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7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기획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행정관리국, 보건소,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구로구청 창의홀
(9월 11일(월)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소·실장·담당관·과장님 그리고 구로구 옴부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구로구 옴부즈맨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선서! - 우리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 9. 11 ~ 9. 19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보건소장 황택근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감사실장 백종은
구로구옴부즈맨 직무대행 최성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박종신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소해섭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욱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부위원장 정형주위원입니다. 박동웅위원입니다. 박종여위원입니다. , 최숙자위원입니다. 이재만위원입니다. 조미향위원입니다. , 이명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부즈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2일은 각 동 주민센터, 9월 13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9월 14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7일, 18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고, 9월 19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실장 및 담당관·과장·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부즈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소장 및 실장, 담당관 등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감사위원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저희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감사팀 신상익팀장입니다. 조사팀 우태희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백화용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홍성유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문정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저희 대외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대외정책팀 조희숙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신은옥팀장입니다.
   이상 대외정책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을 먼저 소개하고 직제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행정과 이상국과장입니다. 위생과 박병길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김영렬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이철명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김용팀장입니다. 오류보건지소 황영옥팀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팀 안용호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안정엽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신우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방문보건팀 이경자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수경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최재린팀장입니다. 마을건강팀 정연희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무팀 이애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팀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직무대행 감사실장인 제가 구로구옴부즈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호 옴부즈맨입니다. 최성옥 옴부즈맨입니다.
   이상 옴부즈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5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효율적인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 안내 말씀을 드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6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실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9월 19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부즈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2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9월 12일(수) 09시 00분 동행정감사)
(9월 13일(목)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저희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이홍복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동섭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노경진과장입니다. 재무과 김희관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재순과장입니다. 부과과 마숙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김현석팀장입니다. 예산팀 송성규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이규택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용오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이송헌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시장활성화팀 박범석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박대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순희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박희우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배금택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박노선팀장입니다. 계약팀 이상대팀장입니다. 회계팀 임승대팀장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총괄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징수1팀 이정한팀장입니다. 징수2팀 안형섭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곽윤순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나미향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김정민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손영숙팀장입니다.
   끝으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재산2팀 안성희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천명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조영성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정대기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승우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문화공유팀장 김도영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진오입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김근태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오후 3시까지 가급적 감사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시 이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은 행정관리국,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9월 14일(금)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및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감 부서인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김상재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팀 장우철팀장입니다. 인사팀 황의삼팀장입니다. 후생팀 서주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입니다.
   동행정팀 곽정희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사창수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최은준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남일우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윤진홍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양성주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최현숙팀장입니다. 문화재단팀 김윤재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이성일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정경국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광식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이동수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최미란팀장입니다. 여권팀 이영동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팀장입니다.
   청소기획팀 김재한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문형성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손동종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장현실팀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팀 왕종수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언론지원팀 조호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성호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이미근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정정모팀장입니다.
   이상으로로 행정관리국장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장학회 사무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 박종신  저희 직원은 직원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오늘 업무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소해섭  구로문화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이수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미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구로구문화재단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욱  구로구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욱입니다.
   저희 구로구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재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성한빈팀장입니다. 기획홍보팀 김태호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최병훈팀장입니다. 문화정책팀 주태민팀장입니다. 오류문화센터 진향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6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 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9월 18일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 체육회 사무실, 오류시장, 자원순환센터에서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감사활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2018년 9월 18일(화)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구로구 자원순환센서 운영 사항 총 2건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의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구로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구로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셔서 어제 우리 오류시장을 현장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같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지금 3페이지 구로시장 대상지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매입건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매입건인데요, 현재 예산은 14억을 받아 왔지만 매입예산으로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소유주간에 어떤 가격차가 조금 심해 가지고요. 의견 접근이 조금 어려웠는데 최근에 구로시장 내에 가격들이 시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를 해서 최대한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고요. 그래도 건물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어떤 대체부지를 물색한다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 부위원장입니다.
   오류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아시다시피 안전 D등급을 판정 받아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중인데 지금 반대하는 측의 반대 이유, 주요쟁점이 뭐고 그 다음에 패소를 하게 됐는데 패소 이유가 뭔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항소를 했는데 항소 취지 이유는 뭐고 항소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다음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오류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오늘 상가에 어떤 상인회 측에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 68년도에 개설되어 가지고 올해로 50년 된 전통시장이고요. 활성화될 때는 한 250개 점포가 운영될 정도로 활성화 되었던 시장입니다마는 현재 15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또 2010년도에는 빈점포에서 화재가 또 발생됐고 2011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인 D등급 지정을 받은 어떤 시장입니다. 2014년 5월에 오류시장 위험지붕이 어떤 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 7,300만원을 지원해서 긴급 지원을 했고요. 2015년 6월에는 오류시장 안전그물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비 3,0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류시장의 어떤 정비사업은 지금 정비구역이 총 4,894㎡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시장 지역이 3,104㎡ 6필지, 또 인접지역이 10필지로 1,79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8-7 토지상의 상가건물이 7개가 존재하는데요. 1개 동 4동이 일반건축물이고 나머지 6개동 가~바 동이 집합건축물로써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52개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 점포가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각각 일반건축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50여 개 구분 점포가 준공 이후 지금까지 별개의 소유권의 개체로써 거래되어 왔고 또 구분 점포가 집합건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가가 집합건물로써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한건물에 해당된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와 있고요.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이 상가 건물 구분점포의 점유 부분과 대지의 공유지분이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20조에서 규정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김○○ 등 8인이 제라6호에 대지공유지분 중 일부를 상가구분 점포 소유권과 무관하게 분리하여 이전 받은 행위는 일명 쪼개기지요.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 사건 추진계획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자격이 없이 행사된 동의자 수를 제외하면 이 사건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 전통시장법 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5 즉 60%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명백히 무효라는 것이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1심 판결에 그렇게 무효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를 서울시에서는 항소를 포기했고요. 저희들은 7월 30일자로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항소를 제기한 항소 이유는 지금 현재 첫째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삼아 동의율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심은 그와 별도로 이 상권 상가의 대지에 해당되는 3필지, 38-7, 29, 30에 대해서도 토지 등 소유자 3명을 인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우리 피고측에서는 빼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상가 제1호의공유자들이 각기 각자 다른 토지 등에 대해서 공유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면 마이너스 1해서 4명을 토지 등 소유자에서 빼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제34조 1항에 따르면 동의율 산정기준이 되는 시장정비구역에 등록시장 외에 1심 판결은 등록시장만 적용을 했는데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 내 토지 등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어떤 포함을 해서 동의율을 산정을 하면 35명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23명해서 65.7%의 어떤 동의율이 나와서 60%가 넘고 3/5이 넘기 때문에 승인은 적법하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또 지금 10월 10날 항소 별론이 잡혀 있어서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준비하고 있는 건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당초에도 집합건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을 적용 안하는 이유가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승인할 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담당 팀장도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형주  좋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이라고 합니다.
   정형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시장을 왜 당초에 집합건물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부위원장 정형주  예.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게 집합건물이라는 게 언쟁이 없을라면요,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과 토지가 지금 별도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이건 집합건물로 볼 수도 있지요. 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토지를 토지대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건물등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집합건물이냐라는 어떤 논쟁거리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집합건물이냐 집합건물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현재는 법원에 집합건물로 본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지금 항소를 제기한 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집합건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1심 판결에서 뭐랄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법 적용을 잘못해서 승인을 했다. 그게 원인 무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법정에서도.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러니까 저희 행정처분이 원인무효가 될라고 그러면요, 그 처분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집합건물이냐 집합건물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가능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건물의 여부가 해석이 다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하자라고 1심에서 판결하고 무효처분에 관해서 대한 부당성에 대한 여부는 남아 있지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집합건물로 봤을 때는 계획승인안 그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1심에서도 판단했지 않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지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 판단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어차피 무효라는 것을······.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닙니다. 저희가 항소 할 때도 그 부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이 되느냐에 여부는 다툴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현재로서는 그러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소했겠지만 냉철하게 판단할 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소송은 어쨌든 당사자간에 다툼에 의한 결론은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소 진행과정을 지켜 봐야 되고 그걸 미리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저희들의 어떤 부분이 그걸 예단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구로구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문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8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그중에 등록시장이 5곳이고 인정시장이 3곳이에요. 등록과 인정시장 차이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의문점이 드는 게 구로시장은 등록시장이 되어 있고 남구로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거는 전통시장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등록시장, 인정시장이 구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전통시장특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분없이 다 전통시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이 다 전통시장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다만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개봉 중앙시장도 전통시장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개봉중앙시장이요?

○박동웅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개봉 중앙시장이 건물형 등록시장이었는데 이것이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점가는 지금 한 곳 고척골목시장만 상점가고 나머지는 다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개봉중앙시장도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인회가 미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등록된 어떤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한 자료 1쪽에 보니까 구로시장 아케이트 구간 연장사업을 추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처음에 구로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언제 시작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처음에 이 공사는 구로시장이 제일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 아마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를 투입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입구가 불투명하다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13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고려를 안 했었지요?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동의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쪽이. 우리은행까지의 어떤 거리에 있는 인근상가에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해 주어 가지고 우리도 여기까지 해야만 구로시장의 상징성인 입구, 구로시장 입구가 여기구나 상징성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동의를 안 해 주고 이래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다 동의를 했나요?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신청할 때부터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2쪽에 보니까 지금 특성화시장해 가지고 지역선도형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을 묶어서 연합을 해서 지역선도형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구로시장은 문화관광형태로 희망을 한다고 해요.
   왜 여기는 남구로시장은 지역선도형이고 구로시장은 문화관광형이고 이 2개를 묶어서 지역선도형으로 하겠다.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구로나 구로나 사실은 거의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문제는 지역선도형이라는 것이 2년간 20억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워낙 큰 규모로 지원되다 보니까 남구로, 구로연합을······.

○박동웅위원  그러면 남구로시장의 지역선도형하고 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지요. 지원예산의 차이점이지요.

○박동웅위원  아니 예산의 차이는 알겠는데 당연히 지금 지역선도형은 2년간 20억이고 문화관광형은 10억인데 그러면 어떤 문화관광형은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선도형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어떤 상점들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지역선도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매장의 어떤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 매장의 규모도 있을 것인데 그럼 지역선도형과 문화관광형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남구로와 구로시장은 점포 수 같은 경우는 구로시장······.

○박동웅위원  아니 임의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지역선도형과 문화관광형으로 지원한 것 아닌가?
   그럼 차라리 하나로 높은 걸로 지역선도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판단이라고 하면. 지역선도형으로 하면 20억씩 지원을 2년간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러나 일단······.

