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박동웅의원 외 8인)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주의원 외 9인)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인)
4.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7.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주무팀장님인 기업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박동웅의원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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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동웅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의장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 가지 안건심사와 또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굉장히 바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시행계획 수립과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박동웅의원 외 8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박동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양균입니다.
박동웅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근간으로 구로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안이 더 있는 게 있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한 번 읽어 보시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평길위원 마이크를 키시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기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그 다음에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정보제공, 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조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구로구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9조 사항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보호 조항을 보면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기존 조례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상 업무보고 때 주장한 게 있잖아요? 구로구가 코로나 시국에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구로구만의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업무보고할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과장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을 이 코로나 시국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구로구의 특화된 상품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구로구만의 특화된 코로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어떤 게 있어요?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2년동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저희가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박평길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아트테리어사업을 구로구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트테리어 사업은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구도 하고 있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다만 서울시비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서울시비 예산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요청을 왜 그걸 중단하느냐? 해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올라온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과의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그 차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너무 난발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왜 이런 정도의 조례가 구로구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럼 좋다.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로구민들에게 우리 구로구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야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었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더 포괄적으로 어떠 어떠한 수혜가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간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박동웅위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는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본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역시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코로나19 시대에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고용보험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들어 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는 조례를 포괄하고 디테일하게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약간 죄송함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서울특시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10인 이하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방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봐도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다고는 기존에 우리 조례와 많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조례안이 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럼 구로구가 특별하게 우리 구로구 소상공인들에게 어떠 어떠한 이런 혜택을 준다. 어떤 것이 좀 첨가되는 조례가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동료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즉 해당 부서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미리 미리 만들어서 써야 되는 조례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조례지 이렇게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뭐냐 하면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시대에 기존에 있던 조례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광역시에 이런 기본조례가 있고 기초도 여러 군데 생겨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로구 전체를 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이러한 조례안을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우리 구로구 소상공인 폐업률이 2020년도 대비 올해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고 또 눈물을 머금으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이순간에도 폐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작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도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도움이 시급한 곳을 빨리 발굴을 해서 좀 대책마련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요, 요즘 같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손님도 많이 없고 장사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폐업을 해 보려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중에서도 있어요. 소상공인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폐업하면 안 된다. 우리 구로구에 소상공인들도. 여기 들여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들이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조세도 감면하는 조항도 있고 또 재난상황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숙제처럼 쌓아 두지 마시고 이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정말 살맛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자가 본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 우리 박동웅의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동웅의장님의 말씀중에 소상공인 협회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어떤 단체하고 했지요?

박동웅위원 구로구 소상공인 협의회가 2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역 또 소상공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저도 현장도 많이 방문도 했었고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 이재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못 살겠다. 폐업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조례가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구로구의회가 구로구청이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함께하고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세지를 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그 단체임원들하고 세~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각 시장상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을 같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메세지, 그 다음에 추후 어떤 상황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장님이 단체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1개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이 반영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측에서도 2개 3개 단체 이런 단체들을 되도록이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되면 안 된대로 똑 같이 공정하게 그 팀도 우리 구로구의 자영업자고 이 팀도 자영업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너무 무시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구청에서 홍보문제라든지 알림 사항 이런 문제를 똑 같이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총 자영업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구로구에서.
총 숫자 중에서 몇 개 정도가 폐업을 했느냐? 그 자료가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저희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 자료는 집합금지업종하고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폐업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세청하고 자료 연계가 안 되다보니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20개 정도로 집계를 했고요. 그 이후에 확인해 본 바 400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2,400개 정도가 제한업종 사회적거리 두기 행정명령에 참여해서 폐업한 업종 소상공인들입니다.

서호연위원 2,400개 정도 업체에서 지금 폐업한 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전체 3만 2,000개 소상공인 수로 보는데요, 저희가 행정······.

서호연위원 3만 2,000개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소상공인 수를 봅니다.

서호연위원 구로구가 3만 2,000개가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전체 3만 8,000 정도중에 소기업까지 포함해서 3만 2,000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집합제한하고 영업제한업종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2,400명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로만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폐업자금지원이 9억으로 편성됐다는 게 구비예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구비입니다.

서호연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9억 6,000이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것이 10월에 연계가 되면 그때까지 좀 어떻게 힘을 내고 버텨 주셨으면 합니다.

서호연위원 정말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적게 쓰더라도 두껍게 풍족하게 예산 잡아 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당초 저희가 신청기간을 8월 13일로 두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0월 4일까지 연장되고 폐업소상공인은 10월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사업신청기간을 늘렸습니다.

