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9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7.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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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명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의원입니다.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로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식품등의 기부와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본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부식품의 제공사항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조례안 발의자 이명숙 의원입니다.   의안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의견요청이 있어 조례안 제6조와 관련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중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를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수정이유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주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방금 이명숙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숙자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숙 의원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숙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 제안하신 조례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제6조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제공자를 추가로 명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5조 4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렇게 보면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업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공자 이 사업자의 책무고 제5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사업자 책무 그래가지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자 및 사업자도 사실은 책무가 있죠.   사업자만 책무가 있는 건 아니고 제공자도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6조의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에만 제공자를 추가로 명기할 건지 아니면 사업자의 책무에 있는 내용도 밑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로 수정발의가 되면 5조도 사업자의 책무만 가지고 와서 제공자가 6조에는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충돌하거나 상이한 거는 없나요?   그대로 가도 상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법률상 제공자는 무상제공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무가 있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조례상에 규정하기에는 조금.

○정대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숙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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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입니다.   구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 및 포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구로구 차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인 복지정책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예산편성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잠깐 검토하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대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죠?   구로구하고 몇 개만 빠졌더라고요.

노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14개 구는 이미 조례가 발의가 됐고요.   나머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칠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오히려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게나마 노경숙 의원님이 찾아주셔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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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구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18년 12월 24일, 시행 19년 12월 25일에 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폭력피해 보호에 관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14조까지는 여성정책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현대에는 여성폭력이 다양화 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본 제정을 계기로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과 그 주변인들을 보호하고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김철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심의·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및 「서울특별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으로써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교육기관·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정책 전반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 제도적 보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부서 검토결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공포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곤위원 평소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현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 분들은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새로 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김영곤위원 임기가 종료됐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자료에는 2020년 9월 현재로 해가지고 참고자료에 12명 인원이 나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2명이 있는데 전부 다 2017년 최초 위촉되신 분이 종료돼서 새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료에는 지금 9월 현재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대로 유임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기존에는 여성하고 아동하고 같은 위원회여서 현재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들하고 목적이 맞지 않아서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7조에 보시면 여성폭력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김영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어쨌든 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새로 구성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위법에 보면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 13조에 보면 여성정책 실태조사에는 3년마다 한다,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상위법에는 3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연도별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김영곤위원 해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해마다 실태조사 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어디 써 있어요?   해마다 한다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서 연도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해마다 하려고 연도별 명시를 안 했다?   속기에 남는 내용이에요. 해마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샘플조사를 하니까요.

김영곤위원 조사도 조사 나름이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중학교 몇 군데, 여자중학교 몇 군데 샘플조사 하고 고등학교하고.

김영곤위원 과장님!   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책임감 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광역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센터 설치와 실태조사는 광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구청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발의의원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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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김영곤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협치와 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만한 시민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공동체 참여,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역량,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동참, 현시대에 대한 바른 이해, 구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협치와 자치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인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워킹그룹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이는 민·관·정 거버넌스에 의한 조례제정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속에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로구의 역할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37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위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 주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 지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평소 민주시민교육, 협치, 거버넌스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공부도 많이 하시는 김영곤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고요.   우리가 사실 좀 어렵죠.   사회공동체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으로서의 권한도 가져가고 또 책임도 다하고 이러려면 우리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조례까지 근거한다면 예산도 한 번 반영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실험해 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 공동체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이 조례 취지에 잘 맞을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혹시 그런 세부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구체적으로 올 한 해동안은 아까 김영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들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본 조례가 있든 없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지난 몇 년 전에도 서울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의견들이 저희쪽에 접근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조례 취지에 잘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구가 민주시민교육에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늘 볼 때 조례안이 올라올 때 예산조치가 없는데도 뒤에 운영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지금 김영곤 의원님 조례에는 예산조치에 필요시 반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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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원구성 변경이 가장 큰 대목인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인원구성이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근거는 상위 법령인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변경한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명의 가이드라인을 둬버리면 우수한 위원들 위촉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의 복지는 많이 노력하는데 한이 없죠.   계속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으로 하면 20명·30명도 가능한데 지역에 꼭 필요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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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82호「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 구로3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5년 만기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박칠성위원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 전에도 이 상태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91년도 2월에 개관이래 계속 대한불교조계종이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본위원이 가끔가다 한 번씩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몇 번 내가 부탁했는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기를 2020년 9월~10월 20일 동안 공고를 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박칠성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다른 위탁업체가 된다면 현상황도 탈락여부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죠.   다른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은 예산이 연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연 10억이면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예산이 그렇고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다든가 이런 걸 합하면 2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9대1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 시설비는 시비와 구비가 6대4로 들어갑니다.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죠.

