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7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희망복지재단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구로구청 5층 강당
(2018년9월11일(화요일)13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희망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선서! 우리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생활복지국 직원일동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철수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곽윤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서호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노경숙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각 동주민센터 9월 13일은 도시관리국, 9월 14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7일과 18일은 공개질문과 답변을, 9월 19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김희서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감부서인 생활복지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김성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유병철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신성호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조성권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서혜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용진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조은령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 강월명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조성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임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박찬욱팀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강장근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이경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진경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민숙경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백경미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김용석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영자팀장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신영기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이희천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윤웅찬운영과장입니다. 저는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기록중지)
  (개별 감사)
(15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중지와 휴식을 위하여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6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2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9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9월 19일에 위원님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9월13일(목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육현황 전반 및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관련 사항 총 1건에 대하여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의 간부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린이집 보육현황 전반사항에 대하여 공개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보육업무에 관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지원 건입니다.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드린 방식대로 저희는 NFC방식으로 해서 5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추진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정어린이집, 거실이 있는 유희시설에 대한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시비 해서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렌탈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육시설입니다. 아까는 가정어린이집 중심하고 노후된 시설, 여기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구립이 46개소, 전환 21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90개소, 가정 146개소, 직장 9개소, 협동 6개소, 방과후 4개소 총 시설 330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 추진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금년 실적 9개소하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설치할 수 있는 신도림동하고 고척2동, 오류2동에 있는 것은 천왕동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문제가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상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예방 상담 전문요원을 구로육아종합지원센터합지원센터에 상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영미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근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배광선과장입니다. 건축과 최태승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은덕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수영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이두호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심상돈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김태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최종성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호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서경석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팀장입니다. 재생기획팀 권오신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 김규남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노동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팀장입니다. 건축계획팀 이진원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정진국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윤홍렬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홍동기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김헌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팀장입니다. 지적행정팀 김학신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남채우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민수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박노균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유미숙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팀장입니다. 공원정책팀 손화남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최현미팀장입니다. 조경팀 배성철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김승희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한상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개별 감사)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중지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6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9월14일(금요일)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박천상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한중현과장입니다. 도로과 이석우과장입니다. 치수과 황원근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수정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김기수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손정환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안우영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강윤주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박상래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장곤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한은정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현황석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팀장입니다. 도시관제팀 박석영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이종성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박종덕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김재룡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임병선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동우팀장입니다.
  치수과 치수팀 임영철팀장입니다. 하수팀 류경업팀장입니다. 기전팀 황기오팀장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김안순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태수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김동규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전만식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기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전대상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최용철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윤혜옥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백세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소속 위원님들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공단 임직원들도 이번 행정감사에 성실히 수감하겠습니다.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병민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근태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신지철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중지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6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9월 17일은 연장활동을 18일은 현안업무에 대한 공개질문을 하는 날로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현장활동을 18일은 공개질문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2018년 9월 18일(화요일)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간부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보육업무에 관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방식대로 엔에프식 방식으로 해서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추진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지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유의시설에 대한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렌탈사업입니다. 보육시설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중심하고 노후된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건이 되겠습니다. 구립 46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 민간 90, 직장 총 시설 330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 추진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참고해 주시면 금년에 실적 9개소하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고척2동 천왕동 그 쪽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씨 모니터링을 설치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합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 보육서비스 지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하고 일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함으로써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간연장 119개, 휴일보육 7, 24시간 보육 6, 시간제 보육 2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런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에서 정보제공하고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인증률은 83%인데 나머지는 왜 추진이 안 됐느냐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거고 진행된 사항도 있고 일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인들의 사정이 있어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거의 평가인증은 9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 또는 개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인증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이것도 앞으로 합동·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건축연도 시설을 보면 10년 미만이 22개소, 10년 이상 20개소, 20년 이상 9개소, 30년 이상된 시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누수 이런 것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구비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아이키우기 구로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꿈나무 장난감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군데 운영으로 구로점은 지금 현재 638.48㎡로 장난감개수는 2,802개가 돼 있고 금년 4월에 개정한 오류점은 면적이 463.59㎡가 되겠습니다. 장난감개수는 2,643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난감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놀잇감과 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구로구 가마산로 203 3층으로 돼 있고 면적은 293.24㎡로 돼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우리동네 보육반장, 부모 모니터링 사업 운영,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현황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진행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보육 현황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첫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8시간 근무 한 시간 휴게시간 법령이 바뀌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처우를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한 시간은 금년에 지난 번 추경에서 반영을 했는데 49명이 금년에 시에서 책정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어린이집에 한 시간 할 수 있는 보육교사는 거의 갖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49명 예산이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받은 데에서 한 시간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아이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수요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물론 시간적으로 시일이 있기는 한데 지역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5개 자치구에 시에서 예산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100% 시 예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도 국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 저희만 내려왔으면 별도로 하겠는데 다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언제하고 재위탁시기는 언제 인가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니까 몇 년 남아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위탁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정한 기준 점수에 의해서······

○곽윤희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정도 되죠? 그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대충 몇 명정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우리 구의원도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의원들은 없으시고 전문가, 원장,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1명, 어린이집 원장들 두 분하고요.

