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본회의-제4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박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박칠성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조미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구로5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의원입니다.
[질문]본의원은 오늘 시책 질문을 통해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구상하는 미래도시는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7일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정책목표의 하나로 스마트산업을 언급하시면서 2019년도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산업화 시대를 말하던 때가 오래지 않은데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도시를 얘기하는 단계에 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 4차 산업 시대에 스마트시티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관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행정에 온라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스마트시티로 진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구로구가 타 자치단체에 앞서 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스마트도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로구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망을 관내 전역에 설치하였고 지난해 1월에는 스마트도시팀 신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의 스마트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의 일상을 변화시켜 미래도시로 가기 위한 차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기반시설들이 주민을 위해 활용도가 높아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계획부터 실행단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정보통신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스마트도시에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추진 현황 등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서비스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어떤 분야에 접목하여 행정의 스마트화를 완성해낼 것인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201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영역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분야는 협력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스마트도시를 향한 미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 통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구로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미래도시 구로구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먼저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미향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저희 구로구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구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내년도의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면서 조미향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 스마트도시가 새로운 과제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금년도 1월 연초 열렸던 전 세계 매년 가장 큰 전자토론회자 쇼인,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전자쇼에서도 금년도 주제가 스마트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과 전 세계 모든 도시들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자 업체가 올해 스마트도시를 화두로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초대형의 전시회가 있었고 한 두 달 전부터 예약이 다 마감돼서 갈 수도 없던 그런 대규모 전시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한 첨단도시를 말하고 있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도시의 기능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도시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지난 2017년 1월달에 스마트도시팀을 최초로 저희가 신설했고 스마트도시팀을 구성하기 전인 그 2년 전부터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로구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망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유일한 도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그 첫걸음으로 2017년도 행정안전부에서 4차 산업혁명 거점공모 기간 공모할 때 저희 구로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거점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때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2018년 금년 초에 저희가 구로구 전역에 사물인터넷 전용 중계망 로라망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구로구는 도시 전체가 공공와이파이와 또 사물인터넷 로라망이 다 깔려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고 로라망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라도요. 로라망과 와이파이망은 앞으로 스마트도시에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고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인프라를 이제 다 갖추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와이파이와 로라망을 다 갖춘 도시는 뉴욕과 저희 구로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뉴욕이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고 뉴욕이 아주 열심히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이제 조금씩 기반시설을 이용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또 홀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노인들이 집을 나갔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저희가 보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인근 이면도로, 주로 작은 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을 알려주는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경로당 약 20여 곳에 인공지능형으로 공기질 개선 서비스 사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화재가 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연기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는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화재 대피 시스템을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대피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범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로 공기질 지도를 제작해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이동형 공기질 측정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농도를 측정하게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지도로 완성되고 구로구 전체적인 곳에 미세먼지가 어느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 올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뒤나 옆이나 이런 데서 차량이나 이런 게 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차가 어디서 오는지 소음이나 진동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고리를 저희가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직접 농아인협회 회원들에게 보급을 했고 구로구에 사는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다 보급할 예정으로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뒤나 옆에서 차량이 올 때 오른쪽에서 차가 오면 오른쪽이 진동하고 왼쪽에서 차가 오면 왼쪽이 진동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금년 중에 다 구축할 예정으로 지금 시작한 것은 관내 위험시설물,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오래된 건축물 같은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사고 같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래된 위험 건축물들, D등급, E등급 되는 그런 축대, 옹벽, 건축물들에 대해서 감지 센서 부착을 시작했고 관내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감지 센서를 모두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 감지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구청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건물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동이 있는지 기울기에 변동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두 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금년 중으로 다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고 구로구가 이게 완성되면 전국 최초로 시설물 관리를,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이미 금년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테스트하고 전면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가로등을 모두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가로등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든지 보행자가 올 때는 밝아지고 없을 때는 좀 어두워지고 자동 센서를 통해서 조절되고 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스스로 자기가 고장 났다고 사무실로 알려주는, 주민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내가 고장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사무실로 알려주고 하는 스마트가로등 보안등 사업과 또 쓰레기수거 관리체계도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이 쓰레기통이 지금 비었는지 꽉 차 있는지 이런 것을 사무실에서 앉아서 각 지역의 공공시설의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전통시장의 화재알림 서비스 또 이동형 공기질 측정 서비스, 인공지능형 실내 공기질 개선 서비스 또 공원 벤치를 전부, 벤치의 일부를 스마트벤치로 바꿔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PC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벤치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는 이런 4차 산업을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미래교실을 시범적으로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확대 보급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앞으로의 몇 년도까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어떤 서비스, 2021년까지는 어떤 서비스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각계 전문가나 기업인들을,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스마트도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1년 넘게 회의와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구청 내부에는 스마트도시 동아리를 각 기능별로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도록 1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간 저희가 연구했던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 1월달에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로드맵 용역을 착수하면 한 6월 말까지는 구로구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제까지는 어떤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한 해 한 해 차근차근하게 스마트도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사업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구로구 외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정부에서 스마트도시를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해서 부산시와 몇 개 도시를 시범 도시로 선정했고 정부 차원의 아주 대략적인 스마트도시 계획을 지금 마련해놓은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서너 개 도시가 정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도시 시범 도시로서 부산광역시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돼서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대규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박람회장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과 부산시의 스마트도시 계획 등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앞으로 4개년 동안 부산시가 구상하고자 하는 스마트도시의 내용이 이미 구로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위치 정보 시스템, 공기질 측정 서비스 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금년에 다 완료하기로 한 위험 건축물들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미 구로구가 금년도에 거의 완료한 사업들 그리고 사물인터넷 로라망을 앞으로 깔아보겠다는 것이라든지 이미 구로구가 완료해놓고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4개년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박람회 가서 사실상 저희가 얻어올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내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난 1년간 스마트도시에 관한 굉장히 맹렬한 토론을 거쳤고 내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구로구의 스마트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이것을 실현해나감으로써 앞으로 어차피 닥쳐야 될, 거의 모든 도시가 앞으로 닥쳐야 될 스마트도시 사업에 구로구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사업이 우리 구로구의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수많은 IT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의회 차원의 협력과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또 수시로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드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의 자유한국당 박평길 원입니다.
본의원이 당초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총 3건이었습니다. 구로구청 조직운영 관련 사항하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 및 개혁 방안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구로구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인 구청 조직운영과 관련 구청장님의 서면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본 의원은 구청장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닥칠 이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단순히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겠다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구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 아마도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승진 임용 방법 변경 시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승진 예정 인원 산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진 예정 인원 산출은 구청장님의 방침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민선 6기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로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사무관 승진 내정 후에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행정 공백은 물론 임용일이 3개월 정도 늦게 임용되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구로구 5급 이상 간부 결원 예상인원으로 판단한다면 승진 예정 인원 산출을 6개월 앞당겨 바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민선 7기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데 있어서 타이밍이 적절하고 이미 타 자치구도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바로 시행되어야 업무 공백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타 자치구 현황조사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1년 이후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구청 조직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두 번째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구로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었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비명 하에 안하무인격 독선과 아집으로 조직은 갈래갈래 찢어졌고 편법, 고소, 고발, 소송, 인권이 유린되는 방식의 인적 청산을 위한 인사로 얼룩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영혁신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관리자 한 사람 잘못 임용하면 그 조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잘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불량품 종합세트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성 구청장님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최종 임용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을 두고도 보은인사라고 말이 많습니다. 앞 전 이사장이 워낙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라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망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의 경영마인드를 믿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조차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나 경영에 있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임용권을 가진 구청장님의 철저한 경영 혁신 의지로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사고로 대수술을 해서 구로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본의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구로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 우리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사례들, 공단 경영진의 인사권 및 결재권 남용 사례, 내부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비용 지출 사례, 고소, 고발, 진정 건들에 대한 정당성 여부, 구로구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사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공적 기능 상실로 시설관리공단의 품격을 실추시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시정명령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충은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정이 먼저임을 전제로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적 구조나 특성상 한계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공단의 특성상 구청의 지나친 개입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소통이 중요할텐데 구청장으로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일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공정성과 청렴성을 전제로 한 공단의 개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로는 구로구민들의 평온한 휴식을 위한 제언으로 건축 공사장 소음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주변의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구로구의 많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관련 법규가 없다 보니 공사장 소음 문제로 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법적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로구의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소음공해의 현실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집행부에는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합니다. 건축 공사를 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생활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 작업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사업주들은 시한이 촉박함을 주장하며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서초구에서는 공사장 작업 시간을 평일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공사를 아예 중지하도록 권고하여 공사 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규제 수치 이상 소음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쉴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진아웃제란 작업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행정조치로 미준수 발생 횟수에 따라 현장지도, 경고문 발송 등이 이루어지며 조치 후에도 소음 민원 재발 시에는 일주일 이내의 공사 중지라는 더욱 강화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삼진아웃제에 대한 지침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환경민원처리 기동반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즉각적인 소음 민원 처리가 어려운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장 위주로 순찰을 강화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제도를 서초구는 적용 대상을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 적용을 하고 3회 미준수 시에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초구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두 번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개소는 현장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 민원 처리에 소홀한 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를 도입, 시행하고 벌점이 많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공사장 소음 수치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 65dB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보통 그 이상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70dB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구로구 각 동에서 건축 공사 중인 곳은 15개 동 164곳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 구로구에 접수된 여러 소음 관련 민원을 보면 공사장 소음 민원이 965건 전체 68%를 차지합니다. 사업장 소음 민원이 276건 19%를 차지하고요. 기타 확성기 등 기타 소음 민원이 175건 13%로 총 1,416건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공사장 민원 발생 시간을 분석해보면 아침, 저녁 05시부터 07시, 저녁은 18시부터 22시 민원이 311건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간 07시부터 18시까지 민원이 611건 63%, 야간 22시부터 새벽 05시까지 민원이 43건 4.5%, 총 965건의 민원이 접수됐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구로구 교도소, 구치소 부지 개발 등 공사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휴일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건설업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저녁이 있는 삶, 편안한 휴식 문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 공사장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음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구로구가 주민들의 고요한 아침과 안정된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도시, 평온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행복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번 일반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구로구에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 구청장이라는 영예를 이성 구청장님은 안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직한 결과가 보장되는 구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기대하는 구민들의 바람 또한 크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3선 연임 구청장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려가 크다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기대가 크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민선 7기 구로 구정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구로 지역의 4대 현안 문제도 크게 달라졌거나 해결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목민관에게는 기본이어야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로에서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서 집권했던 민선 5기, 6기, 7기는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모두가 같은 정당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욱더 막중합니다.
