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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10시3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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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호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서호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구로3동·4동·가리봉동 서호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연 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60~70%로 높아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최대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방연마스크입니다.   이에 우리구 소재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학교 및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화재 발생시 구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우리구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리구 관리 또는 위탁시설 및 기관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예산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및 6조에서는 직접 또는 민간단체에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을 예방하여 안전한 구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서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식사로 인한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기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번 좋은 조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방연마스크 조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내용도 보고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신 서호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모양이나 모델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까?   확인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 확인된 게 있습니다.   방연마스크 보관함까지 설치하는 거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본 지하철에 있는 그런 방연마스크랑 똑같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런 거 하고 비슷합니다.
○노경숙위원 거의 모델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하철에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노경숙위원 자료를.
○서호연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숙위원 네.
○서호연의원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준비물을 가져오라는데 그 준비물을 보니까 3,000~4,000원짜리 수건을 가져와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 때 입에 막는 것을 봤을 때 서울시 조례가 지금 거의 상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착안해가지고.   수건으로 막았을 때 골든타임하고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놓은 데에서 바로 집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훈련시켜가지고 바로 복도로 나갈 수 있을 때 엄청난 생명의 위독을 막는다, 그것을 착안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알고보니까 지하실 같은 데는 다 비치가 돼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여기에라도 일단 비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사우나 같은 데, 사우나 같은 데도 민간 사우나 같은 데도 엉겁결에 하는 것보다 거기에 비치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을 때는 보통 20초정도는 굉장히 시간을 벌 수 있답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5분 안에, 3분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교육을 매일 시키니까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챙겨주기 이전에 밖으로 뛰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들은 선생들이 빨리 케어를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20여 분.   100여 명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한 2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고요.   지금 서호연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한꺼번에 아이들이 동시에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을 씌우고 하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저걸 한 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씌워주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되레 아이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선생님 것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를 가보면 거기는 거의 전무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요.   빌라 5층 꼭대기에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비치해 놓고,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이니까 비치해 놓고 급할 때 들고 쓰고 나가라고 시범을 보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곳에는 1층이고 계단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는 정말 관리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늘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때를 맞추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전혀 비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면 제품에 대한 것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작게 시도해 보시고 잘 비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아주 적재에 필요한 시기 때 제안해 주신 서호연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3조 비치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관계 법령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거기에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학교, 의료기관 다 합치면 한 1,327개가 되고요.   학교하고 의료기관 빼고 공공기관 영유아시설, 복지시설로 하면 한 707개소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항의 내용이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단위관청도 있겠지만 부대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통상 공공기관 그러면 어디까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복지시설, 영유아시설, 공공도서관.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밑에 3조, 2조 다 보고 있으니까 1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다 못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2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또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그 밖에 이런 시설 빼고 우선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면 우선적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추계비용도 전혀 없잖아요.   얼마가 들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추계비용은 저희들이 대충 잡은 게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 영유아시설, 공공기관 세 군데 총 합치면 한 1,327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20%로 한다면 한 265개소 그러면 한 2억 1,700정도가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비치장소 이렇게 해놨잖아요.   통상 관물함이나 보통 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 권장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다,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정대근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비치잖아요.   다른 물품하고 달라서 이거를 비치하겠다고 얘기하면 통상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라든지 아니면 대합실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면 통상적으로 긴급하게 이런 거를 해야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물품하고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아니면 화재용 물품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는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관대에다가 방연마스크를 별도로 한 칸을 더 한다든지 해서 비치하는 거가 되는 거냐 이말이죠.   아니면 별도로 할 거냐.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선정해서 비치해야 되겠지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2,200여 개정도 된다고?