박칠성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하든 어떤 위탁업체가 하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래도 지역에 시·구의원들이 갔을 때 특히 구의원들이 갔을 때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박칠성위원 아무쪼록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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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씩 짧게 여쭤볼게요.   구일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을 10번 받았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뭘 잘 하나요?   10번을 받으면 50년 했거든요.   한 번 위탁할 때 5년이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유린보은동산에서 10회 위탁받았는데 현 원장님은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9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하는 게 있으면 다른 데도 좋은 거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는 특별한 게 방과 후 초등학생들도 같이 하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이렇게 같이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방과 후 하는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처음 본 거 같아서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군데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 있는 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구립하고 무지개가 원장하고 교사를 겸직하네요?   어떤 규모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가정어린이집 해가지고 규모가 적어서 20명 이하는 원장이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명 이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구청-벤처기업 사랑채움이요.   정원이 84명인데 60명이거든요.   기준이 어딥니까?   제가 이게 궁금했는데 만약에 집도 구로, 직장도 구로여야 됩니까?   아니면 집은 구로인데 직장은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직장이 구로여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직장만?   집이 구로이면 안 되는 거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직장어린이집이니까.   현원이 덜 차면 그런 거에 대한 여유로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무방비하나?   여기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해요.   교통도 좋고 해서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대상이 안 돼서 엄마들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만약에 직장이 아닐지라도 구로에서 몇 년 이상 살았으면 어떤 기준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만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를 이어받아가지고요.   구청에 있는 공동직장어린집 관련해 가지고요.   최초에 만들어질 때에 과정을 너무 제가 잘 아니까요.   오늘 벤처기업 쪽에 있는 직장에 소속돼 있는 아동하고 구로구청 아동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60명으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50대 5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5대5로 구성돼 있을텐데 그러면 어쨌든 자료로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너무 치우쳐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노경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사실 설립취지는 직장에 있는, 벤처기업 쪽에 있는 직장 소속 아동과 구로구청 직원들의 아동으로 하기 위한 거지만 정원에 비해서 여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다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에서 향후 일정이 2020년 1월로 돼 있지만 이게 오타인 거 같아요.   2021년이겠죠?   자료 주신 거에는 향후 2020년 1월로 돼 있잖아요.   2020년 10월은 아닐테고 2020년 1월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월인데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향후 일정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재위탁 심사말이에요.   날짜가.   오타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2021년인 거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0년 1월로 그대로 베껴가지고 썼어요.   검토사항에서 이것은 오타입니다, 하고 검토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명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제일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많더라고요.

김영곤위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지요?   재위탁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행정처분을 많으면 보류대상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기록에 남으니까 조금 발음을 명확히 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행정처분이 많으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류대상이라고요.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제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정리가 됐어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에 대해서 정리가 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정식 정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왜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두로만 정리를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파악을 해봤더니.

김영곤위원 언제 정리하시려고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정리하시려고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조만간 빨리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 잘 봤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무지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로구청-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사랑채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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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렇고요.   자료에 보면 내년 1월 1일자로 명칭을 궁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 문화의집이 두 개가 생깁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2018년도에 조례를 할 때 아예 청소년 문화의집을 궁동하고 천왕동으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2015년도에 구로청소년문화집으로 돼 있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썼는데요.   천왕동에 생기기 때문에 명칭을 궁동하고 천왕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조례 자체는 아예 궁동으로 명칭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궁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최초 수탁자가 좀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력도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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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오신입니다.   먼저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거는 의문점이 없는데 위원회 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한 게 동수가 나올 때 곤란해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그건 아니고요.   요즘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도시안전과가 생겨서 도시안전과장 한 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당연직으로?