○박동웅위원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으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금액으로 구분이 1차적으로 그렇게······.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팀장님! 혹시 그 판단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게 사업별로요, 신청할 수 있는 시장의 점포수, 그러니까 첫걸음시장은 점포수가 몇 개가하고 첫걸음시장을 해서 점포수가 확산이 돼 가지고 점포수가 100개 정도 이상이 되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의 절차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듯이 그래서 그 사업의 진행의 어떤 단계를 주는 것은 첫걸음시장을 할 때 점포수가 조금 문화관광형사업을 시작할 때 점포수는 첫걸음시장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점포수가 확대가 돼 가지고 한 100개 정도 이상이 되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들어 가는 거고 문화관광형 사업에서의 어떤 시장이 활성화 돼서 지역선도형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별의 단계가 점포수의 숫자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첫걸음시장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은 남구로시장의 점포수가 198개고 그 다음에 구로시장이 178개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없지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다는 얘기 아닌가요? 점포수를 가지고 관광형이나 지역선도형이냐 이걸 구분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러니까 첫걸음시장을 하려고 애초에 전통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첫걸음사업을 한 시장 중에 그러니까 점포수를 100개를 확장한 시장인 경우만 문화관광형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사업을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역선도형사업에 신청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남구로시장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이었어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리 특성화시장이 현재 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남구로시장은 그 과정을 거쳐서 구로시장하고 다 했고 지금 고척근린시장이 첫걸음시장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가리봉시장은 현재 첫걸음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니요. 가리봉시장은 시장사업에 참여없이 지금 아케이트 공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이든 이런 부분들 시장사업을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박동웅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리봉시장은 첫걸음시장의 목표라고 했는데 아까 고척근린시장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희망형태가 있고 현재 형태가 있고 이걸 나중에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쪽에 지금 아직도 높게 불러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대지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 내 구로시장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4층 건물로 되어 있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지금 건물주는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건물주는 12억을 요구합니다.

○박동웅위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언제 했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2018년 6월 11일날 했네요.

○박동웅위원  이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한 8억 3,000 정도 나왔습니다.

○박동웅위원  8억에서 12억 정도는 차이가 큰데 그러면 이 건물주는 12억을 주면 매도를 하겠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는 감정평가금액에서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억에서 10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겠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부동산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결론은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니 현시점이라기보다 감정평가라는 게 어차피······.

○박동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시차가 경과한 후에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최초에 평가한 시점에서 6개월 이후가 되어야만이 감정평가할 어떤 시가 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반영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6개월 경과한 이후인 내년 1~2월 경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1~2월달에 감평평가를 하더라도 거래사례분석이라든가 감정평가 방법을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현재 어떤 공시가격, 이런 부분 아니면 현재 올라간 비율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2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결론을 낸 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결론을 낸 적은 없고 그건 건물주 매도희망가액이지요.

○박동웅위원  그럼 현재도 12억이고 올 초에 12억 이대로 이분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8억 정도 나왔고 거의 근사치까지 온 것 아닌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단지 그 부분이 8억이 나온 부분이 그 건물이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어떤 공실율 이런 것도 건물 가격에 감소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3층, 4층 같은 경우에 공실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액에 가격 하락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들고요.
   문제는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현실적 거래 사례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얼추 그 소유자 희망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거래 가격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감정평가 가액이 극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거래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사례 분석을 하더라도 별 어떤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되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분하고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이명숙위원님께서도 하신 대체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박동웅위원  지금 어느 곳을 하겠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으신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게 시장의 어떤 지원시설이라는 게 가능하면 시장 내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장 내에 구청 건물이고 효용성이 가장 높은 건물이 지금 그 건물밖에 없어서 저희가 대체부지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정밀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웅위원  이게 고객지원센터기 때문에 시장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을 벗어난 어떤 대체부지는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감정가를 8억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분은 12억이 매도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시 지금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면 높게 나올 것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공실률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요 근래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높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분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8억 12억 차이를 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예를 들어 1~2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근사치까지 가서 어떤 결정이 되겠네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로구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안 되겠지요. 적절한 선에서 매도자도 어떤 적절한 자기만의 판단과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구로구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감사합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고척근린시장을 확장한다 그랬는데요, 원래 고척근린시장이 1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측으로 더 확장을 20곳, 29곳 해서 전체적으로 한 55개 정도를 더 확장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기존에 55개고요.

○박동웅위원  상가하고 시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가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척근린시장을 포함해서 그 좌우측으로 더 상가를 확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지요.
   상가점포가 기존에도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고척근린시장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박동웅위원  편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인들이 자기는 건물주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지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는 게 상인들한테 받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차적으로 건물주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박동웅위원  건물주한테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도 자기 본인의 권리가 있고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동의를 받는 것, 두 분 다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의견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지금 다 받은 상태는 아니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동웅위원  그럼 나머지 30명 정도라는 건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상인들한테 의견을······.

○박동웅위원  상인들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주를······.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박동웅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예를 들어 상인들을 받고 나서 건물주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런

○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도 그렇고 건물주도 그렇고 우리 해당 과나 팀에서 간담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상인들만 쭉 받고 나중에 상인들은 OK를 했는데 건물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또 어떤 확장하는 사업이 틀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건물주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OK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보통 전통시장을 하고 또 아케이트를 확장하고 이러면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아케이트를 일단 하게 되니까요. 아케이트를 하게 되면 쾌적하게 되고 또 온누리 상품권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하는 쪽도 다 아케이트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장기적으로는 아케이트를 해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 본 시장이 아케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박동웅위원  확장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물주든라가 상인들은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케이트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만 동의를 했다고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봉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상인들만 쭉 받고 그 다음에 건물주는 당연히 동의하겠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받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이 주변에다 충분히 여론조사나 수렴을 통해서 전달을 해 줘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오히려 조망권 때문에 어떤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건 판단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케이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망권이나 또 자기의 어떤 영업권에 오히려 더 침해된다.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척근린시장상인들도 확장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상인회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확장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주라든가 이 라인에서만 판단하는 것도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재개발이라든가 개건축할 때 자기 자산 가치가 아케이트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충분히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리봉시장 시설 현대사업을 본위원이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1억 700 정도를 더 편성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전체 예산은 우리가 기존에 20억 가까이 됐었지요? 20억에서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게 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이번 추경편성한 것 21억 정도면 여기는 다 끝낼 수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혹시 가리봉시장에서 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는 아까 첫걸음시장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혹시 안에 상점에 대한 어떤 형태를 혹시 다 분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점 형태라는 것은 어떤 걸······.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가리봉시장에 보면 중국식품 파는 교포들이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실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포들이 중국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혹시 조사한 적이 있나 판단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 보면······.

○박동웅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알겠고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리봉시장이라는 곳은 특별한 곳인데 여기가 중국교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여기는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그럼 활성화를 통해서 여기는 중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 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많이 쓰고 이용하다 불편하면 대림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쓰고 머물고 이러므로서 구로구에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봉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중국인들이 아주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오히려 지금 이 라인에서 이용하는 거의 이 라인이 중국식품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박동웅위원  시장 안쪽 말고 도로상에나 보면.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인들 말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가리봉 시장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향수를 느끼고 그야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식료품이라든가 값싸게 살수 있도록 그런 특화시키는 그런 시장으로 여기를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가리봉 지역에 청소업무도 해 보고 시장업무도 해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우마길 자체를 들어 가면 우마길이거든요. 우마길 자체를 가리봉시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마길 입구도 그렇지만 가리봉시장도 대부분이 유동인구에 70~80%가 조선족 및 중국인들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래서 한국인들의 기호와는 조금 다른 음식들이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또 그런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한옥형태의 일반 현대식 시장아치가 아닌 한옥형태의 가리봉시장의 현판을 부탁을 했고 그 밑에 중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가리봉시장이라 한문으로 배치를 해서 친 중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자꾸 그렇게 형성하고 지원할 또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우마길을 가 보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중국 교포들이 일을 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어떤 거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구로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여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특화시켜서 더욱 더.
   그러기 위해서는 가리봉시장을 갖다가 그분들이 그야말로 값싸게 편리하게 고향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들어 가고 상인이 들어 가고 상가가 들어 설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굉장히 가리봉시장이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시설현대화 사업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컨텐츠 그래서 그야말로 한국에 가리봉시장에 가면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교포들이 이용하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장이 있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그 안에 현대화시설 플러스 그걸 마무리로 올해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들어 가는 상점들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또 쫓겨 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나 또는 평일에도 5시 넘어서는 일 나갔던 어떤 조선족들이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큰 어떤 꽈베기에 빼갈, 그 사람들이 그건 저녁식사더라고요. 저녁식사를 하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저녁 5시 이후부터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아케이트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구로구에 특화된 시장으로 자리 메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과거에 이곳은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영등포 쪽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대림쪽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럼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 시장과 가리봉 우마길을 정비를 통해서 아니면 이 가리봉시장을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시장 내용, 점포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대림이나 안산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리봉에서 먹고 쓰고 하게끔 이런 어떤 활성화 방안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끝내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과 컨텐츠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우리 구청 광장에서 명절 때면 자주 하는데요. 혹시 지금 한 34개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익이 되나요? 이분들하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끝날 때쯤 돼서 판매액만 조사를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판매액만 조사를 하는데 혹시 자기네들한테 징수할까 싶어서 사실대로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박동웅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왜 본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우리가 34개 자치단체하고 해서 규모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로구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로구 구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또 아주 아까 싸고 싱싱한 물품들을 우리 구로구 구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싸고 싱싱하지만 필요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매출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왜 그런지도 분석을 해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와 연결을 해서 꼭 필요한 품목이 들어 와서 주민들한테 명절 때 구로구청 광장에 가서 사면 정말 좋은 물건, 싱싱하고 싸고 또 필요한 것이 가니까 있더라. 이런 느낌이 들도록 좀 더 지금 정도는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뭐가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래서 지금 현재 예천 축협 한우 같은 경우는 한 7~80m 아침에 줄을 설 정도입니다.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다고 그러면 한우 쪽이 그렇다고 한다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성 쪽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라든가 유명한 어떤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데 한두 곳 정도 더 들어와서 구로구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줄 서 있을 정도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원래 횡성한우가 들어와서 줄을 섰었는데 예천 한우가 들어오고 나서 가격 차이가 횡성한우가 비싸고 예천한우가 싼데 비해서 질이 좋으니까 횡성한우가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천 한우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특산물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봉화에 송이라든가 이런 특산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추석 때면 우리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다. 아니면 또 설날 전에 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왜 줄을 섰으며 아니면 어디는 왜 사람이 없으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꼭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들과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류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오류시장이 아까 정형주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부를 걷어내서 서울시비로 공사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걷어내서 일부를 공사를 했지요?
   시비 한 5,600만원 정도를 들여와서 시설 현대사업 세부추진사항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오류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상부를 걷어낸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상부 일부도 걷어 냈고요, 그리고 통로쪽에 지금 경량철골조로 막혀져 있는 부분과 2층으로 올라가시면 확연하게 보이는데 슬레이트가 유지가 되어 있는 지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물망으로 다 엮어 놓았습니다. 날아갈까봐.
   거기에 대한 소요된 공사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판단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있겠지만 어제 가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던데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어떤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위험시설물의 요인이 발생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물망에 의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돼서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든가 이런다고 하면 안전에 관련된 어떤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이게 D등급으로 받은 지가 언제쯤 우리가 D등급을 받았지요? 우리가 신청해서.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2011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박동웅위원  다 상인들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알고 계십니다.

