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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 배정
질문의원 박종여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 구로구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 배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2회 구로구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식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열린 큰 행사라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옛날에는 문화가 밥 먹여 주느냐? 그런 말을 했었지만 요즘은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 문화가 밥 먹여 주는 시대' 라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기에 구로구의회 어린이들과 구로구민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 또한 당연히 인정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린이국제영화제 사업이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라는 이유와 "아이키우기 좋은 우리 구로구"의 컨셉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목적이 적합해야 합니다. 구로의 어린이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어린이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건국어린이나라 사업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 몇 명 뿐입니다. 건국어린이나라사업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고 생각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모님들께 어린이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물어 보면 "무슨 행사가 이런 행사냐,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주민들이 태반입니다. 엄마들이 "이런 영화제는 왜 하느냐? 예산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부지기수입니다. 행사에 텅텅 빈 자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좀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제4회 어린이국제영화제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썰렁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구로구 어린이국제영화제 이사장님입니다. 이분이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신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분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왜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만하기는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그분을 통해서 절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 분이 구의원들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의원에게 "저새끼 끌어내, 저새끼, 야"라고 욕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해당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집행위원장이 갈등이 생겼을 때의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 속의 의원은 저날 앞서 말씀드린 욕설을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은 당사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가운데 오만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격 떨어지는 분이 이사장이라는 요직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구청장님 주위 분들은 욕하고 막말하는 분들이 취미인가 봅니다. 어린이영화제이사장 사무실 크기는 어떤지 아시지요? 사업에 비해 과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커도 너무 큽니다. 굳이 멀리서 비교 안 해도 됩니다. 옆 지하문화재단사무실 좀 살펴 보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수 많은 직원들이 지역주민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청의 예산 부족현상도 겪어 왔고 부족한 예산심사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이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이 행복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받아 들이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겠지요. 어린이영화제 이사장님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가운데 어린이국제영화제가 5회가 지나고 나면 영진위든 문광부든 해당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영진위에서 전액이 나온다고 국비로 어린이영화제를 6회부터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일이 거론은 생략하지만 많은 공무원들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정년하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암묵적으로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동안 못 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5회만 지나면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017년 올해 5회 영화제 행사를 마친 지금 그 예산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산은 국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7대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로5동에 있는 25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로구가 생긴이래 공유재산매각건으로 계속심사가 되고 또 부결이 되고 다시 상정돼서 구로구의 노른자위 땅을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계속 심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이영화제이사장님께서 구청 후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매각 안건이 통과가 또 안 되었다고 소식을 듣고 "25번지가 얼마야? 65억. 내가 해 줄게" 65억도 선뜻 쓰시겠다는 분이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쯤이야" 아닌가요? 국비로 힘들면 사비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국제어린이영화제 예산은 무려 1억이나 증액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확언했고 그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받은 예산으로 2018년 6회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할 대상도 바로 우리 구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대상도 구로구민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질의하신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구 자체예산에 대한 부담 및 국·시비보조금 확보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을 거듭해 온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국내 영화제 중 유일하게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라는 희소성은 물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명품영화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구로구의 도시브랜드가치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도 기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표영화제인 부천국제환타스틱영화제는 보조금 총 32억 중 부천시에서 22억을 지원하고 있고, 제천음악영화제의 경우 총 보조금 15억중 제천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우 보조금 32억 중 전주시에서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대부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국비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만 지원 받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총 보조금 3억 3,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매년 공모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제육성지원사업비 총 25억원을 대상으로 공고가 2018년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5회 이상 매년 개최한 영화제 및 4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영화제에 대해 신청자격이 있으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모집요강 분석 및 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된 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 집행지침에 의해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은 영화제 행사기간중에 집행되는 총 비용중 일부인 번역비, 자막제작비, 작품 상영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3회 이상을 개최한 서울지역 영화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규모는 총 9억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소재 15개 영화제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금도 국비지원금처럼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및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영화제보조금은 영화제운영 비용 중 일부만 지원되므로 현 어린이영화제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로구 국제어린이영화제는 국제영화제를 치르기에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서울시로부터 1억 3,000만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이는 국제영화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국제어린이영화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및 서울시 지원을 통한 예산확보를 이끌어서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어린이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준 높은 국내 미개봉작품 초청 및 상영으로 어린이영화제 마니아를 형성하고 영화를 통해 온 가족이 소통하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연중 사업을 통해 구로구를 영화로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도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