공과에 대해서 처절하고 냉정한 구민들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뼛속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만함은 버리고 구로구민 단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한다는 겸손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구로구청과 구청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로구의원이기 이전에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평소 열정을 가지고 구로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박평길의원님의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언제나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제 생각에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고 나면 특히 동장이나 이런 과장들 인사를 하고 나면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승진 인사 하고 나서 교육을 받고 와야지만 정식으로 승진되기 때문에 동장이 발령이 나도 한 한달 간 공석으로 자리를 비우고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승진 예정자 명부를 미리 좀 만들고 인사 시기를 당겨서 교육받고 나서 정식 임용되고 난 다음에 동장으로 발령나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인사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걸로 압니다. 여러 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7월 1일날 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개 구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우선 5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 위한 기본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번에 이사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 그동안 전임 이사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인사 및 결재권의 남용이라든지 고소, 고발의 난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시설관리공단과 공단 내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고소, 고발 또 공단 이사장과 또 외부와의 여러 가지 불소통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불편과 이런 게 있었던 점에 대해서 아마 강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단 이사장의 임명 외에는 제가 사실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부장이 누구인지, 과장이 누구인지 제가 이름 아는 부장, 과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다 공단 내부에 맡겨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공단으로 저희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시설관리공단의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지난 이사장 시절에 발령 낸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또 일주일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이래가면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전횡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발령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데로 발령내고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데로 발령내고 막 일주일 만에 발령을 두 번, 세 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하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사장이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공단에 지금 어떤 인사권의 그 동안의 문제, 결재권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지를 전반적으로 개혁 방안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공단의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과 직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공단에 필요한 개혁 방안을 스스로 판단해내고 또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을 하고 또 경영 진단을 하고 조직 진단을 해서 지금 있는 부서나 조직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등까지 포함해서 아마 새로 온 이사장과 새로운 경영진이 완전히 포진되고 나면 개혁 방안을 찾아서 토론하고 스스로 개혁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뒤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단은 구청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단이고 하나는 공사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같은 그런 공사라는 조직은 보다 기업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예산도 자기가 집행하고 하는 기업의 성격이 강하고 하는 일도 기업이 하는 일과 중첩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짓고 택지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민간건설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짓기 때문에 공공성이 조금 더 가미돼 있을 뿐입니다. 또 서울시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 역시 민간의 종합병원과 시립병원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조금 더 강하게 가미돼 있어서 공사로 있습니다. 공사는 하는 일이 기업과 비슷하고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자기의 수입으로 자기가 경영합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그렇지가 않고 기업보다는 구청 산하 공단이면 구청의 부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수입으로 자기가 지탱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고 모든 수입은 당해 연도에 구로구청에 다 납입해야 되고 또 모든 지출은 연초에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출해야 됩니다. 자기 수입으로 자기가 지출할 수 없고 모든 수입은 다 구청에 납입하고 또 모든 지출은 다 구청에서 받은 돈으로 지출해야 되고 또 구청이 위탁한 사업 외에는 자기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일종의 기관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혼자서는 독립할 수 없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장실 관리라든지, 도서관 관리라든지 주로 시설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공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단은 구청의 성격이 강하고 공사는 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두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경영역사상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을 매우 잘했다.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경영성과가 높다.
또 하나는 주민만족도조사에서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2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꼴찌에서 2등 했습니다. 하나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하나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거는 경영성과에 대해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거는 주민만족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단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공단은 기업이 아닙니다. 공사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였다면 경영성과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받은 것이 아주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공사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공익성이 우선되고 주민만족도가 우선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주로 주차 서비스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도서관 관리라든지 주민만족도가 경영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 공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만족도에서 꼴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건 공단으로서의 올바른 경영은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경영성과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경영성과에서 역대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만약에 공사였다면 그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거를 대가로 주민만족도를 꼴찌로 만들어놨다면 그거는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경영성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야지 그게 공사의 올바른 경영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주민과의 소통 또 공단 내부의 직원과 경영진과의 소통,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높이고 해가면서 주민만족도를 다시 높여나가는 일 이것이 지금 공단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신뢰 또 만족도 이런 것을 하루빨리 회복해서 구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만족도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그런 공단에서 이제 앞으로 주민만족도 높은 공단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와 감독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공사장 소음, 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로구에 접수된 공사장 소음, 진동 민원이 무려 1, 416건이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는 소음 민원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일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뾰족하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과태료가 너무 작다든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주민들은 분명히 불편한데 소음이 있다고 진정을 제기하는데 가서 소음측정기로 하면 거의 대부분 기준치 이하가 나온다는 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사실상 많지는 않은,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불편한,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낮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쉴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가서 측정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소음 측정기준이 좀 느슨한지 모르지만 기준치 이내고 그러니까 달리 처벌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큰 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돼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서초구 사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박평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이 바탕이 돼서 서초구를 조사했고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 구로구가 바로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소음 관리에 관한 대책을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서초구 사례를 토대로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 서초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시간에 대한, 공사 시간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이른 시간, 9시 이전이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 원칙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공사 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부여를 하고 그 시간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또 공휴일날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날 공사를 못하게 하고, 토요일날 시간을 더 강화하고 하는 그런 제도, 그거를 우리가 허가할 때 조건을 부여하고 또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공사 시간을 단속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재면, 공사를 하면 소음이 나오고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측정을 하면 또 기준치 이내가 나오고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소음 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기준치 이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불편이 심한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 그리고 공휴일 공사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공사 시간을 어기는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 번을 어기면 삼진아웃제를 시키는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도 지난번에 저희 방침에 결재가 올라와서 제가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장 소음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저희가 일단 시행해보겠습니다.
