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실,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화합과 소통·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23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52억 7,700만원 대비 4.8% 증가한 286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61억 600만원, 특별회계에서 2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9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35억 8,700만원 대비 4.5% 증가한 26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2017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정산분 27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구유지 매각 수입 10억원 등 총 2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인센티브 확보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7억 3,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직성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을 포함한 인건비 20억 6,200만원, 폐기물 처리비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상승분 등 2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92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적 경비로 청년일자리 사업 1억 200만원, 본청 및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상승분 2억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8,400만원 등 총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는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사업에 10억원, 신도림동복합도서관 건립에 11억 2,800만원,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에 20억원,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 11억원 등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총 14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14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00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9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증액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 8,200만원, 전년도이월금 200만원을 포함 총 24억 8,400만원을 증액한 12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결산 때랑 연관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 행감 다음 예산까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데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 2017년도 결산에서도 이월시켰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추경 편성된 내용은 아케이드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 중천장에 무허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점포간 연결하는 마무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고객지원센터가 이전함으로써 전기·소방·통신공사도 같이 더불어 진행되는 비용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고 나면 가리봉시장 현대화 중에서 아케이드에 관련 된 것은 다 끝나는 거죠? 시설현대화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아케이드 말고 진행할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것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청년주택이나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들어온다면 거기도 화장실도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상인회 사무실도 일정공간 협조를 얻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식을 할 예정인가봐요. 원래는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하게 된 것이 준공식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거예요. 아니면 올해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준공식은 간소하게 치르는데 그래도 20억원 이상 들어간, 국·시·구비가 들어갔고 관내에 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오픈되는 것이다 보니까 준공식을 최소비용으로 700만원 정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애초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애초에는 준공식을 따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완공이 돼 가니까 국·시비 많이 들였고 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공사가 완전 마무리 되면 준공식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중천장 공사라든가 일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가지고 준공식을 했을 경우에 일부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했다는 비난여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지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비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죠? 실제 컨설팅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죠. PM이 나와서 모든 특성화 첫걸음 시장 공모에 올렸던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초단계죠.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제시스템 개선, 또 시설비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에 청결도라든가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시장명 개정 검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특성화 첫걸음 시장은 공모에 채택이 돼서 진행하는 것이고 비용은 순수히······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요. 구비는 한 5,400만원 들어갔고요. 국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8,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시장상인들의 내실화를 위한 특성화 첫걸음을 전개하는데 이 사업은 얼마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 사업은 시작은 됐고요. 내년 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공모해서 잘 해주시는데 일종의 특성화 첫걸음이 끝나고 나면 고척근린시장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시장이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은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 완료되게 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양쪽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시장을 고척근린시장에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동의율은 50%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시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시장 내에만 사용하고 있고 그쪽 사용할 수 없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비가 와도 아케이드가 설치되게 되면 쇼핑공간이 훨씬 쾌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점포수가 한 100개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 점포수가 100개 정도 되면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받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수가 있고 또 신청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대근위원  본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환경개선사업이 있다가 추경으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특별교부금이 기존에 시설비 한 3,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1,500만원 포함한 것은 아케이드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아케이드의 누수현상도 있었고 기존에 특별교부금은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양쪽에 민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새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9페이지에 화재알림 시설이 3개 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3개 시장의 상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마다 지금 현재 기둥 중간정도에 소규모 소화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누구든지 불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지만 불꽃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아무도 없을 때 영업이 끝났을 때 조기 발화요인이 감지되면 바로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관제상황실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화재알림시설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 시장 내에 알림시스템을 하면 전기배선부터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주셨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가 연간 공모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관광문화시장, 일반육성가 점포 전부다 국가나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거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케이드 사업도 공모사업이고요.

○정대근위원  많은 예산을 공모해서 받아오시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8페이지에 구로소셜마켓 운영인데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동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해서 차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리공원 옆에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행사라든지 기업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전개하면서 판로개척을 하는 행사를 쭉 했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는데 그동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하반기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문제는 일반적인 설명자료처럼 체험부스 하고 무대음향장치 하고 현수막 하고 대부분 문화공연하고 참여자들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행사를 추경에 해서 들어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중간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로소셜마켓을 구비로 충당할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공모사업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름은 구로소셜마켓이지만 사회적기업들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 정도가 복합문화장터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판매하고 체험하고 홍보부스 운영하고 이런 것인데.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자기네 제품도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도 같이 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주고 활동범위를 넓히고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쪽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더 노력을 해줘야지 행사성으로 일정한 장소에서만 1회성으로 끝내가지고는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행사를 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나 내부적 정보공유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UN 챌린지 빌리지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어디서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UN 챌린지 빌리지는 UN 산하에 UN 해비타트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은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기구나 국제적 NGO의 취업이나 그쪽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해비타트가 구로구 쪽에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해서 청년들이 그쪽에 거주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나가거나 취업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UN 챌린지 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구 사업입니까? 주관이 어디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주간은 저희구가 지역이니까 여기서 하고 UN 해비타트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은 나누어져 있지만 SH공사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관자가 누구냐고요? 우리 구로구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우리구 지역이 있고 UN 해비타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UN 해비타트가 청년들 NGO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다른구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다른 구는 없습니다. 청년들한테 주거공간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 전개는 성북이나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자산물품취득만 들어가요. 장소는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는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오류행복주택, LH에서 공간을 20년간 무상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하지만 사업 운영하는데는 대략 몇 년 정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정대근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로구에서.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3~4년을 해서 향후 계획은 올 하반기에 부지를······

○정대근위원  중장기계획 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고 구로구 이미지 제고가 되는 것인지 청년이 정말 NGO나 UN기구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관리운영하고 그러려면 교육 프로그램하면 계속 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건물매입비는 SH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UN해비타트에서 운영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제반된 모집할 때 입주자 그런 기준을 잡아주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구로구 청년들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대한민국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구로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로구 청년들이나 그쪽에 우선 홍보라든지 더 될 것이지만 서울시라든지 인근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우리가 주로······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검토를 한 것은 저희가 부지매입 비용이나 건물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UN해비타트 쪽에서 하고 저희가 구로구에 유치하면서 추가로 관리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일부 참여해서 활동하는 비용은 나중에 협의해서 나오겠지만 큰 덩어리는 직접 들어가는 것은 많지 않다,
   제가 보니까 지금 4,5년 계획을 미리 잡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초기비용이나 모든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가 비용이 투자가 안 된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 큰 예산은 SH에서 들어가고.

○정대근위원  큰 예산 들어갈 것이 뭐 있어요? 장소 제공해 주고 청년들이 와서 동아리나 커뮤니티처럼 운영하고 그러는 것인데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죠. 큰 돈이라는 것이 얼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시설관리나 보수나 그 다음에 입주자······

○정대근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부지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얼마가 되고 그에 따라서 호수가 정해집니다. 100호실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일부 하다가 무산이 되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규모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물품······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일부 물색한 데가 있는데······

○정대근위원  땅을 물색해요?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안 되고?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건물을······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길게 얘기하니까, 회의 끝나면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지역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 들어왔는데 연초에 화장실 리모델링하고요. 간판개선 이런 것 해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간판이 지금 9월인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은 제가 리모델링한 데를 가봤는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간판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늦어지죠? 연초에 개선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다시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점포수가 너무 적잖아요. 저쪽에서 골목시장이라고 하는데 개봉제일교회 옆에 거기를 합쳐서 해야 되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상인들 반응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전에는 조금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관광형시장으로 가려면 제 상식으로는 100개 점포 이상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목시장하고 현재 기존시장하고 합치면 몇 개 점포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러면 100여 개 조금 넘습니다.

○김영곤위원  골목시장만 합쳤는데도?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것을 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흡수를 하게 되면 한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개봉프라자 쪽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간판은 한마디로 시장 입구에 얼굴인데 9월이 되도록 사업 안 하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추경으로 설계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편성사유는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부지매입 관련해서 개봉교회 교육관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3월이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발주를 해서 내년초 정도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지난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부지매입비는 청사 건립기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본예산에 추가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본예산에 추가된 것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설계용역비로 처음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작년에 개봉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내년 3월부터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올 겨울 1월 이때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신도림복합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것 설명하고 공사 향후 마무리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신도림기적의도서관 예산은 총 5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있는데요. 국비는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시비가 15억 정도 나머지 구비가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 11억 정도가 금년에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내년 3월에 개관하고 준공은 12월이네요. 공사는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5일 정도 늦춰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장비, 리모델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필요했던 것인데 편성이 안을 돼서 하반기 쪽에 있을 예정이니까 추경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푸른수목원 도서관 조성이 2,000만원 신규 시설비 설계용역 들어와 있습니다. 항동에 수목원 안에 도서관 짓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사업규모가 1,000㎡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수목원 안이다 보니까 시설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것보다는 그 정도 규모면 아마 우리구에서 제일 큰 도서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적의도서관이 1,500㎥인데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1,500㎥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1층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위치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했었고, 왜냐하면 항동수목원을 고척근린공원처럼 시립이기는 하지만 고척도서관이 서로 같이 조화롭게 있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도서관에 대한 것도 있고 도서관이 책을 보거나 하다가 공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수목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수목원의 제기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수목원을 활용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드는 그런 도서관들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본위원도 주장해 왔었고 위치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성공회대학교 있는 쪽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후문 쪽에서 들어가면 가까운데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사실은 또 자원순환센터 옆에 있는 그 공간으로도 검토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설계용역비 2,000만원 들어왔고 전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전체 예산은 31억 정도.

○김희서위원  그러면 시비·구비. 시비 많이 받아오실 것인가요? 그런데 시립으로 짓는다고 했을텐데 구립으로 가는 것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시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매칭으로 하다 보면 시에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구립도서관인 거죠? 시에서 할 거였으면 시립으로 한다고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구에서는 시비로 시에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시에서는 여태까지 시립도서관을 해 가지고 한 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희서위원  고척도서관 처음에 시립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것은 교육청입니다. 아마 구청에서 매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도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으로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시기는 구립도 다 문화의집이든지 뭐든지 간에 구립으로 하더라도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책임있게 구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절차적으로는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녹지를 도서관 부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료에 설계도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용역비로 2,000만원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넣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래서 그 전에 설계를······

○김희서위원  짧은 기간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도서관 부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원이기 때문에 규모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늘 강조하는 것은 한번 지을 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경로당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을 우리가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 몇 억원 때문에 한 5년만 바라봐도 충분히 더 확충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 더 많은 불평과 예산 투입을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일정에 맞추어서 설계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설계변경한다 하더라도 초반에 틀이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들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까지 제일 큰 도서관이 구로꿈나무어린이도서관인데요. 638㎡입니다.