서호연위원 정부가 챙겨야 할 일입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코로나가 덮쳐 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의장님 맞습니까?

박동웅의원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감사합니다.

박동웅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3만 8,000개의 소상공인들이라는 것은 그 가족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로구에 종사하고 있고 현업에 뛰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다 해결된다라고 저는 아무 해결의 어떤 영향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지만 이만큼 우리 구로구에서 관심을 갖고 또 구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세지와 이 코로나 19에 대한 국난극복을 하자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또 사실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내용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각종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지원책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거에 어떤 조례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파악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 넣었는데 추가적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구로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고용보험료라든지 지원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좋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데 그럼 기존 조례에서 본위원이 1년 전부터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잖아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까 그걸 내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제가 불만이 많은 거 아시지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아까 아트테리어 사업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트테리어사업이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상관 없는 거예요. 간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그래도 영업······.

박평길위원 물론 그런 것이 코로나에 간판이라도 예쁘게 달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이 코로나시국의 대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에 아트테리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거기에 종업원들 10명 이하에게는 어떤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 이게 코로나 시국에 도와주는 거예요. 폐업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폐업이 아니고 계속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직을 시켰을 때 그냥 해고가 아니고 고용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타 구에 없는 사업도 저희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구로구에 있는 조례가 명칭이 그렇잖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기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하게 만들거나 집행부도 구로구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오면 집행부가 검토하지 않습니까?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측에다가 대표발의하시는 분께 차라리 기존 조례에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자꾸 비슷한 유사한 조례가 난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 없앨 겁니까?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계속 있을 겁니다. 기존 조례.

박평길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본위원의 문제제기는 거기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의원 그 염려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례가 난발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저도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12년동안 저도 의정활동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요, 상인단체가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조례, 광역시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함께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심도있게 규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규정을 했다. 포괄적으로 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8항에 보면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관련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으며 어떠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금 내포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는 소기업 소상공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하는 소비자단체가 한 군데 있고요.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소상공인단체하고의 사업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사업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보조급 지급하시려고 이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저희가 따로 넣은 거는 아니고요. 조례안에 기본법하고 서울시 기본조례안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본조례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넣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하셨는지 그 규모는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박동웅의원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박동웅의원 이거는 예산 지원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 단체 관련 어떤 소비자단체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단체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시민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각종 어떤 소상공인에 관계되는 지역경제 관련된 단체가 있다라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빠지는 부분없이 종합적인 전반적인 판단하자는 그런 근거에서 넣은 것이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박동웅의원 예.

위원장 이명숙 그래서 저는 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소상공인에 관련한 건데 관련 시민단체까지 포함되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팀장님 저희 두루누리보험 관련하여 지금 소상공인회에서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계시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두루누리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명숙 예.
그건 그럼 그건 다음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근로복지센터 쪽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소상인에 관련한 혜택도 다 공고를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웅의원님,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주의원 외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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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형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상설로 운영되었던 기업지원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밖에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창업지원 부문을 강화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주의원 외 9인)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정형주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첨단산업 분야에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개별 조문에 명시하고 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조례를 추가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을 잘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을 잘 보완해서 만들어 주신 거지요?

정형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창업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조례에 창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대폭 개정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구로구청 지역경제과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아까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구로구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렇고 자꾸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비하다.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집행부가 좋은 여러 가지 기업인들에게 어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었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주면 오히려 우리 의회로부터 칭찬 받고 구로구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이렇게 될텐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좀 분발해야 된다. 또 구로구의 지역경제과는 타 구하고는 다릅니다. 사례가.

○기획겅제국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우리 구로구는 구로공단이 있었던 지역이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더구나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 그런 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좋지만 집행부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정형주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아니 우리 박평길위원님은 집행부가 계속 무능하다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국장님 왜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연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다른 구다. 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측면을 보면 사실 저희 구 지역경제과 업무라는 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과중합니다.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런데 인력이나 그거는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고 오히려 엇비슷하거나 적은 인력 가지고 타 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호연위원 우리 디지털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3,4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가산동까지 합하면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1만개 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통상 가산디지털이 저희보다 2.5까지도 봅니다. 2배 정도.

서호연위원 정형주위원님! 기업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조례를 만드신 것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첨단산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첨단산업육성 정의가요?

