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본회의-제2차)


제3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신나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신나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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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융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의 규정 마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개발국 생산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신나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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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 조례의 존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위탁 계약 기간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립 푸른숲, 신나라, 예랑, 푸르뫼,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다섯 건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구립 푸른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구립 신나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구립 예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구립 푸르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구립 해피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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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형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의원 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41억 7,267만 3,000원 대비 1.33% 증가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7,641억 7,267만 3,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으며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정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주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지역 정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이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 지구촌에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모든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심사숙고 끝에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소 거스르더라도 너그너이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현안 문제에 접근하거나 집행부를 비판할 때 정략적인 판단이 앞선 나머지 근거가 부족하거나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거의 모든 의회가 설치하고 있음에도 의원연구실 신설을 수차례 반대한 경우가 그렇고 장기간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오류시장에 대해 최선이 어려우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옳을텐데 전통시장 보존과 공공개발 주장으로 현실적인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아직도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건은 주민투표에서 32.49%가 반대하여 해제된 것인데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로구의 낮은 부동산가를 동시에 비판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도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지역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비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몰염치를 주장하고 박원순 시장 시절과 도시재생사업을 비판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였는 바 소속당의 시각일 뿐 대다수 서울시민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전통을 훼손시키지 않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에 대해 문화와 전통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비난받을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장 야당후보는 시장시설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직을 걸 정도로 시대정신이 뒤떨어져 있었고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으며 최근 가족의 내곡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연속된 거짓 해명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야당 부산시장 후보 역시 불법사찰과 엘시티아파트 매입 2건으로 40억원 대 시세차익, 딸 대학입학, 28억 미술품 등과 관련 거짓 해명으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 몰염치와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들의 혐의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세금폭탄, 불안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라며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해대고, LH 직원의 일부 일탈을 마치 정부 차원에서 큰 비리를 저지른 양 정부를 투기꾼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확대된 청년실업과 저출산마저도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며 지방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대재난에 대한 K방역과 전 정부의 전쟁위기를 평화로 돌리고 실추된 외교복원 등 국정난제들을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세금폭탄설, 과장된 주장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 대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 1% 포인트, 9억원 이상은 3% 포인트 올랐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96.3%를 차지해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공시가 인상분은 1.2%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공시가 6억 이하는 재산세를 22~50% 감면하여 92%는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하고 오른 경우라도 최대 130%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폭삭 망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느 분이 쓴 2021년 까치 설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요약해 봅니다.
"자고나니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오늘날의 국민의힘과 같이 사사건건 정부에 대한 정책과 운영에 100% 생트집으로 발목잡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역대급이며 정권 탈취의 수단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목적으로 안보, 코로나, 경제 등에 자행되는 흑색 선동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크게 저해하는 망국적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문재인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열차게 끊임없이 국정 방해를 함에도 이를 극복한 문재인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는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세계 최우수 진단키드를 개발하여 이미 인류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계가 고대하는 코로나19의 치료제도 개발하여 임상 실험한 결과 2일이면 완쾌되었고 80대의 기저질환자도 3일만에 완쾌되는 경이적 효과를 보였으며 이달부터는 국내 코로나 환자에게 투약될 예정이다. 치료약은 세계 3개국에서 개발했으나 대한민국의 치료제의 효과가 최고로 입증되어 미국 등 세계가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올 6월 G7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가하게 되어 세계의 지도자와 언론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러브콜과 극찬이 쏟아지는데 지구상에서 오직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당과 국내 조중동 신문사, TV조선, 채널A, MBN 및 그들을 옹호하는 일본 언론 뿐이다. "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적를 명백한 근거와 해외평가를 기준으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약실천율 75%, 박근혜 41% 이명박 27.4%
미국의 포춘지 2018년 위대한 지도자 세계 1위, 문재인 대통령 선정
2019년 세계 일곱 번째 3050클럽 진입
저부채국가 재정건전성 OECD 4위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 2019년 세계13위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9년 5위
국가부도 위험성 12년만에 최저치(외환 보유액 4,431억 달러)
국가 신용등급 일본보다 높은 AA로 역대 최상급
국가별 공공 청렴지수 2020년 15위, 아시아 1위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ESG 평가 1등급, 탁월한 K방역으로 보건안전 전항목에서 세계 최고 점수 부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의 객관적인 성적표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급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공은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회의 대표로서 구의회 의장이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주민 요청에 의한 간담회나 지역 방문을 한 것에 대해 동료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본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타인을 비판할 때는 자신은 언행이 일치하고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진영논리보다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하에 상호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실천력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인권, 평화, 번영, 민주주의, 환경개선 등 인류 보편적 가치들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 및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공감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립과 갈등, 권모술수를 배척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측가능한 의회, 정쟁 대결의 장이 아닌 건전한 토론과 정책경쟁의 장이 되는 의회, 주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구의회가 되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선진의회상을 우리 의원들이 함께 세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발언에 대해 제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도전에 대한,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응전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는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러한 정쟁적인 주장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의 출발이 아닌 서로 성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좀 불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앞으로 자유발언하실 때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것인데 서로 화이팅 하시고 서로 좋은 시간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는 2주 동안 선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동웅최숙자조미향박종여김철수
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김희서
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