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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시장 재건축 관련(보충질문)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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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류시장 건 관련해서요. 저는 청장님의 접근방식, 관점정리를 좀 요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이 오류시장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잘 개발이 되고 어떤 형태로 또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죽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 개발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는 개발에 찬성을 하고 여기 상인이나 주민들은 개발에 반대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출발부터가 인식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되어 있는 것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개발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A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 그런데 그 와중에 특별하게 굳이 A라는 방식만이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이라고 얘기하시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접근방식 여기에 일단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협조를 해왔어요. 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태까지 시책질문도 많이 참고, 이게 외부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좀 맡겨주고 밀어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아시잖아요. 우리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안됐습니다. 구청이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보다도 몇 십 배 크고 책임 능력이 있는 대화도 추진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수익성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청장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로 개발 하냐 마냐가 아니고 개발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어느 한쪽만 하시는 말씀 이미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실현가능한 방법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이라든가 공공지 개발이라든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길 밖에 없고 이게 아주 최선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을 따질 때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분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개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공지분으로 가지는 것은 거의 서울의 모든 시장이 다 그렇게 등기를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상인들이 그렇게라도 등기를 해야지만 자기 상권을 보호할 수 있고 상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11월 23일날 집중적으로 지분이 쪼개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요. 거꾸로 반대쪽에서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열 몇 개의 지분이 쪼개졌습니다. 양쪽이 다 지분을 쪼갠 겁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지분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법상에서는 법적으로 합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권고한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고요. 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시장정비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되어있지만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더라도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해도 동의율이 3분의 2가 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상인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