○곽윤희위원  다른 외부에서 전문가는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전문가는 네 분정도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서울시 예산하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추후에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재위탁의 경우에도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번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시설확충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4층 임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임대보증금 천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리모델링비 1억 7천, 물품구입 2천만원, 인건비 3천 해가지고 전부 결제를 해서 2억 4,400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고 또 말씀도 있어서 우리은행하고 다행히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위에 비가 새는데 한 번 방수가 되면 못 막는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방수문제가 고민이 됩니다만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지금 구로구에 53개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린이차량이 문제인데 NFC방식을 채택했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물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지 물어봐야 되는데 구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벨식보다는 NFC방식이 낫지 않느냐, 또 자치구에서도 추세가 물론 배제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각도가 아나로그방식으로 해가지고 선팅문제도 구로구만큼은 확 뜯어가지고 내부가 보이게 했을 때 지나간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구로구만큼은 그런 걸 유도해 가지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일단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오래 했고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용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봤다고 했잖아요. 벨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구에서나 다른 구나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서호연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차에 선팅이 너무 진하다, 저번에 사고 난 아이도 선팅이 환하면 펄펄뛰는 걸 보면 누구라도 구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온 분이라요. 선팅이 너무 진하는 얘기가 있고 저는 이런 것을 과의 주무관하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다 들어가 봤는데 벨이 많더라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들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으니까 좋은 것을 찾아서 우리구도 다른 구 못지 않게 예산이 들어가도 처음에 잘해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곳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선팅하고 업그레이드 된 걸로 잘 살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잘 해주셔서 잘 해서 어린이들이 아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네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여성정책과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관련해 가지고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NFC방식은 유지비가 한 대당 월 1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보조를 해주고 내년도부터 각 어린이집 차량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한들 본인들도 일정한 부분은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에 일단 부담을 하고 내년 이후로는 각 어린이집 차량이 있는 곳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월 10만원이면 결국에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월 10만원이 아니고 1년에 10만원입니다. 월 10만원이면 비싸지요. 죄송합니다. 1년에 10만원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 확실한 건 벨방식이죠. 차량 뒤를 사람이 확인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통학차량 운행현황을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소위 지입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현황파악된 게 있나요? 파악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입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입차량이 아예 없다고요. 53대가 그러면 전부 어린이집 차량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팀장님 파악된 게 없나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파악된 건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수요조사만 53대를 했는데 지입차량에 대한 파악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선택의 방식을 정할 때 기본적인 현황파악 아니에요? 차량을 어린이집 측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지입차량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 가지고 벨방식으로 갈지 NFC방식으로 갈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입차량이 굉장히 다수라고 생각하고 벨방식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NFC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이 어린이집 보유차량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 게 낫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NFC방식이나 벨식이나 설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NFC방식은 학부형들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김영곤위원  팀장님!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그것까진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금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현황파악을 하시고요. 벨방식으로 할지 NFC방식으로 갈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 2018년 4월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개봉점이 오류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이전하고 나서 변동추이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한 4개월 여가 지났는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기간이 아직 짧아가지고 한 6개월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그달 그달 체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개봉점에 있다가 오류점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달라지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매달 실적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현황은······

○김영곤위원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추세를 보면 4, 5, 6 3개월 추세를 보면 대출이용자라든가 장난감 대출, 장난감 반입은 숫자상으로 늘어난 게 확연합니다. 체험장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2,785명이었는데 2월에는 2,200, 3월에는 1700이었는데 오류동으로 옮기면서 4,325, 5월에는 3,080, 6월에는 3,290으로 확연하게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전체적인 데이터는 확연하게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개봉점에 있을 때 이용회원분들과 옮긴 이후에 회원분들 변동추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옮겨가지고 이용을 중단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해 주시고 신규로 늘어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입니다.

○김영곤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5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010년 5월 10일에 위탁을 최초로 했는데 재위탁은 언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018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최초 설치를 2010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했고요.

○김영곤위원  2018년도에 재위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8년 만에 하신 거잖아요. 재위탁을 언제 했냐고요. 5년 단위로 하면 2015년도에 하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헤매시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했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 현황이 없나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처음에는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5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013년 5월에 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2018년 5월 1일에 했다는 거고 2018년도부터는 5년 단위로 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김영곤위원  2023년 4월 30일까지 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김영곤위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3년 단위로 하다가 5년 단위로 바꾸신 이유는 다른 데 민간위탁도 5년으로 하니까 그렇게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에 그런 상황을 본 다음에 5년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보통 재위탁 할 때 회계연도를 연말로 맞추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준공일이 연말까지 안 되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4월 준공에 따라서 그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시작하는 시점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재위탁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말로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애초에 2014년 6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위탁하면서 회계연도를 연말로 맞췄어요. 여기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저희는 5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춘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5월 1일이라고 하면······

○김영곤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 제 생각이 너무 무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는 꼭 회계연도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김영곤위원  다른 데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김영곤위원  예산 3억 800 들어가잖아요.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국비·시비·구비 해서 2대 3대 5도 있고요. 2대 5대 3도 있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전체 예산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아동 학대 예방, 보육반장 등.

○김영곤위원  결국 국시, 시비, 구비 매칭비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를 맞추는 게 맞죠. 예산에 맞추려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고민을 미리 하셨어야죠. 재위탁하면서 몇 개월 전에 재위탁을 했는데 2018년도, 벌써 재위탁을 해놓고 고민을 해요? 2023년 4월 30일까지 재위탁했다면서요. 5년 남았잖아요. 이런 고민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짜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곤위원  준공일자 얘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왜 그러냐면 회계연도가 상관이 없는 게 돈이 나가는 게 2023년 4월 30일이면 그 다음 위탁업체가 생겨도 그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 집행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결산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할 거잖아요? 해마다, 지도점검을 언제 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정기점검은 언제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정기점검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수시점검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수시는 상황을 봐서 말 그대로 수시로 나가니까 5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도점검 내역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서로 공문 오간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해서 뭐를 시정하라고 공문내리셨을 거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시정했습니다, 라고 공문이 올 거잖아요. 며칠 내로 시정을 해라, 이런 내용이 공문내용이 있을 것이고 답변이 왔을 것이고 서로 오간 공문들, 최근 3년 것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지도점검을 언제 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목록이 많아서 거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정기 지도점검은 보통 몇 월에 나가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은 많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정기는 1년에 한 번 하신다면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정기점검은 3년, 2년 단위로 해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아가지고 직원도 두 명씩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제반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김영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도점검 목록이 있기 때문에 목록이 언제 들어갔는지······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하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같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여성정책과의 지도점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은 언제 했는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자료 다 주셔야겠는데 2010년 5월 1일 이후에 지도점검 내용을 다 주시고요. 재위탁 2018년 5월 1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지도점검 언제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재위탁 하기 전에 최소한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회 10월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위탁 시점이 2018년 5월 1일이면 그 전에 4월정도에는 지도점검을 하신다든지 미리 당겨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 지도점검 내역 주시고요.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 어떤 것, 어떻게 시정했다는 공문 오간 것 자료 다 주십시오, 2010년도 이후 것 다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대근위원인데요. 보육정책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얘기할텐데 계속 국가적으로도 보육문제, 특히 누리과정 국가적으로 큰 정책변환이 있었는데 누리과정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누리과정은 만 3세하고 4~5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게 국·공립 22만원에 대해서 비서울형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예산반영이 돼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그 때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대근위원  통상 선호하는 게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어린이집하고 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크게 5개 영역을 하고 있죠. 어린이들 신체발육, 건강한 것,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프로그램이 큰 틀에서 정리가 돼서 편차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우리구로구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구로구가 총 보육을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에서 2018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400억입니다.

