|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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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5-14 | 조회수 | 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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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title>2004년 제1기 어린이 모의의회 성황리 개최</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5.0">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table border="0" cellspacing="0" bordercolor="white"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528 height=43> <P><IMG height=13 src="http://guro.seoul.go.kr/newsletter/20040322/img/icon-1.gif" width=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들은 2004.5.13일 개최된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구의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P> <P><IMG height=13 src="http://guro.seoul.go.kr/newsletter/20040322/img/icon-1.gif" width=13> 아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결의문 전문입니다.</P> </TD></TR> <TR> <TD width=528 height=43> <p> </p> </TD></TR> <TR> <TD width=528 height=43 bordercolor="#B0C5CC" bordercolordark="black"> <P align=center><FONT color=#3300ff size=4><B><STRONG><U>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결의문</U></STRONG></B></FONT></P></TD></TR> <TR> <TD width=528 bordercolor="#B0C5CC" bordercolordark="black"> <P><BR> <b> 지난 1월16일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역사적인 지방의 시대가 열렸다.<BR><BR> 이에 우리 513명의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은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의 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BR></b></P> <p style="margin-right:7; margin-left:7;"><b><font color="#0099FF">1.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확고히 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혁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font></b></p> <p style="margin-right:7; margin-left:7;"><b><font color="#FF33FF">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후 이와 관련한 개별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font></b></p> <p style="margin-right:7; margin-left:7;"><b><font color="teal">1.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중심으로의 세제를 개편토록 적극 노력한다.</font></b></p> <p style="margin-right:7; margin-left:7;"><b><font color="#FF33FF">1.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font></b></p> <p style="margin-right:7; margin-left:7;"><b><font color="teal">1. 지방화시대는 지방의 특성과 자주적 창의성이 존중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몰론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과감하게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font></b></p> <p style="mar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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