○김희서위원  규모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도서관도 도서관이라는 기본취지 하에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미나 프로그램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서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추경 관련된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별로 볼게요. 체육진흥과장님,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직 이쪽에 입주주민들은 없지만 올 연말부터 내년도에 입주하고 내년말에 입주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2019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규모가 세대당 5,000세대가 넘고 한 5,3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완공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이번달안에 공사발주를 하고요, 내년 6월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원래 이번달에 발주를 할 계획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조금 늦어졌죠.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희서위원  서울시에서 계약심사 끝나고 특교는 미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총 금액이 110억 정도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포함해서요,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더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 71억 정도가 확보됐고요. 내년도에 구비는 한 1억 6,000정도 확보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110억 정도.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비는 현재 한 70억 정도 투입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국비 24억.

○김희서위원  24억이 내려올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산 총액이 시비가 34억 구비가 52억인데요. 국비가 10억만 내려왔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국비 10억 더 내려와야 되고 시비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시비는 4억 정도.

○김희서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70억 정도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110억 들면 앞으로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2017년도에 20억, 금년도가 70억, 한 90억 정도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70억이라는 그 말씀이시군요. 전체 90억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20억 정도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국비.

○김희서위원  국·시비 내려올 것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 2억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추경에 20억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비에 분담금이 있으니까요.

○김희서위원  이것도 매칭처럼 분담금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맞춰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긴 한데요. 왜냐하면 공사발주를 해야 되니까.

○김희서위원  이 금액이 안 되면 발주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규모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추경 확보를 하는 것이 공사발주에 좀 낫지 않을까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억 정도 구비가 더 필요한데 1억 몇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최대한 확보를 다 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전액 다 요청을 했는데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21억 6,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억 6,000만원 깎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도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차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에 융통성이나 여러 가지 추경 예산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 일부 조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조정보다는 최대한 확보해야만 내년 6월 공사를 완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김희서위원  본예산에 또 반영을······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원래 공사발주할 때 전액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사비 전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는 지속이 될 거고, 중간에 또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년 6월 완공목표이기 때문에 확보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김희서위원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과에서 얘기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여쭙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스마트 구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뭐 하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서위원  다른과에서 넘어온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내에 행자부 공모사업과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렇죠.

○김희서위원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어디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지역은 구도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은 2억 5,000만원을 행자부에서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매칭이 5,000만원이고 그 밑에 3,000만원은 시설물 붕괴 사전 감지, 경보시스템이 과기부로부터 1억 받았는데요. 1억 내에 매칭이 3,000만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경보시스템 어디다 설치할 건데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이것은 시설물 붕괴는 구 관내에 이용시설물이 도시안전과부터 받으면 그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무슨 시설물?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건축물에 위험등급이 높은 C등급 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시시스템입니다.

○김희서위원  쉬운 개념이 아니여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많이 얘기를 되고 있는데 저도 설명을 좀 더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우리구가 공공와이파이를 680여대를 하고 로라망을 한 440여 대를 설치했는데요. 사물인터넷을 운영하려면 공공와이파이나 로라망만 설치해 가지고 될 일이를 아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허브를 구축하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주의 거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가상체험관 관련해서도 있고요. 7억 특교로 내려온 것이 있고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있는데 지하에 체험관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7억 예산이 특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처음에는 가졌는데 과에 요청을 드려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우리 구로구에서 사물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새로운 팀장님 모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그것은 마음을 바꿨어요.
   원래는 "진행이 되어야 되나?" 라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신개념이기 때문에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반적인 방향과 추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도 그렇고, 설명하고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의지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사업에 대한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김희서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스마트도시 분야에 일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이라 다 했는데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신도림복합도서관 건립인데 추경까지 더하면 거의 60억 공사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56억 정도 됩니다.

○최숙자위원  56억에서 추경까지 들어가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포함해서 56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구로구 시립도서관 좌석이 몇 석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로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서 관리는 해야지. 왜 여쭙냐 하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과 책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구로구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복합도서관이 생기는데 지하 말고 2층, 3층이 도서관으로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그 좌석은 몇 개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금 현재 구로에서는 제일 큰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500㎡입니다.

○최숙자위원  왜 여쭙냐 하면 1층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복합도서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 하는 것이 도서관이 부족한데 신도림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거든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할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시비든 국비든 모든 돈은 우리 국민의 재산인데 계획을 세웠을 때는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늦춰져도 한 15일 늦춰졌다 해도 3월말 이 정도면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아니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건설이라는 것은요,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돼서 올라온 내용만 제가 여쭙도록 할게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4,500만원 정도, 전체 금액이 한 5,600만원이겠지만 위원회에서 조정된 것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증액을 해 주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대근위원  동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환경정비에 대략 증액이 3,94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용도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동청사 환경개선비 집행한 것이 90% 이상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그것 포함해서 전부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

○정대근위원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 안 된 데 한두 군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옆에 창고를 지어달라······

○정대근위원  개봉1동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서울시에서 주차장 부지 10년 임차해서 쓰는데 지금 9년차인데 신축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계속 중복투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부에서 의견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류1동에 계셨잖아요. 계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동청사가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10년이에요. 10년.
   물론 연장하겠다 그러면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고 넓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고정형 건물이 아니고 임시적 건물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중기로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개봉1동은 동청사를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인구분포도 많고 구에서는 시범적인 것은 전부 개봉1동으로 보내면서 편익은 잘 안 주고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위원회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존중을 해야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사용계획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봉2동 잠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전계획이 언제부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개봉2동이 옆에 교육관이 내년 3월이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꽤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2억 3,700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2억 3,7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설계용역비 계산하는 산술식하면서 총 공사비를 50억 표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억 3,700만원 정도를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실시설계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대략 한 50억 정도? 신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완전 신축입니다.

○정대근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용역을 해봐야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동청사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동청사하고 작은도서관이 일단 그렇게 투심에 올라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청사 쓰던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정대근위원  아예?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것을 전면 철거를 하고 그 옆에 교육관 부지하고 합쳐서······

○정대근위원  완전히 다 털어서 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개봉2동, 3동도 시설개선을 좀 했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시설 위탁 운영 중에 이번에 일부 보수 또 해야 되나보죠?
   구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수영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앞에 주차장 부분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주차장 보수비용은 따로 1,500만원 있고. 수영장 공사.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하고요. 수영장을 보수를 이번에 긴급하게 했고요. 공사비는 추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벌써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돈 일단 썼으니까 또 반영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단 수영장이 파이프 이런 부분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비용을 외상으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체 다른 예산으로 먼저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자체 다른 예산 있으면 굳이 전출 안 해줘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만큼 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만큼 공사비를 전출해줘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비용으로 했죠?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내용은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용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걱정은 돼요.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전출금이 너무 많아, 지금 백삼십몇억, 백사십억 본위원이 7대 들어오자마자 90억에서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데 관리운영 실태가 공단평가 이것은 지난번에 적자 나는 부서는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방만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예산에서 그것은 따로 따져볼테니까, 주무과에서 관리운영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체육시설은 수입이 있는 구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수강료가 좀 들어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로 해 보면 몇%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전체를 보면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이 45억 정도 되고요. 전출금이 한 42억 정도 돼서요, 3억 정도.

○정대근위원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다 빠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체육시설 외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구민체육센터 내에도 주민들도, 그러면 돔구장에 있는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듣고 계세요? 잘 파악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모릅니다.

○정대근위원  그쪽도 지역주민이 우선해야 되는데 인터넷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정작, 거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쪽도 우리 관내에 있고 지금이야 서울시 체육시설로 해서 쓰는데 몇 년 지나면 이관할 거 아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이 존치하는 이상 이관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근위원  지금이야 돔구장 개설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지나면 점점 이관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민원이 많아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정대근위원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인데 완전 전액을 삭감하고 괜찮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원래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인천에 있는 현대자원에 했었는데 한 2,000톤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려면.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10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정상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사실을 언제 아신 거예요? 예산 들어온 것이 7, 8월에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7월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언제 가동을 하게 될지 불확실했었고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큰 문제 없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청소장비는 없던 항목인데 이것은 들어와야 된다? 암롤박스 이것이 어떤 차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밑에 압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끌어내서 둬야지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없더라고요.

○정대근위원  혹시 과장님 되시고 다른 데 이런 자원회수시설이나 현장 보신 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제가 와서는 다른 데는 못 봤지만 예전에 청소운영팀장을 한 4년 했습니다. 그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때가 2008~2009년입니다.

