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본회의-제2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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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및 동 주민센터 현장 등에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구로구의회와 구로구 그리고 구로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감사범위는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처리한「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최숙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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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네 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고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성별, 신체조건, 재산상황,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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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맞게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이나 일부 잘못된 인용조문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고 전체 내용과 어긋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규정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자립 및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용순     박동웅     서호연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곽윤희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부  구  청  장한수동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오승주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백종은
   행 정 관 리 국 장 김태수
   보  건  소  장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백경태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재한
  의사팀장 손동종
  회의록담당 홍미정
   의사담당 권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