다만 단속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단속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이 방침을 시행해보고 이 방침을 시행하면서 단속 인력이 모자르다는 판단이 들 때는 그때는 저희도 인력 확충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한 검토를 한 바 있었고 우선은 저희가 구로구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선은 한번 내년도부터 시행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임원진,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고 또 이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장과 새로운 임원진이 뜻을 모아서 또 그쪽에 있는 기존의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공단의 반성과 또 새로운 계획 방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경영진을 한번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뜻이 다소 좀 전향적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항상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청도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구로구청의 행정직, 복지직, 세무직, 기타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복지가 대세인 시대인데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종에 좀 다른 타 직종도 좀 배려하는 그런 구청의 인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공무원들의 간부 양성도 필요하다. 시대적으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검증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했더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청렴함을 우선적으로 청렴해야 된다. 저는 그 청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청렴했을까? 지금도 여러 가지 옴부즈맨, 우리 주민감사청구도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필요하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꼭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이게 정부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성과연봉제 폐지라든지, 친고령화 직종 별로 정년 설정 미이행이라든지 정부 방침을 어긴 적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사장이 잘 또 해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정규직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외수당 조정 같은 것도 빨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의원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라든지, 부당 인사 전보 등으로 인해서 노동위 구제신청을 많이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비용을 많이 낭비하는 이 예산 낭비 사례, 이건 시설관리공단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든지 승진 및 인사 비리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개입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에서 예산을 주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구청장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경영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꼭 수익성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아마 구청이 감당해야 될 좋은 것들을 가지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것들,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 일부는 아니, 당연히 성과를 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잘 챙겨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저도 염원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문제하고 진동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가지 감시단이 있습니다. 저는 소음방지 주민감시단을 구성해라, 그게 각 동별로 몇 명을 구성하든 이걸 소음방지 주민감시단을 구성을 환경과에서 하면 부족한 공무원들 대신에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분들께 저는 소음측정기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토대로 바로 이게 공사가 당장 중지가 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런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공사장 주변 주민들께는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소음방지 주민감시단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간에, 어떤 식이든 간에 공사장 주변 주민들께 공사 관련 정보를 지금 관공서를 하듯이 다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공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그럼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축 공사장 입구에는 본의원이 소음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 서초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뿐만이 아니고 송파구, 김포, 강원, 춘천, 원주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들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점들은 배척해 가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구로구만의 어떤 그런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민원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도 유독 구청장님께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협치,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적으로 대세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한 법입니다. 구청 내 인사든, 민원이든 또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최소화되고 또 생각이 다른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우리 구로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따로 듣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배려와 화합으로 함께하는 새 구로 시대 슬로건으로 43만 구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명숙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 나듯 어느덧 구로구 의원이 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밖에서 지켜보던 구로구 행정업무에 관해 직접 구청 관계자를 통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구 행정을 접해보면서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현재 잘하고 있는 구정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질책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서면 자료를 통해 답변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주신 주택과 최영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기관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 없는 기관은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까지 의원 요구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것을 보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구로구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구로구 관내에는 226개 공동주택 중에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55개 단지로 24.3%,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단지가 116개 단지로 51.3% 그리고 확인 불가 단지가 55개 단지로 24.3%입니다. 이는 구로구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75%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단지는 2016년 2월 29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 제3항에 따라 2016년 2월 2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며 2016년 2월 29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단지에 대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관련 규정이 없어 구로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점검 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가 아닌 피난 통로 확보에 대한 점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언제든 탈출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탈선, 투신, 투척 등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매스컴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들이 비상 탈출구인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화재 시에는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만 구로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우선하는 이성 구청장님 2019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소방법을 위반하는 공동주택단지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녹지 공간 조성에 애쓰시는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구로구 개봉동, 수궁동, 오류동, 고척동 관내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처음 받은 자료는 2017년, 2018년 능골산 수목 식재 현황에 대한 2건의 자료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난 3개년 동안 능골산 2건의 수목 식재를 하였다면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의 사업 현황을 보면 많은 장소에 수목 식재 사업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2건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상임위원회 회의 시 보고자료가 맞으면 본의원에게 처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인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는 본의원이 자료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료가 아닌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능골산 수목 식재 사업이 2018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과 구 공모사업 2건 4,000만 원에 대한 자료 요구에 달랑 사진 몇 장 찍어 보낸 행태며 이번 자료 요구에서는 분명히 개봉동, 수궁동, 오류동, 고척동 관내라고 기재하였고 실시 연도도 2016년부터 2018년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정작 담당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시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문한 내용의 자료인 줄 알고 능골산 수목 식재 사업의 현황만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는 본의원이 초선이고 여성 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불쾌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계속 공원녹지과 모든 업무 자료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 요구를 통하여 공원녹지과를 세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실하게 제출된 자료를 통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골산에 2017년, 2018년 2개년 동안 약 9,000여 만 원을 지원해서 4만 2,000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사진만 달랑 몇 장, 구청장님은 사진 몇 장으로 4만여 주의 수목 식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능골산을 선거 때와 최근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궁금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이 힘들면 함께 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실한 자료와 알 수 없는 사진으로 인해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2018년 모두 동일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이유로는 첫째, 여성 기업인 우선 계약 조건 둘째, 식목일 전후 날짜를 정해 수목 식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 촉박입니다. 그러나 추진 일정을 보면 2018년 2월부터 3월 16일 식재 대상지 지반 정비하고 2018년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목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목일 행사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계약서 승인통보를 보면 납품 기한이 2018년 4월 21일입니다. 품명도 견적서에는 영산홍 4,000주, 산철쭉 4,000주, 사철나무 9,982주입니다.
그러나 물품계약서 승인통보에는 그냥 수량 1,000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도 견적서상 3,999만 9,320원에서 물품계약서 승인통보에는 3,87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량도 1만 7,982주에서 1,000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아무리 봐도 수목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액 차이 120만 원, 수량 차이 1만 6,000주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물품검사내역서를 보면 물품검사내역서 기재 월일이 2018년 4월 9일이고 납품 연월일이 2018년 4월 9일이며 납품 기한은 물품계약서 승인통보와 동일하게 2018년 4월 21일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식재한 날짜가 3월 17일부터 22일까지입니까? 아니면 3월 28일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물품검사내역서상 납품 연월일인 2018년 4월 9일 검사요청일 4월 9일 또는 납품 기한인 4월 21일인가요? 도대체 어느 날 납품되어 어느 날 식재를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9일 검수, 4월 21일 납품인데 수목 식재는 3월달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수의계약 사유일자,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산출기초조사서의 일자가 2017년, 2018년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류를 결재해도 되는 것인지요?   2017년도 2만 4,000주의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능골산에 총 4만 1,000주의 수목 식재 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의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내용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8년과 2017년도의 자료를 보면 2018년 능골산 수목 식재 행사 시 편백나무 식재는 300주 있으며 2017년도에는 편백나무는 식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 계약번호 2017034924800의 물품계약서 승인통보 내용을 보면 편백나무 1,000주,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 20일에서 4월 14일이고 납품 기한은 2017년 4월 14일인 1,705만 원 계약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식재 장소가 없고 2018년 능골산 편백나무 300주 식재 건도 아무런 견적서나 납품 자료가 없는데 하늘에서 떨어져서 수목 식재를 한 것인지요. 아니면 위 계약 자료상 2017년에 1,000주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300주만 납품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이명숙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하나는 옥상 문 자동개폐시설, 하나는 도시자연공원의 수목 식재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계약에 관련된 자료가 지난번 감사 때 자료와 지금 자료가 서로 다르고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그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건지, 그때는 전체를 제출했다가 이번에는 다른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해주신 대로 옥상 문 자동개폐시설은 2016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모든 공동주택은 다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점검 기준도 없고 점검 방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또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단속할 수도 없고 또 역시 소방서에서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이 열렸냐, 안 열렸냐 그거만 가서 문이 닫혀 있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는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아파트는 항동에 있는 4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구로구에 있는 다른 모든 226개 공동주택단지는 설치 의무 자체가 없는 그런 단지들인데 그중에서 의무는 없지만 아까 이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4% 55개 단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나 스스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약 170개 단지에서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없고 소방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권장하고 도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서 비교적 다른 구보다 잘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우리 구로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칠 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공동주택지원금을 신청하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좀 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들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걸 안내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안내해서 좀 더 많은 단지에서 이 사업을 스스로 신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답변]방금 수목 식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답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만 편백나무가 어디로 사라졌냐 했는데 편백나무는 고척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 회의할 때 편백나무로 심어달라고 굉장히 강하게 건의를 해서 납품 과정에서 나중에 나무 수종을 영산홍이나 이런 걸 일부 빼고 편백나무로 교체했고 편백나무를 실제로 식재를 했습니다. 저도 편백나무를 그때 가서 많이 심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고척1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작년에 심어놓은 편백나무가 거의 100% 잘 활착이 됐다고 너무 좋다고 여기 이제 앞으로 편백나무 숲이 생길 것 같다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한번 이명숙의원님께서 그 현장에 우리 구로 그쪽에 둘레길 만들어놓은 바로 밑에 쪽이기 때문에 확인도 굉장히 쉽습니다. 둘레길에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내해서 편백나무 집단으로 심어놓은 그 지역을 한번 안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납품을 안 하고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집단 군락으로 저희가 심어놓은 지역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금액과 수량의 차이가 여러 가지 처음 할 때 또 검수할 때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계약이 다 금액과 수량에 최종 검수분과 중간본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조경 공사는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당초 계획한 대로 3,525주 이렇게 잘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적용해보면 그거보다 100주가 적을 수도 있고 100주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다행히 더 많을 때는 대부분 수목 회사에서 그냥 서비스하고 마는데요. 