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여의원 외 5인)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외 7인)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의원 외 5인)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주의원 외 6인)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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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형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구로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 사업참여자의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체활동 부족으로 각종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물론 암 발병까지 이어지게 하하는 가운데 신체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해 개정되어 오는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정형주의원 외 6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대응과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형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체활동 관련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 추진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활성화에 여러 제약이 있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홍보는 물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로 신체활성화를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조치 검토 결과 기존 사업에 편성된 예산활용으로 추가 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형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신체활동증진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의한 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개 단체가 있다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실천협의회 위원님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개 단체 합쳐서 15명인가요?   따로 따로 15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하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인데요, 거기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15명과 14명을 구분해서 보건소에 운영위가 구성되어 있나요?   분야 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분야별로 다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위원회고요, 지역보건심의회는 최종 올라온 거를 심사하는 최종 의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하고 이거 건강실천회는 조금 기능은 다릅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구로구 내에 신체활동 단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여기서 단체라는 거는 의사협회나 약사회, 한의사회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경우가 생길 경우 보건소 인력과 전문성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 그런 단체나 그런 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약 위탁하게 된다면 아까 예산범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했는데 위탁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에 예산소요가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정치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국가나 우리가 보건소 사업에서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한번 크게 해 보자 그럴 때 1억원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을 때 한번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단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겠네요? 장소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센터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이런 시설이 없으면 어디에서 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장소는 기존에 신체활동과 관련 안양천이라든지 우리 기존 장소를 사용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실 경우에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주무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19 장기화로 우리 여기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이나 오광환과장님 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기존에 예산 범위로 한다면 관계 없다고 하셨는데 이조례를 입법하면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하신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이 조례를 정형주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올라왔을 때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홍보물만 주면 잘 안 받아가요.   그래서 신체활동과 관련 물품이나 그런 걸······.

부위원장 이재만 이 조례 3조에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활동을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구민 전체예요?   아니면 3항에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니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응모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부위원장 이재만 아까 홍보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활발하게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새벽에 또 밤늦게까지 의원연구실에서 노력하시면서 이런 조례가 나오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단계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러한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홍보하시고 그래서 구민들이 이러한 신체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입법을 해서 이러한 각종 세금들로 혜택을 받는 정말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형주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신체활동이 계속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구로구는 신체활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잘 되면 구민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정형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정형주의원 예.

서호연위원 그럼 우리가 신체활동이 감소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감소가 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전국적으로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저희 구로구의 걷기실천율을 보면 매년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서울시 평균하고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19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좋은 사업이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법적근거가 미비해 가지고 홍보물품이나 운동물품 그런 거를 지급하는데 되게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각종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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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위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오광환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탁기관이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위탁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3년이 못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3년이 올해 도래됩니다.

조미향위원 연수로는 3년인데 기간은 3년이 조금 모자란데 그건 다음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현재 구로구에 치매환자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저희들이 추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추정자료인데요,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65세 인구가 6만 4,3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서 약 8.8%인 5,714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요, 6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6.1% 5,846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연령대가 높을 수록 치매 발생이 높은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거의 3년 정도 수탁운영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우리 관내에는 대학병원이 고대구로병원이 최대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문제 없었고요, 다만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고척1동에서 이전을 했는데 을지역하고 같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사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미향위원 코로나 19로 인한 거네요.
저희가 앵무새 로봇있잖아요. 웃음꽃 피오 그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어르신들 반응이 좋습니다.