○정대근위원  언제 기회 되시면 강남·동대문 우리랑 시설이 유사한 지역이 많고 최근에 은평·영등포 이런 데도 점점 지자체가 자원회수 시설을 하는 추세잖아요. 이것이 워낙 민원이 극심해서 구로구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조금 지나면 우려하는대로 과장님이야 퇴직하시겠지만 지역 민원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시범 가동하고 1, 2년이야 어떻게 잘 넘어가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되면 시범운영하신다고 하니까 3개월이든 6개월 하셔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찾아가고 지역구 위원님을 찾아가서 운영 결과보고도 자료로 자꾸 축적하셔야 주민들에게도 입장정리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 아까 설명을 잘 하기는 했는데 초기에는 특교로 하고 구비가 투입되고 해서 우연히 구청장 7기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30분 짜리를 다 봤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도서관 사업 특히 구로구 사물인터넷 사업, 스마트 도시하는 것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으로야 우리가 스마트 도시든 사물인터넷이 앞으로 성장동력이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지만 우려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정성자 과장님도 계시지만 계실 때 구로 전지역 무료와이파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장도 많이 변하지만 생각도 엄청나게 빨리 빨리 변해서 옛날 같으면 10년 걸릴 것이 요새는 3년 짜리로 확확 바뀌는데 와이파이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통신사 이런 데서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다 보니까 구로가 자연접속으로는 넘어가지만 굳이 와이파이를,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금방 4~5년만에 생각이나 시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스마트 도시 가상체험관도 바로 하실 것인가 봐요. 특교로 이미 받아오신 거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신 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도리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하는데 개관식도 3,000만원 써야 된다, 어느 정도 몇 평 계획서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기본은 신도림 디큐브 지하에 80평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맨날 있던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동안 문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발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활용을 잘 했는데 그 공간을 그냥 쓰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사용 안 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도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향위원입니다. 아까 최숙자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역일이라,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도림 복합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애당초 예측치 못한 폐기물이 나오고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개관이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개관시기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추경이 확정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거든요. 분진과 소음으로. 그래서 내년 3월 개관시기가 더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복합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3월에 개관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개관시기가 더 늦춰질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15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2월 개관목표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3월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면 BF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증받다 보면 변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는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문화관광과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이전하고요. 그리고 신도림 야외공연장 화장실 조성 관련해 가지고 특교를 받으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받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서 얼마 받았는지 얘기해주세요. 전액 다 받았나요? 기존에 쓴 돈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원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6억원을 구비로 요청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4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팀에서 특교로 6억원을 당초 신청했던 예산을 특교로 신청했는데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교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되고 이중으로 6억원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억원이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6억원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신도림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을 구비로 편성하고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또 편성이 됐는데요. 마찬가지 특별교부금부터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특교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일단은 저희는 특교면 좋겠다고 예산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적으로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정대근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수영장 배관 터졌잖아요. 터져서 얼마나 쉬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한달 정도 쉬었습니다.

○김영곤위원  한달 쉬어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감소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한 1억 9,000정도 감소했습니다.

○김영곤위원  1억 9,500만원 감소했다고 보고서에 써 있네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 체육진흥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세요?
   정대근 부의장님은 자꾸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수입감소가 엄청나게 초래되고 수입을 떠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 사례인데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김영곤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주 부족했어요.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선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세입에 지금 말하신 구로구민체육선터 수영장 휴장 관계로 1억 9,500만원 수입 감소한 거랑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이것도 공사 때문에 쉬었잖아요. 1,200만원 그다음에 50+ 남부캠퍼스 수영장 프로그램 폐지가 됐어요. 일부 폐지가 돼서 여기도 2억이 감소가 돼 가지고 전체 4억 700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 남부캠퍼스 수영장 프로그램 일부 폐지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원래 프로그램을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3학년, 4학년부터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폐지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역이나 학교에 공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예상을 전혀 못 했단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예상을 못해요.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 있는 것 아시잖아요. 궁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온수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천으로 배우러 다니는 것 아세요? 궁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 못하고 부천으로 가고 있는 것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우리가 관리하는 수영장에는 생존수영을 요청했을 경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렇게 하시죠. 4억 700만원 세입 감소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한달 휴장함으로써 1억 9,500만원이 감소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 숫자, 수강료 다 계산해 가지고 세입감소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시비 보조금이 감소됐어요. 5억 9,000만원, 6억 가까이.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서 구비가 17억 2,900만원 증액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매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데 그 전년도에 시에서 돈을 더 당겨다 썼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돈이 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그 현상이 계속 빚어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작년 것만 먼저 당겨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광명소각장 지금 노후화 됐잖아요. 광명시하고 협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협의중이고요. 엊그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20년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용량을 다 못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쓸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했는데 광명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내용이고 서울시비를 받아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래서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도 참여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잘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대략적으로 그 옆으로 옮기는데 약 1,1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비를 한 50%를 받는다고 그래도 500억 정도 그래서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약 50%씩 하더라도 250억씩인데 서울시에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광명시 소각장 관련해서 기금하고 연계된 부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쪽에는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금 1억 8,700만원 감액하고 그 다음에 차량구매 쪽으로 1억 4,800만원 옮기셨어요. 제가 알기로 청소행정과에 있는 장비들 굉장히 노후 장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노후장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심각하지 않나요? 내구연한 지난 것 많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많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현실을 얘기해 주셔야 이 예산이 감액되면서 왜 이리 갔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감액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옮긴 듯한 느낌을 안 주게끔 현재에 노후차량 현황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구매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미루어 왔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자원순환센터 내의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이것은 그런 데 어쨌든 내구연한 지난 현황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희서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내 암롤박스 차량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이것이 왜 들어오지 않고 감액 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인가요? 그것이 필요한 거였으면
  추경 때 반영했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자원순환센터를 시범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와 가지고 압축박스를 싣고 가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위에서 넣으면 압축이 되거든요. 6~7대를 넣어야 압축이 하나가 되는데 압축이 되면 이것을 끌어내서 밖에다 적치를 해놔야지 이것을 끌고 가야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이 재활용품이에요? 아니면 일반······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반 쓰레기죠.

○김희서위원  적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적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적치는 없는데 일단 쓰레기가 위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위에서 부으면 한 차가 와서 붓고 두 대가 와서 붓고 6~7대의 차가 와서 부으면 밑에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딱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일반 차가 와서 끌고 차에 실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옆에다 내려놓고 다른 암롤박스를 넣으면 여기서 6~7대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작은 것으로 트집을 잡고 싶지 않은데요. 작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구청장이 한 얘기와 달라요. 땅바닥에 쓰레기는 절대 안 놓인다고 했고요. 국물 한방울도, 바로 밑에서 차에서 받아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옮기기 직전이라도 압축한 것을 옆으로 바닥에 놓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바닥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스 안에 해가지고 스탠바이 해놓고 그것을 바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속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시라고요. 구청장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넘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이랬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못 해서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아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요즘에······

○김희서위원  요즘, 그러니까 시험가동된 것이 9월, 8월말부터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추경 때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김희서위원  어쨌든 이것이 반영이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운이 좋게 추경 앞두고 발견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참고하겠고요.
   결산과 별개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취업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시나봐요. 자원순환센터에 일자리가 늘어나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다,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내역이 뭔지 우리 구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구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오는 것 보면 행사장 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전문이기 때문에 없고 재활용품 선별 컨베어벨트 돌아가는데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그래야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께 추천할 부분이 못 됩니다. " "힘든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가지고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너무 어렵게 하시네. 차를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임차해서 써야 되죠? 그러면 임차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차를 임차해서 쓸 거 잖아요. 임차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구입할 때까지. 그래서 공교롭게도 시험가동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큰 무리가 없어보여서 그 예산을 추경에서 돌렸다고 이야기 하면 될 걸 뭐가 뭐 올라가서 압축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자원순환센터는 행정조사할 때 몇 번 가봤는데 내용 다 봤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차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차가 와서 붓는 거죠. 그것부터 절차를 설명해 보시죠. 몇 단계를 거쳐서 차가 밖으로 나가는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작은 차가 들어오면 호포에 작은 차가 덤프로 바로 붓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덤프를 부을 때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반 쓰레기만 붓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컨테이너박스가 밑에서 받치고 있죠.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면 압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가 와서 넣으먼 압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한 7대 정도 들어와서 압축을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꽉 찹니다. 그러면 이것을 견인을 해서 차에 싣고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옮겨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옮겨놓고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것을 차가 와서 바로 끌고 가야 되는데 차가 7대씩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빼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다른 컨테이너박스에서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끌고 갈 수있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호퍼에 들어오는 공정이 하나의 공정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량 7대 분이 들어올 때 하나의 호퍼만 들어와서 압축하는 과정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것이 2대입니다.

○정대근위원  2대인데 말씀처럼 기계적 장치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이 최신 공법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압축해서 밴딩처리를 해서 적재장에 놔두었다가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말씀처럼 컨테이너에 이미 압축한 7대 분량의 양을 걸어서 나가고 새로운 호퍼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 좀 다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7대가 들어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압축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차가 끌고 나가려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7대 분량의 컨테이너 박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분량이 다 들어와야 압축을 시작한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니 중간중간에 압축을 해요. 하지만을 차가 계속 와서 부어야 되잖아요. 부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암롤이라는 게 무슨 장치냐 말이에요. 끌고 걸어서 청소차 나가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에 걸린 것.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작동한다는데 말씀처럼 설명을 하면 7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압축을 하는데 그 차량이 집하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7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 한 대가 박스가 있으면 한 대 들어와서 압축을 다 시키잖아요. 시키면 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 가지고 나가려면 차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옆에 있는 것 바로 싣고 나가라는 거죠. 이것을 옆에 옮겨 놓으면 이것을 바로 싣고 나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차량을 사는 거예요? 암롤박스를 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차량이죠. 운반차량입니다.

○정대근위원  여태까지 암롤박스를 끌고 나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나중에 현장을······

