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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의원 김영곤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의원은 금번 7대 구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책질문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 목표 중 그 두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였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라는 국정전략아래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공언하였습니다. 과제목표로는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경제생태계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시민경제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정 및 사회적 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정책 지원을 효율화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러한 국정과제를 토대로 지난 10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진출분야 확대 등 투트랙 전략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사회경제적 활성화방안을 정책과제 10개 분야와 함께 88개 실천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는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진출분야 확대를 통한 순기능 확산과 안정적 고용환경등 양질의 일자리확충, 유휴인력 고용확대 등 노동력확충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소득양극화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공동체 복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 위상제고 사회적 가치 공감대 확산과 함께 민·관협력기반 구축으로 상생협력 정착과 정의롭고 따뜻한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로구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3일에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구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최한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이상훈 교수는 구로구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허브센터와 민간설립조직을 통합한 구로구 사회적 경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회투자지원재단 문보경 상임이사는 지난 해 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순환경제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제하에 지정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물적 토대 강화전략으로 자본화전략·자산화전략을 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한된 정부 예산만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 선별적 접근을 낳기에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의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자본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며 공유 자산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 사회적 경제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경제기금의 조성 주체는 행정, 민간, 민·관협동 등으로 구분지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조성한 기금이 사용에 제한이 많은 것은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영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반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직접 조성한 기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나 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금 규모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의 필요를 충당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금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모태펀드로 공공기금의 역할을 해주고 민간에 인내자본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행정이 힘써 주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사회적 경제기금이나 자조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자본화 전략과 자산화 전략에 기여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운영에 요구되는 운영자금의 원활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담보해 사업안정에 기여하고 공유공간에 안정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조직간 사업시너지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상호부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안정적인 물적 기반은 사회적 경제에 안정과 확장을 위한 자본으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자원으로 역할 해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주도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의 구상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과 주장을 바탕으로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1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 경제 공간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은평구를 비롯한 13개구가 선정되어 11개구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대문구와 금천구가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과 5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는 구비 7억 4,700만 원과 시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공간조성 사진 제시)
먼저 11개구가 운영 중인데요. 6개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지상 4층에서 5층 규모로 약 108평에 8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다음, 노원구는 지상1층에서 2층 약 294평 규모로 12개 기업과 중간 위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동작구는 약 197평에 14개 기업과 중간 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성동구는 약 260평 규모의 6개 기업과 중간 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도봉구는 약 266평 규모에 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다음, 서대문구는 약 341평에 무려 37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로구의 모습입니다. 구로구는 2016년 1월 22일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층에 구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층 약 15평 공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습니다. 내년에 오류동 행복주택 내 약 18평 규모의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구로구 사회적경제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궁색하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육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통합지원공간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구로구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모 있는 허브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금현황을 2017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살펴보면 성동구가 2014년 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구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과 운영수익금과 수익금 등 약 15억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사회적 경제조직에 무이자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기금조성 과정을 보면 앞서 문보경 상임이사가 자본화전략· 자산화전략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금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모태펀드로 구청에 출연금이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민간에 인내자본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행정이 힘써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을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북구는 사회투자기금을 2015년 9월에 설치하여 2018년까지 8억 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은평구는 2015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설립하여 2016년 기준 40억 3,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성동구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조성에 구로구청이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경제생태계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시민경제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현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또한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 구청장님, 구청장님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계시며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중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6기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네 번째 경제 분야에서 구민 일자리창출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미처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나봅니다. 이 자리가 구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과 의지를 밝히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방청석에는 구로구 사회적 경제 관계자 여러분들이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로구의 사회적 경제는 다른 어느 구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저희 구로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다른 구를 앞서서 선도해온 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구로구이기도 합니다. 또 구로구는 구로구밖에 없는 구로형 사회적 기업 제도를 두고 있어가지고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선정에 미달되더라도 저희 구로구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상당수는 구로구에서 먼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오로지 구로구만 가지고 있는 제도였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을 줘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제도를 제정했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에도 청년인턴을 보내고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 청년인턴을 보내고 있고 사회적 경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민간공동 마케팅본부 민간 공동 영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우리 구로구청이 사주는 공공구매 분야에서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서울시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물품을 구로구청이 매입해 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 걸로 압니다. 여기 아까 화면에 나왔던 구로구 15평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고요. 그것은 구로구 통합지원센터하나만 해놨기 때문에 15평이고요. 다른 데는 허브센터에 이런 통합지원센터와 몇 개 기업 몇 개 기업하는 건 창업지원센터거든요. 창업지원센터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해진 평수고 저희는 별도로 또 창업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등등 저희가 문제는 공간이 흩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흩어져 있는 공간을 합하면 지금 다른 구와 크게 면적이 작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오류동 행복주택 안에 2곳에 사회적 경제공간을 확보했고요. 두 곳을 합해서 한 40여 평 45평 정도에 공간을 확보했고 또 천왕역 지하1층에 일자리 토탈 플랫폼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안에 다 170평 정도에 사회적 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그 2개 공간이 더 더해지면 저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공간의 면적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다해도 세 번째로 큰 면적이 됩니다.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공간을 다 더하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 정도의 면적을 사회적 경제에 제공하게 되는 건데 다른 데는 한 건물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기가 좋은데 우리는 창업지원센터는 신도림에 가있고 통합지원센터는 이쪽 구로시장 쪽에 와있고 사회적 빌리지 공간은 천왕역이 가깝고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수가 커도 좀 한곳에 모아서 허브센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소망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간을 찾는 게 어려울 뿐이고 다른 데도 대부분 보면 여기 아까 나왔지만 3층, 4층을 쓰든지 2개 층이면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지 않더라도 한 2, 3층 건물이라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통합해서 한 곳에 모아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과 통합지원센터 또 빌리지 공간 이런 것들을 지금은 각기 다 흩어져 있는데 한 곳에 모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 번 건립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후보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려서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새로 설립해가지고 통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금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동·성북·은평 등 일부 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기금은 융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초기에 운영자금이나 설립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한 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다면 모태펀드 방식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금융기관 우리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같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모태펀드로 기금을 일정부문 출연하고 다른 데에서 출연하고 다만 이제 이 기금이 운용해서 이익이 나와야지만 모태펀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운영해서 빚을 다 갚아야 되고 기금을 낸 사람들이 주식처럼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모태펀드방식이라는 거는요. 출연을 받는 거니까, 출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금융기관들과도 여러 가지 상의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율문제라든지 융자할 때 저희도 한 번 괜찮은 방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자금을 대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고 조성하는 것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논의에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