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예비결산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top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구의회사무국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통합결산승인은「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에 세입·세출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0억 1,707만 420원을포함하여 6,201억 2,150만 5,420원이고 수납액은 6,427억 2,286만 9,318원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5,410억 621만 489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17억 1,665만 8,829원으로 전년대비 44.1% 증가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270억 1,707만 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71억 8,706만 9,420원입니다. 수납액은 6,295억 2,030만 3,878원이고, 지출액은 5,336억 7,006만 8,2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958억 5,023만 5,579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10억 1,440만 2,780원이고 사고이월은 337억 3,978만 3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71억 6,432만 5,3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3,172만 7,057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이 없는 예산현액 129억 3,44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256만 5,440원이고 지출액은 73억 3,614만 2,1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58억 6,642만 3,25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119만 1,0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4,523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01억 2,150만 5,420원에 징수결정액이 7,064억 7,368만 1,448원이고 수납액은 6,427억 2,286만 9,318원입니다. 결손처분은 40억 4,439만 4,89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597억 641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01억 2,150만 5,420원에 지출액은 5,410억 621만 489원이며 이월액은 449억 1,418만 3,170원이고 집행잔액은 342억 111만 1,76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47건에 5억 2,008만 8,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143건에 150억 4,6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439만 3,000원으로서 침수주택 피해복구 지원 사업 외 6건에 3억 4,86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513만 7,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33억 107만 7,67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53억 2,072만 422원, 사용액은 263억 6,618만 5,62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322억 5,561만 2,478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8,850억 8,158만 907원이고 총부채가 251억 6,408만 8,321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8,599억 1,749만 2,586원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151억 7,848만 9,734원에서 당해 연도 71억 5,280만 1,352원이 발생하였고 55억 5,644만 9,860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67억 7,484만 1,226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2017회계연도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 구로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9개의 전략목표, 72개의 정책사업목표, 15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은 85.8%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501억 2,599만 5,188원이고 건물은 1,687억 782만 8,547원이며 기타 532억 8,335만 8,286원으로 총 1조 3,721억 1,718만 2,02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황 89억 4,454만 2,875원에서 2017년 신규취득이 20억 525만 9,922원, 매각·폐기 등이 8억 890만 8,261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1억 4,089만 4,536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17회계연도 결산안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었는데 구로구청 이성 구청장님도 3기 되니까 야심차게 줄어들었나봐요. 예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감사실장 백종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재임용되는 바람에 신문공고료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1인당 연 700만원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 옴부즈맨이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일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3분의 1이상 남았어요. 이것은 활동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아껴서 쓴 것인가요? 왜 그럴까요?

○감사실장 백종은  옴부즈맨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가기는 나갔는데 집행할 이유는 많았는데 아껴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업무가 부진하다거나 덜 나갔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껴써서 그렇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실 예산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6,3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자 위원회 운영, 위원회 미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위원회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구들이 구성한 곳이 없어서 우리도 안 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도 안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운영이 필요없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선도적으로 하셔야죠. 인권업무 추진비도 100만원이 남았어요. 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실장 백종은  자치단체 협의회 회비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안 잡을 생각이세요?

○감사실장 백종은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뭔가 감사실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4페이지 보면 구로구 옴부즈맨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인당 700만원씩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하고 고용보험료 이런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계약직이신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기간제입니다.

○정대근위원  위촉하는 기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어제 날짜로 울산시로 가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로구 옴부즈맨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다시 채용을 해야죠.

○정대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옴부즈맨 운영에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이분들 너무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로구에서 옴부즈맨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분들이 운영을 잘하는 사례로 소문이 너무 나서 정평이 나니까 돈을 너무 아끼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못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맞는 시책추진비 등 비용을 충당해줘야지 그 분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 혹여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고 부담을 지어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이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된 것은 사전에 의논이 된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울산시에 옴부즈맨 제도가 생기나봐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다고.