○정대근위원  나중이 아니고 오늘 가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 가서 직접 보고 시설이 첨단화 되고 현대화 됐다고 하는데 다른 구들은 이렇게는 안 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현장에서 보고 필요하다면 구매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먼저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 늘 고생해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주민이용시설 이거 보건행정과지요? 주민이용편의시설 개선 2억 7,000 여기는 하도 오래 돼가지고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건 어떤 거 하는 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주민편의시설은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바꾸는 게 주 내용입니다, 두 가지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기기도 내구연한 다 돼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인 만큼 부족함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거는 제가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희서위원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행감 때나 아니면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번 메르스 2015년도인가요?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상시적인 준비 내지는 그런 백서, 대응매뉴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돼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백서도 준비가 됐고요. 급성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까지도 준비가 돼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가 별도로 설치돼있고 음압시설을 갖추고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한쪽에.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거는 준비가 돼있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해놓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생겼으니까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예산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로구에 예산이 있고요. 필요하면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는요.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이건 급하게 하면 되니까요. 예비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일단 현재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는 무리 없이 준비하고 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크게 무리가 없고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메르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쿠웨이트 사업차 방문하고 9월 7일날 귀국한 서울 서초구 거주자 중에 61세 된 분인데요. 이 분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9월 7일날 입국해서 9월 9일날 양성판정을 받아가지고 메르스 2기 경보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지금 격상돼 있는 상태고요. 구로구에는 밀접접촉자는 없습니다. 총 밀접접촉자는 22명이 있고, 일상접촉자는 440명이 됩니다. 같이 비행기에 탔거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접촉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요.
   그리고 구로구에 일상접촉자 외국인 항공사 직원인데요.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환자랑은 접촉은 안했지만 일상접촉자로 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상태는 괜찮다. 그래도 매일 매일 건강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게끔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계단계에서 더 격상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겠고요. 추가 발생하는 접촉자 및 위생의심환자관리를 꾸준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일상접촉자가 한분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다른 광역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또 특히 어제 국무총리가 또 회의 주재하면서 얘기한 것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지난 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교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치매지원센터가 이전하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치매지원센터 이전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고로 상세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곤위원  일단 말씀하시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이전계획에 대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치매안심센터 이전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4월에 고척동 골든타워 빌딩 4층 일부를 보증금 8억 원에 관리비 포함 월 363만 원에 임대하여 고대구로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은 치매예방관리 홍보와 함께 인지기능검사, 선별검진을 통해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모임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 광역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2016년도 및 2017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나날이 늘어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매년 임대료 인상과 함께 바로 옆에는 영어학원이 입주해 있어 소음에 민감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없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필수사업인 치매환자쉼터 및 보호자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지원센터의 공공시설 내 설치운영지침과 함께 금년에 한해 시설조치 조건으로 국고매칭보조금 11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분양하는 건물을 일부 매입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디지털산업단지 내 이하이시티 신축건물 2층 일부로써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환자쉼터 보호자 카페 등을 설치하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유기적인 통합관리서비스와 함께 국가시설기준충족 및 치매환자 그 가족들의 행복과 발전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국고매칭기능보강비 11억 원에 대한 구비 25%인 2억 7,500만 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고척동에 있잖아요. 고척동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구로동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교정시설 내에 건강지원센터 소위 보건지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확 바뀐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2021년도에 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보조금 11억 원이 내려오면서 또 2020년까지 공공건물내로 이전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교정시설 부지로 이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이번에 안하면 또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부지를 알아보다보니까 디지털단지 쪽에 마침 나와 있는 분양하는 건물이 있어서 그 일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런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거 너무 보조금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 장소도 그렇고 일단은 바꿔보자는 식의 그런 생각으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이전 장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떤 지 이런 거 조사 좀 해보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조사는 안했고요. 거기에 보면 남구로역이 있고 디지털단지역이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버스정류장도······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전체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에 11억하면 계속 매칭비가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도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사업비자체는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금번에 11억은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더 이상 추가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결정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불용돼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치매지원센터 설립조건에 환자쉼터 보호자 카페를······

○김영곤위원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게 그냥 올해에 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올텐데 당장 보조금받자고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위치도 갑자기 고척동에 있다가 구로5동으로 옮기고 제가 볼 때는 접근성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많으실텐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구로3동하고 가리봉동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지금 임대건물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 문제점이야 우리가 계속 알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정시설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이. 그러다가 지금 보조금 내려온다고 지금 갑자기 결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치매국가책임제가 지금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또 새로운 지원책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금년에 한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다른 구는 기존에 공공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데도 지금 1억 원 정도에서 11 억 원 맥시멈이 11억 원까지 인데요. 5개구가 11억 원 지금 맥시멈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구로구는 최대로 많이 받아온 겁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거 받아온 거는 좋은데요. 받아와도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돈만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진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굉장히 성급한 것 같아요. 받지 않는 구 같은 경우도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돈 받아서 건물분양 받아서 옮기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 사업해서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택근  아까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치매지원센터를 생각 안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인가는 계속 좀 유동적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여기 이외에 상당히 여러 곳을 많이 봤었습니다. 개봉2동 자치센터도 봤었고요. 여러 군데를 다 보고 다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 구로3동에 있는 곳이 가리봉동과 같이 접해있고 그래서 또 지금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차후에 마을버스 노선 같은 거 좀 변경해서 하면 접근성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게 재산적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내년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치매지원센터와 사실은 옆에 보건지소 또 나중에 교도소 부지 할 큰 규모의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다 좀 작은 지금 현재 있는 오류2동에 있는 오류지소와 비슷한 규모의 보건지소도 같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단지 내에 공공기관에 거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시너지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텐데 일단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신 동료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구해가지고요.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보건과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거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제중병원에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총금액이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총금액이 1억 8,600입니다. 거기에 보조금 1억 원하고 11월달에 11월 1일날부터 들어갈 계획인데요. 2달치 임대료 1,400만 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 그다음에 자산취득 전부 다 포함해서 1억 8,600이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 추경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23쪽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감이 657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의 감된 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과목 변경돼 가지고 27쪽 2억 1,000만 원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예산과목 변경됐거든요. 그 안에 이전비용, 시설부대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거기에 증액 2,050만 원 이 부분은 거기에 또 포함돼서 둘이 합쳐서 1억 8,600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금액은 한 3,300정도 인가요 총액이? 이전비용이 2,200만 원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050만 원 중독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해갖고 거기에 보증금, 임대료 이게 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계약한시점이 올해 5월달에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가계약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금을 못줬기 때문에 가계약상태로 5월 17일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런데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중독센터 여기 제중병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민원 같은 거를 받았는데요.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중병원하고 구로구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저희는 임대 들어가는데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느냐 해갖고 저희는 임대를 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 인허가는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의약과장님.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향후 우리가 운영하거나 시설을 계속 써야 될텐데 4년간 어찌됐든. 이 사람은 4년 이상은 임차를 줄 이유도 없거니와 당초에 병원 개설허가를 담보로 해서 구청에서 갑질 했다. 그리고 여기 과장들도 다 배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 내용 다 아시죠?

○의약과장 송은철  예, 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는 사실은 법인병원의 허가과정과 관련해서는 1단계로는 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그 법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자격이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자체에 이러한 계획으로 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로구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제중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였고요. 사실 병원허가 관련해서는 허가 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시설이나 인력장비기준이 적합하면 보건소 차원에서는 허가기간 내에 허가를 내어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중병원복지재단 쪽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충분하다고 주무관청에서 판단하였을 경우에 저희가 의료기관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하는 사실상의 권한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 전부터 이제 전화상으로나 회의 상으로나 여러 가지 저희 쪽에 질문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였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비어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 쪽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전달을 했고요.
   그 세부내용 논의과정 중에 보건복지부측에서 병원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쪽에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가는 중에 사실 원래 의료인이 아닌 법인이 의료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해당지역에 공적기여를 하겠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제중병원에 중환자실처럼 격리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기상황 시에 저희구와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공공기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고간 내용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최종협의가 왔고 저희는 그 협의내용대로 기간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권한을 밖에서 보기에는 허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보건소가 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시설에 맞게 들어온 서류를 저희가 근거 없이 반려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나름 오래 비어있던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건복지부로 전달한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저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자꾸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지금 허가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제중병원 지하1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건데 서로 갑을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데 문제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중병원 쪽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구청에서 이런 강압적인, 일종의 여기는 표현은 갑질이라고 해놨어요. 갑질, 공권력을 남용해가면서 제중병원을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센터, 중독센터가 지하 1층에 임차를 하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향후 이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네요. 시설이전하고 설치비용하고 인테리어비용하고 운영하고 그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텐데 4년 외에는 못 쓸 텐데 이 비용적인 거 혈세도 낭비하고 있다. 구로구를 아주 지탄하고 있어요. 비난 글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주민이나 정신건강센터를 앞으로 향후 운영해야 될 텐데 중독센터하고 이렇게 계속 불편한 동거를 하면 이게 제대로 의료서비스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걱정인데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잘되든지 서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이해가 돼야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해가지고 잘 운영 되겠냐 이런 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최근에 제중병원 관계자하고는 대화를 해보신적은 없고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논의는 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 이전에 보건복지부랑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중 측에서 그러한 쪽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가 없고요.

○정대근위원  없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중 측의 입장을 전달할 때에도 우리가 구로구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적기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와 이미 협의 하고 있었던 내용을 의료기관 개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설득하는 내용으로 활용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허락 맡고 할 일은 아니지만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뭐 감정적인 문제니까 그거야 같이 해결해가면 될텐데 문제는 계약내용에 그걸 서로 충실히 이행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계약형태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계약. 가계약입니까? 정식계약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계약서는 작성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약금 준거는 없지만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계약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에 250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하1층 임대를 하는데 4년 동안 계약이고요. 보증금 1억 원에 월 700만 원씩 거기에 관리비 포함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서요.

○정대근위원  계약서 내용만 보면 효력은 당연히 있는데 돈은 주고받은 게 없어요? 계약금도 안줬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그걸로 10월달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저희가 협조할거는 2,000만 원 예산 지금 그건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민원형태들로 들어와 있으니 이게 해소가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해당사자하고 이해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계약의 문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말씀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 저도 존경하는 김영곤위원이 지적한 거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소장님 말씀은 거점으로 거기를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고 또 향후 보건지소 들어올 때 고척동 교정시설 센터든 지소든 들어올 때 같은 내용으로 보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택근  지금 저희가 향후 서울시 계획이요. 해마다 20개씩의 보건지소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앞으로 지금 현재 오류지소가 하나있지만 앞으로 한 2, 3개 정도 더 늘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차기 두 번째 후보지는 원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교도소 부지였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구로3동에 치매지원센터 신축건물에 2층에 반은 치매안심센터로 이용하고 나머지 한 60평 정도는 또 다른 보건지소를 또 두 번째 보건지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 번째 저쪽에 교도소 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큰 규모의 보건지소 이렇게 늘려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후에 취약한 지역인 개봉2, 3동 지역에도 하나 더 해서 보건소와 지소든 센터든 4개 정도의 산하센터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중병원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페이퍼가 와서 이 내용을 근거로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약서 계약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서는 작성을 해서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가계약도 계약이라는 건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계약이 된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제중병원에서 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갑질을 한다. 그다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담당과장님께서 제중병원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를 좀 더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막대한 피해를 안고 구로구청이 공권력으로 인해 갑질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갑질을 통해 들어갔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의약과장님인가요? 과장님께서도 이 근래에는 서로 대화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페이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어디서 온 페이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페이퍼를 보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내용 있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 지금 가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은 이뤄진 상태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일단 이루어진 건데 지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서 작성이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갑과 을이 같이 도장을 찍은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도장 다 찍었습니다.

○박동웅위원  임차인과 임대인께서. 그러면 계약서 내용에 4년 후에 원상복귀를 하고 이사를 간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만료 기간을 4년으로 잡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유효기간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4년 동안 우리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4년 동안 우리가 들어가는데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임대인의 계약만료가 돼서 나가라고 그러면······

○박동웅위원  그러면 4년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가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4년 동안만 임대를 하게 돼있습니까? 제가 알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저희도 이제 더 연장해서 계약을,

○박동웅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에 4년만 임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4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최숙자위원  이렇게 돼 있겠죠.