조미향위원 구로구 보급률이 어떤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앵무소 로봇 피오 그건 어떤 시나 우리가 보급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시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와서 저희가 처음 실시했는데 보급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걸 가지고 방문한다든가 신청하면 치매안심센터 가서 그걸 이용해서 미술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조미향위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긴 한데 굉장히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우리 구로구의 치매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저희 지역구 안에 있어 가지고 관심 있게 가서 보는데요, 비대면하기 전에 사항을 봤을 때 고척동에 치매센터가 있을 때에는 사실 거기는 교통이 좋았거든요.   교통이 좋은데 여기는 어딘가 모르게 교통 부분의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비교적 고척1동보다는 교통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여기는 엄청 사각지대지요.   왜냐 하면 버스노선이 관악구 신림동 이쪽에서 오는 버스노선은 있었지만 구로구에 주민들이 와서 하는 노선은 크게 없어요.
없는 것이 물론 5거리 쪽에서 와서 걸어가려면 굉장히 먼거리를 걸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대면 하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일단 을지역에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대중교통이 충분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단지라든가 구로3동 동주민센터 버스도 있고 한데 갑 지역 주민들 불편사항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하고 예약을 맺어서 거기 있는 분들을 매일 시간 간격으로 해서 6~7회 정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버스로 수송수단을 했다 이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사실 구로을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아직도 버스를 대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이렇게 보건소에서 문자로 연락주시는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고대병원 위탁이 11억이잖아요?   외 비용은 조금 전에 들어가는 게 전체비용은 약 한 13억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되는데 11억에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외에 비용은 지금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한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되는 금액이 전세버스 외에 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 비용이 어느 부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안심센터 위탁비용이 11억이고요. 전세버스 비용이 7,200 정도 그 다음에 치매치료 관리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서 한 13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11억 외에 들어 가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외에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김철수위원 2억 이상 되더라고요. 전체 합치면.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그럼 11억 위탁 주고 한 매년 2억 2~3,000은 외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그것도 매칭비용이 들어 갑니다. 순수하게 전세버스 7,200만원만 순수하게 구비고요, 나머지······.

김철수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럼 전세버스 비용도 매칭······.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전세버스 비용은 매칭비용이 아니고 순수 구비고요. 치매관리센터 위탁 운영비용 11억 외에 한 1억 5,800 정도도 추가로······.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11억 중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1억은 나누어서 비율대로 주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세버스는 구비에서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비, 국비, 구비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치매센터 내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센터장 한 분이 고대병원 신경외과 의사신데······.

김철수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김철수위원 간호사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정확한 분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사가 있고······.

김철수위원 다음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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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호연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국회에서   노흥래국회의원이 재향경우회 지원 방안을 제정을 해서 구로구에도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과 관련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치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호연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이 2020년 3월 31일 일부 개정시 신설되어 202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질서 확립, 지역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재향경우회원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구로구 안전분야에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공익활동을 실시할 경우 우리 구가 더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가 쭉 검토를 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단체가 구로구재향경우회가 우리 구로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 단체에서 지역사회 질서 등 3조 각 항에 있는 내용 정말 궁금한데요, 이 단체가 현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한 두 가지나 두 세 가지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가 지금 저희들 구청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범죄 및 청소년 선도실천활동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및 면학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한 가지인가요?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유사하게 해병전우회라든가 각 동에······.

서호연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재향경우회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선도문제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청소 문제 이런 봉사문제 그 다음에 구로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환경단체, 그러니까 해병대전우회 활동하고 비슷한 봉사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해병대전우회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든가 호국정신 함양 이런 비슷한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이러한 안보단체와 사업이 유사하잖아요?   이들 재향경우회만의 어떤 특정한 이러한 사업을 구에서 권고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일단 저희 구에서는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 신청이 들어 올 때 저기에 사업 내용을 넣어서 들어오면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 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보조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봤을 때는 단체들이 구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간단체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에 영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맞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은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될 때마다 조금 시끄러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존경하는 서호연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통과되면 우리 구로구 재향경우회는 타 지자체 경우회와 달리 구로구민들 또 우리 구정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은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연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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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출연동의안이니까요. 동의안과 관련 없는 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여의원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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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부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재만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여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여의원 외 5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재만 박종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이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도 경우 강좌 운영 수강료 수입은 약 4억 7,890만원이며, 이중 약 67%를 강사료로 그리고 약 25%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약 6.7%를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강좌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금년 10월 현재까지 수강료 수입은 약 7,500여 만원으로 작년에 15.7%에 불과하여 사무국의 직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지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구청의 경우 9개 구에서 조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보면 제5조 신설로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제7조로 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8조 신설로 회계관리 및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9조를 신설해 보조금 정산을 제15조를 신설해 사무의 검사, 감독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투명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구로문화원의 지속적인 운영 수입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을 통해 문화원이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님!