○주택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다른 위원님?   박칠성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주택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관계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을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신 150가구 이상이면서 임의단지 20가구 이상도 되는데 일반 연립도 공동주택으로 포함은 됩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관리를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고 20세대 그 중간의 틈새 그 부분의 관리,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의논하시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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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크요.   경로당 운영하는데 모자라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번에 몇 번 주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경로당 운영도 안 했고 경로당 마스크를 KF94로 하려고 했는데 덴탈정도로 사용해도 될 거 같아서 덴탈로 사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예산을 얼마 추가로?   5천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할머니들이 여유가 많은 거 같아서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매정도씩은 여유 있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0월부터 경로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해서 추경에 잡았는데요.   과도하게 잡아서 지금 KF94을 덴탈로 하면 4분의1 가격, 그 정도로 줄여도 될 거 같아서요.

○곽윤희위원 마스크가 지금은 많이 여유로운 거 같아서 짜임새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립 경로당에 접는 의자요.   먼저 것이 너무 약하고 위험해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네요.   이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추경 저번에 잡아서 의자랑 책상이랑 한 1억 600정도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일반 접이식 간단한 의자로 했는데 어르신들이 다시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팔걸이 있는 거 좋은 거 이왕이면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곽윤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먼저 의자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 예산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요.   좋은 의자로 하면 가격이 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곽윤희위원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보니까 의자가 이건 비싸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예산을 짜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먼저 의자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먼저 의자는 아직 안 샀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거를 사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걸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묶어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거로.

곽윤희위원 의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자가 이쪽 거는 고가거든요.   그리고 온수데이케이센터 리모델링 어디 리모델링을 하는지 바닥이 그래서 그러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온수데이케어센터가 밑에 온돌이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되게 추워하시거든요.   예산이 남는 걸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리모델링해서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치매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인데 그 분들이 약간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곽윤희위원 가면 바닥이 너무 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쾌적하게 바닥도 따뜻한 걸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서 마스크랑 의자랑 온수데이케어랑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어른들이 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섭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관련한 거하고 지금 정부에 접을 얼마나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접수는 현재 온라인으로 1,900건, 현장접수로 2,300건정도, 4,200건 총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급금액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급금액은 지원결정인데요.   소득조사를 1,300건정도 해서 거기에 지급 적격유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2억 2천정도.

곽윤희위원 2억 2천정도는 지급하는 게 맞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곽윤희위원 접수는 어느정도 됐다고 했죠?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총 대상가구가 1,800가구 되니까요.   25%정도.

곽윤희위원 지금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이번주부터 방문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다 보니까 구로2동·가리봉동·구로4·구로5 이쪽에 아주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홍보도 좀 필요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접수를 받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국비가 나와서 하는 거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연장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인건비인데요.

김희서위원 나중에 나왔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국비가 30%고 시가 49%, 구비가 21%인데 국비·시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김희서위원 왜 증액이 된 거죠?   늘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국비·시비 보조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내려오고 일부는 나중에 내려오고 그런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오더라고요.

김희서위원 몇 월하고 몇 월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초하고 7월달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예측되는 금액은 있는데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조정이 생겨서 인원수의 변동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것도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김희서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시기가 나눠진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늘거나 줄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고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필요한 교구교재 지원 금액이 변하지도 않았을텐데 어린이집당 원아수당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서 따로 나온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연초에 가내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김희서위원 처음에 아예?   그래서 그렇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거기에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온 거를 보면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냥 조정된 거뿐이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다음 어린이집 개·보수 있어요.   이게 비와서 그런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번에 오십 며칠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긴급보수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김희서위원 여기 명칭에 나와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국공립 플러스 서울형 이런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국공립입니다.

김희서위원 국공립하고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런 용어를 앞으로 바꿔서 쓰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법상으로 국공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칭이.