○박동웅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렸으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원래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장기계약을 원했는데 제중병원 측에서······

○박동웅위원  계약서에 장기계약을 씁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렇게는 안했고요.

○박동웅위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4년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년마다 하고 2년씩을 연장하게 돼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재계약을 하게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도 지금 가능한 걸로 돼있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상태에서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4년 내에 계약은 끝나는 것이고 4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제중병원이 나가달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이분은 이게 어디서 나온 페이퍼인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퍼에는 절대 4년 후에는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웅위원  3,000만 원정도. 이사비용까지 그러면 한 4,000만 원 또 복구비용 들어갈 것이고 5,000만 원 정도를 4년 임기 내에 또 소진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4년, 꼭 4년이라는 기간을 제중병원하고 구청하고 왜 합의를 했는지 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원래 저희는 5년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중병원 측에서 4년만 하자. 그렇게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4년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4년 후에는 나가서 또 다른 이전 부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공교롭게 이 4년이라는 기간이 구청장님 임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렇게는 아닙니다. 저희는 5년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거는 관계없는 거죠? 설명한 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황택근  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도 좀 더 그쪽 제중병원 측과 이야기를 해서 또 4년 동안 운영이 잘돼서 서로 윈윈 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4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지금 병원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대차 계약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구청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당과나 보건소장님께서 협의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을 좀 더 넓히고 그래서 4년이라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낭비요인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왕 들어갔으면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좋은 부지 선정을 해서 제중병원도 좋아지는 것이고 구청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좋은 적지의 장소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다 좋은 것인데 지금 이 페이퍼를 보면 굉장히 구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페이퍼 5페이지를 줬는데 이게 만약에 제중병원에서 나온 페이퍼라고 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충분히 제중병원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이 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하나 예산과 관련돼서는 메르스에 관계되는 것 하나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하나만 확인차원에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수동감시 9월 21일까지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14일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수동감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감시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원래 수동감시라고 하는 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더 발전이 되는지 발열이 있다든지.

○박동웅위원  수동감시라는 뜻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는데 수동감시 한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전화상으로 매일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박동웅위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2회든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40대 여성인데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외국인항공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항공사 직원으로 돼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승무원 같고요. 거기에 지금 서초구 거주하는 환자가.

○박동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개봉동에 있는 이분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이분은 외국인항공사 직원으로 돼있고요.

○박동웅위원  항공사 직원이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환자가 비즈니스석에 탔었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석에 근무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일반석에 있었던 항공사 직원이었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분이 21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관계되는 보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족들이.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같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같이 그냥 하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일단 환자가 증상이 있게 되면요.

○박동웅위원  외출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가족들까지도?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가족은 통제를 안 하고요. 본인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가족들은 관계가 없고 본인만 하는 게 이게 수동감시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동감시단계에서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증상이 없게 되면 전파 위험이 없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개봉동에 있는 이분도 증상은 없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지금 증상은 없지만 밀접접촉자, 그러니까 일반접촉자이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분만 그러면 수동감시대상인데 재택해서 계시면서 관찰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4일 동안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방송이라든가 우리 과거에 어떤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는 이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확인해주시고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제중병원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경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중병원의 연혁을 잘 아는 구의원으로서 약간은 행정력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반영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지난 주 금요일날 제가 제중병원 이사장이 구의회에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제가 제중병원 측의 일방적인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구청과 어떤 일이 오갔는지 그 내용을 좀 나한테 메일로 보내 달라 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린 메일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메일내용은 제중병원 이사장의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의 생각이고 구청 집행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집행부 쪽의 입장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민간인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위원으로서 더구나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정대근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 본위원은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50대 50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게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제중병원측이 이길지 구청이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불합리했다면 당초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끝까지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되는 사안이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다 잘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4년의 계약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보건소가 그런 거를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계약한 날짜에 또 허가가 나갔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분께서 오늘 제출한 자료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과연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구청장 면담을 했죠, 그렇지요? 구청장님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추정을 해보면 제가 우려하는 점은 구청 측,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3선이고 더 이상 구청장할 여력도 없고 4년이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제가 우려하는 측면이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구청장도 안할 거고 4년 뒤에 재계약이 되든지 말든지. 혹시 보건소 과장님도 그렇고 4년 뒤에 퇴직하시는지 더 근무를 하실 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이 계약에 임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염려가 지금 공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중병원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게 구청장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5월 17일자를 확인해보면 그때는 또 구청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습니다. 결재는 부구청장이 하셨죠? 사인은. 그렇지요? 계약서에 사인은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 황택근  부구청장이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성 구청장이 한건 없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고민을 해봤죠. 제가 선거 때문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내가 잘 모르겠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 비서실장 12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것은 그냥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적절한 계약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적절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당하다 뭐하다 말하는 부분은 제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는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걸 우리의회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박동웅 위원이 지적한대로 4년간 계약한 건 잘못되었다. 그거는 구청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혹여나 보건소 간부님들이 내가 4년 뒤에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은 하고 진행하고 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지하라고 들었는데 과연 그 근무환경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측면은 괜찮은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의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면 계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박평길위원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10월달에 계약금하고 보증금 1억 원.

○박평길위원  이 2,050만 원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보증금 1억 원이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보증금 1억 원은 예산에 이미 잡혀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여기 추경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같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박평길위원  추경에 2,0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거기에 보면 건강증진복지센터 해갖고 일반운영비보면 1억 3,510.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이 추경이 통과돼야 그 예산을 같이 이번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계약금도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기된다.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만료 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12월말이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2월말이고요.

○박평길위원  당초부터 원래 2개의 기관이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추진했던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원래 그게 정신관련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도 그렇고요. 같이 업무 협조관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데가 검진실, 프로그램실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정신센터가 100평 그리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50평, 15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전하게 되는 데는 250평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라 환기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도 잘 돼 있고요.

○박평길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구청장님이 면담하실 때 의약과장님이든 과장님이시든 배석을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전 배석 안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셨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예, 배석한 적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이제 일단 장례식장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가 오간 바가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먼저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평길위원  아니 지금 이분은 구청장 면담 시에······

○의약과장 송은철  제가 배석했을 시에는 이사장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겠는지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스톱을 시켜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법인 쪽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센터들이 이전해가면 시설이 한동안 비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나마 저희가 보조하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새로이 들어오는 병원에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전해가면 금액적으로 바로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오고가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의약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분께서 보내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이 내용질의서는 제중병원 측의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중병원 측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효원상조에게 장례식장 보증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내용 보건소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네, 전달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지금 다 되어있다 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공간 자체가 하려면 할 수 있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이거는 보건소가 아니겠지만 건축과에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을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는 보건소가 몰랐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때는 몰랐고 그걸 안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에요?

○의약과장 송은철  어떠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평길위원  여기 장례식장 시설이 거의 완공된 시점에 알았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장례식장 시설을 해놓았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상황이 다른 곳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는 있겠다 라고 보이지만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건축과정에서 들어온 서류에는 이게 다 의료기관 관계되는 시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분께서 주장하고 있는 게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제중병원이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장례식장 업체를 선정했다. 그 말은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법률상 장례식장을 개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걸 적시하면서 구청장에게 장례식장을 허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송은철  제가 배석했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민원 등의 이유로 들어가지고 장례식장 허가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뒤에 의약과장님이나 비서실장간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또 구청장님께서 장례식장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책이 없는 한 제중병원 개설 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약간은 제중병원 측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죠, 사실은.

○의약과장 송은철  그런 발언이 그대로 저희가 100%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행정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내용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런 주변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선구청장이 그 정도의 표현도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실무자들로서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될지는 모르나 민선구청장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도 참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결위원들을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요, 사실은.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도 문제가 있지만 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본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들을 믿어요. 없는 얘기 안하실테고요. 이거 허위사실이 이안에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세요.
   정신건강센터하고 중독센터 이제 2개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장례식장으로 하려고 했던 지하공간을 구청에서 제재를 하니까 공적기관이라도 좀 거기에 입주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선한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서로 상충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요. 현재 정신건강센터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정신건강하고 복지센터가 월 517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보증금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보증금 5,000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5,000만 원에?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월 517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중독센터는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중독센터는 1,000만 원에 월 88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88만 원.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관리비 별도입니다.

○김영곤위원  예. 그렇다 치고, 그런데 1층 임대료 얼마에 하셨다고요? 1억에?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억에 700입니다.

○김영곤위원  700만 원. 규모는 얼마나 큰가요? 현재 정신건강센터하고 중독센터 현재 상황하고 옮겼을 때 상황하고 어떻게 돼요? 많이 확대돼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한 100여 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김영곤위원  더 늘어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김영곤위원  병원개설 허가증 교부할 때 조건부로 했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조건을 달았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이 달려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같이 명시를 했고요.

○김영곤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의약과장 송은철  하나의 조건은 제중에서 약속했었던 격리병상을 저희 위급 시에 저희구랑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허가내용에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김영곤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조건 달은 건 뭐죠?

○의약과장 송은철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으로 달려서 내려온 것은 장례식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장례식장 등 다른 의료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뭐 의례 붙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판단한 내용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조건이 달려오거나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 저희 보건소 의약과 측에서는 병원의료기관이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부분 협조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서로 간에 조금 다르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병원개설허가증 일단은 교부받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한 번 소송으로 가서 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쪽은. 그렇지요? 시간을 벌면서.

○의약과장 송은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그 위치에 장례식장 같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쪽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나간다면 사실은 저희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장례식장업은 아마 허가가 아니라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조건이 병원개설허가증 교부할 때 조건이 자치단체랑 협의해라.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아니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랑 협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 제중병원에서 이렇게 환영도 안하고 그러는데 가지 말지요 뭐. 들어가지 말지요. 그냥 있던 대로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도 안하는 곳에 그렇게 굳이 들어가요. 구청이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도와주려는 선한 의지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선한의지를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뭐 하러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냥 계시던 데 그냥 계시죠 뭐. 재계약하셔가지고요. 11월, 3월? 정신건강센터가 11월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1월 1일자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김영곤위원  재계약하면 되고요. 중독센터는 내년 3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정신센터가 내년 3월말까지고요. 중독관리지원센터가 12월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는 게.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환영 안 하는데 뭘 들어가요. 선한의지를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적 측면에서 어쨌든 넓혀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옮기시는 거죠? 첫 번째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금 좀 좁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계약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원래 계약 들어가는 시점은 11월 1일날로 지금 돼 있고 추경이 그 안에 9월달에 진행되기 때문에요.