○정대근위원  1,400억이면 구로구 예산의 20%를 넘는 예산을 한 과가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국가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구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를 거둬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육정책을 구로구가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관 주도형 보육정책이 있을 수 있고 민간에서 하는 보육정책이 있는데 작년에 어린이집 몇 개 폐쇄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금년에 국·공립 전환하고 폐쇄 합쳐서 19개소입니다.

○정대근위원  2017년도는 얼마입니까? 비슷한 추이를 가져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출산이 구로구도 하향 국면에 들어와서 출산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던 구로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로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구에서 대부분 구에서 집중적으로 구립을 투자하는 바람에 민간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구가 대략 30억정도 별도로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범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게 보육교사들 복리후생 업무보고 14쪽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점진적으로 예산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게 기본기조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구로구에 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육교육에 관련해서 주로 유치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경향을 띄고 있는 건 맞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대근위원  거기는 교육부에서 하고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 시설이 330군데가 되다 보니까 유치원은 20개소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육교육 문제를 현장에서는 선호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원아들도 많이 있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집중현상이 많이 나는 거죠. 특정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응모했다가 안 되면 어린이집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고 주로 구립에 집중적으로 모이고 구립이 어느 정도 기회가 없으면 민간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민간은 역할을 하는데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건은 현장에서 듣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예산,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처럼 19개소가 전환하고 폐쇄하고 그 구분을 해주실까요? 구립으로 전환한 데는 몇 군데고 폐쇄한 데는 몇 군데인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가정 같은 경우에 폐지가 많이 있고요. 국·공립 전환된 데가 다섯 군데가 전환돼 있고 폐지가 일곱군데가 되고요. 휴지가 세 군데입니다. 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누리과정의 취지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누리과정은 3~5세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보면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것······

○정대근위원  환경을 얘기하지 말고 구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거기에 예산을 한 과가 1,300억을 투자하고 구비를 30억씩 매년 투자해요. 점진적으로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구로구가 보육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그런 프로그램,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보육에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도 안 바뀌잖아요. 출산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보육문제도 그렇고 우리구도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몇 년차입니까? 2013년 보육정책 누리과정이 언제부터 됐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013년도부터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2013년부터 이미 5년 했잖아요. 우리구가 전수조사나 성과 지표가 있나요? 과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처럼 가정 어린이집 계속 폐쇄하고 문을 닫는다니까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구립은 계속 양산하고 있고 구로구가 어디 자선사업합니까? 돈이 남아요? 구립 전환의 요건만 맞으면 다 전환시켜주면 구로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 많이 전환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구립을 못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당근 주고 그런 식으로 보육정책을 끌고 가면 지금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균형이 깨졌죠? 330개 중에 민간이 몇 개이고 구립이 몇 개고 가정이 몇 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구립이 현재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환이 21개구요. 민간이 90개, 가정이 146개.

○정대근위원  그 사업을 처음한 연도보다 추이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2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정대근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대부분 다 구립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그것도 제한사항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은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인허가 아예 안 내주고 있으니까 구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우리나라도 옛날에 관 주도형의 성균관도 있었지만 향교도 있고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공공에서 지원 안 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구의 보조지원사업 이대로 가면 됩니까? 냉·난방비도 얼마정도 투자했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공기청정기 말씀하십니까?

○정대근위원  예, 그것도 지원사업 중에 하나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소요예산이 3,244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어린집이에서 자체로 20% 별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추가로 가정어린집을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정대근위원  렌탈은 시비로 하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7대 3으로 해서 구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정대근위원  완성도는 거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95% 이상 전부 공기청정기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추가적으로 수요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대근위원  사람의 속성상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각 방마다 놓았는데 방에는 있는데 프로그램실에는 없다, 어디에 없다고 하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번에 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쪽에 어르신도 하고 있고 공공쪽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육지원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주무과는 따로 없는 거예요? 국도 다 틀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같은 국입니다. 어린이청소년과도 생활복지국입니다.

○정대근위원  전체적인 수요와 보급 현황도 주무과가 어딘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복지정책과입니다.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수요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부서별로 업무 성격상 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합이라는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하니까요.

○정대근위원  무슨 의미냐면 구로구에 전체적인 지원현황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추가적으로 어디에 예산을 투자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통계적으로는 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구요.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인천의 어디 어린이집에서 CCTV를 달았더니 주방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구타하고 폭행했다, CCTV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있고 CCTV도 있는데.