○서호연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서호연의원 이것이 방독면하고 비치문제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문 앞이라든지 그것을 수건식으로 해가지고 접어놓았다가 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하나씩 들고 입과 코를 막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치장소는 문 앞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훈련·교육이.   불이 났다고 하면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 냄새가 났다 하면 바로 쫓아가서 하나씩 가지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피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안하신 서호연의원님은 긴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놓아뒀다가 쓰시겠다는 의지고 우리과는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훼손되거나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놓아두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관리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셔야죠.   만약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관리해 달라는 취지인데 자꾸 과장님이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니까 대화가 자꾸 깊어지는데 대화를 깊게 하고 싶으세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우리 서호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물론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시범사업이라도 하셔야 되나요?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일단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교육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해당기관은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요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업에 대한 안을 세워보시겠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영곤위원 언제까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빨리 해야지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빨리가 언제예요?   상반기 중에?   왜냐하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거를 근거로 해서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학생들하고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해당부서하고 권장을 하면서 수요파악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특히 서호연 의원님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의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든 어떤 계획사업이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간단히만.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제가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묻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보관을 할 때 위생도 그렇고 매일 화재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비닐에 넣어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이것은 비치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   화재가 발생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치장소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곽윤희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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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도 항상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관계법령의 권리를 보장받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력으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곽윤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송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로 바라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현실적 처우도 열악한 실정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수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윤희위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 주야간 시설이나 재가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요양보호사분들이 같이 되는 거죠?   방문?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재가도 그렇고.
○노경숙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시나요?   어디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교육은 서남권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허가조건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간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이런 데에는 맞춰서 하고 요즘은 재가가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요.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신설이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요.
○노경숙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분들 교육을, 제 개인 사례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기는 한데.   제가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집에 계실 때 방문요양사들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오셔서 기록하고 갈 때 기록하고 도장 찍어 가는 거 원래 누가 하게 돼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가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을 하시는 분들.
○노경숙위원 직접 하게 돼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오셔서 시간체크도 하게 돼 있고요.   파견된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장도 찍어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서비스를 받았다는.
○노경숙위원 네, 도장을 찍어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도장을 본인이 아예 팠어요.   저희 아버님 도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기관의 그 분들 제가 잘 알아서 그 분한테 도움을 청해서 아버님이 집에 계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알아봤더니 본인 도장을 파가지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한 번.
○노경숙위원 한 집 건너 한 집 재가시설 요양이 생겨요.   마구 허가내면 안 돼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도 요양보호사를 썼는데 식구들이 갈 때는 옆에 계세요.   나오면 동시에 그 분들이 똑같은 옷 입고 동시에 휴게소에 다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이 분들이 가볍게 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분들한테 부탁하는 건데 일당도 굉장히 비싸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병원에서 일반 간병인 안 쓰고 요양보호사.
○노경숙위원 간병인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일반 간병인은 포함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노경숙위원 어쨌든 방문하는 보호사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이 분들 교육을 기관에 부탁한 데는 그 분은 장관님 상까지 받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기관장님을 센터장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굉장히 자랑했고 가까이 다른 분도 소개해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오셨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 때서 문 앞에 베지밀 한 박스 놓고 당신이 시간적인 추가해서 돈 받아간 거를 거기에 놓고 가셨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지금은 전자태그로 바뀌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간 다 모니터링 하고 부정수급이 있으면 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전부터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받았는데 전자태그로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때도 되는 곳이 있었고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다 전자태그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가셔서 이 분들의 도움이 돼야 돼요.   내용을 보니까 가사도우미 얘기하는데 거기에 같이 계시는 동안 4시간이나 몇 시간 동안 같이 보호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편한 시간을 같이 누리는 건 좋죠.   그리고 함부로 해도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보호받는 분들이 약자예요.   이 분들은 건강하셔서 그 쪽에 파견되신 분들이고 저는 보호받는 분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가볍게 교육만 받으면 이걸 줘서 그 자격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현장파악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로구는 어른들이 15%가 넘었죠.   고령사회를 이미 접했어요.   이 분들이 수시로 아침에 모시고 가서 하루종일 케어를 받고 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분들의 교육은 엄청나게 필요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교육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재가에서 개별적으로 나가서 방문해 가지고 고정으로 하는 것까지는.
○노경숙위원 그 분들은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서남권센터에서.