○김희서위원  그거는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는 추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일단 됐었는지 이거에 대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신센터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요, 7월 초에요.

○김희서위원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만들어놓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해놓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추경이 이때 있는데 행정적 절차로는 이게 통과가 돼야 어떤 행위가 가능하니까 그때 계약을 씁시다.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좀 그렇게 해놓읍시다. 90% 이상 확실한데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도 최소한 얘기를 해놔야지 이미 가계약서를 쓴 상태고 그러면 그게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어내줘야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파기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 나지만요.

○김희서위원  끝인가요, 아무것도 없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시설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 추진된 게 없습니다. 단지 확답을 받기 위해서 가계약서라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더 이상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구두약속 정도의 의미네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약속 이게 법률적으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을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여지는 없다? 그러면 제가 좀 좋게 해석하면 지금까지 상황은 추경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걸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고 진행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김희서위원  두 번째 김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뜻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치를 정하고 가는 거지 여기에 장례식장을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런 건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절차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제가 좋은 뜻이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의료기관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무슨 혜택을 준다거나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왜 도움을 줘야 되죠? 제중병원에.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하니까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 건물이 처음 시작된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었고 여러 번 의료기관으로 시도됐다가 좌절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할 때에도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쪽으로 내용 전달을 할 때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김희서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그 정도규모에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주민복지나 의료서비스에도 훨씬 더 나으면 나았지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랫동안 또 비어있었고 이게 그러면 또 문제도 생기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플랜 B는 어떻게 됩니까? 과에서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10월달은 계약보증금을 주고 11월 1일날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파기가 됩니다. 보증금을 납부를 못하고 못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그걸로 이제 종료가 되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거기다 지금 설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보된 상태고 추경에 반영이 돼야 나머지 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못 들어가면 그냥 좁은 데를 계속 써야 된다, 현재로써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연장계약해서.

○김희서위원  아니면 다른 데를 빨리 찾아보거나, 다른 데를.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연말까지 중독센터는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장례식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계약이 안됐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가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지역민원과 연관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택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소송으로 갈 것이고요. 오케이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은요. 그래서 정관목 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줄지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뭐 추론만 하지 실제로 본 건 없어서 일반적으로 주민민원들이 생기나요, 이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황택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찬반민원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반대민원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 민원내지는 그 논란은 지금이나 4년 후나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보건소장 황택근  4년 후에 만약에······

○김희서위원  4년 후에는 우리가 만일에 계약 끝나고 나오면 거기가 뭘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뭘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건소장 황택근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면 또 여론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김희서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뭘 한다는 건 예측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뭐 가속화 하거나 막기 위해서 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문제들은 지금이나 4년 후나 똑같이 우리가 안 들어가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택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4년 후에 또 잘 되면 계속 또 임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죠.

○김희서위원  지금 뭐 여기 임대하느니 안하겠다고 이미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 풀어서요?

○보건소장 황택근  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야지요. 아니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또 나름의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병원으로서의 영업행위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처음에는 전체를 다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었고요. 5월에 한 반 정도하고 7월에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의료기관으로 신고를 해서 지금 한 300병상이 조금 안 되는 규모로 신고가 되어 있고, 병상도 지금 상당부분 차 있는 것으로 아마 6, 70% 정도는 찬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짧은 기간에 입원 환자수가 빨리 확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무슨 병원이에요?

○의약과장 송은철  요양병원입니다.

○김희서위원  요양병원으로서.

○의약과장 송은철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례식장이 중요하겠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사실은 제가 주무관청 입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랑 아주 장기간 협의를 하면서 전달받았던 내용들은 주로 보건복지부 입장은 사실은 상조업체와 법인은 다른 개체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부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인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건 정확하게 봐줘야 되겠죠.

○의약과장 송은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 업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단계에서 법인이 부대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인인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법인과 보건복지부가 같은 생각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왜 추경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 계약만료는 계약만료와 어떤 협소함, 확대 이런 요구는 충분히 지난 계약기간동안에 왔으면서 존재했을 텐데 이게 왜 그럼 추경으로 들어온 건가요? 미리 준비했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제중병원에 공사 완료된 게 한 3월말 4월초 이때 됐고요. 5월달에 저희과에 와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간이 이렇게 남는데 그냥 비워놓기는 어려우니까 좀 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센터가 있는데 좀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김희서위원  그쪽에서 유치를 한 거다, 제중병원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저희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제중병원이 유치를 한 거다? 유치를 해놓고 그러면 이분은 그거를 뭐 갑질을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유치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의약과장 송은철  협의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과랑 협의하는 중에 그 임대문제는 대략적인 개요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됐었고요. 임대하는 세부내용은 지역보건과에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가서 협의 확인만 하면 되는 과정쯤에서 지역보건과에 갔던 것이고요.

○김희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확대를 해야 하고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옮겨야 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 이랬다면 계약이 이번에 만료가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고민들이 추경 때 넣어야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2018년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과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제중병원에 자리가 생겨서 고민을 시작했다고 그러면 저는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들은 제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어떤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거꾸로. 어디에 자리가 생겼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뭐가 움직인다. 행정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리를 찾는 게 맞는 거지 어디가 뭐 제중병원이 열었는데 뭐 이런 자리가 생겼으니까 맞춰서 간다고 그러면 좋게 해석하면 윈윈 하는 게 될 수 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그거는 어떤 관계들에 의한 앞뒤가 바뀌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걸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하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움직이고자 했던 게 면적이 좁고 협소하고 시설이 좀 낡고 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원래 합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250평이 넓게 나오다보니까 통합관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게 됐던 그런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는 애매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구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꼭 거기에 뭘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추론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구청장 임기 동안에만큼은 뭘 막기 위해서 뭐 들어가고 아니면 뭘 좀 도와주기 위해서 반대로 어떤 걸 하는데 도와주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게 나와서 추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급하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던 겁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을 수는 있는 거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할지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니면 현재 좀 있으면서 새롭게 접근하고 시간을 갖고 가는 게 필요할지 이거는 판단의 여지는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한다. 아니면 판단의 여지는 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으로써는 제가 금년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희서위원  그렇지요. 마무리를 잘하고 싶으시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이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두 정신센터 관련시설이 합해짐으로써 얻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또 치매지원센터 이전문제 이것까지 전 센터 3개 이전하고 나가는 게 저희 목표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진짜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국가사명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과의 의견과 과 부서장님의 의견들은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 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사실은 이 사안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이 회의록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행부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았던 제중병원 측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자료가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책임 있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야 당연히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겠지만, 어렵지요. 이제 그런 의혹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까 보건복지부 공문을 일단 바로 보내주세요. 점심시간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내용이 어떠했는지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보건복지부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장례식장 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4년 뒤에는 끈질기게 그분들은 장례식장 하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이야 곧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누가 와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추정이 가능해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고 작년도에 8월달에 이런 일이 진행됐으니까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괜히 뭐한다고 불거지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이걸 좀 막고 싶었겠죠. 그게 임시방편적인 어떤 처방책으로 내놨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주장한대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의약과장님의 말씀도 보건복지부가 그러면 장례식장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구로구청이 못 막는 거죠?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게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잘못 말하면 다음에 구청장이 오거나 다음에 과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떠넘기기의 전형적인 전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소선정 문제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행정기획위원회 올라올 때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건강지원센터를 어디 이전을 하든 다시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만들든 그런 측면에서 보고가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보고 들어올 때 우리한테 우선 거기로 가겠다고 보고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가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참 이 부분은 영구히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 아닌 아주 그냥 임시방편적인 이런 해결책이었다. 이게 아쉬운 거예요. 누군가는 다음에 나오는 구청장 다음에 나오는 보건소장, 과장들 또 이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정말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긴급복지와 관련된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긴급복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복지는 기초수급 서울형기초 이분들이 제외되고 말 그대로 갑자기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돼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주거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한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원자격기준이 중위소득 그리고 재산, 금융 이 재산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그리고 그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가구는 긴급 위기가구로서 지원 대상에 포함돼서 구청에서는 선지원하고 2차 지원여부는 사후 조사를 해서 2차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지금 통상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잖아요. 이번에 올린 6,288만 원이 지금 구비 25%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이미 국비 시비는 확보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시에서 내시가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대비 연도별로 저희구가 배정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500이 편성되는데 2017년도는 11억 2,800,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가내시가 9억 2,000인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매칭비로 도합 11억 7,152만 원이 확정돼서 전년대비 한 4,352만 원이 또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이 증액되는 요인은 무엇이죠?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구로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 지원받는 금액이 전체 7위에 해당됩니다. 그 사항은 우리구 같은 경우 2016년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라 가지고 각종 어려운 분들을 각동에서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심사를 해서 지원 금액이 집행률에 따라서 자치구 배분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제가 지난 결산 때 지난 2016년도에 저희가 7억 5,000여만 원을 제때 저희가 추경을 통과하지 못해서 국가에 재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직은 반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국비 시비가 확정이 되고 추경이 확정된다면 그때처럼 재반납 하거나 구비를 불용시키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불용되지 않도록 잘하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드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을 텐데요. 질의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면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자기동에 뭐가 언제 국공립을 짓는지 몰라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어, 이게 하나 생겼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미리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고서를 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미리 사전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기회가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주시는 게 고맙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아동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렇고요.
   교육지원과장님은 학교지원예산. 해당지역구에 이런 것들을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는 사전에 서로 배려해주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수조정 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1억 8,9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삭감이 되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경로당 공기청정기는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좀 좋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데에 공기청정기를 사는 거와 비교해서 조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삭감이 되면 일단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구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를 반납해야 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게 일단 예산이 있으면 기능을 추가해서 좋은 거를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차원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한 1년 정도만 사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자기간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관리기간을 2년, 3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3년 만약에 1년이 지나서 할 때는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있어서 이걸 기간을 길게 해 놓으면 구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다 매칭으로 되는 걸 그럼 설명을 좀 잘하시지 어떻게 뭘 그렇게 설득을 잘 못시켰는지 설명을 잘못했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개소당 230씩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 오타를 쳐가지고 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대에 무슨 230만 원이냐. 이렇게 비싼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 드렸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서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러세요?
   그다음에 장미할머니경로당 신축건과 관련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렇게 삭감돼도 지장이 없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장미할머니는 증액인데요. 장미할머니 경로당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려다보니까 그게 워낙 오래되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몇 몇 분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아예 신축하는 게 낫겠다.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 갖고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신축비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추경에 2,200, 주민참여 8,000 그래갖고 3억인데 3억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5,000만 원정도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내용들인데요. 학교환경개선자금은 1억 5,000이 증액이 됐고 유치원환경개선비가 1억 1,000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유치원 환경 연초에······

○박평길위원  일단 학교환경개선은 지금까지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학교환경개선자금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집행이 되었고요.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온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유치원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자금 그 앞에 있는 예산에서 연초에 개원하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이 되니까 사립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박평길위원  이번 하반기에 개원하기 전에 그런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상반기에. 그래서 미리 좀 줬어요, 이 돈을.