○정대근위원  대우를 잘못 해 주신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무래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가 옴부즈맨 제도를 잘 운영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네요. 그분 제가 겪어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잘 해주셔서 그때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다 시피 했는데 본위원도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리고 중복적인 것인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아예 운영을 안해 버렸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구하고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이것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인권업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참여해서 듣고 하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센터운영 지속적으로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는 없다?

○감사실장 백종은  내년에 가서 할 생각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강화에 비용을 많이 남겼어요. 외빈초청여비, 우리가 나가기는 많이 나가는데.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중국 우호도시가 5개인데 작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외 정치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중국 쪽으로는 나간 것도 적었고요.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조금 분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고요. 예산이 일부 전용된 것이 일부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괴산에 수해가 발생돼서 지원하고자 해서 주민들이 같이 수해복구활동을 한 것이 있었고요. 항상 외빈초청여비가 부족한데 국내자매도시 G페스티벌 대표단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그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변경이 좀 있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정대근위원  지금 국내는 괴산하고 어디어디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국내는 5개 도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괴산, 예천, 구례, 남원, 영월입니다.

○정대근위원  대외정책담당관께서는 잘 하시는데 동도 대부분 집중화 되어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동주민센터에서 특성에 맞게끔.

○정대근위원  괴산, 예천, 영월 이런 데는 각 동에도 자매도시 연계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하고 계신데 동에서도 하고 중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구의 이미지나 구를 전달하는 의미는 오히려 동이 피해가면 좋을텐데, 동이야 규모가 작고 현지 농산물이나 서울에 판로를 개척하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도 지방에 가면 통합시의 인구나 구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세세히 검토를 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 연관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바로 대답 못해 주실 수 있는데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조례에 보면 기금들이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상위법에 제한규정이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못 하시면 확인하셔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금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형식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이자 범위 내에서 늘 하던 것들 중심으로,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5억이 있으면 어떤 때는 이자가 한 1,000만원 나오면 어떤 때는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 이자보다 덜 쓸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이자 나온 금액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상위법에서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융통성들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금이 대부분 장애인, 어르신 단체들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그 얘기를 드리고요, 부서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사업 가리봉 시장. 남구로시장 북카페 조성 사업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엄청 커요. 어렵게 논쟁 속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작년 예산 때 기억하거든요. 이것이 1년 짜리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이월 사업은 시장 아케이드가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발주가 됐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사업은 상당히 오랫 동안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궁동어린이집 그 다음에 가리봉동 주민센터가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고 변상금을 오랫 동안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시장 내 국유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달라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두 번 방문했고 캠코도 한 번 방문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동어린이집 국유지 변상금도 납부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변상금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한 대부료도 납부하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남구로시장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해달라 이렇게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어서 5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건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현대화 17억원은 다 집행됐고, 이번 추경까지만 하면 끝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모든 것이 끝나고 오픈식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월될 수도 있고 한데 남구로시장 북카페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확인도 하고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하겠다라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접촉이 있은 후에 예산이 그래도 1~2억도 아닌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취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예산을 배치해 놓고 진행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좀 세밀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돼 가는데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에 대해서 너무 집중화가 심해요. 고척근린시장도 있고 개봉중앙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구로구에는 시장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잖아요. 매번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특별히 애정해서 그런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른 시장은 어떻겠어요. 한두 해 들어오는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예산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쓰지도 못하고 지금도 아직 못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5억 2,000만원은 결과에 따라서 불용될 여지도 좀 있고요. 어떤 승인이 된다면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을쪽에 집중된 상황은 그런 측면에서 고척근린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이번에 키우려고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또 오류시장도 노력하고 있고 또 고척상가 옆에 있는 골목시장도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그런 노력들은 예산을 통해서 얼마나 집행됐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기준은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말로 오류시장 관심 있다고 해도 한푼 안 들어갔으면 관심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형평성 맞춘다고 해도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동안에 고척근린시장 3,000만원 들어갔죠. 정책의지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이걸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결산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내에 시설비가 포괄적인 비용인가요? 3억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도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로 주변에 필요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려고 했었던 건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전에 세밀하게 체크하고 진행정도를 파악한 후에 예산을 잡고 예산의 집행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김희서위원  올해도 못 쓰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사고이월을 한번 한 다음에 불용건입니다. 2017년도인데요. 이것은 아케이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니까 주변에 필요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통으로 쓰이는 것인가요? 이 시설비에서 이 시장도 들어가고 저 시장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을 가리봉동 아케이드 쓰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케이트 자체가 안 되니까 못 했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가리봉시장만 관련된 것만 해도 3억이 더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아케이드가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다 이번에 추경으로 또 들어와 있고, 이것은 어쨌든 자꾸 눈에 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앞으로는 갑쪽 지역에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말씀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갑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중된 것에 대해서, 뭔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특수한 것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것은 남구로, 구로시장 연장선상에서 가리봉시장이 최근에 조선족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권활성화나 또는 유동인구의 대부분이 중국동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도 같이 증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류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결산내용에 그렇고 한참 시끄러울 때였는데도 없어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 그 얘기는 드릴 것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해결하고 문제 풀어가는데 지역경제과가 해야지, 우리 구로구청은 이상해. 구청장님도 조직 운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희서위원  오류시장 건은 지역경제과가 잘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이러면 조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사실 아시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오류시장 건은 소송이 진행중인 건이고요. 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김희서위원  주택과는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끝나고 넘어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과가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 말씀은 그러면 단위에 맞게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든 이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해결책을, 주민상생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나 또 구청 조합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오직 시로만 가니까 그런 면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전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오던 다른 비선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시장에 관련된 것이면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책자인데요. 재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1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 나와요. 점진적으로 총 부채현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2017년에도 250억 정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희관  채무는 없고 부채인데요. 충당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자산은 1조 8,000억 정도 되나봐요. 제가 이해하고 가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전임자들이 다 해놓은 것인데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 환경개선 특별교부금인데 당초 예산이 5,000만원 있었잖아요. 소용이 됐나요? 늦게 온 것은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늦게 오다 보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일반 민간 화장실 두 군데를 렌트해가지고 시설을 했고요.