○박동웅위원  어제 보니까 D등급이라는 내용을 모르시는 상인도 계시던데 D등급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물어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 지금 현재 15개 점포주들 중에 만약에 D등급을 인지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항소를 한 상태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항소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건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서울시가 주 피고고요. 현재도 저희들은 소송 보조참가인입니다.

○박동웅위원  그건 1심 때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상태는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우리 구로구청의 다음 대응방안은 뭐예요?
   그냥 항소 결과를 2심 결과를 보겠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사실 이 소송의 쟁점은 1심은 이게 집합건물이냐 집합건물이 아니냐라는 게 소송의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집합건물로 1심 판결을 인정한 항소심에서는 지금 1심 판결에 의해서 동의율이 아니어요라는 판단이 부적절하니 거기에 대한 항변이라는 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갈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법에는 의하면.
   그렇기 때문제 커다란 어떤 쟁점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어떤 법논리에 의해서 고법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니까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판부의 어떤 판단인데 그러면 지금 항소를 하고 10월 10일날 2차 심리를 하는 날이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변론기일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건 아니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기간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항소를 했으면 변호사가 대응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 얘기는 언제쯤에는 2심이 끝날 거다 이런 거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늦어도 6개월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주무 과니까 판단을 해야 할 건데 6개월 이내에 어떤 결론이 날 거예요. 2심에 대한 판단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결론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두 가지에 대한 꼭지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운 적이 있나요?
   이제는 우리 과에서는 할 때가 됐다. 왜? 6개월 후면 결정이 나잖아요? 6개월 후에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 논리는 뭐냐 이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승소했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계속되겠지요. 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패소에 대한 원인은 별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민간이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한 사업에 대한 어떤 승인요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 이후에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보다 민간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오류시장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우리 구로구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고 잘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건 우리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후면 결론이 난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승소를 할 경우에는 그냥 절차대로 쭉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패소를 할 경우에 이건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개발이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가만히 본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가만히 보고만 있다. 그런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보다 민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소송 자체는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패소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어떤 대책을 답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

○박동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당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오류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중에 하나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1심에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항소를 한 상태고 이 항소의 결과에 따라서 2심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정내용은 패소냐 승소냐 둘 중에 한 가지일 텐데 개인의 문제니까 그냥 맡긴다? 이건 아니지요. 전통시장 D등급을 받은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2심은 항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밑그림 정도는, 물론 우리가 그걸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면 이걸 손 놓고 있어야죠. 왜 이렇게 뜨거운 될 정도로 구청에서도 판단을 하고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도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위원님, 그거는 민간사업이고요. 그 시장은 개인소유의 땅이거든요. 추진계획승인에 민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계획승인을 했고, 저희가 항소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이유는 그 항소에 대한 적법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절차를 하고 항소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과 패소를 했을 때에 행정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잠깐 잘못 오인을 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오류시장을 갖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민간건물이에요.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이 다른 전통시장의 골목시장의 아케이드 사업처럼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D등급에 대한 시설적인 위험이 있다 라든가 이런다고 하면 공공이 어떻게든 개입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그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승소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다는 얘기는 패소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소를 가정 하에 지금 항소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항소를 해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구청에서 판단하는 아니면 어떤 절차대로 사업절차대로 갈 것이고, 패소를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그냥 사유재산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개발을 하는 게 맞겠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건물 위험 D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팀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래도 일정부분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승소를 가정 하에 우리가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패소할 경우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안전한 시장으로서의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입 정도는 해서 조금 개선해주는 방향, 이런 대략적인 그림은 그리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물론 오류시장뿐만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개의 시장이 있는데 8개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이 살아야 우리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더욱 더 아까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 가리봉시장의 특성화 돼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다각도로 8개의 전통시장에 각각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지역을 갖다가 골고루 영향이 미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감사합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오류시장 건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을 때 자료에는 현재 영업점포가 21개로 돼 있었습니다. 시장 내에 15개, 인접지에 3개.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15개의 점포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최근 사이에 3개 점포가 시장 내에서 줄어든 겁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 부분이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원인에 대한 파악을 제가 즉답을 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예, 이 자료가 오래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였기 때문에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 다음에 15개라고 돼있을 때 혹시 거기가 소유자가 직접하고 있는 것하고 임대로 하는 것하고 숫자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확인 돼 있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것도 추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 현장조사를 갔을 때 상인회장님 말씀이 “콘크리트가 너무 튼튼하게 지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안전등급이 D등급인데요. 물론 이건 건축과 소관일 것 같긴 합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저희는 그 방향이 잡힌 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는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인데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재난위험 D등급도 보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보강에 의해서 재난 D등급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를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지붕구조를 개선하고 이러면 재난안전위험 시설물이 완화돼서 그게 D등급에서 B등급 이런 식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D등급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당장 재난위험시설물에 의해서 철거대상이 된다, 라든가 리모델링 대상이 안 된다 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큼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팀장님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저는 한 달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한 달 되셨어요? 팀장님 그래도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시장의 활성화는 곧 서민의 인생이 녹아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시장이나 여러 가지는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또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한 걸로 갈음하고 저는 오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시장과 관련돼서 먼저 전통시장이 전부 구로구에 8개가 있는데 을 쪽에는 3개고, 나머지 5개가 갑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박종여위원  갑인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은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또 현재 안 된 곳은 안 되는 대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잘되는 것만 쫓지 말고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구로시장이에요, 남구로시장이에요? 임대료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한 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또 점포를 보면 시장 중에 점포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세입주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랑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걸 파악하려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지요.

○박종여위원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잘해놓으면 건물주만 좋은 일 시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구로구에서는 소송보조참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우리 청장님이 8년 동안 재선하시면서 불통행정만 했겠어요? 잘한 행정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불통행정 중에 아마 오류시장도 들어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런 소송을 하는 가운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오류시장 분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제가 보직을 받고 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시장별로 골목시장하고 시장별로 다 돈 게 가리봉시장은 지금 저희들 아케이드 공사 중이니까 거기는 자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시장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찾아뵙지 못했고, 그리고 오류시장도 한 번 찾아뵙고 상인회회장님 김○○ 회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새로 이 업무를 받은 시장활성화팀장으로서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종여위원  사업이 잘되는 곳은 소통을 좀 덜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열악하고 이런 데는 소통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3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대위가 갈수록 늘어나기도 하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애쓰잖아요. 지금 갑과 을의 인구대비를 생각해도 전통시장은 갑쪽이 상당히 열악하다. 물론 기존에 있는 시장을 생각할 때 발전 가능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갑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아마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을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랬을 때 갑쪽에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류시장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래서 모든 사업에 요즘에는 공무원실명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을 상당히 깊숙이 했던 공무원은 퇴직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꼭 소송이 아닐 지라도 계속 소통하고 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오류시장 상인회 측하고 구청에서 국장님 모시고 또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했고요. 그전에 2006년도에 한 번 2017년도에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좀 강화하고 자주 만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개발은 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쪼개기가 그동안 법원이나 어디에서 다 허락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소통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통행정 많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3선 돼 가지고 더 우려스럽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오늘 이 공개질의가 시장에 대해서 하니까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께서 오늘 작정을 하고 다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거기서 조그마하게 세밀하게 1, 2개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여 위원께서 서민의 한이 서려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지금 구로전통시장으로 일단 내가 현황에서 제가 한 번 짚겠는데 다 짚었습니다. 박동웅 위원님께서 다 짚었는데요. 개봉중앙시장하고 고척프라자시장 조직이 아직 미구성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나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감독하는데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지금 고척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대규모 점포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대규모점포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구성이 될 필요성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미구성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진짜 소통을 해야 된다. 저희가 현장에 갔었는데 오류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몇 년 동안 즉 우리말로 그냥 버티고 있다는 그 떡집 주인이야기를 들을 때 아까 C등급이냐 D등급이냐. 그분은 C등급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D등급이라도 지금 말씀에 건축을 다른 옆에다가 꽂아 가지고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개발할 수도 있다. 건축을 올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은 C등급으로 100%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걸로 다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는 얼마나 홍보가 안 되고 관리가 안됐는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팀장님 업무는 내가 볼 때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그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요. 홍보가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분은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면서 들으니까 D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아주 진짜 예민하면 예민하다고 보고 가벼우면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아주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다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문제에서 패소에서 지금 다시 법적으로 걸고 있을 때는 승소와 패소가 지금 엇갈린다고 볼 때 물론 승소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구청에서 계획한대로 가는 것 맞고요. 패소했을 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정말 패소다 해가지고 우리가 덮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그거 너무 중요해서 지금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로시장아케이드 문제도 지금 우리가 13년도부터 하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13년도부터 지금 5년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아닙니다. 이것은 1차 아케이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연장은 완료된 데에서 한 200미터 정도 더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심사가 다 나오고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최숙자위원  결정 다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예.

○최숙자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해가지고 13억 정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 8개라고 했는데 세부추진사항을 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봉시장이나 고척시장 같은데 보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산은 우리가 시장현대화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규모가 큰 시장에 지원이 되고 상인회가 미구성 됐다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대규모점포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조금 지원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13년부터라고 했는데 전혀 지원이 안돼서 이걸 정말 관리하고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 되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앞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구로시장하고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그 3군데만 나름대로 집중이 돼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좀 신경써주십시오. 재래시장이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전통시장특성화 육성사업이 첫걸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최숙자위원  질문과 설명을 많이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가리봉시장이 지금 첫걸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첫걸음시장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고척근린시장은 첫걸음으로 선정이 됐고요.

○최숙자위원  그리고 나면 희망형태는 무엇으로 갈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희망형태는 지금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첫걸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걸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나서 전통시장의 지역선도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 관광형, 지역선도형 이렇습니다.

○최숙자위원  문화관광형은 50개 정도가 점포가 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문화관광형 시장은 예산금액이 한 10억 정도 지원하고요.

○최숙자위원  10억인데 거기 상점이 50개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점은 한 100여개이상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고척근린시장을 100여개 만들기 위해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최숙자위원  그랬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리봉 시장은 지금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가리봉시장은 현재 한 70개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충분히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것도 우마길 일부 흡수까지 하면 규모가 좀 큰 시장이고 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숙자위원  그동안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팀장님 특히 진짜 파악을 많이 하셔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스마트화재알림서비스 구축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다 12월이면 다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완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예.

