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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시장 재건축 관련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오류시장 정비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이견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번영회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구청장이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청장 직접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상인 분들과 주민대책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면담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12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에서 오류시장 여기를 가결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었다는 이야기겠죠.
본의원은 임시시장 개설과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그 조건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류시장 정비 사업을 보면 소방도로 한가운데로 차량 주출입구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이 결국 양쪽의 골목길로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 오류초등학교 경서농협 삼거리 그 지역 분들은 다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이쪽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오류초등학교 주 통학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주변으로 해서 요즘 외국인들 숙소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차량의 진입로인 또 다른 편 진입로인 대호정 고기골목 또 정금당 골목 이쪽은 지금도 차들이 대기했다 지나가고 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혼잡한 도로상황과 어린이 및 주민안전 고려와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교통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자료 좀 같이 주민들과 찾아봤는데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정비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없애고 오피스텔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구로구청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해 제대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장정비 사업과 관련한 주상복합건물의 폐해를 서울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능 활성화와 이를 위한 시장정비 사업이 부동산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주민들이 원하는 오류시장 정비 방식인가. 또 전통시장을 지키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 이견이 여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 중의 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계획 추진 신청할 때 등록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 30명중 동의자가 18명이며 이중 15명이 지분점포 쪼개기로 만들어진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은 들어왔으면 그게 몇 평이든 뭐든지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평짜리 가게를 3평짜리 가게를 3명이 나누고 한 평짜리 가게를 또 3명이 나누고 토지소유자와 상가소유자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율을 딱 맞춘 18명의 소유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분 쪼개기의 걱정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서울시에 주민 감사결과에도 불법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 동의율 재검토하라, 라는 내용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불복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상급기관 재 유권 해석의뢰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유권해석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구청이 해놓고 "이것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송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유권해석과 소송을 핑계로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과 소송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면 행정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어서 진행을 하든 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소송중이고 유권해석중이니까 가만히 좀 있고 기다려봐라, 그 이후에나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도가 지나친 밀어주기 아니냐. 과연 책임 질 수 있을까 무책임한 강행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통해서 3평의 땅을 9명 앞으로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과 확인요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정 문제가 없고 구로구청과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위법적인 지분 쪼개기와 동의율 맞춤에 대한 구청의 인지 정도와 판단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이성 일자 2017.11.30
회의록 제27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오류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 만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교통대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통시장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분 쪼개기 소위 말하는 그게 위법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소송이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그동안에 진행 상황들을 전부다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바르게 좀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지분 쪼개기 또 그 법률적인 문제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한 평 또는 세 평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이 나눠지는 게 적합한 것이냐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 옴부즈맨의 감사선고가 있었습니다. 옴부즈맨 쪽에서 서울시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권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집합건물법은 법제처 소관사항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이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다시 법무부로 유권해석을 다시 올렸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장정비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했고, 중소기업 벤처부에다 질문한 결과는 지금 한대로 시장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정비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은 나온 셈이고요. 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진행 중에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 계획 여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도 일단은 지금 이 절차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 측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판결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건축허가 이런 것도 소송이 진행됐다 그래가지고 절차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정말 중대한 사유라서 가처분 소송으로 어떤 판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는 중단 되겠지만은 행정부의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다 중단을 하면은 정말로 무수한 건축허가 또 무수한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런 가처분 소송도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로 저희 구청이 진행한 대로 시장정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은 설사 집합건물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동의율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나 저 법을 적용하나 동의율 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든 저 법을 적용하든. 문제는 이제 왜 지분을 이렇게 나눴느냐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분을 나눈 것은 이번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평의 지분을 한 평씩 나눠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오류시장은 오래전부터 법원이 계속 오류시장 뿐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법원이 계속 받아줘서 등기도 계속 그렇게 해줘왔고 그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조금 부도덕한 것 아니냐는 그동안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죽 등기를 받아줘 왔습니다. 법원에서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위법이 아니다하더라도 이렇게 시장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지분을 3개의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등기를 하고 시장상인도 등록하는 게 부도덕한 게 아니냐하는 여기의 부분은 세 필지를 9명으로 분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쪽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3개의 필지를 무려 한 20개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요.