○정대근위원  보육교사도 대기적 수요가 엄청 많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관심이 없으시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도 기대효과를 못 한다거나 칭찬받으려고 업무를 하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되고요. 보고사항 9페이지에 비예산으로 해서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 한다, 아동 안전실태점검한다, 전문요원 배치하고 지금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이 배치가 돼서 보육교사가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은 330개 어린이집을 다 교육하거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동 학대 예방했을 때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흡수해서 부모교육, 아동 학대교육도 그 쪽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1페이지 평가인증을 계속 하는데 기준이나 기본 메뉴얼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것은 복지부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복지부에서 기본 평가기준을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가장 큰 평가종목 세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규모 크고, 원생 많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평가인증은 다 합니다. 어린이집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다 해주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데는 시설이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하니까 그쪽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든가 받아야만 평가인증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얼마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거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아동 확대 예방교육이라든가 보육반장 운영이라든가 부모모니터링 등 어린이 보육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보육 교직원도 교육하고 부모도 교육하고 보육컨설팅도 하시고 대체교사도 지원하고 장애아지원프로그램도 하고 시간제 보육도 하는데요. 그러면 330개의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은 전부 다 육아종에서 총괄 운영하고 관리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냐?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가 나간다든가 별도로 시간제 보육이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이 있어서 2~4시간을 맡기겠다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그런 시설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예방프로그램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을 방문해서 현황하고 현장을 잘 봐서 원장님 설명말씀은 조금 더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결국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면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 때 설명을 들었고 동료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더 확대되는 사업이 어떤 쪽이라고 보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처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때 위원님도 가보셨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고 그 때도 보셨지만 부모 모니터링사업, 부모님들한테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강당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한 교육적인 사업, 육아돌보미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의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크게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 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한 1,300억정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육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계속 더 충당돼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나요? 국·시비지만 결국 구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사업예산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현장에서의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줘야 되고 지원협력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부여될텐데 저희 나라 자체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꽤 오랫동안 팀장도 하시고 이 분야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구립 전환문제, 이런 부분을 물론 국가정책이고 시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구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맞도록 시기도 조절해 가면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그 시기를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실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아까 위생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같은 건데 지난 번에 티비나 언론에 봤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씹을 수도 없고 2~3세의 아가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주로 공동 물품 구매를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유효기간이 적절하냐, 예를 들어서 두부가 10일까지 돼 있는데 유통기한이 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식재료하고 공동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지난 번에 언론에서 나왔고 티비에서도 나와서 엄마들이 분노하는 걸 봤는데 1세부터 3세 아기들이 먹는 걸 깍두기를 주고 딱딱한 걸 주니까 어떻게 먹냐고 나왔더라고요. 4~5세 기준으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주방에서 조금만 무른 걸로 아기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1세부터 3세 엄마들이 가슴 아파 하더라고요.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구는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든 현황이 서울시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설치현황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설치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중간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소 설치도 꼴찌, 공간규모도 꼴찌, 예산현황도 꼴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는 구로를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이 분소도 하나도 없이 미설치센터로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만들어야 겠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KBS쪽에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도 그런 경각심을 알고 있습니다. 분소를 만들려고 하면 장소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강남구 경우는 분소가 다섯 개가 있구요.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제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잠깐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엄마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분소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형편상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오류동에도 새로운 마을이라고 거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닙니다만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을 1,300억을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유치원 쪽에 꼭 필요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오가는 길에 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공간규모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7개 구가 10억 미만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구로구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처럼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4층 확충을 하고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로구에 보육대상 아이들 수가 어떤 편인가요? 서울시에 대략?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가 시설수만 봐서도 상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인 파악이 상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청장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아동수는 11,90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상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25개 구 중에 몇 등이라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출생아이수는 1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니까 청장님이 아이를 얼마나 키우기 좋으면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냐고 이렇게 강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황파악은?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소가 없어요. 말씀하신 새로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 걸로 돼 있고 거기 말고 업무를 나눠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단 분소가 있게 되면 다른 구에서는 분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분소가 있다는 것은 지역적 필요에 의한 다른 게 있다는 얘기고 그게 어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분소가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 데에서 소규모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보육반장 운영,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거리상 멀고 그런 개념으로 분소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고민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합적인 지원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의 특성화된 어린이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집의 먹거리, 안전, 교육문제라든가 종합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대체교사를 파견한다든가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는 건 좋지만 시간제보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업무 기능을 강화 내지는 확대해 나가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건 어린이지원사업인데요.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의욕이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1~2개소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센터장님께서 일에 대한 열정과 정열적이셔서 그것은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서 2천만원 시비 지원 받아서 설치까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근본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고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역전돼서 쏠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특성화 된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 목적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은 합니다만 사업을 더 활성화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느냐, 하나 단편적인 걸 봐서라도 그런 시스템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어린이집은 애들만 잘 키우다 보니가 보육반장이나 부모 모리터링 교육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 우리구에서 하기는 뭐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보육조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 상담, 장애아 보육,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 학부모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육 전반적인 상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상담해 주고 교사에 다한 상담도 하고 학부모들도 아이가 뭘 먹는지 궁금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지 이런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들 하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열 마련해 놓은 건데 일시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강화하는 노력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구요. 성과로 따지면 일시보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면 있어 보이죠. 그것만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합센터의 능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걸 듣고 느낀 게 위탁을 준 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내지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구로구청 해당 부서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위탁이 낳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주고 나면 이런 관점이 작용이 되잖아요. 돈 주고 잘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썼는지 확인하고 사업보고 받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그런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육아종합센터의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잘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파악도 하시고 다른 구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위탁업체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100% 다, 어디든 그럽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문제 없다고 보고해요. 무조건, 냄새도 100이 나면 50이 난다고 보고하고요. 20 난다고 보고합니다. 위탁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구청은 편할 수 있죠. 보고 받아서 보고자료 잘 만들어줍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고 지표로 했을 때 20% 아이들이 늘어났고 30% 늘어났고 이런 특성화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데 안 하데 하고 있으면 잘 합니다. 그런데 위탁은 결국 위탁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직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실제 업무를 우리 손바닥 보듯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실제로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과도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것은 과의 문제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고 위탁했을 때 해당 부서는 그 역할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세 번째로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규모나 분소 갯수, 예산 현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제가 인원수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아이들 수가 중간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제일 많고 모든 수치는 하위권을 가리키고 있어요. 분소가 많은데 다섯 개, 세 개 육아종에 분소가 있는 곳들도 있고 한 개 이상 분소가 있는 데가 25개 구 중에 18개 구예요. 분소 없는 데가 일곱 개 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상이고 아이들 제일 많이 태어나는 곳인데 분소가 없어요. 두 번째 시설규모도 마찬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포구·성북구 이런 데는 20억 넘게 지원되는데, 물론 매칭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10억 미만이에요. 하위권에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 이성구청장이 내세운지가 벌써 3선째 하고 있는데 너무 현황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나요? 다른 걸로 잘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소홀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소적인 협소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장소적인 협소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면 협소하니까 분소 만드는 거죠. 오류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제 보육 안 맡깁니다. 그러면 오류동에도 분소가 있어야 되겠구나, 고척동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런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아이들 수나 규모,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들, 맨날 교육예산 100억 이상 쓴다고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보육 전반을 지원하는 현황이 이러한데 최소한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예산도 편성하니까 당해연도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가져야죠. 과장님은 여기에 계시다가 3년이 되면 발령이 날 수도 있지만 보육에 대한 우리 아이들은,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많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이들 키우는 숫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여기가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지 않는데 많이 태어나는 걸로 봐서는 애 낳고 출산장려금 받고 이러려고 원정출산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뭔가 집값이 그렇든지 조건이 그렇든지 접근성이 그렇든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거에 적합하기 보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죠. 앞으로 3년 이내에 분소 몇 개, 5~10년 내에 몇 개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성이, 오류권에서는 어느 분소가 거점이 돼서 하고 고척동·개봉동권에서는 어디가 거점이 돼서 하고 가리봉동 이쪽에서 어디가 거점이 돼서 하고 이런 플랜을 갖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 연구한 결론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강남구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치고요. 눈에 띄는 데가 동작구 이런 데입니다. 동작구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의원수도 조금 많으니까 결국 예산규모나 구 규모나 비슷할 거라고요. 동작구도 그렇고요. 성동구·중랑구, 마포구·성북구는 매년 20억 이상 예산 투여해서 가고 있고요. 마포구·성북구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제일 먼저 하고 급식지원센터도 제일 먼저 만들고 아이들 보육, 키우고 먹이고 놀게 하고 공부시키는 걸로 제일 많이 하는 구예요. 표에서도 나타나요.
  제일 오늘 너무 못 하고 계신다,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상황에 걸맞는 구로구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마스타플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로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립하고 국·공립 사이에 민간 중에서도 서울형은 내년에 따로 없어지요? 어떤 형태를 유지하지 않나요? 공익형이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직은 공문이 시행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현재 62개소가 서울형이 있습니다. 추세를 시에서 정확한 공문이 안 내려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 국·공립, 서울형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원 받고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하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저는 물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 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걸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국·공립도 한 번, 거기는 재정도 지원을 많이 받고 각종 이것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받는데 똑같이 한 번, 아이들이 열 명밖에 없는 가정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한 번,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이나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서울형 만들었들 때 취지는 서울형이 좋으면 여기에서 따라가서 이만큼 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너희도 시설을 보강해서 맞춰가지고, 원래는 취지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못 따라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대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차이를 축소하려고 나름대로 구에서 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는 납니다. 그 분들도 어느 시설이 나쁘다, 우리가 어느 부서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 부서 행정사무감사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나름대로 설명하는데 그 분들은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지만 뭔가 지원을 해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똑같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두 분이 보고 계신단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 방에서 보고 있고 한 분이 이 분이 이 방에서 두 분이 보고 있는데 지도점검 나오면 서울형은 열 명씩 보고 있는데 지도·점검 나오면 그 중에 두 분이 지도·점검 받으면 된다이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가정도······

