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 구정질문

    • 구정질문

구정질문

홈 >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기금 설치요구
질문의원 김희서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오늘은 우리 구 내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관리와 거기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내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7개 학교입니다. 오류남초등학교, 온수초등학교, 고척중, 대일중, 영서중, 우신중, 신도림고 이렇게 있고요. 3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조잔디설치학교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우리 구내에서 4개 학교가 그때 4개 학교가 실시검사를 받았었고 일부 사정상 못 받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준치를 당시 검사에서 넘은 내용은 없었지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리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납이나 각종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가 최근에 우레탄트랙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용이 중단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거나 도래하는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검사와 교체 또 친환경 운동장으로의 변환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따라서 인체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도 인조잔디에서 납, 환경호르몬 같은 발암물질이 나와서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추적연구 결과는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아이들이 혈액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와서 인조잔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인조잔디의 질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유해물질이 관리 안 되는 마사토나 천연잔디에 비해서 덜 나온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양측 다 정확한 내용들이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전검증주의 원칙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구는 영서중학교 또 우신중학교 등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를 새롭게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산 확보로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 특교를 받으면 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제때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장 1일동장 순회 간담회 때도 아마 같이 가셨던 우리 직원분들은 그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류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인조잔디에 대한 교체 요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예산상의 문제로 언제 교체되는지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교육청 특교를 돌리고 돌려서 3개 기관이 3억이나 5억 정도를 매칭으로 겨우 겨우 만들어서 인조잔디는 1~2년 더 미루었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년 예상되고 중요한 이 문제를 그때 그때 때움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여름에 뛰면서 냄새가 나고 옷에 묻혀오는 것들 이렇게 봐도 그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걱정스러운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을 못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반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문제라서 특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 해에 1억이든 2억이든 교체기금을 미리 배정해서 모아놓고 적립해서 적극적인 안전대응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행인지 현재 우리가 있는 7개 학교의 내구연한이 1년에 1개씩 대략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A학교, 내년에 B학교, 내후년에 C학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7~10년이 됩니다. 그래서 7개 학교가 한바퀴 돌때쯤 되면 또 다시 교체했던 학교가 다시금 교체할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이러한 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늘 예상되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인조잔디 관리 교체에 대해서만큼은 기금을 통해서 이것들은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본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조잔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2015년부터는 안전성과 그 다음에 재정 연구 결과 그리고 학부모 설문과 만남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조잔디에 교체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금 마련을 매년 정책제안으로 꾸준하게 구로구청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7대 의원들의 마지막 구정질문이고 당장 내년에 내년예산에 이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조만간 해결방안을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중장기 플랜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며 향후에 해당 부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일자 2017.11.28
회의록 제2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조잔디 구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로는 교육청에서 설치한 영서중학교, 우신중학교, 고척중학교, 오류남초등학교 4개 학교와 구로구에서 설치한 온수초등학교, 구일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3개 학교 등 총 7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 이외로는 계남근린공원으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은 통상 설치일로부터 8년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운동장은 총 3개 학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최초 인조잔디 운동장 학교로는 영서중학교로 2007년 8월 설치 이후에 2015년 10월 인조잔디 전면 교체 및 트랙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3월에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우신중학교는 2016년 5월 인조잔디 전면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9월 설치한 오류남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측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상태가 양호함에 따라 2016년 3월 충전재 충원 및 잔디세우기 작업으로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성 물질 검출시험은 현행 1회에 한하여 하는 사항으로 구로구에서 직접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설치 시 시험완료된 시설로 시험결과 기준치 이하이고 학교에서 설치한 4개 학교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당시 기준이 없어 시험이 안 되어 있었으나 교육청 및 체육진흥공단에서 유선 확인 결과 현재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 기준치 이하로 판명되어 구로구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출시험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겠으며 인조잔디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오류남초등학교처럼 충전재 충원 및 잔디세우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조잔디 교체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지속적인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교체 기금의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출연이나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적립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은 구 재정 여건상 곤란한 실정일뿐만 아니라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중 대부분의 학교에 조성되어 있어 교육청 소관인 학교운동장에 대한 기금조성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예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인 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 신청 및 구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