이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지금 지분을 나눠놨었습니다. 오류동 38-7, 38-29, 38-30은 지난 2016년 6월 달에 다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한 개의 지분을 4개 내지 5개로 다 쪼개놓은 지분들입니다. 양쪽이 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법원의 판단이나 유권해석은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오류시장의 법적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복합건물이 아니라 그냥 단독의 재래시장의 부활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다시 부활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지금 대부분 다 폐쇄됐고 예전에는 약 250개의 점포가 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여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50개 점포가 열 몇 개 남은 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시장이 없어진 겁니다. 열 몇 개의 재래시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20년이 된 겁니다. 그 재래시장을 다시 재개발할 때 다시 재래시장 형태로 살려달라는 그 요구가 지금은 지금 방식의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이것을 재개발할 때 전통재래시장 아주 20년 전에 옛 재래시장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염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재개발 되더라도 예전의 250개 점포에 맞먹는 점포가 새로 생겨납니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21층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점포의 형태가 건물로 높은 건물로 들어서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법상 재래시장을 없애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지하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그냥 재래시장으로 남습니다. 다른 어떤 통째로 대형 그걸 뭐라고 하죠. 요새 이마트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분양이 되는 재래시장 형태로 어차피 남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오피스텔이 없이 단독으로 재래시장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류시장은 예전에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250개 점포가 있었을 당시에도 건물형 시장이었습니다. 골목형 시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건물이었습니다. 건물형 시장이었고 지금 새로 지어도 여전히 건물형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위에 오피스텔이 더 들어서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오피스텔 대신에 순수한 시장으로 건축하고 거기에 문화공간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으냐는 그런 염원인걸로 압니다.
물론 그러한 뜻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시장은 전체 토지의 80%를 신상애라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주가 희망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시장을 저희구청이나 자치단체가 사가지고 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은 저희 공공기능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고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보고 위에 오피스텔 짓지 말고 재래시장만 지으라고 아무리 해본들 그분들이 지을 리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장을 다시 살리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2014년도에 오류동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 500명 중에서 80%가 가장 시급한 일은 오류시장 개발이라고 응답도 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지금 폐허가 되어 있고 2010년엔 불도 났었고 이미 거기는 안전등급 D등급으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떨어지고 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이미 가림막 다 쳐놨고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거기는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토지소유주 특히 전체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희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그 시장을 재개발해서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소송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들을 만나지 왜 안 만나느냐, 다 아시겠지만 제 방에 반대하는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그때 이야기도 했었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 몇 번 만났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끝나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반대하시는 분들과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대화를 주선하고 합당한 어떤 대안을 찾고 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지금 만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일은 많이 진행됐고 진행해가는 게 옳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재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입점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인들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도 앞으로 계속 주선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상인들이 새로 짓는 재개발 거기에 우선 입주하는 문제 또 이사하는 문제 또 지금 있는 상인들의 보상 문제 또 이사비, 또 이주비 권리금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전부 다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어떤 범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협의를 할 때 최소한 지금 있는 분들이 새로운 시장에 모두 다 입점할 수 있도록 또 입점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과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 조속하게 서로 대화를 트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보상 문제 또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서로 협의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구청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 답변은 총괄적으로는 이 오류시장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방식으로 일단은 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협동조합이나 다른 공공개발이나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다른 대안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차피 사유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년간 폐허로 됐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식대로 잘 진행해 가면서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옛날 250개 점포 이상의 점포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재래시장 형태로 떡집도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것이 든 채소가게이든 떡집이든 다 수용할 그런 시장이 거기 들어설 겁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지만 그 길 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양측 간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한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정 허가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설계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 등등 면밀히 심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뒤에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건물을 함께 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