○위원장 김희서  예를 드는 겁니다. 민간이나 규모가 있고 국·공립 지원받고 교사도 다 지원받는 데는 그렇게 한다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 직원들도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기점검 나갈 때 사전에 공문을 다 보내줍니다. A라는 어린이이집, B라는 어린이집은 몇 월 몇 일에 점검을 나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와서 그런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아예 1년치를 미리 보내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 7월에는 못 받겠다고 하면 9월로 연기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수용해서 최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 의견들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구요.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공개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은 2013년 6월 1일에서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하였으며 재위탁은 2016년 6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고요. 구성인원은 9명이며 사업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4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예산은 5억이며 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1억 증액시 구비 3,500만원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관리대상은 147개소에서 207개소로 약 60여 개소가 증가하고 직원은 두 명이 증가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9월 20일 구로구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27일 재위탁 심사위원회 개최가 진행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의 문제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센터의 관리를 받기 원한다는 민원도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타구 사례도 확인해 보았으나 특별한 게 없었으며 다만 금천구 사례에서 우수회원을 졸업시키고 다른 어린이집을 편성하였으나 졸업한 회원도 조리사의 빈번한 이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민원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구는 급식소의 위생수준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존 회원은 유지하면서 예산확보를 통한 급식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듯이 4억에서 1억을 증액하면 5억이 되며 직원 두 명을 채용할 수 있고 60여 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억 증액은 구비 35%인 3,5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 7,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위생과 관련 업무인데 재위탁 동의안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번주 목요일에 다루게 될텐데요. 이게 어린이집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과를 보면서 같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최초 위탁이 2013년 6월이었고요. 최초에 3년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최초에 3년 한 이후에 5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보여지는데 2년 7월 하신거죠? 회계연도 맞추면서?

○위생과장 박병길  예,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영곤위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게 아니었고요. 중간에 6월 1일 하다 보니까 회기가 중간에 들어 있어서 식약처에서 회계연도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제시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 얘기는 끊은 건 잘하신 건데 4년 7개월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최초의 3년 한 다음에 민간위탁 3년 동안 지켜봐서 잘 하시면 5년 단위로 하는데 4년 7개월로 끊을 수도 있는데 2년 7개월로 끊으셨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에 재위탁은 몇 년으로 들어왔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재위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아직 3년인데요. 5년이라는 설도 있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9월 20일날 재위탁 동의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 안이 몇 년 위탁하는 걸로 잡혀 있나요? 동의안만 들어왔어요? 연수도 같이 포함해서 동의안 들어오지 않나요?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그렇진 않고요.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것만 결정하고요.

○김영곤위원  제반사항은 거기에 기재돼 있지 않아요? 동의안 내용에는 없다?

○위생과장 박병길  예.

○김영곤위원  주무부서의 계획은요?

○위생과장 박병길  심의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세웠지만 9월 27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영곤위원  몇 년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3년으로 합니다.

○김영곤위원  현재 어쨌든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관리대상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직원 2명을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 사업내용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인 대상도 원하고 있다?

○위생과장 박병길  그것은 일단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김영곤위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업무보고를 잘못 들었나요? 그럼?