○최숙자위원  여기 편의성은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편의성이요? 이게 연기가 좀 과도하게 난다든가 불꽃이 감지가 되면 바로 119로 연락이 가고 상인한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하고 신속대응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한 번 나면 큰 인명사고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숙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자그마한 걸 짚고자 하는데 박동웅 위원님께서 오늘 너무 많이 짚어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반갑습니다. 조미향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유형에 지역선도형, 문화관광형 첫걸음시장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데 물론 예산의 차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점포 수를 구분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점포수도 영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고요. 첫걸음시장 같은 경우는 50여개, 50개 정도 이렇게 점포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2년 동안 20억, 10억, 3억 이 차등화 된 예산을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건데 점포수도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점포수 입점한 업체들의 매장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 영천시장에 거기는 시장점포수도 작고 시장규모도 작은데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 년 된 꽈배기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떡볶이 집이 있다든지 그래서 백종원 프로그램에 한 번 나간적도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러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점에 중점을 둬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오늘 아침 지역신문에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들이 다양한 이벤트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추석에 구청공무원들이 장터 달구미라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장터달구미 행사를 명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구청직원들이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을 돌면서 제수용품이나 또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서 장터를 같이 좀 달궈준다는 의미에서 장터달구미 행사를 19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찾아오는 고객만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온라인의 몰 사업은 한 번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기존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몰 사업에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온라인 사업에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일단 전통시장에서 지금 온라인사업까지는 도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로시장에서 일부 택배를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온라인사업도 앞으로 최근에 트렌드가 온라인 쪽 쇼핑몰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마트나 할인점이나 백화점도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타 자치구의 선진사례를 한 번 검토해주시고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차별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도 집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1년에 두 번 직거래 장터개설 및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구청앞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상권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구청에서 매출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일어난만큼 또 시장에서는 매출감소가 동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래서 오류역 남측광장에서도 한 번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상인회에서 반대해서 다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영향은 조금은 있겠지요.

○조미향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 명절 특수를 봐야 되는 큰 매출을 이룰 수 있는 1년에 두 번의 기회인데 구청에서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열면 매출감소를 일으키는데 큰 요인을 하고 있어서 이 점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직거래 장터의 상품을 기존시장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특징적인, 특성화 된 제품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오류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시장이 공유필지 38-7번지하고 38-30번지에서 집합건물법 제20조 건축물과 대지사용건의 분리로 인한 패소를 해서 강행규정위반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동의율이 6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분쪼개기 부분에서 60%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으로 60% 동의율을 맞출 가능성은 있는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전통시장법 34조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에 보면 동의를 시장정비구역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우리가 추진계획승인 시 범위를 결정해준 범위가 시장정비구역이고, 그리고 1심판결에서도 그 범위를 시장정비구역이에요,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정비구역으로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에 지금 63. 8% 내지는 65% 그건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소 63. 8%는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5분의 3이상의 동의율에 이르기 때문에 충족요건에 있어서 충족이 안 된다, 라는 1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명숙위원  일단 시장상인 측과 시장정비회사 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강행규정위반으로 패소를 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 오류시장에 현장 활동 나갔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봤을 때 석면 부분이라든가 안전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어느 쪽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6개월의 기간이 훨씬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길어지면 결국 구로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 2차가 나면 어떤 결과가 오든지 구로구청에서 원고와 패소 서로 자리를 마련하여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험한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10월 12일 재판결과가 나와서 장기로 갈 경우에 그 오류시장에 대해서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구청에는 저희 부서에 안전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 전체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민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개봉중앙시장은 우리 정부산하에 있는 시장진흥원에 등록되어있는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아까 고민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고요. 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인과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소유자 각각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척근린시장과 고척근린시장 확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는 행사지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대한민국 전역인데요. 시장이 신청시장을 받아서 시장이 지정돼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목적이 소비 진작과 더불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쇼핑과 또 축제를 결합한 이런 행사인데 혹시 작년 이 행사기간 동안에 주요유통업체 매출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주요 유통업체라 함은....

○이재만위원  이 행사기간 동안에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대략 한 10조 8,000억이라고 합니다. 10조 8,000억인데 이게 2016년 대비 5. 1% 증가한 건데요. 금액으로는 약 5,300억이 증가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행사인데요. 이게 유독 올해 행사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만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산업통상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오죽했으면 서울시내에서도 5개 전통시장밖에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서울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예. 그런데 남구로만해도 경쟁이 떨어질까 싶어서 남구로하고 구로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규모를 크게 키워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간신히 된 겁니다. 그래서 6,800만 원을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고척근린시장에 피엠하고 사업단장이 지금 상주해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내년에는 우리 갑지역의 시장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공모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하고 비슷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런 맥락입니다.

○이재만위원  이런 행사로 우리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추진과 관련돼서도 이게 추진방향에 보면 대체적으로 을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추진계획에 고척쇼핑센터 옆에 있는 상점가 최근에 등록돼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기쁜데요. 저희가 전통시장현황과 관련돼서 지역경제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갖고 계시는데 9페이지 고척프라자가 지금 이 현황에 고척프라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상점가로 등록돼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거는 옆에 골목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고척프라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지요.

○이재만위원  고척프라자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을 듯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게 예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전통시장이라 함은 상점가를 포함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현황에....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재만위원  다른데요. 지금 여기 주신 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고척프라자가 전통시장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말씀 나누셨던 그 옆 골목 상점가는 지금 여기 빠진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고척프라자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고척프라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이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시장기능을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척골목상점가는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금 다른.....

○이재만위원  전혀 다른 곳이네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다른 곳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 고척프라자가 2010년도에 새로운 건물로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예식장으로 형성돼있던 상인 분들이 지금 안남아 있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고척프라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활성화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겁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상점가로 등록한 그 지역과 더불어서 지금 거기 총 13개 점포잖아요. 과거에 한 2011년도에 그 지역일대를 전통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한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가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도 미달돼있고 그래서 시작하려다가 바로 추진을 못했던 곳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보시고요. 그래서 고척프라자는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래서 관이 개입해서 여기다 전통시장을 넣자 하기에는 좀 안맞는 것 같고 상점가를 더 확대추진해서 새로운 전통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고척프라자가 최초의 옛 상인들을 지하하고 1층에 입주를 시켰다가 전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류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어제 나가서 봤는데 그곳에 21층에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 지하 또는 1층에 이러한 시장을 입점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신축건물에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고척프라자의 경우를 봐서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겠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소까지 했을 때에는 큰 지역의 그림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대책위 인근에 현수막도 붙어 있었고 피켓도 붙어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피켓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세상인분들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전부 기만당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글쎄요, 기만한 것까지는.....

○이재만위원  아니 현수막으로 걸어놨더라고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러면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감사시간에 깜짝 놀란 게 과장님은 7개월 되셨고, 팀장님께서는 1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업무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지역 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지적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오신지 한 달 되셨다고 그랬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팀장님 전에 누가 발령 났었지요 그 자리에? 원래 팀장님 전에 다른 분이 발령이 났다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제 전에는 박은진 팀장이 있었고 그 전에는 김태수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바로 앞에는 박은진 팀장이 발령이 나고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진 팀장이 실무자였다가 교육을 6개월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복귀하는 즈음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시장활성화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본인이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실무자로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는데 팀장으로서, 또 사실 시장활성화팀이 구청에서 소문난 격무파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병휴직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은진 팀장이 그러면 그 팀에서 승진하기 전에 몇 년간 근무를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승진을 하고 평주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승진은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평주사로 근무할 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몇 년간 근무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1년 반 전에는 그분이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후생팀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발령이 나자마자 우울증이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진단서를 끊어 와서 제출을 하고 이래서 병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판결 이후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판결 이후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

○위원장 박평길  그렇다면 이 오류시장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내가 볼 때는 구로구에서 국장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약간 유시일국장님께서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신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 해당 국장님부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구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오류시장이 맞지요, 구로구에서?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 국장님께서 오류1동장 시절에 이 오류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방안이라기보다는 수년간의 어떤 슬럼화 된 오류1동 중심센터에 있으면서 슬럼화 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과정에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오류1동장으로 부임하면서 과연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고 이게 왜 됐는지 그런 동향파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혹시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구청장님께서는 지시라기보다는 오류1동에 방향설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지역 동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혹시 4년 전 오류1동 신년인사회를 농협강당이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농협강당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강당에서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동장님으로 계실 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예.

○위원장 박평길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하신 말씀?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글쎄요. 거기에 저는 관심을 안 둬가지고요.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어쨌든 오류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와 주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단 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의 과장이 와 계십니다만 앞과장님도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의 손이 작용을 해서 특정인 개입설, 특정 공무원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판결문 중에서도 이렇게 잘 판결한 내용문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피고가 서울시장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주 피고가 서울시장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주 피고가 항고를 안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민사인 경우에는 주피고가 포기를 하면 그자체가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인경우에는 제3자 이익의 침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주피고가 항소포기를 하더라도 피보조참가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저희 구고문변호사의 대법원판례를 통해서....

○위원장 박평길  혹시 이 오류시장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시청에 본부장하고 한 번 만난 적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피고인 서울시장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인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은 개인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승인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장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저희는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서울시장이 항소를 포기한 마당에 구로구청장이 원심의 사실관계와 변동사항이 없으면서도 항소를 했다는 것은 혹시 조합과 주민들 간의 분쟁상황을 갖다가 기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 뒤로 미루는 듯한 느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그것은 아까 박범석 팀장이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변호사가 당시에 구로구청에서 선임한 변호사에서 다른 변호사로 바뀐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지금도 구 고문변호사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수임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승소와 패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수임비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에서는 착수금으로 한 275만 원 정도 나갔고요. 2심에서도 착수금이 270여만 원 나가고요. 승소 시에는 또 성공보수가 100%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작년 12월달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 권리를 남용 하지 말라.”이 말씀을 구로구청장님께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고 또 모든 것이 보면 함께 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대통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으므로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지금 그런 대통령의 뜻과 더구나 서울시장이 항소를 포기하는 마당에도 지금 구로구청장은 유독 이 오류시장에 대해서 1심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소에서 구로구청이 패소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그것은 일단 항소법원의 선고이후에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책임은 또 누가 질것인지요?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패소이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그런 의견만 반복해서 듣고 있고 그때 당시의 과장이나 당사자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이렇게 주민들도 방청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집합건물이냐 집합건물이 아니냐를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집합건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닙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현재도 어느 집합건물에 대해서 전유부의 지배를 받는 공유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우리 피고나 피고보조인의 주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집합건물로 등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판결문 주 내용 아닙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닙니다.

○위원장 박평길  지금 주장이 그런 주장 아닙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저희 주장이요?