정형주위원 지금 운영 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보조금하고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동안에는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강사료하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강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어차피 강사료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보험료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적립된 예산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보험료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현재 적립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특별한 경우에 수입이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한 해서 지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상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고 향후에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정형주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적립금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립금 금액도 파악이 되어야 될 거고 역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고 그래서 구에다 환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체 적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은 지원을 하되 또 필요 이상으로 구비가 나가서도 안 되겠다. 적립금 내용과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따져서 어느 시기까지 필요할 것인지?   어느 경우에 지원할 것인지 그걸 보다 더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 내용이 조례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질의가 계속해서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정상화가 되면 그게 반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딱 명기되어 있어요?   몇 주일이 되나요?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7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7조에 보면 교부금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1, 2, 3 쭉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었는데 새로 7조를 신설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됐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만약에 정상화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무국 직원들과 여기 운영비 보험료나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상화 됐을 때.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상화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했다가 다시 아까 반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원했다가 다시 반환받고 또 지원했다 다시 반환받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정상화 됐을 때 그것을 부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사업부서에 공문을 주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김철수위원 그럼 이게 좀 합리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물론 프로그램 정상화 안 되는 곳이 여기 뿐이 아니거든요.   전 우리 구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인건비 지급 못하는 데도 있을 거고 강사비 지급 못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정국에서 했다가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지급했다가 정상화가 되면 지급을 중단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했다가 다시 역으로 환수하는 건지 그 내용인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 사업비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문화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김철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지급을 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환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혹시 교부 받았는데 정상화 돼서 집행을 못 했을 겅우에는 환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인건비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강좌 수강료를 받아서 67%는 강사한테 강사료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나가고요, 나머지 7.6% 정도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까지는 큰 이상없이 운영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상황은 그 부서에서 보고 판단을 해도 된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일단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 문화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인건비를 요구할 때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지원할 때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취지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에 관한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앞으로 더 한 감염병이 생긴다는 이런 일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나 그 외에 일어나는 거는 궁금증은 질의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김철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수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여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박종여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 박종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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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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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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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재무과 소관)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재무과 소관)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검토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검토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8-2와 개봉동298-75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분하고자 하는 개봉동 298-75번지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사도 지어져 있고 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구유지잖아요?   이게 시유지로 교환이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구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소관 과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 부지는 구유지고 그 위에 있는 시소유의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화장실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배드민턴장,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건물이 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도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유지로 바뀌면 앞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희가 녹색도시과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 구유지상에 있는 시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항동 도서관도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도 시유지상에 구 소유의 도서관이 있는 것도 문제고 해서 서로간에 교환하는 게 타당하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항동 도서관을 그러면 구소유가 아니라 시소유로 도서관을 지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거기는 원래 시소유지입니다.

박평길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니 내 얘기는 항동산 18-2번지가 시유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박평길위원 이걸 지금 구유지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굳이 구 소유의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까?   시소유의 도서관을 지으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서울도서관에서는요, 그 규모상으로 시소유의 도서관은 안 되고 구소유 구립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겠다고 구소유로 도서관을 짓겠다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개봉동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데요?   구소유가 시소유로 바뀌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바뀌면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녹색도시과에서도 지금 현재 시소유의 건물이 구유지상에 있는 것도 사실상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화장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번에 화장실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 부지가.

박평길위원 그러면 시소유 토지에 화장실을 왜   우리 구로구가 지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건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은 겁니다.