○정대근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죠?
  최근에 고척근린공원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새로 공모사업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정대근위원  남구로시장 북카페, 그리고 가리봉시장 계속 잘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남구로시장이 평일 낮시간에도 가면 사람으로 치일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용인구도 많고 해서 북카페를 조성해서 시장 내방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보려고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건인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국유지의 대부료의 변상금도 안 내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본연의 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 3,000만원을 마련했는데 자꾸 구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하도록 변상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해결해야 판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궁동어린이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원의 시비를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25억을 올해 연말까지 궁동어린이집 국유지를 사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입니다. 25억 반납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재정부 2회, 캠코 1회 또 국회보좌관까지 찾아가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결론에 따라서 5억 3,000만원하고 여성정책과 25억 예산을 반납하느냐, 불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요. 이번에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때 사업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고, 너무 편중된 집중화 현상 때문에 현대화 사업 그 이후에 문화관광 사업 특히 남구로 시장에 너무 집중화 되니까 오히려 시장이 구청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매수청구를 해서 하시든지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시장 상인들 활성화시키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구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좀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단 이기주의도 많고 지역별로 민원이라는 명목 하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더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성의를 보이고 해서 잘 추진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왜 이렇게 이월했어요. 지금 끝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설계공모를 작년 하반기에 늦게 추진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9월말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공모만 하고 빈자리로 아직도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고요. 바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위탁금을 전액을 남겨버렸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중앙부처랑 지역형에 신청을 하고 떨어지는 사회적기업에 구로형으로 지원해 주려고 구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쪽에 선정되고 구로형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발굴은 안 된 것인데.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발굴을 해서 부처형이나 거기에는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로형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인데 육성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 반영해 주고 협력하고, 본위원이 뭐 지적하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사회적기업들이 구청에 와서 전문영역에 필요한 것을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 못 들어보시나요?
  사회적 기업은 만들어주고 물론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우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에 있으면 우선해야 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재무과든 관련부서하고 내부협조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런 하소연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회적기업인데 일반기업하고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구로에서는 사회적기업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혹시 현장에서 들으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전체를 다 아우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물건이나 공공구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현황 있어요? 거의 문방 제품 돈 몇십만원짜리 계약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로가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사회적기업 명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지 이 분들이 자꾸 구로에 와서 일을 하지, 그런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한번 경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징수과,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런 것인데 대부분 이유가 무재산이다 물론 징수과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너무 많지요.

