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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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대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방은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33회 구로구의 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민의 난임, 유산·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리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내의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 회의 개의 관련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상권 공통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골목상권 공통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불이익에 관해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편의시설 철거관련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정대근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 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리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소년 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가온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날아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 참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 항동하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국공립 해바라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4.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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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정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온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날아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참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항동하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해바라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1건으로, 1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조례 전반에 대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이 입학준비금 중복지급 금지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에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청소년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전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력단절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공립 가온·날아라·별하·참누리·항동하랑·해바라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심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집합건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훈련 활동 등을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관한 의결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정대근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 입장지대 신도림 놀구로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 여성취업교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온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날아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별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국공립 참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항동하랑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공립 해바라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지역구 노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행정적 신뢰성 훼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문헌일 전 구청장이 본인의 주식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후, 현재까지 구로구는 구청장 궐위 상태입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제332회 정례회에서는 구로구 출자 공기업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후 신임 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신임 이사장이 특정 정당 인사의 친분을 바탕으로 추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신임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2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즉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당시 신임 이사장 선임 및 검증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이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엄의식 권한대행, 전임 이사장이 협의하여 보궐선거 이후인 4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이사 채용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내용을 담아 11월 25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4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공문을 생산하였습니다. 해당 공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하지만, 해당 공문이 생산된 지 불과 17일 만인 12월 12일, 갑자기 상임이사 채용계획 공문이 새롭게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구청장 권한대행과 공단 측이 합의한 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상임이사 채용 계획 문서가 결재된 날은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무리 상임이사의 채용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을 출자하는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채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가 아닙니까?
둘째, 업무 연속성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4월 이후로 채용을 연기하기로 했음에도 불과 17일 만에 이를 번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월 3일에 입사한 본부장이 2월 19일, 시설관리공단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셨는지요? 이것은 전임 이사장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경위에 대해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을 운운 하셨는데 집행부와 전임 이사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내부결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 합의를 뒤집고 졸속으로 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내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로구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월19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송인호 이사장님은 본부장 임명에 대한 구청장 권한대행께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시설관리공단과 내부 결재한 협의를 어기고 채용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 가장 큰 출자기관으로 구로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며,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한대행과 시설관리공단 측에 상임이사 채용 과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고,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대근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와 또 여러분들 조례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좀더 협력하고 또 상생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