○위원장 박평길  예.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렇지요. 그 판결문에는 그 부분이 집합건물법 20조에 대한 분리처분금지에 의해서 그 건물은 집합건물로 봐야 한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집합건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항소를 한 이유가 우리....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저희는 위원장님, 항소의 이유가 1심판결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집합건물로 보자. 집합건물로 보는데 집합건물로 보고 나서도 동의율이 미달돼 가지고 사업이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법원이든 서울시든 지금 상부기관에서는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쪼개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쪼개기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 쪼개기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니요, 그 당사자를 떠나서 그냥 법리적으로 쪼개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평길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구청이 그 쪼개기의 당사자가 친인척이나 가족이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때 관할구청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사업승인에 대한 전제가 아니고 그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있어 거래가 되고 등기가 되는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를 하면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나를 가지고 10개로 등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에 대한 업무추진에 관해서는 도의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다의적인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도 땅 지분만가지고 등기를 하러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다, 라는 것과 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인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위원장 박평길  그 내용과는 별개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렇게 팀장님은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행정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반주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래서 법원도 표현하기를 불법 쪼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정황이라든지 주변상황을 다 고려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은 본위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연말에 구청장과의 질의 답변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구로구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큰 진행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청문회에 대비해서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본위원도 오늘 이만큼 하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말씀도중에 오류시장이 건물등기하고 토지등기가 몇 명 정도 분류돼 있어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지금 구분건물소유는 52개 점포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38-7, 그리고 29, 30 이렇게 있는데 아마 지금 1심에서 지분 쪼개기를 떠나서 그냥 소유자의 개수로 얘기한다면 한 30, 27, 29 이렇게 되지 않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치가. 그 정도의 공유지분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승소와 패소의 뒤에 해결될 문제인데 일단 토지하고 건물하고 또 의견들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전통시장특성화 육성사업추진과 관련돼서 시장별로 전문가를 사전에 매칭한다고 해서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산하에 시장관련위원회가 있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상생협의회는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쪽의 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의 현황과 시장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같이 추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혹시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지역경제과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오류시장에 지분쪼개기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분쪼개기에 대해서 동의율이 부족하다고 판결이 됐는데 분자는 그렇게 했고 분모에 들어가는 30개사 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분모에 들어있는 30개사, 30개 소유주에 대해서는 분자에 있는 것처럼 지분쪼개기를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없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관행적으로 지분을 쪼갠 것을 등기를 해 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있는 30개는 그런 사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분자에 해당된 것만 발견이 된 겁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38-7은 당초에 30명이었습니다, 분모가. 그러니까 소유자의 총수가 30명인데 그 속에 애초에 토지로 동의율을 산정했을 때 그때에는 분자 분모에 지분쪼개기 한 사람들의 숫자도 뺐고, 그 다음에 분모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뺐기 때문에 분자 분모의 숫자를 빼줬는데 마지막 1심판결에 결론 부분을 할 때는 1심 재판부가 집합건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분건물소유자로서 27명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서 토지공유자들을 1인씩 해 가지고 3인이 돼있는 분모에 30이라는 숫자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3명을 빼줘야 되는데 3명을 빼지 않고 동의자 숫자만 18명에서 16명으로 제해서 빼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는 분모에서 새 소유자를 안 뺐다는 거지요? 30명 놔두고.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팀장님 아까 토지 38-7은 37개라고 그랬는데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아니요, 제가 47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37개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시장에 그러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총수가 37명이다. 그러니까 구분건물소유자 27명, 그 다음에 시장 외 지역이 10명인데 시장 내와 시장 외 지역이 10명 중에 한명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한명을 빼면 37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소유자가 3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류시장이 구로구의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집합건물로는 건축물대장이 돼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기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구로구청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집합건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지 등기상으로는 집합건물로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그쪽에 등기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하고 건축물대장에 돼 있으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래서 1심 판결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것이다? 그 다음에 팀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지분쪼개기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어떤 지분쪼개기가 지분쪼개기고, 아닌 건 어떤 게 아닌 겁니까? 한 번 설명해보세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제가 드린 말씀은 지분쪼개기가 불법이 아니다, 라는 부분은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현재도 지분을 분할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오전과 지금 상황이 좀 바뀌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왜 갑자기 바꾸는 겁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오전의 답변도 똑같은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지금 1심판결에 하자에 대한 부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라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중대하게 위배됐고 그 위배된 법령이 명백하고 타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툼의 여지는 있다, 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지금도 청문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선서를 하셨듯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만약에 팀장님께서 발언하신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책임지실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언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구로구 재래시장활성화방안과 관련된 공개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공개질문 두 번째인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어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다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안녕하세요? 정형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갔을 때 시운전중이잖아요 지금.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들었고 눈으로 확인도 몇 가지 된 게 있었는데 각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또 10월 1일날 정상가동을 하기로 한 당초목표대로 준비가 다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도중에 조그마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다 즉시 시정을 해 가면서 지금 체크를 다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 종합시운전을 쓰레기 재활용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0%, 20%, 50%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10월 1일부터 가동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전체가동을 하는데 이것이 재활용 물품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과는 달리 냄새가 조금 밖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화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정상운행은 하되 선별작업라인은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된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상가동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없을 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정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현재 문제점 중에서 대처를 하는데 가장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악취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이 설계를 하고 그것을 다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밖에서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것도 주민들은 아마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지금 다른 적환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적환시설 이런 것 또 대형폐기물 적환해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다 정상가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악취부분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갔다 오고 저번에도 가고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다시 짚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에만 의존을 절대하지 말고 감시, 감독 이런 위주로 우리구청직원이 상주해야 된다는 것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들을 운영해가면서 판단을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시설단계에서 거의 곧 끝난다고 하는데도 뭔가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시작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에만 의존을 하면 절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되 우리가 감시 감독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일방적인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투입이 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실질적으로 지금도 자원순환팀장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거기 상주만 안한다 뿐이지 현장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합니다.

○최숙자위원  지금까지는 시작단계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만약에 끝이 날 때 위탁주고 나면 나중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관심 갖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해도 좋겠지만 구청직원이 상주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사실 어저께 잠시 가동하는 걸 보고 왔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는 모르지만 냄새가 내 몸에 베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몇 번을 씻으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 다니시는 분은 물론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감시 감독하시고 참 수고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꾸준히 주민들 불편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시험가동 중에 정화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가장 최근에 설치한 하남시 처리시설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거기서는 주민판단이 악취에 관해서 매우 우수하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구로구의 시험가동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표면화된 게 악취거든요. 악취문제인데요. 어제 저도 두 번째 방문을 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차량이 들어와서 쓰레기투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 깜짝 놀랐는데 쓰레기 투입할 때 소음도 심하고 공해도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나. 차량이 들어갔을 때 커버박스를 덮거나 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요?
   아마 그게 외부로 배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실내에서도 그건 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차량에서 쓰레기 투입할 때 첫 단계.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전반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커버박스를 씌우는 방법,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커버박스가 내려와서 외부로 소음이나 분진이 내부적으로도 분산되지 않고 배출이 안 되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실내에 있는 닥트시설이 면적대비, 공간대비 용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그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환기구가 공기배출이 그대로 되는 거지요? 100% 나가면 100% 들어오는 시스템이지요? 어제 제가 설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화를 해서 나갑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부가 그냥 나가는 부분이 환기 때문에 일부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최근에 그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험가동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인정하신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업장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걸로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 안에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보셨는데 그 안에 라인이.....

○조미향위원  펜베어벨트가 돌아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컨베어벨트가 돌아갑니다.

○조미향위원  컨베어벨트가 돌아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래서 일부는 손으로 비닐은 비닐로 병은 병대로 이렇게 손으로 지나가면 거기서 분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직접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자동으로 선별하는 선별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분들 냄새에 다 노출이 돼있을 것 같은데 냄새나고 이러는 것은 어떤 보완장치가 되어있 습니까? 그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마스크도 쓰고 일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박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중포집을 합니다. 악취가 많이 날것을 대비해서 거기는 또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악취포집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나중에 작업하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내부 근무자들의 환경을 고려한 최신공법 적용을 꼭 신경써주시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면, 모니터링을 주민감시단을 통해서 공동으로 실시간 감시를 체크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민감시단은 선정이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감시단의 활동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주민감시단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통제를 하는 감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더더욱 우리들보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보상을 해주더라도 그분들을 한 다섯 분 정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4, 5시간 이렇게 해서 몇 교대로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지난번보다 많은 진행이 되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제 답변 중에 작업장에서 포집된 공기 처리가 지금 3단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이명숙위원  1단은 산성약품과 물을 희석해서 통과하는 수준이고, 2단계가 알칼리성 합성약품이고요. 3단계가 산성하고 알칼리성을 섞어 쓴 순환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성약품과 알칼리성 약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이 성분과 약품의 명칭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나중에라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처음에는 흡착하고 2차로 연소하고, 다음에 3차로 약액세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인데 약액세정방법이 옳으냐, 이것이 안 좋으냐, 이런 논의는 예전에 많이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얼마든지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희석수가 최종 배출되는 곳이 어제 설명에서 역곡하수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역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배출되는 곳의 최종목적지가 역곡하수관이라는 것도 공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차단기능이 고장 났을 경우 혹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정화장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는 현대자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리 약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세우고 계신데 혹시 한 번 가동하시기 전에 재점검해서 다음에 저희가 가동했을 때 지금 재활용 수거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작업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이 고장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험가동을 해서 앞으로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폐수처리문제 이것은 아까 전에 역곡하수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가서 현장에서 본 것 중에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문제.
   그리고 차를 뒤로 후진시켜서 쓰레기를 붓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차를 개폐할 때 그 부분도 상당히 제가 어제 개폐하시는 분이 위험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차량의 쓰레기가 무게에 따라서 지금 차가 후진하는데 정차하게 돼 있잖아요. 노란 스테인레스로 가이드라인이 막아져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게 한 단계 더 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차량이 적재량이 많았을 때 차가 뒤로 기울어 질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다시 체크해주셔서 작업자들의 공기문제와 안전문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을 2010년도에 했는데 지상에는 근린공원으로 돼있고,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돼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 밑에 지하폐기물 시설로. 혹시 서울시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로구는 없을 걸로 알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중구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중구에 거기에 중복돼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유사하게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추석연휴도 끼어있고 그 다음에 공기 문제, 그리고 선발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손발 맞추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늦추면 비용문제라든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엠엔테크(주)하고 위탁계약을 다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건축이랑 토목 다른 이것이 다 발주가 된 상태인데 지금 준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재활용품을 처음에 어제 보셨지만 그 안에서는 냄새가 조금 나지만 이것이 아주 그렇게 독하게 나는 냄새는 사실 아닙니다. 어느 적환장이든지 재활용선별장이든지 냄새는 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수준도 용납을 못하겠다. 설계를 전문가들이 다했지만 우리주민들의 수준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 온지 2달 정도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하고 봤더니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여기가 재활용품은 대부분 다 깨끗하게 아파트 수준으로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축공사라든가 공사에 대한 준공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설계에 약간 보완할 점도 생기는 것 같고 지상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몇 가지 보완할 문제가 생겼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건축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준공처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단지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10월 1일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동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이 말이지요. 이걸 좀 늦추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가동을 전체적으로 다 늦춘다?