김희서위원 법상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용어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공립을 정부지원어린이집이라고 쓰실 거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앞으로 이거로 다 바뀌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게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국공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 포함되는 거죠.   그걸 포괄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묶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비용들, 행사비 포함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런 게 뒤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런 게 다 감액됐어요.   어쨌든 행사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행사로 할 수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안양천행사는 혼자 걸어서 사진 찍으면 냉장고도 줘요.   추첨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한다고요.   우리 의원들도 내일모레면 다.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 같은데 다 나오라고?    어떻게든 한다고요.   온라인을 하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든.   그러면 안양천행사는 비중이 있고 중요한 행사고 제가 볼 때 양성평등·의식 확산, 양성평등 주간, 공무원 성인지 교육,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 이거는 의무조항 내지는 충분히 해야 되는 조항인데 이런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안 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하고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가지고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고.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평등주간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은 아예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돈이 덜 들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뭐냐?   전액삭감된 이유는 뭐냐?   여쭙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해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 여성정책연구나 톡톡토론해가지고 연 4회를 했어요.   여성활동가 워크숍도 했는데 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김희서위원 못 해서 이렇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못 하면 온라인을 한다거나 대체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양성평등 의식확산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이거는 왜 전액삭감이라고 행사를 안 했냐 여쭙는 거예요.   다른 대체적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런 쪽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걸 다 감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다른 게 기준이 다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예방교육은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온라인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이 절반이 들었단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했을텐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내용은 대략 알아요.   이거는 민·관하고 같이 TF팀도 꾸리고 쭉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할 수 있냐, 없냐까지도 협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저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양성평등의식확산이나 성인지교육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야 될 때 아니에요?   서울시에 있는 관내 구청이나 특히 부산시나 이런 데는 시장들부터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확산도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국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자체가 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의식확산 다 삭감돼 있는데 전액 삭감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이거를 온라인으로 살렸을 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김희서위원 올해는 이미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으니까 지나서 어렵고.   이거 어디랑 협의해서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협치도 관련 있고.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협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긴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동장으로 고생하시다 오셔가지고 더더욱 고생이 많으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늘 더 고생이 많으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신규로 감액이 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많이 못 해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확정내시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희서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한 금액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3억정도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3억이 있었고 작년 연말에 논란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 거고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뽑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직 안 뽑았고요.   어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뽑아서 7명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에 서류심사하고 21일에 면접이 있어서요.

김희서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총괄 책임자는 관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관장님 한 분에 직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직원 여섯 명입니다.

김희서위원 이 분이 어르신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을 총괄적으로 구로에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시장형 일자리로.

김희서위원 그러면 다른 영역은 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여러, 복지관에서 그런 거를 했던 경우도 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공익형 일자리는 똑같이 하고요.   이건 또 별도의 한 개의 일자리를 맡아서 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일종의 경쟁도 되겠네요?   어느 쪽이 처우가 좋다더라, 어느 쪽이 좋은 일자리가 많다더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대부분은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요.   시장형은 작은 편인데   여기는 거의 시장형 위주로 자기네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을 뽑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어르신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중심이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거 보다 이것도 위탁이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한단말이죠.   공단에서 한단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확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어르신 일자리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모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공익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던 대로 하고요.   시장형은 많이 했던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택배라든지.

○김희서위원 앞으로는 시장형도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여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감액부터 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거부터 코로나 영향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어차피 예산이 전부 나온 게 계속 늦어졌잖아요?   개선을 못 하고 있어서 시에서 아예.   저희가 어차피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 때도 시작을 못 하고 지금 시작하면 한 3개월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요.

김희서위원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코로나보다 그거겠네요.   6개월 인건비나 이런 게 3개월 인건비로 현재 늦어지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서울시에서 어차피 일자리를 많이 못했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줄인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증액이 됐어요.   얼마 증액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4,800정도입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 예산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내년 예산은 한 8억 8천, 중학생까지 확대해가지고 한 8억 8,700정도입니다.

김희서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다고 얘기했는데 구청장님께 제가 계속 얘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 부리지 않아야 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경기에서 내년에 이재명 도지사가 전면 실시하겠다고 얘기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좀 전에 한 번 찾아봤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기로 했어요.   우리 구로구에서 서울시 최초 조례 만들고 여주로 확산시켜 가고 원래 여주도 구로구에서 나온 거 보고 여주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와 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청장님의 마인드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의원들이 조례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늦어진다기보다는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잡고 있으니까 함 설치나 이런 걸로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후년 되면 연 10억단위로 들어가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중학교까지 하면 계속 연장.

○김희서위원 11세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초등학교까지 하면 조금 늘어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마인드의 변화가 아쉬운 결과로 가고 있지 않나, 물론 없는 거보다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게 낫고 그런데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들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1~2년 후면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정책에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한 두 명의 관료가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열린 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큰 건 아니고 아까 김희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의날 행사를 축소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베트남 견적지 순례에서 취소가 됐네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원래 본예산에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행사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을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박칠성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하고 이 분들하고 사연들도 많고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박칠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아침에 2동 지역구 의원님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단독건물은 아니고요.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라고 구로2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뇌병변장애비전센터를 같이 짓는 복합건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에 마침 부지가 나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칠성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특별히 써 있네요?   밑에 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삶터에서.