○위생과장 박병길  100인 미만 중에서 353개소가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범위가 147개소입니다. 준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0개소고요. 그걸 다 흡수하려고 하니까 예산요구 했던 거고······

○김영곤위원  그러면 명확히 알려주세요. 준회원은 뭐고 100인 미만이 정회원이고······

○위생과장 박병길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 미만이다, 아니다 그것은 영양사가 있다, 없다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100인 미만이라도 영양사가 있으면 제외되고 100인 미만이라도 영양사가 없는 곳만 대상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준회원은?

○위생과장 박병길  준회원은 147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해서 여기까지 커버가 안 되고 여기에는 방학때를 이용해서 방문해서 관리를 해준다든가 레시피를 통해서 해준다든가 가정통신을 해서 해주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준회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관리를 하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느냐 좀 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관리대상 숫자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예, 다 포함하고 싶어서요.

○김영곤위원  일단 현황파악 하려고 질의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까? 노경숙위원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도 정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4억 기준했을 때는 100개 업체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147개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예산이 들어가야 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얘기는 제가 듣기도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350개 어린이집 중에 147개만 관리를 받으면 200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생과장 박병길  준회원이 100개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희망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노경숙위원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린이집에?

○위생과장 박병길  이게 벌써 5년 7개월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으셔서 그 내용을 모를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노경숙위원  제가 심의위원을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회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은 정회원이시겠죠.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물론 팀장님을 통해서 사안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곳도 있고 아홉 명의 직원이 전반적으로 350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관리 대상이더라고요. 정회원으로,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었어요.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구로구 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로구의 정원제 어린이집만 보호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전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도 적고 금액도 적죠. 인원도 적죠. 다른 방안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다른 방안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해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타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하다 안 돼서 예산을 요구해서 나머지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2013년부터 계속 정회원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 계세요. 그리고 탈퇴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40여 개소가 되고요. 유치원을 폐쇄한 곳이 열 몇 군데정도 되더라고요. 100 여 개의 어린이집은 2013년부터 계속 관리지원을 받아왔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타구는 졸업제도를 쓰더라고요. 졸업이 강제졸업이죠.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면 조리사······

○노경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조리사들이 자꾸 이동이 있으니까 그게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관리대상인 데도 조리사가 바뀌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관리를 한 번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00여 개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방식을 바꿔서 2013년부터 계속 하시는 곳을 1년에 147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한 번씩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다 했는데요. 인증제도도 생각해 보고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를 해서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리사가 바뀌어서 위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을 증액해도 200개······

○위생과장 박병길  30~40개정도가 빠지는데 거기에서는 선별을 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노경숙위원  본위원은 구로구의 어린이집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리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원장님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어린이는 급식에 대한 관리에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와서 불편하고, 젊은 영양사들이 힘들게 오셔서 교육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테클도 걸고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대요. 그런 고충사항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 분들의 관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급식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너무 아홉 명의 적은 인원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잘 지나가고 있지만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위생과장 박병길  좋은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5년 7개월 됐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개 제외되는 업소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식약처에서 개선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신청을 받아도 정회원이 우선 아닙니까?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정회원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기간이 1~3년으로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은 계속 관리를······

○노경숙위원  정회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다 포함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범위가 넓으면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노경숙위원  직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그 때부터 정회원이 한 번도 안 돼 가지고 한 번도 못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300개 어린이집이라면 2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제안하는 거고요. 정회원제가 147명으로 유지가 되는데 정회원이 있으면 준회원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박병길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은 있는데······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위생과장 박병길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방문도 하고 레시피를 통해서 해주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가끔 해주고 그래요. 전적으로 못 하는 것 뿐입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있거나 관리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전체 350개 어린이집에, 만약 150명밖에 교육을 못 시키면 선착순으로 150명을 끊는 거예요.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면서 이때 교육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몇 명을 자르겠다, 60명을 자르겠다, 70명을 자르겠다, 날짜별로 공개를 해주시고 이러면 그들이 그 날 참석을 못 하면 그 다음 날짜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받고 전체적으로 구로구 모든 어린이들이 급식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다른 구에는 우수사례가 있나요? 다른구에서 우리구에 벤치마킹을 오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서로가 공유를 하는 거죠.

○곽윤희위원  우리구에서 벤치마킹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몇 군데에서 서로 주고 받고 하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서로 부족한 점을 벤치마킹 하겠죠. 회원이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적으로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입니다.

○곽윤희위원  노경숙위원님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을 예리하게 잘 물으셔서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세~3세 아이들에게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것을 줘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위생과에서 점심시간에 관내에 어린이집을 한 번씩 관리하나요? 식사를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곽윤희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없는 데를 관리하니까요.

○곽윤희위원  영양사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주거든요. 3세나 7세나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먹는 거를,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보도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노경숙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지만 우리구가 청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해오고 있고 수탁기관이 대한영양사협회 중앙에 돼 있잖아요. 대한영양사협회가 수탁한 게 우리 구로구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요. 두 군데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방에?

○위생과장 박병길  서울에 두 군데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두 곳이 있구요. 전국적으로 지회가 있으니까 열 네 군데입니다.

○정대근위원  지회하고 중앙회하고 구분은 뭘로 하나요?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지회는 지역별로 경상도·강원도 그런 식으로 지회가 설립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에 하는데가 우리 구로하고 지방이 있고 나머지는 각 지역 지회들이 수탁기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부분 대학교로 돼 있는데 그런 구분이, 물론 수탁자마다 기능이나 역할이나 프로그램 기준이 다를텐데 혹시 다릅니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탁하고 영양사가 하고 있는 것 하고.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정대근위원  식약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니까 기본적인 매뉴얼 하에서 어린이들의 영양이든 교육 대상은 똑같이 한다?

○위생과장 박병길  대상이 어린이들이라서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까 보고할 때 어린이집이 330개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게······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파악된 건 우리구 전체에 353개소인데 현재 사업 가지고 관리하는 게 147개 업소, 준회원으로 관리하는 게 100개 업소 그 외에는 현재로는 희망하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준회원이 한 100개정도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정대근위원  그 중에 이번에 재위탁을 요청하셨고 위탁 할 건지 안 할 건지 부분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조례에 충실한건데 내용적으로 지금 구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대기수요가 준회원이라는 것은 요청을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통상 소요예산이 4억입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처음부터 4억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대근위원  2013년부터?

