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77회-운영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구로구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수  선서!
  우리 구로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구의회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소개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개별 서류 감사)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긴한데요. 감사과정에서 특별히 강평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략하게 언급하셔도 좋고요. 거수하시면 제가 지목해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오늘까지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행감 마무리 할 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보고서는 채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특별히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대근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의정전반에 대해서 또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별 업무내용 그리고 실적 등을 파악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 의회의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로구의회가 서울 여타 의회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해서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의회 인사의 독립권 부분도 계속 지방자치 외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명령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든 행정의 우선은 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사무국장님이 보좌하는 지방자치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깐 강평하겠습니다.
  회의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속기사들이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취와 속기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의록 작성에 있어 내용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삭제 또는 변형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구어를 글로 쓴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맥상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겠으나 내용이 누락되거나 적절성을 임의로 판단하여 삭제하거나 변형한다면 그 발언의 취지는 심각하게 왜곡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록 작성 완료 후 각 상임위원장에게 결재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은 회의록 작성 및 결재권자의 서명을 제때 받도록 시정요구하며 회의록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영곤     박종여     정대근     박평길     김희서
   정형주     노경숙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무국장 김태수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정팀장 안영철
  의사팀장 이성균
   홍보팀장 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