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 구정질문

    • 구정질문

구정질문

홈 >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로 교육국제화특구는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구청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정책의 우려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려지점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했던 지점은 바로 특권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악용의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100여명의 아이들을 캐나다로 3개월 동안 연수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 과연 수억을 들여가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보편적인 지원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일부 아이들에 대한 특권적인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우려는 없는가. 다른 측면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자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교육 강화가 중국어 소통과의 연계나 이런 걸로 과연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중국어를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다. 그것은 좀 짧은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로 교육 국제화특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10월에 와서야 알게 만들었냐, 너무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 교육감과는 6월 달 정도 얘기한 걸로 안다. 그런 것과 이 안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특권 교육 또는 수월성교육이 들어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었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과 교육 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벌써 한 3년 이상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고립화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도심에서는 흑인만 도심엔 흑인뿐이 안 남고 백인들은 다 교외로 이사 갔고 세그리게이션이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미국의 모든 교과서와 행정학에 제일 많은 논문이 바로 세그리게이션입니다.
구로구에서도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영일초등학교의 문제, 중국교포들에게 영일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 소문났고, 이미 연변이나 연길이나 그쪽에 중국현지에서도 영일초등학교, 개봉초등학교, 동구로 초등학교가 한국에 가장 명문초등학교로 이미 소문이 나있는 그런 사항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자녀들이 중국 동포 자녀들이 다 개봉초등학교 선호도 1위, 그다음 영일초등학교 2위, 동구로 초등학교 3위. 이렇게 입학을 우리로 말하면 소위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이쪽 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학생들이 전학을 갑니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1학년 때는 중국동포 점유율이 50%에다가 3학년이 되면 중국동포점유율이 55%가 되고 6학년이 되면 60%가 되고 우리학생들이 자꾸 전학 갑니다.
그리고 한해 한해가 지날수록 우리 학생들이 사라집니다.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그 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안 남을 겁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중국인 학생만 남는 중국 동포학생만 남는 그런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조희연 교육감님과 3년 동안 진행돼서 작년까지는 여기에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중국동포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들어와서 한국인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돕겠다, 해서 주로 그 학생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육 또 한글 언어교육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특별활동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다문화학생 1인당 다문화교육에 들어간 다문화 학생들 지원하는 총 예산을 다문화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지원된 예산이 350만 원 정도, 다문화학생 1인당 우리 그 학생들에게 지원된 돈이 약 35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역으로 어떻게 우리학교는 다문화 자녀들은 극장도 무료로 구경시켜주고 박물관도 무료로 구경시켜주고 민속촌도 보내주고 방과 후에 남아서 무슨 교육도 시켜주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원래 주민들을 위한 자녀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고 오히려 다문화학생들을 지원에 지원을 강화했던 이 정책이 거꾸로 우리학생들을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논의하면서는 이제는 다문화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이든 우리주민들의 자녀든 구분이 없이 통합 지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가면 세계시민교육 소위 국제화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학생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 조희연 교육감님이 생각한 것은 바로 교육국제화특구였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반대하시는 일부 분들이 우려하는 예전의 교육국제화 특구는 이 법이 어떻게 활용됐는가 하면 주로 사립국제화 특구, 송도나 제주나 이런 데는 특권층을 위한 사립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도 연간 등록금을 2,500만 원 3,000만 원씩 내고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런 사립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법이 국제화특구의 법입니다.
이법을 이용해서 여기를 국제화 특구화 하자는 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립국제화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괜찮은 조항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조항들을 이용해서 우리 영일초등학교나 동구로 초등학교나 또 다른 구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국제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학교경쟁력을 높이자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수업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아이들만 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월성교육이나 특권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1년 연기하게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마는 저희도 하고자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우선 몇 개 학년만이라도 1학년 2학년 한 2개 학년 예를 들면 한 두 학년만이라도 우선은 중국어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넣고자 했습니다. 중국인자녀뿐 아니라 우리자녀들도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어교사도 정식으로 채용해주고 교과서도 다해주고 수업료를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들어가면 중국어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개 학년 하다가 4개 학년 하고 그 다음에는 전 학년을 다하고 그 학교에서 6년 다니면 중국어는 참 잘하고 나온다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주면 좋은 학교가 될 것 아니냐는 그게 중국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별도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아니면 못합니다. 지금의 자율학교 시범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의장 박용순
청장님. 청장님. 지금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추려서 설명해주세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구청장 이성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못하게 무산됐습니다. 이제 다만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5년에 한 번밖에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기에는 신청서 작성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좀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저희가 최종합의를 해서 1년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1년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 교육특구에 관련한 법률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만들어 놓은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체제하에서는 어떤 것도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법률을 내년 중에 개정하기로 교육감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남은 1년 동안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발전방안과 대안을 함께 만들겠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와 관련된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감과 저희가 합의를 해서 사인을 했고요. 이제 내년 말 다시 신청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내년 말에 신청을 안 받습니다. 올해가 마감인데요. 내년 말에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특구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에 특구 신청을 해서 내년 1 년 동안 논의하고 특구신청을 해서 후년부터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된 결과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 있는 또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 분들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12억 예산이 지금 여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2억 중에서 상당부분은 교육 특구화 사업 이전에 저희가 하던 사업을 국제화 관련된 것을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12억이 됐습니다. 특구가 아니더라도 매년 해오던 사업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교육국제화 특구 때문에 새로 편성된 예산 그 부분은 좀 분리하셔가지고 교육국제화 특구화 때문에 순수하게 새로 편성한 부분 그 부분은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조정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