○위생과장 박병길  예.

○정대근위원  이번에 1억정도 추가되는데 결국 국·시비 매칭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3,500만원정도면 추가로 몇 개 업소를?

○위생과장 박병길  60여 개는 확실한 건데 나머지 하고 싶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지적하는 게 위탁의 문제, 위탁을 해버리면 책임소재도 부담을 덜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부실해 질 수도 있다, 여력이 생긴다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받으면 실적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 나가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안 하는 데도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병길  서울시에도 내년까지 하면 20개 구청인데 5개 구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원인은 혹시 뭐라고.

○위생과장 박병길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인데 이건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나서서 성장발육에 힘을 써줘야만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련 근거 법적인 거 얘기하신 거죠? 과장님 생각이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동의하시는 거예요? 비전에?

○위생과장 박병길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지원 해야 될 어린이집이나 있는데 아까 말씀에는 100인 이상이 되는 곳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

○위생과장 박병길  100인 미만이라도 영양사가 있으면 제외대상, 100인이 넘으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통상 가정어린이집들이······

○위생과장 박병길  가정·민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대략 현황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가정은 어느 정도······

○위생과장 박병길  지난 번에 메일에 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첫 장말고 다음 장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명 이하가 35개소에 662명, 21~50명 미만이 23개소에 657명, 집단급식소가 89개소에 5,637명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회원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하는데 뒤에 명단에 보면 탈퇴시설들도 있어요. 다 폐원입니까? 이런 분들은?

○위생과장 박병길  다 페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안 하겠다고 그런 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분들이 나이가 젊다 보니가 어르신들의 터치 받는 게 싫어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정도는 다 아니까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하면 탈퇴로 보는 거죠.

○정대근위원  어린이급식지원 관리대상이 아닌 데 대한 관리·감독은 여성정책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저희가 안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영양사가 없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영양사를 가지고 있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급식에 관련한 운영이나 관리쪽은 위생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업무영역이?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특별하게 민간위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대근위원  수탁을······

○위생과장 박병길  수탁자가 민간이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게 그쪽에 영양사들로 구성된 전문가와 대한영양사협회는 중앙회하고 정보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정대근위원  조직이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록 더······

○위생과장 박병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해주시고요. 위탁관련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니까 잘 설명하셔서 잘 운영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되겠네요. 9월 27일 재위탁 심사위원회 개최하시잖아요. 심사위원들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정해졌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심의위원은 정해졌는데요. 민간인 3명, 의원님 한 분, 공무원 세 분으로 일곱 분입니다.

○김영곤위원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관련돼서 제가 항상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박병길  예.

○김영곤위원  그 동안 지도·점검을 잘 해오셨으리라 믿는데 시행일자하고 점검내용 이런 것들, 현황을 주시고요. 최근에 언제 지도·점검 하셨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위생과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은 별도로 안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정산해서 오잖아요. 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영곤위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한 주무과의 지도·점검이 없다?

○위생과장 박병길  식약처에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합동으로.

○김영곤위원  보통 언제 하죠?

○위생과장 박병길  이번에는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도·점검을 그 전에는 해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나와서 재위탁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재위탁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아니면 지도·점검 이후로 재위탁심사를 넘긴다든지······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급식센터가 217개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대부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보통 5월이나 10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합동으로 가서 같이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평가기준에는 점검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식약처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점검표는 식약처에서 가져가거든요.

○김영곤위원  위생과에서는 지도·점검 관련해서 그냥 합동점검만 같이 나가고 특별히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니는 것도······

○김영곤위원  구로구하고 관련된 어린이급식하고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나름대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식약처는 식약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하시든지.

○위생과장 박병길  점검표 리스트나 그런 것은 없어도 수시로 나가보기는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라고 하면 즉시 시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라고 보고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식약처로 바로 하나요?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일단 급식센터에서는 매년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특별히 없었답니다. 한 번도요. 그래서 보고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행정사무에 관한 위탁에도 수탁자가 점검을 하게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식약처에서 주관을 해서 점검하는 이유가 서울시만 국비가 30%인데 지방은 40%거든요. 40대 30대 30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이, 서울은 예산사정이 조금 좋으니까 국비가 30% 나오고 시비 35%, 구비가 35%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점검사항은 합동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센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점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김영곤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그것도?

○식품안전팀장 안정엽  예, 그것도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생과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일리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들, 위탁업체가 주무과의 지시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협조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9월 15일까지 시정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늦게 시정하고, 공문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가는 공문 보면, 제가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 이 민간위탁업체는 정말 구청에 협조를 잘 하는 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게 공문 날짜만 봐도 알아요. 회신날짜가 나오잖아요. 어디는 잘 되고 있고 어디는 한 달, 두 달 늦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것 하나만 봐도 민간업체의 행정협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만 미뤄두고 이거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위생과 자체의 지도·점검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위생과장 박병길  일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또 하나는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내지는 그 동안 안 하셨다 하더라도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이라도 하시라,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무과 의견을 반영해서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예,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이 있었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생과장 박병길  민원사항으로는 딱 한 건 받았습니다. 제가 위생과에 온 뒤로 1년 3개월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정회원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원장교육이 있는데 원장교육을 못 받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한 107개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주로 새싹이라고 하고 열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새싹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을 새싹이라고 하고 열매는 기존에 관리하는 데는 열매라고 하는데 4회, 6회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자꾸 가면 방해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회원수도 많아서 자꾸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급식소 기준은?