적을 때는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설계와 실제 식재가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식재와 검수와 납품 날짜가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날짜가 다른 게 맞습니다. 납품은 최종 우리가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 지불 기한을 말하는 것, 4월 20일까지 저희가 납품 완료되는 거고요. 검수는 제대로 납품이 됐는지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하는 날짜고요. 그리고 식재는 나무를 심은 날입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는 주민들하고 다 합동으로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나 보름 뒤에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같이 가서, 검수할 때는 업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실제로 카운트해서 제대로 몇 주가 심어졌는가를 카운트하는 게 검수 과정입니다. 점검하는 그 검수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납품 일자이기 때문에 그 3개의 날짜는 각기 다르고 최종 제일 늦은 게 납품 일자고 제일 빠른 게 식재 일자고 그 사이에 점검하는 검수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 날짜 3개가 각기 다른 것이 맞는 겁니다. 언제 납품했느냐가 아니고요. 납품하는 긴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재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최종 대금을 지불하는 최종 물품의 납품의 한 과정이고 이거는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책상이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어떤 거를 저희가 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발주를 하더라도 이 3개 날짜는 다 다릅니다. 납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검수하고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날짜가 각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능골산 지역에는 약 4만 주 이상을 한 2년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주로 당초에는 능골산에서 오류중학교 편으로, 그쪽 편으로 저희가 철쭉을 몇 년 동안 많이 심었었는데요. 그쪽에 심어놓은 철쭉이 좀 그늘이 져서 활착이 잘 안 되는 단점이 많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그쪽 편이 아닌 산등성 이쪽 편, 고척고등학교 편쪽으로 좀 식재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쪽에 철쭉 동산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활착이 잘 되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그동안 식재를 하지 않았던 고척고등학교 산 능선 쪽으로 많은 식재를 했습니다. 약 4만 주 이상을 식재했고 두 해 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저도 함께 나가서 그때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고척1동의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많은 주민들이 심을 때마다 수백 명씩 나와서 함께 나무를 심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작년과 재작년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지역이라는 게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나무를 심었던 고척1동 주민단체와 또 녹지과와 또 이명숙의원님께서 나무가 잘 활착되고 있는지 한번 좀 함께 점검 차원에서 함께 한번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도 이쪽에 새로 심었기 때문에 활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차례 제가 점검을 부탁했고 또 그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그때 이쪽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활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재작년에 심어놓았던 이쪽 편에 있는 영산홍이라든지 철쭉 계열의 나무들은 산능선 저 반대편에 심었던 거보다 훨씬 더 잘 활착이 돼가지고 능선 쪽에서는 철쭉이라든지 활착률이 60%를 넘지 못했었는데 이쪽 반대편 쪽에 심어놓은 철쭉은 거의 95% 이상이 살아남았고 아마도 햇볕이 잘 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심어놓았던 철쭉뿐 아니라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살아서 잘 활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이명숙의원님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내해서 한번 현장 지역을 같이 점검도 하고 또 확인해주시면 내년도에 식재 사업할 때 또 여러 가지 참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안해서 수목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 관내에는 능골산 외에는 다른 대부분의 산이 수목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서 집단으로 식재를 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개웅산의 일부 단풍나무를 조금 심어달라고 그래서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약간 심은 일이 있었고요. 또 천왕산 지역에 편백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서 천왕산 지역에 편백나무를 일부를 심었습니다만 천왕산에 심어놓았던 편백나무가 불행하게도 반 정도는 고사했습니다. 활착이 이쪽보다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원래 서울에서 안 자라는 나무인데 최근에 자란다고 그래서 시험 식재를 했던 건데요. 천왕산 쪽에서는 잘 활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능골산에 있는 편백나무는 거의 고사목이 없이 거의 다 지금 잘 살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하나입니다. 어찌 됐든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건수와 액수가 다르고 하는 거는 아마 검수 과정에서 조정된 거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온다고 하다가 검수해보니까 숫자가 모자르거나 남거나 검수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점검을 꼼꼼하게 같이 하고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의원님을 찾아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풀뿌리 지방 정권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구로구청을 고마워하고 우리가 구로구에 사는 것을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로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제, 행정적 서류 완비, 식재 후 관리감독 여부를 앞으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관리감독해주셔서 주민의 혈세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로구청이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라며 식재 준공 후의 도장 여부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시는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답변은 들을 일은 없죠?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이 더 남았습니다. 한 분당 30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들하고 잠깐 의논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2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박종여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막중하게 부여해주신 책무를 안고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제8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않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 영등포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IC까지 총 10.3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만족하시는 방향으로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날까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편치 않은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기 정화 설비 바이패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착공일로부터 벌써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일출 후, 일몰 전 두세 번의 발파가 있고 성산 방면 본선 굴착은 고척교를 지나 500m만 굴착하면 1공구인 신도림, 2공구인 구로1동의 지하 구간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하가 관통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열심히 파 내려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바이패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2017년 1월 20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와 구로구청은 바이패스를 주민들에게 발표했고 90% 이상의 정화율을 맞추겠다고, 지상으로 매연을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약속만을 믿고 주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구로1동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신도림 비상대책위원장님이 공기 정화 TF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까지 진행한 6개 업체의 쎌 테스트에서 모든 업체가 정화율을 90%를 넘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6개의 업체는 이미 전국 터널에 공기정화장치를 운영해 보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우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쎌 테스트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적인 면에서 90%의 정화율을 넘기지 못한다면 과연 서울시나 구로구청이 약속한 90% 이상의 정화율을 가진 바이패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후 검증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즉 주민 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 그룹에서 실험 결과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평가팀에서 가공한 결과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검증팀에서는 어떠한 검증도 할 수 없이 그들이 공개한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부간선도로의 환기구는 여전히 구로구 주민들의 걱정입니다. 완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청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로구청장님은 행여나 바이패스 공기 정화 설치가 90%의 정화율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두 번째로, 공사 현장 지하수 대량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동영상 제공)
지하도로 공사로 인한 지하수 문제도 심각한 걱정거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5m만 굴착하면 지하수가 나오던 구로구가 현재는 10m를 굴착해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하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 문제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땅을 굴착하는 많은 공사로 인한 지하수 누출이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2016년 발생한 일본 후쿠오카현 히카타역 앞 교차로가 길이 30m 폭 30m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히카타역 지하철 연장 공사로 지하를 굴착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결과도 있었고 2014년 발생한 석촌동의 싱크홀은 제2 롯데타워 건설이 원인이라고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덕동 지하도로 건설 현장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싱크홀 소식에 의해 매년 100건이 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하루 몇십 톤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구로1동의 현장에서도 매일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동 밑으로 지나가는 서서울고속도로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를 지나갈 GTX 노선도 땅속을 굴착하면 구로구 곳곳에서 우리의 땅 지하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될 예정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구로 이 땅 밑이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습니다. 땅이 마르면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땅속 어느 구덩이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지하수가 빠져나간 아파트 밑 어딘가에 기울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지하수를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부간선도로 공사장 인근에서 분기마다 지하수 수위를 검측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지하수가 얼마나 복구가 되었는지를 검측해서 구로구 자체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땅속을 파 내려가면서 지하수를 계속 퍼내고 지상은 아스팔트와 꽉 막힌 건물로 비가 와도 충분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무조건 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부터 관리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위 검측을 통해서 땅속 위험신호를 먼저 감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파 분진 및 발생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공사 중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공사장 발파 후 인근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분진으로 코와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공사장에서 물을 뿌리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하고 지하에 이동식 집진기를 설치했지만 외부로 발생되는 분진 양이 상당합니다. 발파 시간 후 그 앞을 지나갈 때 보면 작업 구간만 안개처럼 뿌옇게 낀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 분진은 인근 주민들, 우리 아이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장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공사장은 어쩔 수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녹지 조성 계획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완공 후 지상 도로에 대한 기본 설계가 지난 8월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기본 설계 안에 구로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완공된 후 지상의 이면도로가 공원이 되고 교차로가 생기는 조감도는 2016년도에 본 기억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박종여의원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대신해서 전달해주시고 관련 대책을 또 질문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서부간선도로 공사가 주민들께 불편과 또는 불안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패스 방식으로 그 안에 터널 내에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화율이 90%에 못 미쳤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자료의 원본을 왜 안 보여주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환기구를 두 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모두 취소하고 환기구 없이 터널 안에서 자체 정화하는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터널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수집구 외에 여러 가지 점검, 수집구가 점검 통로로 사용되고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환기구로 사용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환기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기관이 공적으로 약속한 일을 그것을 환기구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심까지 한다면 어떤 일도 정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터널 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환기구 자체가 없습니다. 수집구가 환기구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들께 납득과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정부의 약속인데 이것마저 자꾸 의심한다면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존립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점검 결과가 90%에 못 미쳤든, 80% 뿐이 안 되든, 60%뿐이 안 되든 그것은 개선해서 해결할 일이고 그것이 미달된다고 해서 지금 수직구를 환기구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미달되면 정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터널 안에서 자체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시 기술진들을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유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JTBC 뉴스를 통해서 많은 관심이 또 증폭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의 지하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유량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지하 80m 이상 되는 대심도 터널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대심도, 지하 80m까지 내려가기 전에 그 상부에 암반층이 있고 그 암반층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부의 지하수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의 터널은 주택가와는 비교적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1동 지역은 본래부터가 아파트단지와 거리가 상당히 있었고요. 신도림동 지역은 본선 터널이 지금 수집구는 우리 신도림동 쪽에 있지만 수집구를 내려가서 다시 작업하는 터널까지 수평으로 이동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터널, 앞으로 차가 다닐 본선 터널은 안양천 건너서 저쪽 양천구 쪽으로 지금 뚫고 있습니다. 양천구 제방 밑으로, 안양천은 완전히 건넜고 양천구의 거의 제방 밑을 지금 뚫고 본선 터널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은 성산대교와 연결되는 터널이 아니고 올림픽대교와 앞으로 완공될 올림픽대교와 연결될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이 전반적으로 선형이 양천구 쪽으로 지나갑니다. 