○박평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3월에 개원할 때 줬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켜도 할 말은 없네. 본예산 편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달에 줄 걸 갖다가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지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거는 집행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데 환경개선자금은 아시다시피 이 돈에서 유치원, 초·중·고, 대안학교까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그 예산목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유치원에 우리가 병설에는 연 200만 원, 그다음에 사립에는 좀 열악하니까 400만 원씩 매년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선 집행을 한 케이스인데 비단 이게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죠.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동료위원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예산편성을 하고 3월달이었으면 그거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또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싹 달아줬다? 이런 거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은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외상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원래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해당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사안을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는다는 것도 옳은 건 아닌데요. 충분히 설득을 하지 그랬어요, 설명을 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박평길위원  하필이면 그게 또 의회에 있던 직원이 또 일 잘하는 직원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그 직원 담당입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요. 구로 5동에 3억 예산 받은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 받은 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저희가 집은 계약을 해놨고요.

○최숙자위원  어디다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5동 경로당 약간 거기서 한 3~400미터 떨어진 데다 해놨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거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워낙 경로당을 AK 뒤쪽으로 하나하려고 자산취득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해놨었는데 그거하고 구로5동 경로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합으로 땅을 사서 짓는 걸로 해서 10억 정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5동 통합하고 거기하고 같이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3억 하고 여기 1억······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게 5억이 있으니까요.

○최숙자위원  5억이 있고 여기 지금 1억 1,000만 원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1억하고요. 2억 있죠.

○최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어디에 가 계셨나요? 한 몇 개월 정도 지어질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짓는 동안 저희가 지금 자리를 해주기가 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어야 되는데 공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언제 시작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 추경 확정되면 바로 입찰 봐가지고요.

○최숙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바닥면적은 한 20평 정도입니다.

○최숙자위원  바닥 면적이 20평인데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건물 올라가는 바닥면적 그 정도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럼 몇 층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층으로 지을 겁니다.

○최숙자위원  2층으로요? 그러면 1층은 할머니, 2층은 남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그럼 전체 반영하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30%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김영곤위원  아니 이제 구비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소당 230 잡은 게 아무리 봐도 넉넉히 잡아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요. 어차피 매칭비니까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비가 30% 들어가는 매칭입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과장님 얘기를 계속 들어도 개소당 191대가 아니라 191곳 그렇지요? 경로당에 대해서 230을 잡았잖아요. 설명 들어도 제가 납득이 좀 안가서요. 항상 납득을 시키면 제가 넘어가는데 납득이 잘 안돼서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기능을 지금은 일반 그냥 공기청정만 되는 게 아니고 살균작용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습기능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능 들어가는 거는 한 대에 2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추가 자료 주신거 보니까 금액 굉장히 가지각색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는 제가 상임위할 때 저를 좀 이해를 시키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왜 안하세요? 그냥 예결위 때 얘기하면 끝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 예산하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집행부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고 이랬는데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산 잡아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이라도 납득시켜 줘보세요. 유치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유치원은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환경개선사업비 편성을 해주면 그 안에서 유치원하고 초·중·고를 다 합쳐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는데 유치원공립 같은 경우는 연 200만 원내에서 환경개선비를 우리가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아모집하고 연관이 되면서 유치원 쪽에서 우리도 공기청정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걸로 예산 조치를 먼저 3월에 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김영곤위원  3월에 하기 전에 그럼 최소한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와서 사정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집행하고 추경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조율 정도는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장을 2년 했는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저희과 과장님들이 와서 좀 양해도 구하시고 그러면 집행부의 예산문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좀 양해도 구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과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의회라는 곳이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들이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안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설명 드리려고 찾아뵀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저한테 전화해서 스케줄 잡은 적도 없잖아요. 그냥 얼굴 부딪히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아침에 다른 위원장님들도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봤잖아요. 자주 와서 아침에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타임이 안 맞았던 것이고요.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제기한 위원은 필요 없고 나머지 예결위원 설득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는 않죠.

○김영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상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내가 상임위하면서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그럼." 했는데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한 번 할 테면 해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이 증가돼서 예고품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건축물이 많아졌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영미  이게 항측이 내려오면 1차, 2차 부과고지하고 시정통지하고 하는 것들이 하반기에 몰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건수가 증가한 겁니다.

○박평길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박평길위원  주택과장으로 여성과장이 간 게 구로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영구적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게 뭔가 좀 더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매번 그냥 항측에 걸리거나 신고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구로구에,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위반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관이 그런 거잖아요.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적발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고 하니까 업체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주택과만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결국 이제 이번에 동작구의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인데 여성1호 주택과장으로 가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과거의 과장들이 가졌던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실시에 따른 비용이 좀 추가가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구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올해 기준으로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정확히는 제가 지금 숫자로는 못하겠는데요. 금년에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가 주민설명회를 할 일이 많잖아요. 물론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항상 찬반논쟁이 있고 주민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어쨌든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도 하고 쓴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민설명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비단 꼭 법적으로 나와 있는 법적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사업이라도 구의원들하고 설명하고 상의하듯이 항상 주민들 하고도 주민들께 설명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동주민센터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 이 관이 뭐가 열린 행정도 되고 좋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가 하는 일들이 사안에 따라 민감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설명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도시계획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에서 주민설명회 실시에 따른 우편요금 이랬는데 사실 이거 오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이게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주민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하고 우편요금이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박평길위원  차라리 오타를 잘 썼어요. 주민설명회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주민설명회 예산도도 차후에 주민들께 많이 설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자꾸 주민들에게 설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그냥 관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어서 그런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당초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연초에 3,8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깎아가지고 2,800만 원만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11월, 12월 연말 되면 신규가 좀 가끔 몰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한 900만 원 더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 연간 대략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몇 회 정도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는데 그에 대한 수당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었다.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전액삭감이 됐죠?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했거나,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뜻에 부응하지 못했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부터 건물안전 때문에 철거라든가 굴토심의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심의가 좀 늘어났는데 사실 철거나 굴토심의 같은 경우에는 심의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한 3건 이렇게 돼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올해가 건당 심의비가 좀 지출이 많다보니까 아마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이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본심의위원은 전체 심의위원이 한 47명쯤 되는데 본심의위원은 39명에서 열세 분 이상 나오면 하고요. 굴토라든가 철거원스톱심의는 5명 나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분들이 한 40명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중에서?

○건축과장 최태승  예.

○박평길위원  그중에서 통상적으로 한 번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되면 몇 분 정도를 섭외를 합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일반 본 건축심의를 본안을 할 때는 열세 분을 섭외하고 그다음에 구조, 굴토 이런 철거같이 소규모 심의할 때는 다섯 분 섭외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소요된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에 좀 전반기 들어간 게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평길위원  작년기준으로 보면?

○건축과장 최태승  작년에는 저희가 1,9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작년도 11월, 12월 심의위원회 수당을 올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5년, 2016년에는 심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이 1,900 1,8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박평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방금 설명 드렸듯이 건수대비해가지고 올려서 지출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건수 대비 보통 한 6만 원, 5만 8,0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건수대비 1인 한 건당 7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건수대비 수당이 오를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건축과가 좀 잘못 책정을 했던 잘못 판단을 한 게 사실이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일단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3,800만 원 신청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개웅산 체력단련시설정비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0만 원정도 증액을 했죠. 1억 2,000이면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충분합니다.

○박평길위원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추진근거를 보니까 참 재미있게 써놨네요. 개웅산 근린시설 체육시설 이용객의 노후시설교체 요구민원 (구의원 포함).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나쁜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좋은 쪽으로요?