○징수과장 이재순  작년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기존에 차량은 없는데 과태료만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유독 많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8억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좀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세입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을 서로 업무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서류상 자료는 징수과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실제 일은 다른 부서에서 벌려놓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련된 세외수입이 가능한 부서들하고는 협의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기간 넘어가면 납부 안 하면 악덕 채무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렇지만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만 악성 체납자들은 우리가 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그래서 결손까지 가지 않도록 체납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35개 부서거든요.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직들은 다 알지만 행정직들은 예산이나 결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직원이라도 이 책자만 보면 쉽게 징수·부과·체납·결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총무과장님, 3페이지 당직 업무 운영 했잖아요. 공공운영비는 사유가 없어서 안 썼는데 매년 1억 7,500만원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 정도 듭니다.

○정대근위원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귀하신 공직자들이 밤샘하고 오전에 근무도 해야 되고 당직근무 어느 분들이 서죠?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은 남직원, 여직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의견 한 번 청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청취해 봤는데요. 여직원들도 비율이 높아져서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선호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왜냐하면 당직비도 받고 대체휴무가 있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관성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비용 몇 푼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대체휴무가 있기 때문에 육아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권 신장이 많이 돼서 동등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정대근위원  당직근무가 언제부터 실시됐던 거죠? 그러면 전직원이 다 당직근무를 서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총무과는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총무과는 안 서요?

○총무과장 김상재  총무과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6급을 당직사령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5급을 해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두 분씩 돌아가면 몇 회 정도에 돌아오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일반직원은 한 두 달 조금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 데는 더 돌아가고요. 두 달 정도 그 정도로 돌아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의외로 요즘은 아시다시피 직원들 휴무도 쓰시라고 하고 연가, 쓰시고 그러던데 그것도 일종의 관행에서 오는 것 아닌가요?
  일직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무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책임자 정도만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근무를 하면서 공직자들이 자유롭고 맑은 정신에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계속 강제적으로 두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억지로 근무 서고 수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삶의 목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과장님, 본위원이 여론 조사를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당직을 해 보니까 교통이나 생활불편을 해결하려면 해당부서에 다양하게 있어야 잘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전화 하면 당직 서고 집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검토하실 거죠?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엇비슷할 것 같거나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방범근무나 순찰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정대근위원  아파트 경비원들도 순찰 돌고 차량 다 확인하고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 그런 쪽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홍보전산과장님, 2018년도로 이월 와이파이 조성 있잖아요. 1억 6,000만원 정도가 3분의 1정도가 이월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당초에 돈도 늦게 내려왔지만 입찰과정에서 1회 유찰이 돼 가지고 그런 관계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금은 다 소진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통해서 비율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 와이파이존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우리구가 2015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680여 기기를 설치했고요. 다 합쳐서 92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4년에 걸쳐 매년 25기씩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된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 중에서 의회에서 논의가 많았던 사업들이 있어요. 와이파이존 같은 경우도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당시 홍보전산과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어찌 됐든간에 이월액이 꽤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설명에 따르면 이후에 사업이라는 것이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 완료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결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 및 파견 있어요. 이때 프랑스 파견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랑스로 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서 프랑스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구로 G페스티벌과 아시아 문화축제와 프랑스 문화축제를 같이 합니다.

○김희서위원  2017년도에 파견을 했던 거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파견은 안 했고요. 프랑스 관계자들이 점프구로축제 할 때 왔죠. 와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단어가,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해는 파견하고 한해는 오니까 통으로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 2017년도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4,800만원 정도인데 파견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단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김희서위원  그러면 파견을 하고 초청을 할 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파견 갈 경우에는 관계자가 가야 되고요. 공연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장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갈 때 공항료나 우리가 대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죠.