본선 터널은 저희 구로구 쪽이 아닌 양천구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신도림동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제일 가까운 아파트도 본선 터널과 이격거리가 약 250m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비교적 하천, 주로 이제 하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 유수에는 상당히 유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쪽에서 아스팔트가 덮여 있기 때문에 지하수 채워지는 게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하지만 본선 터널이 안양천 둔치에서 약간 더 안양천 쪽으로 거의 제방 밑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지하수 침투를 방해하는 별다른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보충되는 데는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지형을 이 터널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하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널을 시공할 때 아까 TV에 나왔던 것처럼 그라우팅 시공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량계측기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지표가, 구로구 안에 있는 지표면이 침하된 곳이 있는지 계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표 침하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지하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수 검측 장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지하수를 앞으로 상시적으로 검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마트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수를 24시간 검측할 수 있는 검측 센서를 부착하고 구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인터넷 전용망이 구로구 전 지역에 이미 다 설치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센서만 부착하면 사무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24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와 관련해서도 센서를 부착하고 사무실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하수 경위를 관측할 수 있는 방안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스마트도시 사업에 한번 추가해서 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하수가 우리 사무실 안에서 24시간 수위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변동이 있는지 또 물이 채워지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분진과 관련돼서, 분진과 진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발파를 하루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파할 때마다 진동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는 가장 엄한 기준이 문화재 관리 기준입니다. 중요한 문화재가 있어서 진동이 있으면 어떤 석탑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축물에 변이가 생기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을 공사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그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화재를 관리할 때 아파트가는요, 주거시설보다 몇 배는 강한 기준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초당 0.2cm 정도 진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발파할 때마다 이 지역의 진동을 계측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본선을 발파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구로구에서 거리가 250m 이상 다 주거지에서는 거리가 이격돼 있고 또 심도가 지하 80m 이하에서 지금 발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측하고 있는 것은, 계측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초당 0.07cm 정도 진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기준의 3분의 1 정도, 거의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진동이 지금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로 땅에 있는 사람이 언제 발파했는지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발파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발파하는 시간을 몰랐습니다. 발파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진동이 거의 미미한 그런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파하는 현장이 우리 구로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림동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 제방 밑 쪽으로 지금 발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가 거리가 굉장히 멀고 구로1동 지역도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파와 관련된 진동도 점점 더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 큰 진동으로 인한 불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초기에 저희가 수집구를 뚫을 때 분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수집구 공사가 다 끝났고 본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수집구까지 배출이 될 수 있는 구멍은 수집구 하나뿐인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선에서 수집구까지 나오려면 수백 m의 거리를 몇 번을 꼬부러져서 먼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먼지가 길을 찾아서 수백 m를 거쳐서 수집구로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고 분무도 하고 있고 물론 공사 현장의 터널 안에 들어가면 먼지가 자욱하지만 그 먼지가 이쪽 수집구까지 나와서 배출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느끼지 못할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분진, 진동 또 여기 관련된 지하수 유출 관련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민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현장에 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상시적으로 검측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계측기를 전부 다 부착하고 계측기가 사물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24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함께 관련된 기술팀들하고 협의해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하고 나면 지상부 상부 도로가 상당 부분 많이 남기 때문에 특히 상부 도로 옆에 있는 보조 도로 부분이 거의 다 유휴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녹지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만 그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주민설명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녹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녹지 분야 사람들이 아닌 도로 분야에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상부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부에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서울시 계획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것으로 해서 구청이 서울시계획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가서 지금 함께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로1동 지역, 박종여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허브수 있는 그쪽 넓은 유휴도로는 모두 다 녹지 공간으로 바꾸면서 그 지역을 도로에서 아예 녹지로 도시계획도 변경하고 그 상부에다가 구로1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저희가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지역은 도로 자체가 넓지 않아서 아주 큰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서부간선도로,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를 조금 더 깎아내려서 지금보다 도로의 높이를 낮추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낮추면서 옆에 있는 도로와 일정 부분 통합도 시키면서 남는 지금 옆에 약간의 부지가 생겨납니다. 그 여유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산책로라든지 녹지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지금 서울시가 반영하고 있고 거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관련 팀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아마 기본적인 도로 파트 쪽에서 하는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녹지 파트 쪽에서 이쪽 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구로구와 함께 작성되고 나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거기에 관해서 다시 또 더 세부적인 주민설명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구로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서부간선도로 기본계획 속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신구로 유수지가 바로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신구로 유수지를 체육공원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를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지급 편성해서 내년도에 신구로 유수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신구로 유수지와 서부간선도로가 서로 연결돼서 함께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왕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기구 문제는 그 안의 바이패스의 성능이 어떠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어쨌든 터널 안에서 자체 정화하기로 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수집구를 환기구로 전용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확약을 드리겠고요.
그 점은 저희 구로구가 아니라 서울시도 지방정부로서 광역도시로서의 정부가 한 약속을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것은 좀 과다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어달라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계측 시스템을 구로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과 발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지역에 분진이나 또는 진동이 있다면 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 조성 계획도 구로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계획 수립 단계인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구로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여유 공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의원님 보충 질문,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려하시고 늘 우리 말씀 중에는 주민을 안심시키지만 그래도 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는 늘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기 정화 장치 TF팀이 당초 계획이 이달 말일인데 아직까지 검증이 끝나지도 않았고 도기본과 의견이 상반되어서 그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TF팀은 지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바이패스 지하수 안에서 절대 공기 정화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패스 시험 가동 6개 업체 중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6개 중인데 그중에는 한 곳은 25%에도 못 미치는 업체도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바이패스 공기청정기 장치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폐산 그 유명한 터널 정화 장치는 해당 업체에서 2년간 A/S를 하면서 부품을 납품 하다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로1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과 4대 현안일 때부터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라도 지금 공기가 한 35% 정도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랑 또 만날 일이 있다면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3선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3선 되시더니 달라졌다.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3선 되더니 이제 끝인가?"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셔도 밖에서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구청장님은 각별히 탁월한 리더십을 3선에서는 더 발휘하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로1동과 신도림은 지하 터널을 내주면서 1동이나 신도림은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대신 현재 지상 도로가 한 50%가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소형차밖에 또 지하는 다닐 수 없고 대형차는 위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월요일날, 26일날 우리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제가 분진과 발파로 인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왜 최근에는 민원이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쪽 차장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연락도 듣고 이렇게 됐다. 저는 민원을 이야기하고 통화를 하고 그런데 가 본 결과 본선 굴착이 너무 깊게 가서 수집구로 매연이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화가 많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에서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또한 발파가 밖으로, 수집구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인부가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는 분들의 안전성, 건강상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현장 시공사와.
신구로 유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안심하겠습니다. 발파 분진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발파할 때 한번 가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분진이 심할 때 한번 체험하셨나요? 분진 냄새, 화약 냄새, 발파하고 난 후에 가장 심했을 때 밖에서.
(구청장 이성 좌석에서 - 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심각하게 느낄 때 현장 방문을 할 때 화약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발파를 할 때 참여를 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저는 발파하실 때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참석하셨다니 다행스럽고요.
우리 구로1동의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구로구민이, 구로1동 주민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내지는 땅 넓은 데서 서부간선도로가 막히고 기지차량이 옆에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구로1동 주민이 흡족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각별한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12시 25분입니다.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칠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최숙자 의원입니다.
[질문]늘 본의원은 저희 지역구인 구로5동 백산빌라 붕괴 위험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생명권과 재산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루빨리 끝내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근 자치단체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가림막 붕괴 사고와 동작구 상도유치원의 땅 꺼짐과 함께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아찔한 사항을 언론을 통해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학부모들은 그나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기에 불안함과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주민이 평소 제기하는 안전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공사 관계자들의 무리한 시공은 없었는지 행정기관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은 안전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는 아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언론과 주민들의 강한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저런 지적과 질타를 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본의원은 2017년 7월 4일에 발생한 구로5동 백산빌라 라동 및 옹벽의 균열 파단 사고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구로구도 쉽게 잊어버리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 사진 말고도 많이 있지만 지금 보신 사진은 2017년 7월 4일 수일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백산빌라 라동의 침강과 일대 옹벽이 손실되고 크랙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백산빌라 주민들은 대형 지진과 같은 흔들림과 경험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고 소방서와 경찰의 1차 안전대피명령에 밖으로 나와야 했으며 그날 이후 라동 주민 아홉 세대는 해를 넘긴 지금도 아니, 아직까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백산빌라 및 인근 건물 주민들은 100여 차례가 넘는 대책회의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관련법에 막히고 주민들 간의 사고 책임에 관한 이견으로 다수의 선량하고 영세한 주민들은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안락한 보금자리를 그리워하고 있는 실정에 이는 휴식권과 수면권에 관한 제10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자치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작년 7월 4일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하루 서너 번씩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들락거리며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하루빨리 신속한 안전대책 등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주변에 위험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주민의 대피 및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조치 정도만 했을 뿐 긴급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되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한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본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반침하와 옹벽 균열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안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여 구로구가 안전불감증 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번 백산빌라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4일 백산빌라 라동 건물이 집중호우로 침강되고 백산빌라 옹벽에 균열이 생겨서 어쩌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했던 그 순간을 구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 발생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 속에 생활해야 했던 백산빌라 라동 9세대 주민과 백산빌라 가, 나, 다동 그리고 옹벽 인근 300여 명에 달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안전대책이 필요하였는데도 구로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또 겨울이 시작되고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지각변동 및 지반침하로 더욱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365일 하고도 4개월이 넘는 이 시점까지 이성 구청장님은 과연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의 절규를 들어보셨는지요?