○노경숙위원 센터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 회의내용이 녹화도 되겠지만 저는 그 자료로 다 갖고 있어요.   동생들이 난리가 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센터장님을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 센터에 허가를 내줄 때 하고 그 센터에서 나갈 때 기준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아주 소수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허가는 어디에서 내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냥 신고입니다.
○노경숙위원 신고제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래서 사무실이 있고.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 12월 12일부터는 철수신고가 되면 다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엄청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유지를 못 하면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노경숙위원 예전에 부동산 생기는 것처럼 생겨요.   한 집 건너 한 집.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많이 그랬었어요.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심사제로 돼 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부터.
○위원장 김희서 질의·답변을 간결하게 하세요.   누구누구 다 하지 마시고.   여러 분이 동시에 말하고 계시잖아요.
○노경숙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 하는 거 센터 다니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서남권교육센터에 수시로 그런 것은 체크하도록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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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둘째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며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1항에서 본문 중 "주민등록 후 실제"를 "실제"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인 단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연 활동을 공연 활동 및 연습으로 수정하였고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오케스트라 단원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를 초과하였습니다.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2013년 2월에 창단된 거로 돼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만 7년이 넘었어요.   조례는 언제 제정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조례는 최초에 2012년 12월 7일에 제정이 됐고요.
○김영곤위원 조례 제정 먼저 한 다음에 창단을 한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조례가 얼마나 몇 번이나 개정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한 번 개정됐는데요.   2016년 7월 14일.
○김영곤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조례개정이 많이 됐는데요.   크게는 지역 거주를 10분의 5가 없었거든요.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타 지역, 그 때는 그게 없이 없었거든요.   그게 거의 주.
○김영곤위원 그러면 일단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현재 단원이 16명인 거로 돼 있는데 16명의 타 지역 거주와 구로구 관내 거주 현황.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위촉기관이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31일로 위촉은 다 끝나가지고 단원이 없는 상태고요.   16명 중에서 구로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재위촉을 안 했나요?   아직?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조례 때문에 재위촉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관내 거주자가 한 명뿐이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의 구로구립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구성원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주민등록이라는 그거를 삭제하고 실제 거주로 돼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서류상에 거주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거주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한, 물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을 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주민등록을 해놓고 거주하시는 분이라서 크게 저희도 생각을 많이 못 했던 것 같고요.   무조건 타 지역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우선 하고 적격자를 다 뽑고 나서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을 뽑는데 그 전에는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건 없앤 게 이번에 주요사항이고요.   꼭 주민등록은 크게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실제거주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실제거주나 주민등록 거주나 거의 같다고.
○김영곤위원 실제거주를 관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고요.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부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거주자라고 하면 차라리 주소를 옮겨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주 어떻게 실사 나가실 거예요?   어디에서 거주하시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실제거주가 아니라도 이쪽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걸 아예 삭제해 버렸으면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의 설치 취지에 맞나 이거죠.   물론 인적자원이 그 정도로 관내에 없다보니까 이런 궁여지책을 만드신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구로에 엘더팝스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색소폰하고 트럼펫 위주만 있고 나머지 오케스트라는 다 타구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음악도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금 위촉 안 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아직 위촉 안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운영해보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교육이요?
○김영곤위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 미진하더라도 구로구민들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야지 굳이 시니어팝스오케스트를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교육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실력들이, 주민들이 행사할 때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김영곤위원 부서 입장을 정확히 해주세요.   뭐냐면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서라도 대부분의 단원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입장이신 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는 구로구민의 질 좋은 음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뽑을 때 구로구민 위주로 먼저 뽑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뽑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계신 구로구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구로구에 있는 예산이 많든 적든 구로구민에게 중심이 된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높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예술과 경제가 같이 비례해야만 구민의 삶이 높아진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로구 주민이 함께 모아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자, 그렇게 해봤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한정된 지역에서, 우리나라 예술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서 질 좋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해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한정되고 국한돼 있어요.   제가 지적사항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정말 43만의 우리 인구 중에서 예술을 잘 했던 사람, 전 군악대를 했다든가 오케스트라를 했다든가 예술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충분히 찾아봤냐, 안 봤냐 그게 중요하게 대두가 돼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모든 걸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서호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로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술을 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에 대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뽑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 계속 이 분으로 가셨는데 원래 없다고 하고 구로구에 엘더팝스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도 트럼펫, 색소폰 위주로만 구로구민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타 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예술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자존심과 기득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쌥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이러니까 음악학원이라든지 색소폰 학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이런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정말 구로구민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것이 가장 노력이 필요해요.   기득권 있는 공동체 예술 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기득권을 기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선·후배 해서 다 통해요.   실력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게 중요해요.   얼마만큼 구로구 사람을 발굴하느냐, 그래도 없다고 하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예술이라는 것은 지역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노력을 해도 안 됐다, 그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뽑을 거거든요.