정형주위원 첨단산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런 쪽로 생각을 하겠지만 대체로 IT라든지 IOT라든지 디지털 관련 반도체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산업들을 첨단산업이라고 하지 않는가?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상공인들을 보니까 구로디지털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요. IT단지라 해서 코리아 구로 IT number one,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장님! 인원을 좀 많이 늘리세요. 인원 조례 그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 업무량을 따지면 지금보다 팀을 더 만들든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데랑 인력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디지털단지를 본위원이 가만히 보면 디지털단지 그 부분에도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여 줘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필요합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야 우리 디지털단지가 살아나는 거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는 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이것만 딸랑딸랑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구로구의 브랜도 낮아지고 가치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라는 그것 때문에.

서호연위원 느끼고 있으면 행동을 해야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그런데 조직인력을 늘리는 게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서호연위원 청장님하고 상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다음 번······.

서호연위원 충분히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보니까 교포들 많다고 해서 다문화인가 상호문화과인가 과도 만들던데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것이 바로 구청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평길위원님이 맨날 구청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어려운 시기에 기업지원에 대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과에서 어느 분이 검토를 하셨어요? 팀장님!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담당자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담당자가 어느 분이 하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주무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지금 7가지 주요 개정 내용중에 그중에 세 가지 부분 세 곳에서 창업과 관련된 개정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제명은 그냥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창업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제명도 사실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주요내용 중에 창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목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창업 및 육성과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창업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창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보강이 되었는데도 제명은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법규 검색할 때 창업에 대한 검색을 백날 해 보아야 창업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왜 제명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는지 아쉽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현행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하고 이게 비상설위원회였는데 상설로 바꾼 이유가 결국은 활성화, 육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늘린 거잖아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9명에서 15명 상당히 많이 것 같은데 비상설로 되어 있을 때에 9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위원 수와 관련해서.

정형주의원 제가 먼저 창업이라는 조례 제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애초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조례를 별도로 제안을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조례가 유사조례가 있는데 자꾸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최대한 기존 조례에 들어 가서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창업을 넣으려고 집행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 제목까지 바꾸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번 개정 내용은 창업에 맞춰져 있지만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팀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건데. 누가 검토해서 이 부분은 왜 검토가 안 된 건지.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 조례가 만약에 정형주의원님께서 창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셨으면 거의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업과 관련돼서 자치법규를 찾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었는데 협의 단계에서 유사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더 좋으면 기존 조례는 과감하게 폐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팀장님! 저희 첨단산업육성 이게 업종 경계가 있나요? 규정한 게.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2조 1호 그리고 가목에 보시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가목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첨단업종 구분하는 것이 있고요. 나목으로 봤을 때는 정형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IT 이쪽 기술기반 업종들을 대부분 최근 첨단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첨단업종은 IT쪽을 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랑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이 팀장님 설명을 하여 주실 수 있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은 중소기업 관련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중소기업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랑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조례를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이게 업무파악도 힘들어지고 너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일단은 정형주위원님 우리 구로구의 지역특성을 생각해서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하셨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의원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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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동영상 및 대용량 컨텐츠 증가로 구로구민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로구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주민통신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 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을 통해 중대되는 와이파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인)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진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로구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몇 년 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완료가 된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는 좀 어렵지만은요,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 AP를 추가 증설하고 있어서요.

박평길위원 몇 년간 예산도 꽤 들어 갔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박평길위원 타 구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많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우리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이재만의원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터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런 어떠한 틈새가 없는지까지를 잘 포함해서 구로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적재적소에 맞게끔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이재만의원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면 과장님!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저희가 매년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대 정도 추가하는 걸로 했고요.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까치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60개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는 자금 지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서울시에서 올해도 지원을 저희는 작년도에 이미 끝났고요, 다른 자치구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우리는 끝났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저희는 작년도에······.

서호연위원 우리가 2014년도부터 1단지 지금으로 말하면 디지털단지 구로3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기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을버스, 정거장 이런 곳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 2014년도에 설치했던 와이파이 기능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교체를 70개 정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교체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러니까는 한번 했다고 그게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년 교체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2014년도 것만이 아니라······.

서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존의 기계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잡아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 와이파이만은 아니지만 다른 통신이랑 같이 묶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한 저희 통신쪽 하면 분야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는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매년?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그러니까 와이파이만 아니고요.

서호연위원 다른 통신망도 같이 어울려서?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구청이랑 의회 다 모든 주민센터, 통신망을 저희가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와이파이만 따로 묶어서 하지 않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합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시민들로부터 필수적인 어떤 와이파이 이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 주신 이재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산홍보과장님께 궁금한 거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버스에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마을버스는 이미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다 끝난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다 끝났습니다.

정형주위원 여기에 인접 지자체에 소속 마을버스 구로구를 지나가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현재는 저희가 구로구만 운행하는······.