만약 들어보셨다면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어느 정도 헤아려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지역에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 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대책회의 시 관계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구청에서도 주민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문제를 장기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도 구로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렴된 주민 의견은 무엇이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왔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또는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의 지원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보았는지, 아울러 백산빌라 라동 및 옹벽 균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해당 지역 개발방안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을 검토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방안으로 관련법과 규정 적용 방법을 검토해보셨다면 그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백산빌라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종합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산빌라 주변 안전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방치하여 두고만 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일이 구로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위험요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방청인 여러분께 구로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른 몇 가지 준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들이 있는 회의장 내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구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녹음이나 촬영 등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항을 위반시에는 방청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평소 부지런히 지역을 다니시며 살피는 최숙자의원님께서 구로5동 백산빌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또 주민의 불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염려해주시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백산빌라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4일에 백산빌라 라동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또 101동 바닥과 벽체에 일부 파손이 있었고 그 날짜로 주민들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때 주민들이 대피한 이래 지금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사고가 발생하고 7월 5일 그다음 날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D급으로 판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자문해서 뭘 어떻게 보강하고 뭘 어떻게 보강한 다음에 입주하라는 통보를 주민들에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로구의 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민간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시설이 위험시설이고 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더 위험한지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그 옹벽과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계측을 해오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도 사실은 지난 비가 온 날 주민분께서 거기 다른 가, 나, 다동에도 좀 기울어지는 것 같다는 전화가 있어서 저희 계측기를 일체 다시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측기를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추가적인 변이는 없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더 진행되거나 붕괴가 더 진행되거나 균열이 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 되었든 아직도 주민들께서 이걸 수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워낙 막심하다는, 1년 이상 입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너무 막심하다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비록 지금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기울어지고 있거나 추가적인 변이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D급은 당장 붕괴하거나 위험이 임박한 시설은 아닙니다. E급이 되면 철거를 시작해야 되고 강제철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D급 시설물은 아직까지 급박한 그런 철거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이미 사고가 한번 났었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안전의 문제 첫째는 주민 불편의 문제, 둘째는 안전의 문제, 셋째로는 사고가 난 라동뿐 아니라 가, 나, 다동 건축물은 전혀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 나, 다동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고 차제에 가, 나, 다동의 주민들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차제에 모두 다 합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새로운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아지면 구청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고 실제로 주민들을 재단(?)과 구로구청에서도 모아서 몇 차례 의견 수렴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바 있었고 또 현장에서도 주민들 대책회의가 수도 없이 많이 열렸고 거기에 또 우리 구로구청 관계 과장이나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의견 수렴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건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건축인데요. 제일 많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주민들 간에 의사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라도 의사 통일이 됐다면 벌써 아마 절차가 진행됐겠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숙자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대안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모든 방식을 다 검토했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 방식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법에 나와 있는 요건에 맞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방식이든 재건축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지금 현재로는 법상으로 가능한 거는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건축 방안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재건축을 좀 의견 통일해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간에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만약에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통일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이 재건축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고 재건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또 세대 수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터널 쪽으로 붙어 있는 구유지들 이걸 전부 다 재건축조합 쪽에 저희가 매각할 용의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유지를 활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여기 재건축이 더 쉽게 더 싼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 나, 다동과 라동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가, 나, 다동은 차제에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라동은 현실적으로 지금 입주 자체를 못하고 있는, 밖에 나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라동을 저희 구로구에서 매입하는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라동을 전부 매입해서 그 자리에 쌈지공원을 일단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라동 하나라도 저희가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일단은 가, 나, 다동과 라동 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동 주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금까지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에서 매입해주어서 하루빨리 다른 주택에 전세라든지 다른 데 이주하는 데 보탬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동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라동 주민들도 거의 다가 구에서 매입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예산으로 라동을 다 매입하면 재건축하는 데도 한층 더 쉬워지는 가, 나, 다동과 라동 간의 대립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층 더 쉬워집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주민들께서 저희 구로구에 방문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려 사항이 뭐였는가 하면요. 구에서 만약에 라동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거기는 재건축을 못하는 공원 부지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해서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니고 현재 대지인 상태 그대로, 그 상태에서 다만 쌈지공원으로 임시로 만들어놓는 겁니다. 하시라도 가, 나, 다동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옹벽 부분의 구유지까지도 저희가 다 매각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가, 나, 다동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종전 라동 소유주 9명 한 분 한 분을 다 협상하는 것보다 구로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매각해주는 것이 가, 나, 다동의 재건축을 위해서도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이고 저희가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동을 매입해서 일단은 임시로 쌈지공원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향후 가, 나, 다동 주민들이 의견을 통일해서 여기에 재건축 방안을 합의해서 저희 구로구에 제시한다면 그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입한 쌈지공원을 다시 가, 나, 다동 재건축조합에 매각하고 더불어서 옆에 붙어 있는 구유지까지도 매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옹벽 부분에 일부 크랙이 간 곳에 보강 공사를 하라는 안전조치명령과 또 라동의 균열이 가는 부분을 보수하라는, 이게 민간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걸 보강하라는 보강 명령을 내렸었는데, 보강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다만 구청에서 부착해놓는 계측기만 붙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변이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라동을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이 구청 소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옹벽의 크랙 부분도 구청 예산으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보강을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구청 소유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부분도 구청 예산으로 전부 다 보강하고 또 라동은 모두 다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요인이 해소되고 그쪽 백산빌라 인근에 있는 안전을 위해하는 불안요소를 완전히 다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라동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라동 매입 예산과 추가로 들어가는 그쪽 옹벽 보강하는 예산을 이미 저희가 구로구의회에 편성해서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심의를 잘 해주셔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 나, 다동 주민들이 가, 나, 다동은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안전에 위험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불안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제에 가, 나, 다동 백산빌라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재건축을 합의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서민주택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빌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조치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구청장님,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가, 나, 다동은 다음에 라동을 매입해서 보수가 들어가면 가, 나, 다동은 위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옹벽과 지반이 안전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불안에 지친 가, 나, 다동이 백산빌라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과연 마음을 놓고 거기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하고도 4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 지금 청장님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늘 저한테 민원 오는 거는 조금씩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은 늘 밤잠을 못 자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구청에서도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주민들께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 나, 다, 라동까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구청에서 조율해서 새로 전체 신축하는 지역주택과 재건축 등으로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거는 2019년 1월 17일경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이 서울시 조례로 통과된다고 해요.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법으로도 검토해보시고 이 조항 18조에 구청이 주도가 되어서 선 조치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선 안전조치를 하고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 공간과 인근 주민들의, 지금 아까 쌈지공원이지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은 쌈지공원으로 했다가 가, 나, 다동이 필요로 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 나, 다동 주민들은 만족해하실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칫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 처방 시, 아까 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보충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동은. 보충 예방은 할 수가 없고 그거는 허물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처방 사업으로 행하여 몇 년 뒤 다시 올 수 있는 주민들의 주거안전 문제를 더 키우는 길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원하십니까?
(○최숙자의원 단하하며 - 아닙니다. )
다음은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정의당 김희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교육복지와 관련된 3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구청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안전지원조례 올해 만들어졌던 교육안전지원조례에 따른 향후 계획, 우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안전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쓰레기 적환장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후에 조치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구로구 교육복지 3대 선도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확보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구로 교육복지 3대 정책은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의 고등학교까지의 확대 시행 그리고 두 번째,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 실시 세 번째,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원사업의 선도적이고 전면적인 실시입니다.
저는 이번 시책 질문을 통해서 교육복지 3대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위 사안들은 본의원의 선거 시기 정책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무상 의류에서부터 무상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 출발하는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온 진보정당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구로구에서부터 교육복지 3대 사업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각각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이미 실시하기로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전 학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첫 번째 고등학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다음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교복비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학생 간 이질감, 차별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를테면 먹는 것 또 준비물, 입는 것,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비 지원사업 즉, 무상 교복 사업의 실시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명, 수원, 성남, 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8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와 같은 광역시에서도 전면적으로, 때로는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상한 가격 권고가를 기준으로 동·하복을 포함해서 약 30만 원의 교복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를 2019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중학생 교복 지원에 적용해보면 8억 4,000만 원, 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적용해보면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년별로 단계적 실시를 해도 한 해에 8~9억 내지는 또 전면 실시를 한다 해도 17억 규모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서울 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시한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무상 교복 정책을 실시하여 복지 구로, 교육 구로의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질문]다음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원사업의 선도적 전면적 실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원사업은 아직 본격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일부 저소득층 지원을 넘어서서 공공장소에 생리대 비치, 긴급 생리대 무상 지원 등의 사업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로에서도 지난달에 첫 번째로 공중 화장실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번 회기에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그리고 구로구 공중화장실 이용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공공장소에 생리대 무상 비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무상 지원을 구로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지자체 교육복지의 모범으로 만들어가고자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는 교육복지의 일환입니다.
