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향, 김희서, 정대근, 정형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최숙자, 조미향, 김철수, 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박동웅, 곽윤희, 박평길, 김희서, 서호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서호연, 박칠성, 박동웅, 곽윤희, 최숙자, 박종여,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조미향, 김철수, 이재만,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의원 발의)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98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향, 김희서, 정대근, 정형주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10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최숙자, 조미향, 김철수, 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박동웅, 곽윤희, 박평길, 김희서, 서호연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12분)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대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을 대표 발의한 정대근 의원께서 제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의원인 정대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로구민의 주택복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 및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등 정비 관련 주택 정책 및 관내 주택 매매, 임대차, 주택 입주 및 멸실 물량 추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그리고 특히 LH, SH 매입 임대 정책 추이 등을 살펴 우리구와 타 지자체 지역간 차이 , 다양성, 형평성, 불균형 문제 등 주택복지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그래서 또 특위까지 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구로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특위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정대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을텐데 의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
(10시17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 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조미향 의원, 이재만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조미향 의원, 이재만 의원 이상 7명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서호연, 박칠성, 박동웅, 곽윤희, 최숙자, 박종여,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조미향, 김철수, 이재만,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19분)
본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안 안건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구로구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다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사능 안전, 방사능 안전 급식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역할들을 해 왔던 의회입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기도 했고 또 7대 때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안전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대한 준비들 또 현장활동 들 또 월성원자력 발전소도 방문을 하고 이런 현장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고 또 라돈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서 해 왔던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초의회이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국론을 모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의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6명의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 45만 구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요. 모두가 알다시피 2011도에 일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이 유출되고 또 그 이후에 하루 평균 160톤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생했던 오염수는 123만톤으로 원전탱크에 관하고 있는데 이 양이 아마 2022년도 10월에 한계점에 도달해서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구로구의회만의 결의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결의안을 가지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 결의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또 나아가서 우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10시28분)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년도 예산안 구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전의 회기 때도 정식적으로 본회의 뿐만 아니라 이미 녹화를 통해서 모든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상임위라든가 회의 때도 추가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예산적인 어려움이나, 급격한 증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운영위부터라든가 그런 의지들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정들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한다는 의지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액 대비 3억 8,837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9,963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미향 | 박평길 | 박종여 | 정대근 | 이재만 |
김희서 |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 무 국 장 | 최기배 |
전 문 위 원 | 권임석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의 정 팀 장 | 라현정 |
의 사 팀 장 | 고경림 |
홍 보 팀 장 | 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