○박동웅위원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계속 더 하고 지금 시험운영단계잖아요. 시험운영단계에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운영상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1일이 아닌 예를 들어 한 달 후로 아니면 보름후로 뒤로 늦췄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것이 위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10월 1일 정상가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다른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문제라고 하면 위탁계약업체하고 좀 더 협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건 수정계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 엠엔테크(주)인가요? 위탁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년 만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우리가 위탁을 하면 상당히 장기간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들어와서 상주해서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주더라도 계약변경을 통해서 한 달 정도 늦추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없이 아주 심플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아니면 해당과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지상부의 환풍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요. 이런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할 점을 찾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팀장님도 그러셨고.
   그러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고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을 통해서 정상가동을 하는 데는 지금 이번 주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그러면 추석연휴가 지금 또 다음 주에 끼어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될 것인지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어저께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정상운행을 했던 것이고 아침까지요. 이것이 저희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라인을 돌릴 때가 문제지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돼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니 약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엠엔테크(주) 거기하고만 위탁계약을 통해서 거기만 조금만 미뤄주면 모든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가동을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지금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노출돼서 잘못하면 더 큰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엠엔테크(주)하고 위탁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동하는 걸 갖다가 10월 1일이 아닌 10월 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날짜를 좀 뒤로 늦춰줄 수 없냐 이 말입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며칠 정도 이런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엠엔테크(주)에서는 다 사람도 뽑아놨습니다. 또 거기를 다 환기시설이랑 공조시설이랑 그걸 안 돌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에 결로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본위원도 과장님처럼 10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됐으면 참 좋겠어요, 빨리 가동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가서 직접 보고 현장을 본 결론으로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물론 걸려있겠지만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한 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해볼 때 재활용선별라인 말고는 다른 시설은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활용선별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일반가구들은 혼합배출을 합니다. 혼합배출과정에서 쓰레기가 제가 판단해볼 때 약 많게는 60%, 40%가 쓰레기입니다. 코푼 것부터 화장실에서 쓰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집어 넣어서 버리거든요. 재활용이 아닌데 종이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플라스틱류에 보면 배달음식 먹다 보면 소 뼈다귀부터 족발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이고요.
   그러나 재활용선별에서 저희가 보면 주민배출 한 부분이 성상별로 모은 게 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보완도 문제고 주민과의 행정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적으로 보면 그러다보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질게 아니고 개선될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진단하고 시설보완이 필요해서 공사까지 하면 그 부분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인력도 필수인력으로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현업근로자 중에서 우리가 10월 1일부터 단순근로자들 임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뤄놨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안했고요. 다만 그분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상가동할 때는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여기 사정 때문에 근로계약은 체결은 아직 안하고 보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묵힐 수는 없고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계속 운전을 해주는 부분은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하고 시설보완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연구원, 시립대학교교수님,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설계, 시공, 감리 여기다 전반적으로 검토 작업을 해서 브리핑을 각자에게 자료를 주고 의견을 받아서 도출방안, 해결방안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저희가 스스로 결단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주민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재활용용품이 아닌 거기다가 같이 섞여서는 안 될 이물질들이 섞이다 보니까 거기 선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번 달부터 각동에 나가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것을 해서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계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선별을 해야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고, 또 향후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게 행정력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팀장님도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은 복합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 모든 게 다 같이 혼합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데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 가동을 해야지요. 계속 가동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풀가동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험가동 기간을 한 달 더 가져보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감으로서는 신중하게 이걸 판단하시고 좀 더 늦추고 엠엔테크(주)하고 위탁계약 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시험가동기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예,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한 달 정도 늦추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손해부분보다는 정산적인 부분인데요. 실제 투입된 인원과 소요비용만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어떤 일을 하고자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을 놀릴 때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근로계약을 좀 보류를 해놨으니까 그것까지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소장 한명, 관리팀 4명, 정비팀 4명, 운영팀 39명인데 운영팀이라든가 정비팀 이런 분들은 운영팀은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 안했다고 그랬고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시험가동기간이 한 달 정도 늦출 수 있겠다.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엠엔테크(주)하고 잘 협의를 하면 계약협의를 하면 그쪽도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구청도 일정부분 또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렇게 절충하다보면 완벽하게 근심 걱정 없이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한 번 판단하셔서 이게 향후에 정상가동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면 저희도 한 달 정도야 뭐 얼마든지 딜레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환기부분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운영자체가 한 달이 아니고 3달이 갈 수도 있고 4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운영을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저희가 운행하는 데는 밖에서 지금 그것만 안하면 밖으로 나가는 이런 환기라든지 정화돼서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서 작업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상부에 공원조성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12월 말까지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공사를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환풍기가 지금 공원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저께 우리도 같이 논의했는데 구청에서도 하늘방향으로 올려서 약간 집 모양으로 해서 비가 들어오는 걸 막고 이런 개선을 하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두 번째, 또 하나 공기흡입구하고 배출기가 지금 철길로 해가지고 수목원 쪽으로 배출되는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차단막을 해서 공기가 그쪽으로 나가고 부딪쳐서 소음도 줄여주고 공기가 이쪽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하는 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언제 하실 거지요? 지금 10월 1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란 말이에요. 본위원도 건설현장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상식적으로 그때까지 이게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10월 1일 준공해서 정상 풀가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가동을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가장 중요한 게 환풍기하고 공기 흡·배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시스템이 정상가동하다보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운시키고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0월 1일 정상가동을 하는데 환풍기를 갖다가 위로 꺾어가지고 올린다? 아니면 흡·배출기를 갖다가 이 벽은 설치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더라도 9월달까지는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개선하는 팀들은 개선하는 대로 가고, 위탁업체하고 좀 더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장비를 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험가동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는 게 어떨까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저희가 참고적으로 9월 말까지 전문가의 의견들을, 전문가들이라고 하루아침에.....

○박동웅위원  9월말까지 전문가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저희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방안에 대해서만 하다보면 개략적인 시기나 이런 게 잡힐 것 같아서 추후에 그때 위원님들께 따로 결과보고를 드리고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걱정이 돼서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방향을 좀 돌려서 지금 운영팀 39명을 다 모집을 했지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예.

○박동웅위원  아직 계약만 체결 안 된 것이고요. 어제 저희들이 그 시간에 한 시간 정도 밑에 현장에 있었는데 어제는 풀가동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풀가동에서 한 10%도 채 가동을 안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갔다 와서 의회에 왔다가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제 몸에 뱄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그 안에 냄새나는 게 맞지요. 지상으로 안 나오는 것이고 선별처리장이라든가 그것은 냄새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선별처리하다 보면 내 몸에 냄새가 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손으로 만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나갈 때 샤워를 통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필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돼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남녀구분해서 잘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샤워를 통해서 밖에 나올 때는 상큼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자동선별처리장을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PET병 이런 것 선별처리장 보니까 자동선별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왜 그런 것이지요? 어제 샘플링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저희가 숙련하는데 한 3달에서 4달 되면 약간 숙련됐다고 하고요. 6개월 이상 돼야 숙련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접하신 분들이 기존에 경력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숙련도가 해결이 돼야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마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안 해봤던 분들이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한 가지 본위원이 어제 지하를 들어가 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어제 정상 풀가동했을 경우에 제가 본 인원이 한 50명이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50명, 60명 정도.
   상주인원 보면 한 48명 플러스 운전기사들, 그 다음에 또 관리인원 추가로 들어가서 한 50명에서 60명 고정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비가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제조현장 공장에 가보면 3S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확실하게 사람과 차량과 장비가 다니는 길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바닥에 라인을 긋든 무엇을 하든 해주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정말 인사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이 공간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팀장님,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39분, 그다음에 거의 한 40명이상은 구로구 주민들입니다. 구로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는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대형장비라든가 사람들이 혼재돼가지고 여기서 이 지하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이것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기계와 장비와 동선을 파악해서 절대 이 부분은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풀가동하기 전에 엠엔테크(주)에 위탁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운영팀 이런 분들을 단순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대형 인사사고가 날 수 있다. 절대 한건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도 개선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장이든 어떤 건설현장이든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걸 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고나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판단을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매년 40억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대로 선별처리장으로 자원순환센터로 안가고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대략적으로 한 17, 8억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재활용판매대금에서 한 18억 정도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한 20억 정도의 위탁비용이 기존방식대로 나가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기존방식대로 나가는 비용하고 사실은....

○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 40억 정도가 매년 위탁비용으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4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40억 정도가 매년 재활용판매기금에서 일정부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한 20억 정도가 해마다 나가는 건데 이것이 기존 방식하고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했을 때 하고 이 예산의 차이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추가로 더 나간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예. 원가분석을 했을 때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구로구의 재정에 해마다 1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더 나간다.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이 해마다 10년이면 100억이잖아요. 그 대신 모여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았기 때문에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고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척1동에 있는 적환시설 거기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가 되는 겁니까? 고척1동에 있는 적환시설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기는 지금 완전히 폐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겁니까? 원래는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원래는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5개 동에서 나오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지금 청소담당들이 죄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덤프기능이 없습니다, 1톤 트럭들이. 거기 어제도 보셨지만 덤프를 하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이것을 잘못하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지금 아직은. 또한 그것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상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거기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100을 한다면 거기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60, 70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고척1동의 적환시설은 그대로 공간은 유지가 된다, 일정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공간은 땅은 어디 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백광화학 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백광화학에 우리가 비용을 주고 임대를 받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가는 게 한 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1,100만 원정도 됩니다.

○박동웅위원  1,10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1억 3,000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자원순환센터가 건립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공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광화학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갖다가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대로 그 시설이 있고 자원순환센터도 건립돼 있고 제가 백광화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지난주에 갔다와 봤습니다. 굉장히 넓고 그런 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은 그대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을. 그대로 다 활용을 하실 건지요? 그러면 것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다이렉트 들어가니까 그 시설이 500평이면 한 200평 정도로 줄어들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쓰레기라는 것은 언제 대란이 일어날지 예전에도 한 번 대란이 일어나서 어디다 갖다가 둘 데가 없습니다, 이 쓰레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백광에서 지금 거의 주다시피 하는 것은 한 1,000여 평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1,000평에 사실 그 정도로 한다면 싼 겁니다. 또한 거기서도 안줬으면 하지만 저희가 계속 비상시라든지 그것을 줄여놨을 때 나중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별적으로 공세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돼서 매년 한 40억 정도가 위탁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전에 활용하던 면적은 줄어드는 게 상식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그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면적 500평은 제가 예측한 평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평이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어떤 일부분 선별처리하고 유리 이런 것 갖다가 파쇄하고 이런 공간 빼놓고 나머지 공간을 별도로 활용할 공간을 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언제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다 부을 수 있게끔 그냥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차량주차기지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기에 지금 현재 적환장으로 쓰는 것만도 사실은 그 주변에 민원들이 많은데 차량기지로 다시 또 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기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뭔가는 활용도를 찾아야 된다. 그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를 전체 건립하는 비용만 몇 백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또 매년 위탁비용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 공간들을 하나로 모은 거 아닙니까? 모았으면 기존에 있던 공간들이 줄어드는 게 상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줄이지 않겠다, 라는 나중에 쓰레기 대란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겠다, 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놀고 있잖아요. 그 노는 면적을 갖다가 차량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바로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용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거기에 적환장 말고 다른 용도로 복합적으로 좀 써라. 활용을 해라.