깔창 생리대 또 생리대 구입 비용의 어려움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복지적 측면의 이유와 더불어서 나아가서는 여성의 권리, 여성 몸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 이에 대한 교육이자 변화의 시작이기도 한 이 사업을 구로구에서부터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추고 쉬쉬해야 될 문제, 개인위생의 문제, 여성만의 문제 이렇게 치부해왔던 구시대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성 몸의 권리 개념과 또 생리 휴가나 생리 공결과 같은 제도에 대한 고민 또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식 전환 또 필수품으로서의 생리대라는 인식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어린이,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과 개념 정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무상 지원사업은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추계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바 약 1년에 1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교육 구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여성 안심 구로를 내세우는 구청장님, 본의원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난 선거 때 핵심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제대로 추진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보편적 복지 분야에 있어서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의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따라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돈을 쓴다면 또 시대적으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그리고 실시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구로구 주민들이 하나라도 빨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 구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구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미래에 필요한 또 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3D 프린트 사업이나 또 체험관 사업들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적게는 7억에서 10억 그리고 수십 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청년 일자리 플랫폼을 만드는 데 이미 20억 원 넘는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구로구라면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예산은 선도적으로 충분히 만들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교육 관련된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구에서는 교육안전지원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안전 영역은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아이들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갈 교육안전지원위원회와 교육안전지원센터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로구에 교육안전에 대한 계획이 조례를 만들고 또 그 조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예산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오류동 자원순환센터 즉,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 가동 중에 발생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소음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 또 적절한 조치를 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냄새와 소음이 계속될 경우 주민 민원이 계속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나가실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희서의원님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교육의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은 이것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무상급식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교복도 응당 교육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복 없이 학교에 등, 하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울러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준비물,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데 들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학 시간에 가져와야 될 준비물들 또는 여러 가지 시간에 가져가야 되는 학교 준비물들 이것도 교육에 들어가는, 그거 없이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도 응당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재정 사항이 그에 못 미쳐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지 오래됐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응당 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의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왜 부자들한테도 정부에서 밥을 줘야 되느냐는 그런 논의도 있기도 했습니다. 옳지 않은 여러 가지 논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희서의원님과 전혀 저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은 또 보편적 복지는 의무교육과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응당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는 무상급식조차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고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50억이 아마 넘는 그런 예산을 무상급식 하나에만도 지금 투입해야 되는 어찌 보면 정부의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중학교 또 앞으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로 확대된다면 교복은 응당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편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 구로구가 이 비용의 전액을 서울시나 국가의 부담 없이 이걸 전액을 다 부담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너무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는 약 18억, 2020년에는 19억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022년이 되면 한 해에 20억 정도가 교복비로만 저희 구로구 전액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광명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 또는 예산 규모가 몇 조씩 되는 예산이 3조 이상 되는 그런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학생 수가 구로구와 비교해서 두 배도 안 되는 성남시에 예산 규모는 3조가 넘기 때문에 우리 5배나 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부담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지만 저희처럼 한 해에 6,000억뿐이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또 가용예산이 불과 몇백 억 안 되는 이 구로구가 이걸 전액을 다 부담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또 우리 구청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기 실현하자는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것처럼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가 무상 교복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우선 국가를 뺀다 하더라도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또 우리 자치구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거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협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해서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답변]그리고 여성 생리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서의원님과 저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성 생리대 문제는 보편적 복지에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경제적 부담이 가는 저소득층에게 여성 생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줘야 되는 보편적 복지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금년에 11세부터 18세 사이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522명에게 약 2,629만 원 정도를 들여서 생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약 552명에게 2,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생리대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바꿔서 금년에는 저희가 현물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현물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서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바우처 제도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가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현물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아마 아이들에게 호감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관련된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총 7,6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2,600만 원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520명에게 지원했는데 아마 내년에 한 1,600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약 3배 정도 늘렸고 여기에 지원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바우처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런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방식이 아니라 전체 11세에서 18세까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7,600만 원이고 전체를 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경우에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서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이게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교육의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성들에게 필수품이라 하지만 교육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냐 하는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보편적 복지라는 공감대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꼭 필요한 저소득 여성들에게 좀 보급 대상을 앞으로 확대하고 그래가면서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저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년보다는 약 3배 정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는 말씀도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또 하나 교육안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교육안전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교육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선은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교육안전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설사 이 센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방도 있고 식품안전도 있고 보건안전도 있고 또 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고 CCTV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모든 기능을 교육안전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도 없고 그걸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은 보건 기능에서 해야 되고 화재는 소방 기능에서 해야 되고 또 범죄는 경찰 기능에서 해야 되고 식품은 또 식품대로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를 하고 정책자문을 하고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계각층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교육안전센터의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구로구 안에서는 학폭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할 기관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몇 시간 봉사활동을 해라, 무슨 교육을 해라 해도 교육을 시킬 기관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이루어지는 일에 거의 대부분은 강제로 전학시키는 것 뿐이 없습니다. 강제 전학, 그러면 A 학교에 있는 학생이 B 학교로 가고 B 학교에 있는 학생이 C 학교로 가고 C 학교에 학생이 다시 A학교로 오고 서로 일종의 어찌 보면 폭탄 돌리기 게임 비슷한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학교폭력에 관한 안전과 관련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간담회가 구청에서 열렸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교육보좌관이 임명되는 대로 첫 번째 과제를 학교폭력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어떤 재교육과 어떤 훈련과 또 서로 화해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안학교 또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내년도에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빠르면 금년 말경에 구성될 예정입니다만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한 3, 4개월 이상 저희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폭력을 위한 안전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교육안전지원센터는 저희가 교육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자문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활성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답변]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돼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시험 가동 중에 제가 몇 번 나갔었습니다. 시험 가동 중에 심하지 않습니다만 미세하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것은 미세한 냄새라도, 작은 냄새라도 완전히 안 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냄새가 큰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냄새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상황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모두 다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전체 물량의 약 30% 이상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가동 상황에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현장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에서는 거의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물이 투입되는 장소나 일반 쓰레기가 처리되는 장소에서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애초에 판단한 것 이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를 쌓아놓은 곳에서 냄새가 실내에서 나고 있었고 바깥쪽에 나와서 이 냄새가 어디로 나오는지를, 실내에서 다 정화 처리돼서 바깥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바깥쪽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바깥쪽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 10m 정도, 10m에서 15m 정도 거리에서 미세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심한 악취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냄새가 미세하게 한 10m 내지 15m 거리에서 났습니다. 그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거기까지 냄새가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10m, 15m 거리에 수목원 산책로도 그 거리 내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냄새도 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했고 가동을 중단하고 이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냄새까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냄새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몇 차례 검토 회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냄새 저감하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와 의견이 똑같습니다. 재활용품에서 나는 냄새가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재활용품에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공기는 따로 포집해서 정화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재활용품에서 냄새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 재활용 봉투 속에는 음식물도 들어있고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도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와 성상이 비슷하고 거기서도 냄새가 나는데 논리적으로는 재활용품에서는 냄새가 날 수가 없지요. 설계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재활용품 쌓아놓은 곳에서는 냄새가 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공기 포집 장치를 안 했고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재활용품 쌓아놓은 곳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재활용품을 수거한 봉투 속에는 음식물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냄새 저감장치를 설계를 보강하고 있고 보강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시험 가동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자원순환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적환장을 지하화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적환장을 지하화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적환장에 악취저감장치를 한 곳입니다. 냄새저감장치를. 적환장은 우리나라 모든 적환장이 다 지상에 있고 냄새를 저감하는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강남구든 어느 구든 다 지상에서 그냥 쓰레기를 적환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도 그냥 지상에서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냄새가 온 동네 다 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적환장을, 이거는 쓰레기 소각장도 아니고 음식물 처리장도 아닙니다. 단지 옮겨심는 곳입니다. 적환장을 지하로 만들고 거기에 냄새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적환장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기왕에 옛날에 있던, 지상에 있던 시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졌지만 옛날에 구로구도 지상에 있던 적환장의 냄새나던 거에 비해서는 그 만 분의 1도 안 난다고 저는 생각되지만, 옛날에 냄새났던 거에 비해서는, 지상에서 했을 때보다. 어쨌든 냄새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많았지만 저는 어차피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환장에 냄새가 하나도 없는 적환장을 만들어서 가동시킬 겁니다.