박평길위원 시에서 지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돼요? 시에서 화장실을 지어 주었으면 구가 관리정도만 해 주는 것밖에 더 하냐고요?
아니 나는 앞으로 이 공간이 우리 개봉2, 3동, 오류동 주민들의 허파와 같은 곳인데 도서관 하나 짓겠다고 이걸 시유지로 바꿔 놓으면 앞으로 그게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알아요?   도서관 하나 짓겠다고 바꿔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거기가 지금 옆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시소유의 시유지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기 시소유의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

박평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와 연관된 사항이고 내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게 물론 시소유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단풍축제를 한다든지 지장은 없겠지만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 될지는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유지로 변하는 순간에 구유지로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녹색도시과에서는 모든 예산을 시에서 항상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박평길위원 그거야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시 예산이나 국비를 가져 와서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시유지와 구유지로 있을 때의 차이가 크잖아요.   재산상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구유지는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유지는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합니까?
더구나 이 공간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렇지만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녹색도시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박평길위원 그건 공무원들 생각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이런 것을 도서관 하나 짓겠다고 막 바꾸고 도서관도 많아 죽겠는데.   이제 그만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KBS송신소 부지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좋습니다. KBS송신소 부지에 거점도서관, 거점형마을활력소, 다함께돌봄 등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겠다.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개봉동을 서울서남권에 문화교육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그 위치가 여러 가지 전철과 교통의 편리성, 그 다음에 우리 개봉동2, 3동, 개봉1동, 오류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상 편리성이 보장되는 곳인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곳에 이런 시설 좋은데 이왕에 이번에 문화센터 동이 들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로구에 수영장이 타구보다는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고령화사회에 따른 수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안전수영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측면, 그 다음에 또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이왕에 이번에 지어지는 시설이고 하다 보면 우리 구로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이왕에 진행을 할 때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자활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총 공사 시설금액이 57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57억 7,700만원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크게 비싼 땅을 사고 비싼 건물을 사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더 싼 땅을 사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한 136평이 나와요 대지가.
136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심가 아니라도 좀 약간 벗어난 구로구 위치도 1,500잡으면 한 20억이 나와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요새 건축이 보면 연면적이 310평 돼요. 그 건물에서. 했을 때 그걸 나누기를 해보면 그것을 건축비를 6,000 잡더라도 20억이 안 들어 가요.   해 보면 한 35억~40억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이거 계산은 공시지가의 1.58배로 계산해서 건물 매입비가 33억이고 건축비는 리모델링 23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1.58배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뇌병변비전센터가 리모델링에 공사비가 많이 든게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특수설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업자들 짓는 가격이 보통 1,700 정도에서 사거든요.   땅을. 평당.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136평이에요.   대지가.   연건평은 310평이고.   각 층마다 하는 것이.
했을 때 우리가 얼른 계산했을 때 평당 우리가 보통 업자들이 공사를 지었을 때 평당 한 600 정도 그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5억~40억 미만이에요.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그런데 거기에 특수부대시설이 들어간다할지라도 본위원이 계산을 얼른 해도 40억 미만이면 되는데 57억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 문제가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우리 구청에서 했던 방향하고 비교를 해 보셨느냐 안 해 보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 내용은 사실은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

서호연위원 비교를 해 보셔야지요.
어떻게 하면 싼 땅을 사 가지고 사실 이것은 약간 변두리라도 괜찮아요.
다른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고 굳이 비싼땅을 사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로 하자고요. 집장사가 그것을 지어 가지고 건축업자가 지어 가지고 했을 때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투자비하고 얼마 그것을 현재 건물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했을 때 얼마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비교 견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구청에서 세금을 절약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부분에서 꼭 책임감 있게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재원은 57억은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다 구비입니다.

서호연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이 7,000억인데 거기에 4,000억이 복지예산으로 나가요.
그러면 인건비나 모든 것에 여유가 없어요.
이것도 국비나 시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건 지금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노력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비로다가 57억~60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서호연위원 노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얘기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57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부분도 자료에 올려줘야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저희 위원들이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교 견적을 해 가지고 해 보시고 비교로 현재 토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박평길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구유지에서 시유지로 넘어갔을 때 저희 관리나 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봉동 고가 밑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구로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 다시 이관하는 것밖에 없어요. 민원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구유지에서 시유지로 넘어 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똑 같이 뇌병변센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뇌병변 가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게 지금 33억 토지계약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공시지가 1.579 배로 준다는 게 이 근거가 감정평가기관의 2개 평균산출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안 했는데, 구두상으로 저희가 2개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 봤고요. 정식으로는 확정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명숙위원 감정평가는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 다음에 그쪽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64만 5,000원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1.58배를 계산했거든요.