박칠성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특별히 했으면 더 지역에 민원사항이 안 일어나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추경까지 해가지 이렇게 급하게 지역에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켜봅니다. 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아까도 김희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시니어에 대해서요.   실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원들 핫이슈화 됐던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나온 처음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칠성위원 어찌됐든간에 현재 결정은 났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박칠성위원 아마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괴로울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는 사회 서비스원이 생겨서요.

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더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보이지 않게 자꾸 의혹이나 의심이 간다거나 그런 입장이 있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뜻은 뭐냐면 현재 대한노인 구로지회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국 서울시에서도 구로구 노인지회가 거의 1·2등 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번에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 갈등소지가 안 되게 어르신 이렇게 분리가 아니라 함께 가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한노인회지회 약 6,250만원정도 시설비가 들어와 있네요.   혹시 예결위 위원님들 들어가시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칠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어느 동에 계시다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오류1동에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도대체 모르는 분이라서 오늘 처음 뵌 거 같아요.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이게 사업제목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영곤위원 비전센터 건립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 6,500, 당해연도 예산액도 3억 6,500, 건립하는데 3억 6,500이면 된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건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57억 7,700만원이고요.

김영곤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내용만 기재를 해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얼마고 당해연도는 얼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건립하는데 3억 6,500이 총사업비라는 얘기잖아요?   자료에는?   설명해 주세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총사업비는 57억 7,700만원이고요.   건물매입비가 33억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물매입비하고 감정평가라든지 기타 부대비용, 사무관리 이런 정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했고 추경자료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공사비 리모델링을 추진할 건데 그거는 총사업비가 5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57억 재원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중기예산계획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을 추산해 가지고 필요한만큼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해당부서와 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네요?   참고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곽윤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르신청소년과, 이거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명확히 하자고요.   경로당 운영지원 2억 7,300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 보니 이거를 조금 나눠서 예산배정을 해야 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곽윤희 위원님 본인 지역구이고 하다 보니 많이 챙기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당초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마스크·손소독제·방역소독 해가지고 2억 7,300을 잡았습니다. 경로당 마스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마스크를 드리는 게 있어서 저번에 노경숙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 계속 중복혜택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KF94보다는 덴탈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남아서요.   경로당 마스크를 250원짜리로 해서 195개 경로당에 천 장정도 하면 한 4,875만원이 나오고요.   손소독제는 어차피 두고 계속 쓰셔도 되기 때문에 경로당마다 50개씩 그냥 드리는 거로 해서 3,9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분무기를 사드렸어요.   살균제도 추가로 사드리기 위해서 350만원이 들어가고요.   방역소독을 한 번정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쉬고 있지만 열기 전에 운영한다고 하면 바로 전에 방역소독을 해드리려고 1회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로당 추경에 접의자 너무 저렴한 거로 잡아가지고요.   추경이라서 많이 잡지 못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팔걸이 있는 거, 오래 앉아 있게 쿠션도 있는 거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의자가 많이 비쌉니다.   그거에 대해서 1억 4,200정도 잡았고요.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온수데이케에 온돌 들어오게 리모델링사업이랑 3천해가지고 그 금액은 2억 7,300으로 맞췄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2억 7,300이라는 돈의 예산에 있어서 가감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을 거 같아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거를 조정을 하면 될 거 같고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지역과학관 건립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기정예산이 5천만원이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학술용역이 있었어요.

김영곤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 잡을 때 타당성 용역까지는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었던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학술용역이 4천만원이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전체금액은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뭐죠?   천만원은?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자료도 애매하게 나왔고 설명자료도 애매하게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편성이 5천이 됐었나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명이 새로 신설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용역발주는 4천 얼마정도 한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애초에 5천이 잡혀 있었던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5천이 맞아요.

김영곤위원 그런데 4천으로 잡고 위에는 5천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잘못은 아닐 거예요.