○김희서위원  의회에 제안했으니까 우리가 다 통과시켜 달라. 이런 거지요. 맞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왕이면 성함까지 적으시지 그랬어요? 박동웅, 박평길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건데 그냥 구의원 포함이면 이래 놓으면.
   물론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보면 구로구의 어느 쪽이 안 아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개웅산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점은 여기 있는 또 공교롭게도 지역구인 박동웅위원이나 저나 김희서 위원장도 같은 지역구인데요.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구로구에서 제일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근에 또 광명시라든지 양천구라든지 구로구민들이 구로에 산다는 게 그런 걸로 인해서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목감천 등등 체육시설 노후화 된 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최근에 저희가 임목부산물과 관련해서 남이섬하고 MOU체결을 함으로써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의 선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제품을 업사이클링 한 게 지금 25개구 최초로 구로구가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타 자치구에서 문의가 와서 알았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24쪽에 하천 및 유수지 임목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처리비와 관련된 비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남이섬으로 보내고 남는 우죽 같은 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부위원장 조미향  이게 남이섬으로 버려진 다음에 이런 거는 왜 못 버려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남이섬에서 원하는 나무 크기는 직경 8cm 이상 되는 것들만 원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선별해서 보내고 나머지 잔가지 같은 것들은 저희가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저희가 임목부산물을 남이섬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구로구에는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 3,000만 원도 됩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자치구에서도 이걸 몇 번 물어봤었는데 지금 타과에서도 우리의 열악한 구로 재정상황을 생각해서 이런 업사이클링 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스마트태양광 공원벤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공원이나 산에 하천 의자에 핸드폰 충전기능이 있는 스마트한 벤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낮에 태양광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저희가 늘 사용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이거는 타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이사업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럼 이게 시범운영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나 시범적으로 해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은 설치 안하고요. 앞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원 올라온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한 6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4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안전건설국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중심도로개설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8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10억까지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그 초입도로에 건물 2채 3층짜리 건물 2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토지주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에 가리봉 교회 바로 밑에 부분에 가닥 부분에 또 한 채가 있는데 그 3채의 건물보상비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내년에 본예산이 내려오면 공사 진행이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면서 이런 것을 예측 못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이석우  보상진행이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초입부분에 공사시점 부분에 3층짜리 부분이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완강히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정이 빨리 된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잘 납득이 안가네. 이게 원래 주민들이, 국장님 한 번 설명해보시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가리봉 중심도로의 시작점인 삼화인쇄소 주식회사의 대표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은 구청에서 승소를 했고, 2심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계류가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을 보상에 착수를 못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에 우리가 추경에 10억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구에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요청을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현재 우마길하고 접속지점에 있는 2세대하고요. 중간 부분에 가리봉교회 밑에 쪽에 있는 중간부분에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보상조치를 진행을 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우마길까지 접속도로가 먼저 시행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박평길위원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본예산보다도 125%씩이나 증액을 시켜서 추경에 요청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도 공존하고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 점은 저희들이 제가 계속해서 이 예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마길하고 접속부분이 지금 현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다 안됐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화인쇄소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삼화인쇄는 초입진입로 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마길하고 연결을 해놓아야 그쪽 가리봉 중심도로가 우선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여기 시에서 가정통합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빨간 거 있는 쪽 그 조금 위입니다. 가리봉교회 맞은편입니다.

○박평길위원  여기 가리봉이에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가리봉교회 맞은편입니다.

○박평길위원  맞은편 대략 이정도 위치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여기까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여기는 현재....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하는 구간이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물 하나하고 이 건물 2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나타난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병목현상이 당연히 나타나야 정상이지요,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예상 했어야죠 이거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저희들이 그거를 예상을 하고 올초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도로과장님, 저번에 제가 5동 거기 디자인거리 먹거리 거기 가서 말씀 혹시 하셨죠? 그런데 엉뚱하게 아트재단 보도블록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피드 부동산에 가서 말씀 혹시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저는 안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안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로 쪽인데 밤동산하고 구로동 557하고 가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거기가? 제중병원 있는데.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 지금 뜯을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 보상비입니다. 무허가 건물 중앙에 남아있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거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거는 전혀 다른 분한테 했나 그러면 도로과인데 왜 아트재단에서 구로5동 주택 있는 데가 원래 디자인거리라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시 했었거든요. 하다가 그만 뒀어요, 미처 다 못하고.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숙자위원  처음 들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최숙자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주고받고 이야기합시다.

○도로과장 이석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서위원  위원님들도 아셔야 해서요. 통학로 천왕동 하늘숲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육교설치 요구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일단 주민들의 요구와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대책들을 구청에서 좀 정리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현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이게 또 판단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로 인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 말씀을 하셔서 차와 격리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엄마들이, 그래서 하늘숲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용역을 저희자체에서 검토를 해서요. 2,000만 원 수의계약은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용역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김희서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공원녹지과 담당팀장, 담당자 그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생태터널 부분에 대한 것 또한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최대한 3억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설계용역은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구역으로서 차량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차량이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차로에 대한 검토라든가 신호체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기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육교설치가 핵심적으로 서로 문제가 됐던 거는 차량과 아이들의 분리 어떻게든 아이들이 만나지 않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통학로에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는 형태들을, 이게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걸 가지고 육교라든가 생태터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생태터널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되는 걸로 애초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육교나 이런 쪽으로 논의가 집중이 됐었는데 입장이 좀 정리가 되고 바뀌면서 생태터널을 아이들과 차량을 좀 분리시키는 통학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제시를 집행부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는 걸로. 그래서 육교에 대한 논의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육교를 포함한 이 지역의 교통안전확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새로 학교에 들어오는 구성원들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고 실제로 개교와 그 직후의 시기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생태터널활용을 하는 거는 설계 아예 그거는 사업을 어느 정도 확정짓고 이번에 설계용역 그 예산이 들어가고 본예산 때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과에서도 검토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원님들께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위원  발언기회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예.

○최숙자위원  설계용역입니까, 타당성검사가 아니고요?

○김희서위원  2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최숙자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늘숲 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김희서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교통개선대책은 교통개선대책대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통행속도를 줄이고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교통대책은 교통대책대로 추진을 하고요.
   초등학교에 후문을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장 출입구로 쓰고 있는 쪽에 후문을 개설하게 되면 천왕1단지에서는 직접 학교로 통학이 가능하고 2단지, 3단지에서도 생태통로를 활용해서 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칭 통학로를 하늘숲길로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면 개선을 하려고 치면 생태통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거는 전체 하늘숲 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아는데 설명 안 듣고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애초에 하늘숲 초등학교 개교에 앞서 가지고 선제적으로 김희서 위원장님이 육교 설치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2~30억 들어가는 큰 예산이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또 숙의과정을 통해가지고 생태로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결국에는 추경에서 생태로를 활용한 데크 시설 그거랑 관련된 설계용역 그리고 또 하늘숲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대책마련에 대한 어떤 용역 그럼 금액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죠. 생태로 관련해서 설계용역은 2,000만 원이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거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하늘숲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관련된 용역은 3,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3,000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토탈 5,000만 원 추경에서 잡아주면 좋겠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의정팀장님, 이번에 의정홍보 활성화 회의록 검색시스템 기능개선 이거 장점 또 뭐가 개선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회의록 검색시스템 기능개선.

○의정팀장 안영철  이것은 지난 3월 9일날 구로구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원님들 개인별 회의 출석률을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자 했을 때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 개인별 출석률이라든지 의원발의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기존에 회의록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뢰를 했더니 예산 한 300만 원 정도 반영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회의록 검색시스템 기능개선도 위원님들의 출입 아니면 회의 참석 이런 걸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스마트출입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아니요. 회의록 검색시스템 기능개선이요.

○의정팀장 안영철  기능개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시스템에서 의원님들의 자료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일반 구민들이 자료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 어떤 바를 만들어서 자료를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요구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이건 이름이 바뀌었네요.

○의정팀장 안영철  네, 스마트출입 관리시스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떤 건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회의록 시스템 개편안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차이가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장하고 5층, 6층 상임위원실에 조그마한 웹캠을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들 개별 책상위에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런 사항을 출석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대근위원  출석만 합니까?

○의정팀장 안영철  출석이외에 다른 데이터도 여기에 수록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통제시스템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의정팀장 안영철  이것은 다른 업체하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의정팀이 되나요 의회?

○의정팀장 안영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물품 한 번 봤어요,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의정팀장 안영철  디자인은 실물은 보지를 못했고 관련한 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하는 자료는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이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각 또 구의회에 앞으로 선진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의원들의 정상화 된 의정 활동도 다 포함하는 이런 의미는 참 좋은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거나 설치됐을 때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오히려 더 위축하거나 아니면 또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거나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그때 같이 공유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의장단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견은 어때요?

○의정팀장 안영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구가 가장 처음에 시행을 하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지난 3월 9일날 우리가 이 조례규칙도 개정을 했고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다 아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위원들끼리 논의하는데 우려를 표하시는 의원들의 의견을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요.

○의정팀장 안영철  개별적으로는 없고요. 의정단 회의석상에서 놔왔던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안영철  네.

○정대근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어찌됐든 의회차원에서 처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당초에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혹시 설명이 부진하거나 의원님들에게 공론화가 안돼서 지금 사실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 운영에 또 일부분 책임을 지면서 많은 의원들이 요구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위원이 다시 제안을 하면 의원들의 논의가 좀 되면서 우리가 실행해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것은 우리 의회의 미래의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혹여라도 이것이 필요한 부분보다도 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고 또 요청을 본위원이 받은 바가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주무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  시기적으로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해주시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래도 어차피 이런 시스템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구 입장에서는 말씀도 나왔고 의원님들도 말씀 나왔고 해서 이번에 적극반영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스마트 출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지금 의정팀장이 나름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팀장님은 의장단에서 나왔고 의장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16명의 의원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의정팀장이 다 결정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개개인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들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한테다가 좋겠나, 안 좋겠나 이렇게 묻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8대 의회가 7월 1일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에 어떤 출석관리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적인 출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안이에요. 운영위원장 되면서 지역신문에 인터뷰 기사도 나갔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 약간의 이견은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반영한 거 아니까 좀 힘을 실어주자 라는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갔던 사안인데 예결위 와가지고 이거를 문제 삼는다? 솔직히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좀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냥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면 출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는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으로 따지면 출석관리라는 거는 구의원이 해야 될 기본의무예요. 물론 7대에 봤을 때 출석률이 어떻게 나온 것까지도 아마 나와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만약에 출석을 안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출석관리스마트시스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이 출석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안하고 이거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이걸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해서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의장단에서 이게 나왔다는 이런 식으로만 저는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또 솔직히 지금 우리구의회가 운영위원이나 의장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일반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혀 전달이 안돼서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의원이라도 상당히 인격무시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런 데 내가 지금 예결위원이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정확한 이 내용을 지금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들끼리 서로가 탓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라 생각하고 일단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좀 의원들 간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 아니고 의장단 아니면 사실 우리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안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타자치구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데가 있나요?

○의정팀장 안영철  현재로써 조사한 바로는 타 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없어요?

○의정팀장 안영철  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지 단순하게 출석체크만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재실등까지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면 결국은 출석관리네요.

○의정팀장 안영철  그거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의록 검색시스템 홈페이지 상에 있는 이거하고 연동도 시켜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여전히 궁금증은 안 풀리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미향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향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52억 7,721만원 대비 4.82% 증액한 6,239억 4,365만 1,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6억 9,362만 9,000원중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수거운반사업 등 3개 사업 3억 5,9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3억 5,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여조미향최숙자김철수정대근
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출석공무원 (43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이인선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마숙인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문화정책과장홍관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택  과  장최영미
   도 시 계 획 과 장 배광선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황원근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손정환
   총  무  과  장김상재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병길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
   의  약  과  장송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