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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국장 신수정
사무국장 신수정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8일,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7월 8일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2022년도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명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7월 12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6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곽윤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윤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이명숙 의원과 김용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제31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차 정례회는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2년 9월 21일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등 안전취약 지역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운영위 소관)
(부록에 실음)의장 곽윤희
이명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이 추천하고 지난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대근의원, 김영곤의원, 이명숙의원, 김용권의원, 최태영의원, 홍용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의원, 노경숙의원, 곽노혁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의원, 방은경의원, 변정열의원, 홍용민의원, 국민의힘 김철수의원, 전미숙의원, 김미주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곽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곤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곤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의 시간의 절반을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이런저런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로구의회 원구성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구로구민들께서는 구로구의회가 과연 민생에는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책임 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 1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의 다른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호와 함께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구민의 엄중하신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도 같은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선서와 함께 어깨 위 의원 뱃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9대 구로구의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에 '민생실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소위 3고 현상은 민생을 더욱 고달프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고유가, 원화약세 등으로 경기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구로구의회가 민생의 현장으로 곧 달려가겠습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
제9대 구로구의회 슬로건에 걸맞게 구로구의회는 구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실천 특별위원회' 구성이 준비절차 등 물리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우선 실천단'을 선제적으로 출범하여 즉각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생을 위해서는 1분 1초라도 머뭇거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인만큼 해결해야 할 의회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열여섯 분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타지방의회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구로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구로구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명실상부한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조직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구성원을 집행부 파견인력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독립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 편성권과 자체 예산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구로구의회를 확립하는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합심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제9대 구로구의회 임기 내에 안정된 독립기관으로 거듭나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로구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대로 된 구로구의회를 4년 후, 제10대 구로구의원님들께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제9대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지침 내용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는 지방자치 정보공개 시스템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 공개 5개 항목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전작업을 의회사무국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십시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대적 사명'을 떠안고 출범하였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여섯 분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헌일 구청장님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제8기 지방자치 시대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문헌일 구청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 구청장 후보자의 공통 공약사항인 구로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9월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첫 번째 공약 이행으로 구민의 팍팍한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속 '협치정책보좌관'을 존치시킨 만큼 구청장님의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구로형 민관협치의 다양한 모범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도시 명품구로를 만들기 위해 구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구로구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지난 제7기 지방정부 구로구에서 추진되어 온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구민 중심으로 구로의 다른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제9대 구로구의회는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오직 구로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곽윤희 김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출석의원 (16인)
곽윤희 김영곤 정대근 이명숙 김용권
양명희 방은경 최태영 변정열 홍용민
김철수(더불어민주당) 김철수(국민의힘) 노경숙 곽노혁 전미숙
김미주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문헌일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안 전 건 설 국 장 임보상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보 건 소 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 신수정
전 문 위 원 김재한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사 팀 장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