○박동웅위원  그냥 1차적으로 쓰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면 안 되고 간략하게 무엇을 할지 한 번 연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활용도를 좀 높여봐라.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개봉 2동에 있는 제설차량 주차장 있는 거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그런 공간들이 그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차는 이동시키고 빼면 바로 활용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개봉2동에 있는 그 시설은 주민들 민원도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제설 창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동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 땅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신도림 차고지도 그쪽으로 다 넘어가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신도림 차고지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기에도 조금 부족합니다, 어제 보셨듯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신도림 차고지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고척동에 적환장이 사실은 들어가기가 벅찹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일정 부분 아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냄새나는 공기를 포집을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처리해서 배출하는 건데 어제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당초에 판단했던 것 보다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포집하는 집진시설이 빨아드리는 게 좀 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위원님들도 어저께 보셨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다 저보다 다 박사들이고 전문가들이 해놨는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이 포집하는 구멍이 이만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 있는 후드, 식당에 있는 후드같이 이만하게 했으면 어떠냐.”하고 얘기를 저도 던져보고 했지만 “이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전문가들이 그렇다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박동웅위원  이런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해서 그게 다 100% 옳은 것은 아닌데 시험가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역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든 해놓고 보다보면 여러 가지 그게 판박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찍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에 맞춰서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공간에만 맞게끔 결합해서 시스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성이 강하다 이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다 보니 타 현장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보완했는데 여기에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이 시스템에 맞게끔 또 개선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보완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1일에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엠엔테크(주)하고 위탁 계약한 계약내용 수정을 통해서 엠엔테크(주)도 일정부분 손해를 좀 감수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청도 일정부분 추가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시스템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불안정할 때는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가동기간이 너무 짧았다. 하다 보니 그러면 좀 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더 길게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멋지게 출발하는 이런 게 좋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정상가동을 하면 자꾸 제가 10월 1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또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같이 확인하고 이런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견학로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공기라든가 현장을 갖다가 보게끔 시스템을 하는 어저께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사람들도 아직 인원이 선발이 안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하실 겁니까? 이번 주 다 지나갈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추석인데 정상적으로 안 돼잖아요, 이게. 10월 1일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질문이 10월 1일에는 어렵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감시단 인원도 아직 선발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감시단하면서 견학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제 운영이 돼야 감시단을 저희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까지도 우리가 감사기간이지 않습니까? 내일 강평이 있을 것이고 또 모레는 우리가 조례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21일까지 폐회를 하면 바로 추석연휴 들어가는데 그러면 27일부터 해야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이. 이틀 만에 제가 질문 드린 이런 부분들 다 지금 보강하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을 다 보완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안정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가 목표치에 거의 100% 돼서 가동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으려면 적어도 한 90몇%이상 완벽하게 해놓고 가동을 하다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너무 날짜에 연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한 번 불신을 하게 되면 더 큰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시험가동기간 동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가동은 정상 풀가동할 때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풀가동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가동하다가 문제생기면 또 민원생기고 그것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메꾸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하시겠지만 10월 1일 정상가동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험가동을 해보고 문제점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얘기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거둬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상가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팀장님 청소행정과에 너무나 고생들 많으신데 본위원은 염려하는 게 잘 돼서 좋은 설비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이런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가다 보면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좀 늦더라도 해결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구청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마무리 할 때까지 더 노력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시험가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을 걷어내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방문을 두 차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방문했을 때 먼저 그 수목원 옆에 늘 문제가 됐던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구청은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 평생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물론 채무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꼭 구로구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주민들은 적절치 않은 위치라고 생각할 때는 평생 안전하게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험운행과 정상운행과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시험운행은 지금 현재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100%를 다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100%를 다 돌리려면 5%가 들어가고 한꺼번에 100%가 다 못 들어오니까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한 이틀 동안은 5%, 그 다음 3일은 10%, 그다음 3일은 15%, 20%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박종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현재는 저희가 풀가동까지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박종여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가운데 중복되는 질문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주민감시단을 미리 뽑았어야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가동이 돼야 주민감시단도 뽑지요.”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주민감시단을 미리 뽑아도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주민감시단을 꾸려서 아마 주위에서는 주민감시단이 모르겠어요, 꾸려졌는지 누가 하려고 마음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상가동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업체가 3년 계약기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종여위원  그런데 좀 전에 엠엔테크(주)를 이야기했는데 한솔이엠이 공동이행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문제없나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공동방식인데요. 한솔이엠이의 실제적인 운영은 엠엔테크(주) 지분이 더 많고요. 한솔이엠이는 재활용선별의 처리, 선별한 것의 사후적인 부분 이런 쪽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쪽 사람들이 더 탁월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이행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엠엔테크(주)가 주도적으로 여기는 운영을 하고 내부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일어난 연계성 있는 부분은 한솔이엠이가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순근로자는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단순근로자는 38명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38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박종여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문제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듯이 또한 좀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척동에 적환장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고척동 적환장은 그대로 놔두기로 계약을 했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기 있는 것을 다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셨듯이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똑같은 면적으로 같이 파야 되는데 지하 1층은 한 800여 평을 팠는데 지하 2층은 모자라게 팠지요, 50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여위원  유비무환을 잘못한 거네요. 예를 들면 구로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도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님비현상이라고 우리 것을 가지고 가기로 했지 않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어려운 시설을 할 때는 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돈이 들어가더라도요.

○박종여위원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것 언제 또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 옆에 푸른수목원이 그렇게 멋지게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시설을 했으면 미리미리 선택을 잘하고 계획을 잘해서 그런 미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랑 팀장님 애쓰시는데 너무 너무 애써서 어느 분이 어제 갔을 때 팀장님 얼굴이 반쪽됐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업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은 못해 주고 이렇게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안하기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목원 옆에 사는 주민들에 비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부터라도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한 것 정상가동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정상가동을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요즘에는 청소도 수준 높은 행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전부 올인을 해서라도 정말 한 달 동안에는 과장님이 끝낼 수 없다. 이랬지만 또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내고 시설하면. 그래서 열심히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많이 수렴하시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주민감시단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것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험가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냄새가 포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비의 문제입니까? 원인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시켰고요.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해서 조사를 시켰고 아까도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포집의 문제도 좀 있으면서 이 포집을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을 들여왔을 때 이것이 고농도 악취와 저농도 악취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높은 악취로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저희가 10월 1일을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에 SH 공원도 어차피 거기 사람이 안다닙니다. 못 다닙니다. 12월까지는 공사기간중이고 또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쳐가면서 그러나 이런 포집문제라든지 이런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악취문제라든지 이것은 시간자체가 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만위원  예, 시간이 걸려도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내부악취 제거방법이 고온산화법하고 2단계로 3단 약액세정법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처리대상 악취물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성이나 알칼리성 악취지요 주로. 그렇지요? 주로 나는 악취가.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이게 복합악취인데요. 복합악취는 산성계 악취가 있고 알칼리성계가 있고 그 두 분류가 속하지 않은 중성계 악취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악취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쓴 건데요. 이런 복합악취는 고농도는 물로만 세정해서도 안 되고 먼저 태워야 되고 태워서도 안되는 게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같은 것은 태워도 냄새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계열은 수용성으로 물로 녹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두 가지 공법을 동시 적용했는데 저희가 재활용선별하고 적환장에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합니다.

○이재만위원  우리가 최초라고요? 동대문....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거기는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이재만위원  처리시설에도 어쨌거나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아민류 이러한 것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악취제거 효율이 이 장비들이 두 가지 방법이 매우 우수하지요? 좋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이 조합이 가장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설계당시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한 설비들인데 이게 약액세정법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비가 저렴하지요? 다른 설비에 비해서? 설치비가 좀 싸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그 약액세정법을 하기 전에 플라즈마공법이라든가 바이오필터 활성탄을 다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방법을 쓰는데 약액세정이 오히려 제일 효율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다만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면은 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약액세정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것이 설치비용도 좀 적게 들고 또 향후 운영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건 아닙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활성탄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요. 활성탄은 교체비용이 한 활성탄을 교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생기는데 활성탄 같은 경우 우리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면 된다고 돼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엄청난 부분이 있고 이것도 자리는 약액세정하는 만큼 자리는 더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남구에서 이것을 적용했는데 별로 안 좋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말이지요. 시설비가 적게 들고 운영비가 적게 들다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설비자체가 부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혹시 이 장비 한 번 살펴보셨나요, 부식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부식이 안 되는 FRP계통으로 했습니다, 부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재만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고온산화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도지요 처리온도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약 850도 정도 됩니다.

○이재만위원  850도요? 이게 700도씨 이상만 돼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 컨버젼이 안됐을 경우에 혹시 유해물질이 중간생성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유해생성물들이 중간생성물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유해물질이?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글쎄 그것은 바로 유출하지 않고 이것도 다 약액 쪽으로 다시 나와서 고온으로 산화한 것도 바로 배출하지 않고 약액 쪽으로 세정해서 내보내기 때문에요.

○이재만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분해됐을 때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만 이게 직접 산화하는 거라 완전하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이 안됐을 경우에 이게 중간생성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이 있느냐 이거죠. 화학적으로 그런 생성물이 생성됐을 때에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저희가 환경부 악취편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새로운 물질이 다시 생성돼 가지고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아니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못 들으신 거겠지요. 고온산화법에는 완전 연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동대문에 있는 명칭이 환경 뭐였지요? 동대문구에 있는 환경자원센터지요? 여기는 완전 처리하는 거잖아요, 폐기물을.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거기는 바이오가스 만드는 그런 식입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 용량이 우리는 160톤인가요? 폐기물만요.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일반생활폐기물은 저희는 160톤입니다.

○이재만위원  여기가 지금 폐기물만 180톤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용량인데.

