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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
질문의원 서호연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의원은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이 주최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 하나가 되는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57조부터 63조에 의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감독 외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는데 각 부처와 재무과, 감사실에서 이행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이 대상이 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위촉하여 재무과에 통보하고 감사실에서 감독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참여감독제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 공사가 128건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상된 공사는 22건에 해당하여 17%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확인한 결과 감사실에서 200만원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시행한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상당히 긴 공사기간에 비하여 주민감독을 실시한 기간은 대부분 3일, 5일 정도 주민감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재무과에서는 돈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주민참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던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목적에 부합되는 공사 전에 자질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을 모시기 위해 사전노력과 그리고 위촉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효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이는 구로구청이 관급공사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한다는 순수한 명분을 실질적으로 이처럼 형식적인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함으로 감사나 각종 민원에서 바람막이를 위한 면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공사 등 구행정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열거한 우리 구의 주민참여감독제 문제점으로 지적한 주민참여해당 공사, 주민참여감독제의 100% 실시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선발된 주민참여감독관들의 업무향상에 감독하는 공사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사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실효적이고 지방자치 항목 목적에 달성하는 주민참여감독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본 회의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 주민자치감독자의 선정을 보면 공사전 공사 발주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당 지역에서 미리 갖고 주민협의체에서 적합한 주민의 추천을 의뢰하게 하여 주민협의체 추천을 받은 주민은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선발자격 적합유무를 검토하여 위촉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이 자기가 감독하는 공사에 공사기간, 예산규모, 설계도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한 후 공사감독에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실효성있게 성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이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장님에게 몇 가지 점검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각 공사건 별로 주민감독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실질적인 감독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중요한 사항은 공사 건수에 비해서 2~3일 정도 공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에 1/3 정도는 주민참여감독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17년도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은 어떤 분이 하였는지 며칠 하였는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수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등 과장님들이 착공하기 전에 주민과의 토론회를 거쳐서 감독자들을 재무과에 통보하여 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요. 책임관리 부분이나 전문관리 부분에서도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전문가나 책임감리가 보는 시각과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참여감독제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아,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구나, 지방자치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구나"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니까 민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분과 모든 것이 대화가 통하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 학생 이분들도 많은 케어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적합한 우리 구로구가 이 주민자치감독제를 뿌리 박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로구는 국장님들이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가장 불신과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관급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신해요. 그렇지만 주민감독제가 정확히 탁탁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는 그러한 분실도 많은 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 달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에 이 부분만큼은 구로구에 정착되고 뿌리 박혀서 정말 구로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는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살펴 보면 도로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설치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를 참관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까지 준공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128건으로 총 공사비는 616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연간 단가공사와 일반건축공사는 주민대상공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주민참여대상공사는 22건으로 총 공사비는 59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 8건은 주민대표를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여 3일~5일간 주민대표가 감독을 하였고 지금까지 감독비 지급금액은 총 6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건은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 준공 전에 주민대표 감독관을 조속히 위촉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서호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동안 주민참여대상 공사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상 공사의 범위와 주민 참여감독관의 근무일수 등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사 범위에 있어서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가 주민생활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 공사의 범위를 넓히고 또 주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는 완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착을 갖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서호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