비록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이 문제점도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한 지금 판단으로는 약 20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도 완전히 다 포집해서 정화 처리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쪽 일대에 냄새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소음이, 소리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피리 소리 같은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삐 하는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뭔가 하면 공기를 강제로 배출하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강제로 일정한 속도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송출구인데 그 송출구는 이제 완전히 냄새를 다 정화해서 냄새가 없는 공기를 밖으로 강제 송출하는 그런 송출구입니다. 그 송출구는 소리는 납니다만 그 송출구에서 나오는 공기에서는 정말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거기는 코를 대고 맡아도 냄새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굉장히 센 압력으로 밖으로 불어내는데 그 송출구에 있는 원통이 폭이 좀 협소해서 바람이 빠른 속도로 그 송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는 일종의 피리 소리 비슷한, 일종의 악기 비슷하게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배출구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서 분산시키면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정하는 데 별달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소음이 문제가 아니고 냄새가 문제기 때문에 이 냄새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시험 가동 중에 나왔던 냄새에 대해서 가동 중단을 제가 직접 지시했고 또 돈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지시를 제가 직접 내렸기 때문에 추가 공사를 다 해서 저희가 완전하게 냄새 없는, 냄새가 전혀 없는 적환장을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도 내년 4, 5월까지는 공사가 입찰하고 또 계약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복에 대해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와 뒤에 얘기하신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문제와 더불어서 예산은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국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국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적인 지방자치에서의 역할, 우리가 지방분권도 이야기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할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구에게 1년에 15억이나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돈을 들여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들 만들 수 있고 또 먼저 앞서가는 지자체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논의와 협의들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앞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교육복지에 있어서 또 여성 정책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을 선도해가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구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안들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안전센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센터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교육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안전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담당해야 될 부서나 기관들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 조건에 우리 구로구가 처한 위치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선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늘 검토하고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늘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5년 전에 교육의 핵심 이슈였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안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이전에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제안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시적인 교육안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단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구로구에 있는 여러 위원회가 그러하듯이 많아야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모일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현장에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필요한 또 통학로나 각종 연관된 곳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적시 적소에 적합한 때에 이행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안전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구로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전체 다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느꼈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곳 그리고 적환하는 곳 또 생활쓰레기 적환하는 곳에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봤던 현장, 저와 같이 현장을 방문했던 의원님들이 봤던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심했고 밖으로도 그 냄새가 나왔고요. 동시에 저는 그 민원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자원순환센터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구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수목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희석할 수 있는 공간, 이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쓰레기장에서도 어떤 장치를 한들 냄새가 안 날 수 없습니다. 냄새는 당연히 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감 조치를 하고 최대한 자연 희석 공간을 만들어서 그 냄새가 사람들이 있는 곳, 생활하는 곳에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는 바로 아파트단지 한가운데에 있고 또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목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위치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국물 한 방울, 냄새 하나 안 떨어지고 안 나게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겁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자원순환센터는 가동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가동될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민원, 시끄러운 민원, 국물이 떨어지는 민원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센터는 가동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2년 전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몇 말씀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이성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절대 안전을 내가 보장한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점이다. 음식물 국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냄새 하나 안 나고 오염 물질 하나 유출 안 되는 그런 시설을 내가 장담하고 만들겠다고 하는 바로 그 확신 그게 문제라고 본인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확신은 자원순환센터의 문제점을 더 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술만으로는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전하다, 냄새 하나 안 나게 할 수 있다. 소음 하나 없다, 국물 하나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그 공사를 진행해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업체, 엔지니어들의 말을 믿고 출발한 자원순환센터는 반드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년이 지난 지금 시범 가동 중에 자원순환센터는 중단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중단한 것이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주민들의 민원과 냄새와 소음에 대한 항의로 중단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우리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적환장 중단의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문제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바로 옆에는 5,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이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구로구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철저한 노력을 구청장 직을 걸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구청장님의 약속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항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앞에서 매일 자원순환센터가 약속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할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서 자원순환센터를 멈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철저한 대응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희서의원 단하하며 -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럼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하시죠.

○구청장 이성[답변]희서의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동 중단되기 전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민원이 있다면 구청으로 전화가 오거나 구청장의 발언대가 북새통 났을 겁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동안에 거의 일반인들이 느끼기는 어려울 만큼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거마저 제가 없애라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천왕동에 있었습니다. 야적했습니다. 길바닥 위에 쌓아놨습니다. 1년 내내. 그 밑에는 뻘이 쌓였습니다. 음식물 뻘이 있었습니다. 장화 신고 질척질척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집게로 집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국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 했는데 국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호퍼로 들어가서 트레일러로 바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트레일러가 있는 그 바닥에 국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가보셔서 알 겁니다. 국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 호퍼로 붓고 트레일러로 바로 들어갑니다. 밖으로 새나갈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국물 한 방울도 없다 그랬는데 국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1년 내내 길바닥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바로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서 길어야 1시간 내에 거기서 반출돼서 우리 구로구 밖의 시외로 이송돼 갑니다.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위에 호퍼에서 부으면 밑에 있는 트레일러로 바로 들어가고 바깥에 일반 쓰레기가 바깥으로 새나가는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청소차가 부으면 바로 밑에 있는 트레일러로 전량 다 들어가고 그 트레일러가 차면 잠깐 보관했다가 바로 끌고 나갑니다. 1시간 내에는 다 나갑니다. 쓰레기 당일 처리, 그날 들어온 쓰레기를 대부분 다 1시간 내에 우리 시외로 반출하는 최초의 자치구입니다. 대부분 다 전국의 모든 적환장이 1년 내내 쓰레기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놓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쌓아놓은 곳이 없잖아요. 쌓아놓을 공간도 없잖아요. 바로 트레일러로 들어가서 바로 나갑니다.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밖으로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도 안 나오고 지금 노출돼 있는 거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개선한 게 있습니다. 지금 트레일러로 들어가면 트레일러가 다 꽉 찬 트레일러를 옆에 한 1시간가량 보관했다가 큰 차들이 와서 싣고 나갑니다. 그것도 바꿔서 옆에 트레일러를 대기시키지 않고 트레일러가 차면 그 공간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도록 아예 그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 약 1시간 정도 있는데요.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 1시간도 없애고 바로 나가도록 이번에 그것도 개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가 투입되면 이제는 1시간이 아니라 한 15분 내에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밖으로 음식물이나 쓰레기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트레일러 안에서 바로 시외로 큰 차가 끌고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 개선해서 혹시라도 거기 있는 여러 트레일러가 그 안에 대기하는 동안에 냄새가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어찌 됐든 이 시설은 우려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어떤 적환장 가도 이런 적환장 없습니다. 적환장의 냄새를 방지하겠다고 이런 시설한 곳도 없습니다. 수십 억을 들여서 적환장을 지하화한 곳도 없습니다. 그 적환장이 어디 있던 시설입니까? 그 적환장이 바로 항동에 있던 시설 아닙니까? 지금 그 적환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항동 전체에 쓰레기가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번에 항동에 저희가 주택단지 만들고 이러면서 그 일대의 주거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들고 냄새도 없애고 항동과 천왕동 일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적환장을 다 지하로 만들었고 적환장에 왜 냄새방지 장치를 다냐는 환경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환장에도 냄새방지장치를 달았고 그마저 별로 지금 크게 나지 않는 냄새마저도 완벽히 다 없애겠다고 지금 저희가 무려 수십 억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이거 다 잡으려고 하는 저희 노력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발언 있습니다. )
하시죠. 잠깐 나오시죠.

김희서의원 [질문]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꾸준히 주장하셨던 내용이고요. 저도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 제기의, 주민들의 문제 제기의 가장 핵심은 위치입니다. 최소한의 자연 희석 공간을 갖지 못한 아파트 한가운데에, 수목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치 이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전 적환장 얘기하셨습니다. 야외에 있었죠. 대부분 주변에 인가들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항동 주변에도,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었죠. 대부분 이렇게 5,000세대가 되는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환장이 있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 적환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작년까지 있었는데 천왕 아파트단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없는 곳에 주로 적환장을 만듭니다. 그 뒤에 이게 만들어지거나 하기 전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런 거리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절대적으로 냄새가 아니면 오염물질들을 희석할 만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책질의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구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갈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 또 소음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라는 건 단순히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오염된 물질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동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질문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면 국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냄새 하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동은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본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타이머도 안 하고 뭐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추가발언을 주셔야죠. )

의장 박칠성 본인이 1분만 하고 나간다 해서 지금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의원 발언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나와 있는 대로 시간을 주십시오. 몇 분까지 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의장 박칠성 지금 하신 약속대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희서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확언한 그 대답을 검증하는 것은 구청장도 아니고 직원들도 아니고 의원들도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검증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고 소음이 심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을 억지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15시26분)

의장 박칠성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칠성서호연최숙자조미향박종여
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동웅
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태수
전  문  위  원이광희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홍천
의  사  팀  장이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