○김희서위원  보니까 올 때는 행사비예요.행사비 안에 포괄로 잡아놨다고요. 행사비 안에 사절단들에 대한 숙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도림역에 있는 고리와 신도림역 광장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모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관련해서 다 썼어요. 깔끔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이야 어린이영화제 다 줘서 준비를 시킬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축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로구가 쓴 것 아닙니까? 준비위원회에 준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영화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요. 영화제가 거기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행사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3억 2,000만원이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파견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분을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쓰여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같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그 다음에 후원금으로 해서 같이 합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공영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이 104억 50만원이 있어요. 전출금 104억 5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전출이 됐죠?

○총무과장 김상재  공영청사 건립기금은요,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액은 개봉2동에······

○김영곤위원  과장님, 사용액이 아니고요. 104억 50만원을 전출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104억 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냐고요. 조례에 조성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104억 50만원 중에 12억 500만원 지출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개봉교회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이고요. 1차적으로 개봉동에 265-7 외 1필지 매입계약금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9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억 500만원입니다.

○김영곤위원  104억 50만원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내역을 연도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결산은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추경을 통해서 승인이 끝났어야 되는데 정례회가 12월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내용을 차분히 잘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성취나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전체적으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넘어가는데 대부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은 회의참석비가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각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감면조례나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실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어요. 실버댄스를 한다든지 노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고전, 요즘 워낙 건강한 100세 시대로 가니까 65세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그런데 감면 문제들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7대 때도 한번 예비비 쪽에서 1,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는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감면 받는 분과 선생님의 강사료 지급에 서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은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분들이 전체 회원 20명 중에 7~8명 되면 강사료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끼리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을 약간 싫어하는 표정이나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많아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액할 내용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도 동장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동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는 복지 얘기하고 언론에서는 어르신 공경한다고 매일 그러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 5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관리 운영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속 얘기했는데 연한이 10년 되면 인조잔디 구장이 파손되고 보수가 필요한데 현장의 목소리 듣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듣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텐데 기존에 계남공원이 몇 년차 들어가는지 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8년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초기에 인조잔디 구장 들어오면서 시설이 초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가격에 맞추어서 운동장 조성을 많이 해서 파손도 많고 굴곡도 심하고 운동화 신은 분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척중학교도 잔디운동장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천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신중학교도 그렇고, 그때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탄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면 구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텐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계남근린공원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인조잔디 교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다녀갔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약속을 확약을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두상으로 하면 여건이 달라지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계남근린공원은 전면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몇 군데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최근에 설치한데 말고, 최초로 된 데는 우신중학교이고 우신중학교는 10년 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구연한이 내년에 하나, 그리고 2020년도에 2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년차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보통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인데 현지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시비 6억에서 7억 정도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학교 중학교는 시설설치비를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는데요.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매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준 거예요. 국비, 구비 들어간 것이거든요. 일단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구가 감당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나나봐요. 상태를 봐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일반 운동장 쓰시는 분들도 잘 해서 정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보건소 질의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과 연관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이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있어요. 4억이죠? 다 받아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50인 이상인가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단체 급식을 하거나 이런 데 대한 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언론에서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국비해 가지고 매칭해서 진행하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 해서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음알음 우리 구로구는 어떤가 여쭈어 봤는데 구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시비, 구비, 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일정 정도 예산을 더 추가를 하면 50인 미만도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저희는 50인 기준보다도 20인 이하도 가급적 포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따지면 147개를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5억 기준입니다. 4억이면 100개 업체 정도만 하면 되는데 147개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한다면 5억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로 소화하고 있어요.

○김희서위원  저도 그 비슷한 내용을 들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같이 노력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이 작은 어린이집도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같이 협력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매칭이 있다고 들었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30%, 35%, 35%입니다.

○김희서위원  맞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혹시?