○자원순환센터장 왕종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적환이라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적환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처리시설이라 그러한 구분은 있지만 여기가 2010년에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가동 중에 지금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냄새가 나고 바로 약액세정법 때문에 그랬다고 보도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들한테 보상 문제도 얘기가 되고 하다가 작년 2017년도에 이 악취제거와 관련된 기술용역을 했습니다, 한 1억 4,000을 들여서. 그래서 그 악취기술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약 22억 원의 악취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이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이라도 또 정상가동이 되는 과정중이라도 빠르게 원인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환시설해서 하루 160톤이라고 그랬지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가동에서는 몇 톤 정도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160톤 다 해봤습니다.

○최숙자위원  다 해봤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렇지요? 그 시간 어기면 안 되고요. 그것 싣고 나갈 때는 주민들이 혹시 바깥에서는 별 무리가 없어요? 싣고 나가는데 냄새난다든가 이런 것 지금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최숙자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최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끝에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하고 160톤 이상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의 그 정도 이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최숙자위원  않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있거든요.

○최숙자위원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게 160톤은 넘지 않겠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최숙자위원  아무튼 넘을 때도 가령을 생각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고 누누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새벽6시까지는 끝낸다. 작업을 끝낸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 이후로는 작업을 안 합니다.

○최숙자위원  전혀 안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다른 선별라인만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우선 보완할 것을 그 이후로도 자꾸만 보완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최숙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가동하는 것보다 철저한 단계에서 가동하는 걸 바란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아무리 첨단화장실이라고 그래도 화장실냄새 납니다, 잘해놔도. 그래서 전혀 안 나게 할 수 없겠지만 첨단시설로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별로 안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곳도 벤치마킹해서 모든 문제점을 다 감안해가지고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어제 지하1층에서 차에서 부을 때 먼지 나는 것 거기가 생활폐기물 반입장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부위원장 정형주  그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기대한 것하고 너무 다르길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시설이 제가 볼 때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먼지가 안 나도록 어떤 분무를 한다든지 또 바로 위에서 흡입기가 있든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부을 때 그 소음과 함께 먼지가 그렇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원자폭탄 터지듯이 그런 많은 먼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거기서 먼지나면 어떻게 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셔서 가면서 어떻게 차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런 소독도 좀 하는 것도 지금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시험가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주는 것이 저희가 잘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어쨌든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건강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인체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또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최신시설에 대한 기대에 미흡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다 준공이 되면 고척동에 있는 것 구로1동에 있는 적환장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던 동료위원들도 아마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그 예산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감시단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인근 주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동안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 우려를 표명해왔던 분들이 가급적이면 주민감시단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규모가 제가 다녀볼 때는 동대문이나 강남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어 가지고 굴뚝처럼 아마 약간 냄새 같은 것이 공중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거나 그렇게 될 텐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구로구는 지금 그 방식이 아닌 최신방식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느낀 게 불안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 하셔서 앞으로 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운영에 관한 공개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에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2018년 9월 19일(수)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9월 1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안녕하세요 정형주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저로서는 처음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투철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까 아쉬운 부분은 먼저 육아휴직이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가끔씩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좀 동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TO를 충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2~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가고 또 가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휴직에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일 거는 생활체육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안양천 주변을 제외하고는 동네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적어도 행정동에 하나 정도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지금은 체육진흥과가 별도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내에 체육시설팀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 재분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숲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또 자원순환센터 정상 가동을 앞두고 있고 또 오류시장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미흡한 상태에 있는데 보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더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주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긴 시간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노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을 하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양을 요청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낌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문감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자원순환센터를 저희가 집중 청문감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고 또 청문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개선방향을 갖다가 찾음으로써 또 어제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10월 1일날 풀가동, 전체 가동하는 거는 조금 더 연기를 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청문감사를 통해서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함께 대안을 찾아 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조정을 통해서 긴여정을 달려 와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풀가동 단계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직까지 조금 더 미비한 점들이 예측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통해서 정상가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경제과 청문감사를 통해서 보니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류시장이 어떤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항소 단계에 있는데 그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판단 결과가 나와서 함께 모두 손잡고 그 지역이 주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지역경제과의 우수사례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구로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치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저리로 받아서 다시 되갚아 주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4년으로 늘려 주는 이런 어떤 과정은 그야말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아주 획일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3년을 지향한다고 하면 3년 내에 소상공인들이 또 벌어서 되갚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탄력적으로 3년을 4년으로 늘려줌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사업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되갚아 주는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줌으로서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한테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에 어떤 장학회 운영 건입니다. 장학회 전반적인 현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 장학회가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구의원 생활할 때는 장학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도 모를 정도로 미미했었지만 지금 날로 발전을 해서 한 125명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저리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투자신탁 고리로 우리가 예치를 했던 그런 자산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1차 저축은행으로 바뀜으로써 금리수입이 적고 기부금이 적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학회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가 자산이 32억 정도가 되고 은평구가 75억, 강북구가 34억, 마포구가 116억, 종로구 110억, 중랑구가 120억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구로구가 정작 14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구로구 장학회 기본재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출연금을 늘린다든가 기부금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장학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실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활동이 그야말로 2010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옴부즈맨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8월부로 차태환위원장은 광역시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분중에 한 분도 공무원연금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한 분이 9월 말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옴부즈맨이 한 명밖에 앞으로 존재하지 않은 기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측 가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8월 20일날 전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시행한다는 어떤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걸 어떤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미리 공모 절차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사전에 개정을 통해서 그분이 자동으로 9월말부로 끝난 다음에 바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 감사기간동안에 서로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두는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고 또 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위원님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이번 제8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번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속도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냉정하게 수립해야 하고 집행과 적용은 따뜻하게 하고 기준은 명확하고 기준 내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행정업무의 수행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되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민의 재산 그리고 인허가 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살려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주민의 편익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년도 감사기간동안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시정이 거의 다 되었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감사에 대한 보람을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로구의회의 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는 동반자로서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후가 아닌 사전에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또한 열린 자세로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뜨거운 논쟁의 모든 것은 구로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감사기간동안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은 물론 소규모에 사업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질타보다는 대안을 강조하는 감사가 될 수 있는 방항으로 실시하였고 혹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획일적이고 관행화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타당성을 철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7월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되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만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행정에서 계획, 집행, 평가에 있어 환류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와 또한 구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의견수렴 등이 효과적으로 접목되고 있는지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사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용역 등의 절차문제를 비롯한 관행적인 사업이나 업무추진 방식에 방점을 두고 감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162조에도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수년간 구민혈세로 관행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지출된 비용의 환수조치 및 2019년부터는 예산에서 집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인사발령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확실한 업무 파악으로 답변에 임했던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의 노고와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정신에 감동을 했습니다.
   또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함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오늘 아침까지도 아낌 없는 지도를 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 의원 조미향입니다.
   그간 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박평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 그리고 각 국의 구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2018년 제1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사항과 더불어 지역현안을 살펴 본 결과 본위원의 감사 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우수사례 9건, 동 행정감사를 통한 공통 건의사항 4건 해서 총 21건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과에 건의사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관내 체육시설 1일 입장료 할인 적용 검토를 당부하는 건의사항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살펴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20% 이내의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 구는 65세 이상 1일 할인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몸이 불편할 때가 많고 가사 사정에 의해 빠지는 날이 많아 이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생활편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듣고 알게 된 일을 감사자료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또한 대안제시를 하면서 아울러 잘된 점을 칭찬하는 뜻 깊은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2018년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실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구로구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은 구로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동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지 근처에 폐기물 감량화 혹은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건강위협 그리고 악취 등의 생활불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동, 천왕동, 항동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악취제거와 관련하여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산성 및 알카리성 약품의 구성과 명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약품의 성분들의 각각의 효능을 공개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품들과 물을 섞은 희석수가 최종 배출되는 곳과 최종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세출부문 예산현액 45억 2,634만 1,000원, 지출액 16억 544만 3,660원이며, 이월액 25억 1,234만 2,900원이며 집행잔액이 4억 855만 4,440원으로써 이는 지출액이 35%, 이월액이 55%, 집행잔액이 9%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8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 세출 부문에서 예산 40억 2,430만 9,900원이며, 집행액 15억 108만 1,550원, 집행잔액 25억 2,322만 8,350원인데 이는 집행액의 37%이며 집행잔액이 6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률이 떨어져서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정책의 타당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을 따져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인데 이점에 대하여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밖에 50% 선의 수영장의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제고방안,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의 점검으로 교부금액이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과에 음용 부적합 팻말 추가 보완 요구에 바로 시정해 주신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과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2017회계연도 법인세원 발굴 실적 및 법인 정보 관리 등 법인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구로구가 5년 연속 수상구로 선정되어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이 기대됨으로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애써 주신 우리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로써 강평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숙자위원입니다.
   먼저 며칠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각 부서의 공무원들 모두 구로구 발전과 시민행복 만족을 위해서 힘 쓰고 있었다는 것에 함께 더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건의 사항과 우수사례 등은 직접 말씀 드리고 감사를 통해서 보고서도 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사항을 했던 모든 건의사항은 거의 다 실행됐다고 보고요. 한 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안양천을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는 것에 저는 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선거에도 그런 공약을 했지만 장애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구로5동 지역구이지만 구로5동 동청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물론 예산이 없다 해서 작년에 25번지, 교부금 이런 걸 해 가지고 구로5동 청사를 분명히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하루 한 300명 정도 민원이 제기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서서 말씀하기도 힘들고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물론 공무원들도 모든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야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예산이 없더라도 생각해서 구로5동 주민센터복합건물 신속 추진을 저는 바라고 싶고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물론 예산의 중요성과 지출만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구로구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나 사업 같은 거 위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았으면 하고요. 우리 구로구 슬로건에 맞게 구민이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우리 구로구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 우리 구로구에 꼭 맞는 행정 사업 등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과 구민과 우리 모두의 편의에 모든 것을 쏟아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마 각 부서에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달라진 환경에 맞게 각 부서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감사실에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안 보이네요?

○총무팀장 장우철  지금 구청에 급한 행사가 있어서 불참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럼 미리 행사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감사 총평하는데도 사전 이야기도 없이 참석을 안 하면 되나요?

○총무팀장 장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본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전문성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로구청에 35개 부서가 물론 징수과가 주무부서이긴 합니다만 각 부서장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을 좀 다른 업무를 배제시켜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의 어떤 세외수입 징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징수과가 97~8% 수준에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배려도 필요하고 또 한 자리에 1년 이상 배치를 함으로써 실적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에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5층 강당으로 이동하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박평길정형주박동웅박종여최숙자
이재만조미향이명숙

○출석공무원 (28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대외정책담당관이인선
   감  사  실  장백종은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마숙인
   총  무  과  장김상재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병길
   지 역 보 전 과 장 양병규
   의  약  과  장송은철
   구로구옴부즈맨직무대행최성옥
   시 설 관 리 공 단 이사장 김완호
   구로구장학회사무국장박종신
   구 로 문 화 원 소해섭
   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신현욱
   시장활성화팀장박범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