○서호연위원 뽑기 전에 발굴하기 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요.   이 조례가 돼야 발굴을 하고 나서 적격자가 전혀 없을 때는 그 때 타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뽑을 수 있게.
○서호연위원 그래서 안을 두 개 잡았다 이거죠.   최대한 구로구민을 발굴해 보고 그래도 없을 때는 서울시내에 훌륭하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원래 최우선이 구로구민 먼저고요.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서호연위원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구로주민을 하고 그래도 사실 주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음악의 수준이 낮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낭비거든요.   하고 나서 다음에 모자랐을 때는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좋은 인재를 오케스트라단원을 해가지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도 최대한 구로구민 먼저 뽑고요.   발굴해서 뽑겠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뽑을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서호연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요.   과장님!   2013년 2월에 창단이 됐잖아요.   여기에 4면 서류상에 단장님,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분이 지금까지도 단장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작년 7월까지.
○김영곤위원 서호연위원님도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단장님 중심으로 단원들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 단장님이 갖고 있고 이 분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결국 구로구 관내에 있는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의 재능을 갖고 있고 인적 구성이 발굴되기에는 힘든 구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전에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단장을 공모해서 뽑는다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 분이 만 7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고 계시잖아요.   잘 해오고 계시니까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관내에서 단원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조례 개정만 해가지고 어떤 폭을 넓혀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제가 작년에 없어서 이 내용을 잠깐 파악해 본 바로는요.   작년 원래 임기가 7월로 끝나서 그 전에 다시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 전체적으로 뽑으려고 임기 끝내고 여태까지 재위촉을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시 위촉을.   올해 다시 할 때는.
○김영곤위원 어쨌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실제 거주든 또는 타 구에 계시든 이런 조항들을 삭제해 가면서 아무나 누구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 관내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관내에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도 못 하시고 그리고 설사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장님의 인맥이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안이 너무 사실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영곤 위원장님의 의견이 맞아요.   아까 기득권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단장을 뽑냐에 따라서 그 단원의 수준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난 그 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잡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집행부에서 훌륭한 단장을 한 번 모셔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해서 뽑고요.   전문 음악인이 오셔서 심사하시면서 실기도 보고 면접도 하고 해서 뽑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더팝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다시 뽑아서 하게 되면 같이 여러분들이 조인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약간 꺼려하시더라고요.   엘더팝스오케스트라에 구성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기득권 때문에 어려운데 김영곤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단장만큼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오디션을 받아보고 단장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걸 확보해 가지고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렇게 뽑고요.   진짜 계속 구로구민을 받는데 트럼펫이나 색소폰 위주가 거의 다이더라고요.   여리 개 접촉을 해봤는데.   다양한 악기를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을 해제했고요.   다른 구 사례도 보면 노원도 그렇고 지역제한을 있다가 다 풀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다 없애서, 성동·강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웬만하면 구로구민 위주로 적격자를 최대한 뽑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이 다양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셨고요.   정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의 취지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로구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그거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만 7년 여 동안에 어떤 사업의 과정이나 현재 당면한 문제점들을 볼 때 부서에서 과연 이 사업을 얼마나 의욕 있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고 구민에게 문화생활과 활동을 의욕 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심사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 하자는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서호연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서호연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계속심사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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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보셨나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7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

○출석공무원 (4인)

생 활 복 지 국 장	고영대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정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