○위생과장 박병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 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로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께서 정기점검, 지도·점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어요. 취지가 뭐냐면 센터는 어린이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지도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하고 거기에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구요. 그 얘기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노경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원, 준회원 이런 식이 있고 일단 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 지자체까지 자꾸 감시하려고 드는 것처럼 되면 회원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나 이런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경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편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에서 하느니 센터에서 하면 편하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편하고 신뢰성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식단도 나오고 아이들 아토피 식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 입장에서 접근하면 모든 어린이집이 센터를 통해서 관리라기 보다는 도움을 받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지원을 받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돼야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도 그게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감독을 지속할 수 있다, 그 고민은 법적으로도 뒷받침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현재 상위법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상위법에 없으면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못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급식소가 불편하거나 또 하나의 관리·감독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이런 지자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입법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미뤄지면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구로구 차원에서 노력과 방안들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티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일부 센터가 전국적인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치밀하게 운영되지 못 한다, 방만한 운영이 있다, 이런게 지적이 된 바가 있어요. 저희는 보건소가 워낙에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덜 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번에 1억이 증가 되면 60여 개 어린이집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다른 구도 더 늘리고 이런 구들이 많이 있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미 5억씩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요. 3억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형평상 저희만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하면 하고자 하는 데는 다 커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렇게 예측하고 그만큼 요구······

○위원장 김희서  나머지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곳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있으나마나 필요없다, 필요한 데만 관리해도 제대로······

○위원장 김희서  필요로 해야 될 곳은 그 정도 예산이면 관리가 되겠다?

○위생과장 박병길

○웬만큼 다 커버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간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플러스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센터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어린이집 보육현황 전반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항과 관련된 공개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소장님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이 자리에서 하고요.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9월19일(수요일)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9월 1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별 동 순서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로구청 부서 국장·과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생된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복지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로구민의 모든 행복이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보고에 즈음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지적사항 7개 하고 우수사례 4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챙겨서 내년에는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적사항 중에 가슴에 와닿는 지적사항이, 지금 자연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재해 같은 경우에 수방장비 이런 부분이 각 자치센터에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가서 시동을 걸어보고 해보면 거의 90%가 작동이 안 됩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남녀평등에 어긋나겠지만 그러한 힘을 쓰는 부서에는 남자직원이 배정이 돼서 활기차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주민센터에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직원이 그 수방담당을 하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엔진을 돌리지 못 해요.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물을 뿜어낼 때는 엔진펌프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큰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동수 국장님 부분, 도로과, 치수과, 도시안전과 이런 부분의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 잘했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대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역의 오랜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고척동 지역의 오랜 현안인 주차장 건설문제가 기존의 대규모 형식에서 좀 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도 가능하다면 빠른 정책전환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구거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임시보관소가 있었는에 이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면서 이것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로구 행정에 아쉬움을 남겼고요. 구로구 부지를 일부 도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업상 특혜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니냐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고척동의 아주 오랜 고척근린공원이 많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다중이용하는 화장실 보수, 특히 리모델링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동안 체육시설중에 잔디운동장부분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계남 잔디운동장, 학교 내에 인조 잔디구장의 연한이 거의 8~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문제가 축구동호인들 사이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로구 공직자들께서는 행정중심의 공무원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모습으로 개선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구로구가 일류 구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김희서 위원장님!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구로구의 역할이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 하시느라고 오랜 기간 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첨언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곤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척동·개봉1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곤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항과 더불어 지역현안을 살펴본 결과 본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감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복지정책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누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설관리과 개봉북부역 일대 가로정비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고척근린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버스 정류소 신설 요구 그리고 경인로 고척교 주변의 교통정체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이용신청을 추첨제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특정업체가 지속적인 주차특혜를 받고 있는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추첨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민원사항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의 삭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기금운용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도로과 원격액상살포장치의 확대설치로 효과적인 재설대책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지만 감사실 전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제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 주택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로 구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며 특히 치수과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 내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수 암거 이설공사와 관련한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치수과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안 마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로구 소통행정의 모범사례로 높이 칭찬합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윤희위원님께서는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구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의사항하고 우사사례를 15건을 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건의사항은 잘 해주시고 우수사례는 더욱더 열심히 구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경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성심껏 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각 국·과장님들과 팀장님 등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꿈이 있는 구로를 위해 8대 구의회 첫 행정감사한 내용을 시정 및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무더위 속에서도 43만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큰 사건·사고는 없이 행정을 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우수사례에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3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개의 건의사항과 6개의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로구 어린이집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방법 시정을 요구했고요.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상 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 수방시설이나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것의 수시점검을 지적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가스 점검원의 협조를 얻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리대상을 찾는 방법 등 그 외에 네 가지를 건의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치수과의 안양천 제방 상단에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개선을 위해서 남녀공용화장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비데·에어컨·안전휀스 설치를 쾌적한 환경으로 화장실을 설치한 치수과의 우수사례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로구 행정에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서울시 예산이나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도우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현장을 찾아다니는 업무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첫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구민속으로 구정 행정속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배우는 큰 시간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먼저 시작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 모든 국·과·팀의 주무관님까지 모든 분이 저의 스승이고 선배님이셨습니다. 구로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구의회와 행정이 바라봄에 온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틀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발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하시는 땀 흘리는 공무원들! 소관 분야에 전문가 못지 않는 연구와 공부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구로의 미래는 밝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구청 관계자 모든 공무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짧은 강평을 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총 12개의 시정 및 처리, 건의, 특기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담당부서에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여성정책과 몰카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몰카디지털범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지원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지자체에서 우리마을 변호사 같은 활동들을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몰카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은 공개적인 도움 요청이나 상담이 어려운 특수한 조건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전문 상담사나 지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구 여성정책과에서 이러한 상담과 지원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우수한 행정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들과도 연계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몰카디지털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우리구에서부터 만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천왕동 이펜하우스 연지타운 하늘숲초등학교간 통학로 안전확보노력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애초에 구로구청은 생태터널 노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생태터널을 활용해서 차량과 학생들이 분리되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예산과 육교를 포함한 총괄적인 통학로 안전용역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주민들과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이건 사실 우리구청의 여성정책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아동수당에 대한 법률로서 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분명히 밝히고 갈 필요가 있어서 밝혀둡니다. 아동수당이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바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바꾸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내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불합리성 낭비적 요소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의 권리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집 아이든 소득 수준이 낮은 집 아이든 대한민국의 해당 연령 아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아야 하는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충분해서 수령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보편적 복지의 권리는 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득분위 90%를 증빙하고 검토하고 가려내는 그래서 나누어서 지급하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행정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구로구 지자체에서부터 상급 지자체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적인 강평을 마치고요.
  총괄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33건으로 총 84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결과이구요.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구의회 6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김철수     서호연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