이명숙위원 평당 2,400이 넘는 그런 토지예요. 뇌병변센터를 짓는 거는 그 토지가 꼭 필요한지 저도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 1.579배를 통상으로 1.3배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감정평가기관의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최고의 감정평가기관 우리 구로구에서 얼마까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타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보편적으로 1.5~1.9 정도로 많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1.58배는 적정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고 이게 사실은 자활지원센터랑 복합건물이라서 뇌병변이 주가 아니고 3개 층수를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희 저소득층의 자활과 취업 관련 이런 상담과 일자리 제공을 하는 기관이라서 사실은 그분들이 100여명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있고 창업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주로 거기 지하와 1층만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5명이 교육하는 곳이라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것는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대상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력으로 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변 토지는 알아 보시지 않고 이 건물만 알아 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 그 전에도 여러 군데는 알아 봤고요, 저희가 뇌병변이나 자활센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은 400㎡ 고 자활센터는 500㎡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공간을 좀 알아 보다 보니 이 공간이 적합해서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위원입니다.
연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감정 탁감만 해 봤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렇지요.

조미향위원 제대로 된 감정은 안 해 봤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93년도 건립입니다.

조미향위원 93년도면 27년된 건물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특수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려면 저는 우리 서호연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들어 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보수비용이 더 들어 갈 거예요.   아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게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게 콘크리트철근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구연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나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은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요.    아주 잘 지어서 해 드려야지요.
좀 더 입지여건이나 또 건축물 관련된 거나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건물도 너무 오래 됐고 그렇다고 전액 다 구비잖아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반드시 그 건물로 해야 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항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뭐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원래 항동지역에 그동안에 어떤 공공 도서 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환장이 수목원에 들어 오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그 도서관 건립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정형주위원 어떤 지역에서 도서관의 건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건립 계획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구에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제가 그 전에 서류를 보니까요. 원래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 내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

정형주위원 공간이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교육청에서 공간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현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걸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일부 개봉동하고 토지를 바꾸는 상호 교환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시유지일 때에 거기에다가 구에서 무슨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세울 때 그 장애가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추진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녹색도시과의 의견은 지금 사실상 소유는 구유지지만 실제적으로 건물자체도 시소유로 되어 있고 구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의원께서 그게 현재 시유지를 구유지로 바꾸게 되면 향후에 어떤 개발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과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시유지일 때 거기에다가 구에서 무슨 건물이나 시설을 지을 때 그렇게 힘들었었느냐 그렇게 어렵나 현실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로부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9,318㎡중에서 교환하려고 하는 면적은 5,713인데요, 지금 현재 구획된 건 아니거든요.
구획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 구에서 볼 때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하면 되거든요. 전체면적이 아니라 그중에서 한 60 정도 되는데요, 구에서 전혀 불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구획을 해서 교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시유지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구립으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도시과에서는 이 부지를 추천사유도 시비로 짓기 때문에 시에서 교환요청을 그 부분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목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도서관 건립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만약에 교환이 안 되면 따로 매입비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플랜B로써 직접 교환이 아니고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계획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토지매입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오늘 어쨌든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교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유지로 기존에 구유지가 바뀌더라도 어떤 큰 장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직접 구비로 매입을 할 때 어떤 예산계획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현재 불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 유아숲 체험장하고 인접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예상된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서관건립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거는 똑같이 임야인데 항동과 개봉동의 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건지?   물론 공시지가는 구에서 정한 건 아닌 걸 압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개봉동은 그래도 시내에 가깝고 항동은 기존의 개념으로 보면 변두리 쪽인데 오히려 땅 값이 비싼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도 개봉동 쪽이 좀 더 높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가를 보면 이쪽 개봉동 쪽은 전혀 개발이 곤란한 그런 지역으로 봐서 아마 공시지가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개발이 현재 지형구조상 거의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에서 뇌병변의 증상이라든지 장애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의 기질적인 장애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된 장애인들이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왜 뇌질환으로 쓰러져서 편마비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뇌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라고 해서 거의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그러니까 사지마비가 약간씩 틀어져 있어서 혼자 거동을 못하는 대상을 하는 교육장소입니다.