김영곤위원 사무관리비가 천이 애초에 있었던 건지.   이건 100만원이네요.   사무관리비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상에 기정예산액이 예산과목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게 좀 있어가지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295페이지를 보면 그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과목에 예산이 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천만원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합본예산서를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내일 예결위 전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근무도 굉장히 폭증하고 있어서 늘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답변은 아니시더라도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서 1년 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번 같이 특수한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나 관련된 행정행위나 업무, 이런 것들이 가능한쪽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대민관련 하는 것은 본위원이 여러 번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각 과에서 축소하거나 감액하게 되면 최소한 그 이유나 구정의 방침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 설명을 해주시고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고 감액하는 거다,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요.   서로   앞서서 감액하는 게 최선으로 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면 추경에 사업부분하고 기존에 경상경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거는 내년 2021년 예산 잡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업무가 많고 바쁘시지만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관련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아까 동료위원들이다   지적했잖아요.   어떤 사업은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온라인이든 뭐든 형식을 맞춰서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거의 감액해버리거나 취소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혹시라도 구정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복지국 특히 대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최숙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하려다가 조그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요.   의자 2천 개 구입하시는 거죠?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2천 개 구입하시는데 경로당에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의 비율, 진짜 배분 잘 하시고 특히 안전을 기해서 좋은 거 구입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지는 않은데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계세요.   그런데 마스크를 쌓아놓고도 마스크를 체인지를 잘 안 하신대요.   아까워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있기는 하대요.   많대.   제가 여쭤봤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 우리집에 많아" 이러시면서 안 갈아서 쓰세요.   그러면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도 하시고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여성정책과장님!   출산장려 이게 조금 줄었어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 가임여성 합계 출산율이 전국 0,82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결혼해서 애를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9위잖아요.   어쨌든 출산에 관심을 갖는 저로서는 이런 거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추경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팀장님! 과장님!   주임님들 다 수고 많으시는데요.   정대근 위원님이 앞전에 국장님을 불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해가지고 원래 예산자료에 보면 회계구분해서 예산액, 기정액, 비고 해서 나오죠.   이 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정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처음에 잡힌 예산.

위원장 최숙자 처음에 잡힌 예산이죠?   그런데 이 기정액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길게 나갈 거 없고요.   처음에 잡힌 예산도 있고 전 예산도 있고 이런 게 합해서 기정예산인데 기정이라고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한자로 이미 기자고 정할 정자로 해서 이미 정한 예산으로 다른 구도 같다고,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구로구청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다른 구도 나오는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기정이라는 것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예산은 용어가 당초 예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연말 정례회 때 확정되어 준 예산, 올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예산을 당초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예산현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전에서 하면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을 예산현액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차 추경을 제출하기 직전에 예산계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있어요.   지금 간주처리를 못 합니다.   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직전 예산을 기정예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의회로 제출된 거예요.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기정예산이라는 용어가 여기가 타당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은 맞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써요.   이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쓰고 있어요.

위원장 최숙자 쓸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뽑은 상태잖아요.   이 분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분 근무환경은 어떤지요?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고요.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업무량이 대폭 감소해서 이 분이 수당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분은 나름대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오신 분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게 수당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수당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 수당이 감소된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근데 추경에서 감액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의원들이 참고를 하거든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시비 지원 받아서 그 부분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곤위원 차량취·등록세 면제 이 조항은 신설이 돼서 면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못 했나요?

○건축과장 황인 예상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건축과장 황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긴 장마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치수과에서 증액한 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올해 8월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안양천·도림천·목감천이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시설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확보를 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빠른 정비로 인해서 어제 그제 주민들이 다녀오셔가지고 굉장히 잘 해놓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 2억5천말이에요.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경근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안양천하고 도림천인 거 알아요.   치수과 소관이니까.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냐고요.   그리고 피해를 본지가 꽤 됐잖아요.   복구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복구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지금 기본적인 안전에 위해되는 것은 안전조치를 했고 안양천을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림천에 있는 계단 진출입로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보지 못 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선 조치하고 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아요?   급하면?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게 즉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가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선제적 대응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기본적인 사항은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예산 2억 5천중에 지불을 안 하더라도 추후에 지불하겠다고 하더라도 선제적 조치한 비용.

○치수과장 김경근 기존에 있던 안전사항은 기존의 하천시설물로 2천만원정도는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영곤위원 한 2천만원 규모는 미리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지불은 안 했다?   이 예산이 잡히면 후에 지불하는 거로?

○치수과장 김경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천시설물 기정액 잡힌 예산으로 2천만원정도를 먼저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치수과하고 녹색도시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양천변에 화훼단지 조성한 거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전혀 없을 수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녹색도시과하고 업무구분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점돼 있고 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나 조경부분에 대해서만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했던 2천만원은 기정액에서 나갔다?   추가로 2억 5천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저번에 제가 민원사항 넣었던 거 있었죠?   안양천에 서울시가 관련이라고 한 거요.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균열 가 있던 거.   제가 사진까지 보내고 다 했었는데.