정형주위원 구로구 소재 마을버스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그렇지요.
지금 1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요. 마을버스 번호가요. 15 노선인 거지요.
그래서 타 구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온수동이나 이런 데는 부천에 있는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아직은······.

정형주위원 그런 쪽에도 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쪽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접지자체하고 협조해서 50대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타 구 관할 마을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실외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한 두가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곳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정류장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양천 걷기대회로 인해 가지고 안양천에도 7대인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런 데도 설치 많이 하고요, 야외쪽에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앉아 가지고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많이 설치합니다.

정형주위원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 보통 터진다 그러지 않아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제가 해 보니까요, 거의 30m 잘 되면요. 한 20m 반경인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안양천 같은 데는 그런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만족할만큼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안양천에 작년도에 걷기 대회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7대 정도 했는데요, 제방 윗쪽에다가. 그러니까 천변쪽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요.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는 좀 정자가 있다든지 벤치가 있다든지 그런 데 중심으로 하면 되겠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렇지요. 주민들이 많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의원님,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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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4항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일자리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한 번 다녀 왔던 곳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굉장히 좋는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사실상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제가 그래도 야당의원인데 집행부를 별로 칭찬하지 않는 의원중에 하나인데 이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이 부분은 현장을 가 보고 참 구청장님이 잘하셨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큰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앞으로도 이게 우리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뭐 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활동을 보고 느끼고 자료를 받아 보고 해 본 결과 본위원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인데 이성 청장님은 이런 부분은 청년공간 청년이룸 이런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고 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잘 했느냐? 지금 청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이 와중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의라든지 창작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청년 이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구청측에서도, 이 부부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구로구가 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잘 운영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년공간 청년이룸 진짜 저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좋은 인재, 센터장님 하시는 거 보고 참 좋은 분 오셨다. 우리 청년이룸이 더 활성화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셔 가지고도 과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 구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청년이룸에서 우리 센터장님 이하 계신 분들이 재위탁을 하면 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간판이나 그런 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인데 외부에 돌출되는 간판, 입구 나오셔 가지고 우리 예전에 버스 타는 곳에 돌출된 간판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차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간판 하나 정도 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청년이룸 저는 현장 방문 몇 번 다녀 왔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청년 이룸의 역할이 취업현장에서 정말 실천교육을 통하여 해서 바로 우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교육을 위주로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2억이랑 1억 5,000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의견이신지?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우선 청년도전지원 사업이라고 6개월간 사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구직활동을 전혀 안 한 청년들이 저희가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나가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억 5,000 구비 2,000까지 포함해서 1억 7,000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광역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청년이룸은 구로구민의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2억을 매년 2억씩 3년간 6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를 양성해서 G벨리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맺어서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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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지극히 당연한 거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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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재순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진흥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셜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노래연습장 교육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장 업주들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1년에 몇 번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년에 3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분기에 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은 주로 신규로 등록하는 업자하고요, 법률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게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서호연위원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만약에 불참자에게는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중요한 부분은 다 좋은 말씀이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난예방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래도 노래방업자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바빠요. 오라가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은 귀찮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노래방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301개입니다.

김철수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강사를 따로 두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지금은 코로나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신규 등록자들이 오면 주로 초점은 처분이나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제일 우선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대면교육으로 지금 현재는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대면 교육을 1대 1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접수하러 올때요. 그때 주의사항 주고.

김철수위원 그러면 교육 강사는 위탁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직원이나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기존에도 저희 직원들이 책자를 저희가 2020년까지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주요 사항을 뽑아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할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강사료 없이 직원들이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301개 업체가 있는데 교육을 한 번에 실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결국은 이 업체들을 어느 기관에나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물색해서 단체교육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교육은 대상자가 신규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지침이나 법률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는 좀 힘들고요. 나누어서 기존에도 창의홀이나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신규업체들은 따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업체들은 301개 업체들은 시의적절한 곳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김철수위원 잘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법률규정이 그렇게 자주 바뀌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요즘 코로나 정국 때 노래방이 거의 올스톱 된 상태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등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분들은 교육을 다 하신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처음 할 때 했고요, 또 지금은 양수, 양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 신규등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양도 양수를 많이 하는데 양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위생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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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각 학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위생과장 안용호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중간 중간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박평길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걸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예. 식약처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매년 몇 회 정도 하지요?

○위생과장 안용호 매년 1회 정도합니다.

박평길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든지 1년 한 두번 정도 어쨌든지 간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9월 1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외 6건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동웅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일자리지원과장강월명
재  무  과  장신은옥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위  생  과  장안용호
기 업 지 원 팀 장 이양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