정형주위원 혼자 거동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거동이 가능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끼는데요, 그렇다 하면 구로에서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뇌병변장애인은 1,700명 정도 되고······.

정형주위원 구로 내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 다음에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16세~64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추리면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15명 정도 이 교육을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15명만 참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형주위원 그럼 중증으로 분류된 사람들만도 400여명 되는데 15명이면 턱 없이 부족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실은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가정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젊은층의 뇌병변장애인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형주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2차, 3차로 신설 내지는 증축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 개소 처음 시작하는 중입니다.

정형주위원 이런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들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타구에 있는 사람을 받을 여력은 전혀 없네요?   우리 자체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타 구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마포가 추진중에 있고요, 설계 들어 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현재 완공돼서 운영중인 곳은 하나도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마포가 진행 곧 할 거고 저희가 하게 되면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곳입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항동 산 18-2번지와 개봉동 289-75번지 토지교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국은 교환을 하겠다는 사유가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겠다는 이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개봉동 298-75번지는 잘 아시다피 구로구민 다수가 현재 활용하고 이용하는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항동에 도서관을 짓고 있는   부분은 어떤 관리의 효율성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구로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환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유아숲 체험장도 거기도 시소유지만 사실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서울시가 관리를 하든 구로구가 관리를 하든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책임소재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구가 관리하면 구가 책임을 지는 거고 시가 관리할 때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행정상 어떤 편의상 도모하기 위함인데 그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온도는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개웅산 근린공원이 서울시의 소유잖아요. 그게 구로구 소유였더라면 저런 개웅산 체력공원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수영장도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시소유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와서 억지로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쩡쩡한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이 서울시소유라고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크게 어떻게 만들어져도 큰 불편함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소유가 시소유로 바뀌었을 때 여기 계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세상 생활의 패러다임이 이떻게 바뀔지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소유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임기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고요. 앞으로 다음 구청장, 그 다음 구청장 그 다음 다음 구청장이 와서 그곳에다가 어떤 걸 하고자 할 때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소유일 때는 우리 구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자기 돈 3억 때문에 그런다하면 3억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교환하는 돈이 3억 정도면 되네요. 3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런데 만약에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건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환할 때는 단순히 감정평가를 안하고 ······.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녹색도시과장도 그렇고 평생 그 자리에 있을 분들 아니잖아요.   길어봤자 그 자리에 2년 앞으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20년 이후에 벌어질지 이런 일들 제가 이곳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우리 축제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유아숲체험센터는 일부 시설이에요.   이 공간은 현재도 평평한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으로 체육관을 짓자고 누가 나올지 무슨 도서관을 짓자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서관을 짓자고 나왔을 때 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할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서관을 짓자. 도서관 하나 지어달라 민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할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그 규모가 거기에 도서관을 짓기도 사실상 좋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뒤에.   그러면 서울시에다 또 돈을 주고 살 거예요? 공간이 너무 좋고 그 공간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제 지역구이기 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항동의 도서관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불필요한 부분······.

박평길위원 아니 어떻게 불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 일부가 우리가 한 평이 있는데 0.5평 0.5평 쓸 때는 이왕이면 한 평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렇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건물을 짓지 못는 경사가 심한 임야쪽 그쪽 부분을 구획을 해서 교환을 하면······.