○기전팀장 황기오 저희들 관리가 아니고요.

위원장 최숙자 아무리 우리 관리가 아니라도 우리구로구에 있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 담당은 서울시라도 체크를 하셔야지요.   아직 체크 안 하셨어요?

○기전팀장 황기오 체크는 했는데요.   일단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장 최숙자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위험시설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다음에 주세요.   꼭!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스마트도시과요.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구축 신규로 들어왔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로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영곤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0원으로 처리돼 있고 당해연도 5,400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스마트교차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작년도에 3억 5,200이었는데요.   우회전 알리미 차로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총 사업비를 0원으로 처리해놓고서 2024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2022년도면 청장님 임기 끝나고도 쭉 하겠다는 거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된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2024년도까지 총 사업비 얼마 잡으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일시적으로 5,400만원짜리 사업 하나 하는 거냐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김영곤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고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하고요.   103-1번지 개봉1동주민센터를 돌아가는 우회전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영곤위원 제 지역구인데 사전에 저한테 설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지역구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과 항동 근린공원 보상비말이에요.   애초에 40억이었는데 한 20% 증액됐네요.   8억이 그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5%도 아니고 20%가 증액되면 너무 보상금 산정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산서에는 총 40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잡은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구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올해 6월말까지 보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보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8억이   더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보상금 산정할 때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20%면 너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추경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사실 20% 증액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약간의 차이 한 5% 이정도 차액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에서도 보상액을 산정할 때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이고요.   스마트도시과는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녹색도시과에 지금 지속적으로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은 아직 개장계획은 완전 순연 돼 있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9월 1일부터 50% 개장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16면 개장했는데 거의 만석 차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에 했던 거보다 주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당초 8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가 한 달 늦춰가지고 9월 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 간의 세외수입 비용은 세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혹시 주민들 이용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쯤 확인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 공단에 만족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천왕도시자연공원 캠핑장쪽에 물탱크 설치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그런데 물탱크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시점이 맞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물탱크를 가동해 보니까.

정대근위원 용량이 적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적어가지고.

○정대근위원 용량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사업내용에는 설치로 돼 있으니까 증설이라든지 증량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쪽의 스마트팜도 지속적으로 또 할 거고 과장님!   이번에 장마나 비 피해가 안양천 화훼단지가 안전특위에서 갔을 때는 청소가 다 돼 있었던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 때 한참 청소 한 70~80%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비가 얼마 안 와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거기 정비가 된 건가요?   화훼단지 내에는?   추가로 할 건 없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정비는 많이 됐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네 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번이나 생태초화원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물 침수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놓아가지고 식물피해는 별로 없었고요.   단지 야자매트 포장한 것들이 얼마 못 가는 재질이라서.

정대근위원 야자매트?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생태초화원의 산책로 바닥 포장종류인데요.   그게 약한 재질이라서 그 부분을 흙 콘크리트포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흙콘크리트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아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야재매트는 내구연한이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화훼 안양천단지가 다시 재정비가 돼 있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원상태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일 열심히 하셨는데 보고내용에 조금 기재가 잘못돼서 말씀을 하신 거고 과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 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설명을 잘 해주셔 과장님 잘 알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거기에서 사고가 있어서 보행자 관련해서 교통사고시스템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특히 어린이안전, 보행자 안전 구도심쪽은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잘 사업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잘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 잘하시고 늘 의원들에게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가리봉시장 주차장 지하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꾸 눈길이 가요.   슬슬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2년 전에도 우려를 얘기했어요.   처음에 1억을 박아가지고 예산에서 구비를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오고 하면 간다고 했는데 지금 10억 맞죠?   제가 잘 본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보상비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김희서위원 10억이면 끝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209억원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209억원을 확보를 해서.

김희서위원 209억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이?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산비율이 중기부에서 90억 받아왔고요.   서울시 42억 나머지는.

김희서위원 우리가 한   90억 되나?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받아왔는데.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200 얼마 돼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9억원을 확보해가지고 149명에게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올초에.   그랬는데 66억원은 이미 61명에게 지급이 됐고 나머지 143억하고 86명에게 협의 불응한 사람인데 6월 30일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10월정도면 서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될 거고 그러면 11월에 공탁을 해서 토지소유권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서토위에서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통상 5~6%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공탁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에 필요한 금액은 다 갖춰져 있는데 공탁을 하고 나면 증액이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증액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을 확보한다?   그러면 보상에 대한 돈은 다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올해 다 끝납니다.