박평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녹색도시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의견도 다시 들어 봐야 되겠고 어찌됐든간에 항동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자.
왜냐 하면 지금 그쪽 우리 개봉동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속에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앞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현재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또는 구청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냥 지금 현재 녹색도시과 의견은 그거 아니에요? 시유지로 있으나 구유지로 있으나 현재 화장실도 시유지인데 일원화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대충 놓아두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특별히 그렇다고 거기다가 구청장이 도서관을 지을 것도 아니고. 현재 구상은 그렇잖아요?   그건 구청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앞으로 2년 이내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 그 다음 다음의 구청장들이 거기다 뭘 하겠다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저도 장담 못하고 우리 과장님도 장담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살거냐 이거예요.   다시.
누가 다시 매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다시 매입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상 단순히 교환사유가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겠다는 이유, 아니 서울시도 관리하고 구로구도 관리하면 어때요? 우리 주민이 볼 때는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보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구로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수 있으나 주민들은 누가 관리를 하든 활용하는 주민인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항동 산 18-2번지 개봉동 298-75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위원은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항동 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봉동이 전체 시유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전체는 9318㎡이고요.

정형주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을 이번에 매입을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실 있는 부분에 교환 부분에 들어간 겁니까? 남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화장실 부분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구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용은 화장실 있는 쪽을 가급적이면 시소유의 화장실 있는 쪽을 구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형주위원 개발이 불가능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있는 자리 같으면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런데 이게 어떤 도시계획상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요,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의 도시계획상의 개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그쪽 지형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화장실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적당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래서 이게 면적이 거의 60%가 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녹색도시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 구유지를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건 직접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교환했다가 나중에 시유지 구유지로 필요에 따라서 재매입한다고 그럴   때 행정비용이나 낭비요소가 많습니까? 절차상 까다로운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물론 절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환이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만 이렇게 평가를 해서 교환하는 거지만 만약에 매입을 할 때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매입가격이 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뇌병변센터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까지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요즘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 가지고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님과 저희가 매입하려는 인근지역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돼서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반여론은 있었는데 저희가 1차 설명회 때 주민들 입장은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이용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주민이다라고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요즘 그쪽 지역을 가면 주민에게 널리 알려지셔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 물론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똑 같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반대하시는 거 아니고 문제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은 분명히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우리 장애인들이 혐오인도 아니고 어떠한 문제되는 분들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약간의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약기간 전까지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 전까지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서울시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 예산이 사실 그렇잖아요?   약 58억 정도 되는데 구비로 어느 건물을 사서 진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제가 뇌병변비전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건립계획을 해서 공모를 내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요,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한다면 그때 공모를 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철수위원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자활센터나 뇌병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얘기고 그 전에 토지구입비용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은 그 전에 충분하게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서 구로구 예산이 5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재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추가 보충설명을 하고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보류를 하자고 하는 첫째 이유는 건물의 노후도 문제입니다. 노후도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몇년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93년에 건축된 겁니다.

서호연위원 27년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자체는 특수건물을 지어야 돼요.   일반건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완전히 장애인 시설 특수건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민원문제가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의원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심사숙고했다고 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냥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사업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도 지금 그거 평당 2,500만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길 옆에다가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구비를 낭비해야 되느냐?   세금에 낭비 문제가 있다. 아니면 KBS송신소라든지 그런 참고로 좋은 지역에 한 120~30평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도 잘 봐 가지고 예산을 줄여 보고 지금 아까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36평에 대한 그 구유지가 없다 하면 한 1,500만원 땅은 있어요. 했을 때 한 20억 되거든요. 그리고 연면적이 지금 현재 낙원교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 310평이 나오는데 건축비는 500만 잡았을 때 한 16억 나옵니다. 그러면 36억 정도면 새건물 특수건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주었는데 물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자활서비스, 장애인들의 생활돕기,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필요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스프링 쿨러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절약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스프링쿨러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기 않기 때문에 의견을 넣는 자체가 그렇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8월부터 2021년 3월달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계약이라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닙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8항에 2020년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8-2와 개봉동298-75 토지교환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8-2와개봉동298-75 토지교환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8-2와 개봉동298-75 토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18-2와 개봉동298-75 토지교환의 건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KBS 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의 건은 계속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외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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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3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돌봄종사자, 배달업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대면업무를 주로하며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 강도가 늘어 산업재해위험이 가중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7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구로구 재난 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 등을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의원님 또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감정 노동자랑 필수노동자들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요, 어제도 택배 기사분이 또 한 분 돌아 가셨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의료, 돌봄, 복지 등 80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가 3,80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이분들한테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홍보자료도 만들고 해서 이분들한테 필수노동자들의 환경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런 필수노동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의원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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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8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수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와 구로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고객 응대에 대한 모범메뉴얼을 배포하여   감정 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 장애 예방을 하고 건전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모범메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의원외 5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김철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와 구로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 별 모범 메뉴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기관 별 특성을 반영한 메뉴얼 작성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가 종사하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각 기관 사용자로부터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철수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주의원 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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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4반)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형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은 물론 먹을거리 교육에 있어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활동이자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육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정책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 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형주의원 외 6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형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속 자투리 공간을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생태형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심속 자투리 땅 등 공간을 자연친화적 생활공간 및 농업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생태계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   또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더니만 조례까지 연결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조례가 저희 구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요, 20개 구가 있고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없는데요, 사실은 또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강동구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편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희 구가 오히려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조례는 늦게 상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부분은 주말농장이 6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단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로 단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도시학생들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도시농업위원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위원회가 지금 9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이명숙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가 구로구에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많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로구의 도시농업이 더욱 더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이 조례에 명시된 이러한 각종 여러 사업들이 우리구에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잖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는 주말농장이라든지 도시텃밭, 상자텃밭은 진행해 왔는데요, 아까 이명숙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조례가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조례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 우리 구로구에서 옥상텃밭이라든가 상자텃밭 등등 이런 것들 기능을 해 왔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행해 온 사업의 근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아마 해 왔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서울시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이게 중복돼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 말고 우리 구로구 조례로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우리 구로구 조례로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른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가 자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최근 2019년이나 올해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투리 텃밭이나 상자텃밭 이런 거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분양하던데 올해도 분양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숫자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6개 구역에 753 구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신청 수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줄지는 않고요. 753 구역이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 분양이 끝납니다. 오히려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혹시 반려식물 보급사업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조례 지자체 제정 추세를 보니까 이러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이 조례에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의원님께서 건강과 또 특별히 헌혈, 또 이러한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반려식물 보호까지 좀 과에서 들어가게 했으면 너무 좋은 조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정형주의원님께서도 개정을 통해서 이런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까지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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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3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조례에 의한 개정이라서 특별한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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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6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산출식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이거는 직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산출액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고 곱하기 0.013% 이거 적용하는 것도 다 다른건가요?

○징수과장 이기철 이거는 지금 시행령의 규정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는 몇% 했었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0.013%로 계속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0.015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금액이 작년에 0.015로 한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이기철 죄송합니다.
올해만 0.013%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올해만 특별히 0.013으로 했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2020년도 9월 8일날 원래에는 1.2/10,0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칙조항으로 올해만 1.3/10,000으로 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든 작년에 1.5/10,000 했었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예.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작년에도 동의안이 한 장으로 올라왔어요. 올 해도 한 장으로 올라오고 그 전에 이렇게 한 장으로 계속 한 장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무작위로 들어가서 한 20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 구로구의회처럼 한 장으로 올리는 지자체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 내용을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해서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동의요구서 이런 거 포함해서 관리 감독 부서 검토결과서, 지금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현황, 사업 계획서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5페이지, 6페이지 전부 다 동의요구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시쳇말로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 내용이 짧게 한 장으로 만든게 어쩌면 실력일지도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5~6페이지 늘려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검토할 때 많은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심한 조례 심사결과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외 12건)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10인)
지 역 경 제 국 장 김성종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재  무  과  장임승대
징  수  과  장이기철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지 역 보 건 과 장 오광환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