김희서위원 다 끝나고 이 확보된 돈으로 그런 돈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김희서위원 만일 이거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충분하게 10억까지는, 왜냐하면 66억이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143억원에 대한 증액분이기 때문에 10억이면 충분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143억원에 대한 증액분이면 꼭 10억 아니어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리고 저번에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설비도 이미 160억중에 서울시에서 46억원을 이미 SH 공사에다가 돈을 지급을 했고.

김희서위원 이거 다 사유지였죠?   처음에?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김희서위원 몇 명이었다고요?   보상해준 사람이?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49명입니다.

김희서위원 149명 사유지 쪼개져 있는 것도 하면서 오류시장은 왜 못한다고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은 좀.

김희서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어요.   149명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토위, 국토위 다 해가지고 가고 하는 거니까 아마 못 찾은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러니까 공탁을 해서 11월에 다.

김희서위원 못 찾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10억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런 거다?   보상금이 아니라 거기에 증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하고 이게 10월이나 11월에 할 거 같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11월에는 반드시 공탁을 하게 될 겁니다.

김희서위원 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장님!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김희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고척동 66-66번지 번지 이름이 좋아요.   딱 떨어지는데 이런 게 추경에 툭 들어와요?   하다가 모자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신규로 돈도 크지도 않은데 뭐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박동웅 의장님이 주민들이 구일역 가는 길쪽에.

김희서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고척 스카이돔 뒤쪽.

김희서위원 길이에요?   길?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 길에다가 설치한다?   벤치와 운동시설인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벤치와 수목식재입니다.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치 좀 확인하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구일역 가는 길에 나무그늘이 없어가지고 너무 땡볕에 걸어다니니까.

김희서위원 여기 사람 많이 다니세요?   이길?   구일역 이쪽 되면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데예요.

김희서위원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추경 때 굳이 긴급하게 들어왔다?   그렇구나.   제가 이해했습니다.   다음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 온수힐스테이트 그쪽에 있는 와룡산 연결되는 등산로예요.   7천만원인데 목계단하고 만드는 건데 7천만원이면 일부 구간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 70m 구간을 7천만원으로 할 수 있고요.

김희서위원 70m?   그게 70m가 아닐텐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70m가 아니고 한 50m 구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20m는 남겨둬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 20m를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7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김희서위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된다, 현재 70m 구간을 해야 되는데 50m 밖에 못 한다면 하면 저는 차라리 본예산에 넣더라도 한번에 할 때 하는 게 낫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만일에 이번 하반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구간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 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로과를 할 때도 그랬고 맞춰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데 데크 설치하려면 자재 같은 것도 두 번 올라가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3천만원도 해가지고.

김희서위원 1억으로?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3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이 있으면 그 70m 구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50미터 하는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공사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 내일 예결위 있기 때문에 이정도까지.   과에서는 7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이만큼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0억 꼭 필요한 돈이죠?   마무리 해야 되는 거죠?   12월까지 도시재생 마무리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토지보상은 11월까지 공탁을 하게 되니까 그 증액분이 5~6%정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노경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러니까 금액은 9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 금액은 서토위에서 어떻게 확정을 해서 보상금액으로 결정해서 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143억원에 대한 5~6%로 해서 10억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노경숙위원 10억이 타이트하게 맞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은 거의 10억으로.

노경숙위원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만약에 도시에서 1억원이 3천만원씩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9억 가지고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공원녹지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있잖아요.   50m하고 70m 얘기가, 민원이 많이 받았는데 팀장님들하고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원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많고 저도 몇 번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도 팀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 김희서 위원님이 하셨지만 50m, 20m해서 차라리 예산을 잡아서 1억이 되든 1억이 넘든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 및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19%인 163억 6,962만 4천원 증액된 4,068억 45만 2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7%인 284억 2,669만 8천원 증액된 5,391억 8,829만 4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마스크 구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550만원 감액하고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7,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80%인 13억 222만 6천원 증액된 133억 5,742만 2천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80%인 13억 222만 6천원 증액된 133억 5,742만 2천원입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13건의 조례안 등은 9월 18일 금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15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김상재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권오신
건  축  과  장황인
치  수  과  장김경근
스마트도시과장강영식
도 재 생 과 장 배광선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