○위생과장 박병길  5억으로 올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훌륭하게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4억씩인데 그전에는 3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위생과장 박병길  처음에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계속 4억씩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4억에서 이번에 5억으로 올릴 계획이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찾동 방문간호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이유는 달아놓으셨는데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이 휴직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8호봉 기준으로 일괄배정했다는데 우리구는 3호봉에서 6호봉이 실정이잖아요. 예산 잡을 때 이것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무기계약직 휴직 들어가는 것은 예측을 못 했고요. 시에서 일괄배정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시비를 주면서 8호봉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휴직을 해서 잔액을 생긴 것이지 사실은 모자랄 뻔했네요?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모자라지는 않고 휴직을 안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질 수 있었는데 휴직을 하는 바람에 여유분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호봉 개념이 없어가지고, 8호봉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8호봉이면 8년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과하게 책정된 거네요. 제가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비 100% 지원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찾동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영곤위원  시에서 이렇게 주다가 구비 5:5 매칭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법정의무기금 중에 하나잖아요.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사용액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조성액이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사용 내역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음식점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설개선비에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 10억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생과장 박병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융자를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파악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됐다든지 아니면 이율이 부담스럽다든지.

○위생과장 박병길  2년 거치 원금상환인데요.

○김영곤위원  이율이 다른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김영곤위원  법정기금이라 그런 것인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융자금이 왜 이렇게 없냐고 담당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담보를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무리 법정기금이지만 기금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건데요, 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것은 연초에도 언론에 공개하고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모집공고도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이율이 일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살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보건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참여형 오류보건지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다 지출완료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초창기보다 서서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처음에는 대사증후군 위주로 노인분들이 오셨는데······

○정대근위원  시설이나 규모는 대단하게 잘 해놨잖아요. 국가가 국민건강, 의료예방 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류동, 천왕동 지역에 구민들이 활용하고 타구는 보니까 대부분 일반 개인병원이나 사립병원보다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지금은 워낙 의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잘 해주시고 보건지소가 완전 설치됐는데 지금 교정시설 부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계획이 있습니다. 지소 개념으로 하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정대근위원  더 크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택근  법적인 용어는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시에서 받는 것은 명칭이 참여형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운영비도 주는 곳을 선택해서 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도나 그쪽 교정시설 부지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오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5명 직원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직원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직원을 좀 늘려서 최소한의 미니보건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용지를 확보하셔야 될텐데요.

○보건소장 황택근  확보되어 있습니다. 500평 되어 있고요.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맨날 하는 얘기로 500평 확보하고 있다는데 보건소에서도 500평, 다른 500평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택근  거기 1, 2층을 보건지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야구장 옆에 미디어아트센터 500평 있는데 서로 과마다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무 미래적인 얘기하시고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보건소장 황택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과하고 구청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래요. 오류보건지소를 개설하면서 고척교정시설부지 공공청사 부지 내에 규모가 축소되고 어떤 때는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얘기를, 구에서 나온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택근  그런 적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향후 4년간 80개 지소를 확충하는 계획이 있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팀장님들 더 오래 계실 분들은 기억으로 남겨주세요. 공공청사 부지 용역 들어가고 있어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미리 확보해야지, 거기를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는 거기 주민센터 집어넣겠다고 하지,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린이집 확장해서 규모를 넓히면 나중에 보건지소가 위험해진다니까요.

○보건소장 황택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챙겨주십시오.
  위생과, 3페이지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에 식품위생 업소 지도점검 인건비 같은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왜 활용을 못 하셨죠?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이 기금으로 많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는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 닥치면 바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기때문에 여유분도 있고 유보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씩 남기는 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적정하게 맞추어 해야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제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4월에서 11월까지 월 4명씩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했어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다?

○위생과장 박병길  네.

○정대근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보건과 과장님! 보건행정과나 지역보건과나 업무가 비슷한데 중간에 보니까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50대 정신건강검진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조기퇴직 그리고 50대들에 대한 정신건강 그러니까 우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세대라고 해서 56세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남는다고 정신의료기관을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정신의료기관이 9군데가 있습니다. MOU까지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50대로 다 풀었습니다. 56세로 한정했던 것을 50대로 확장이 됐는데도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50대로 국한하지 말고 30~40대부터 70대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원래 비목을 딱 50대 정신건강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가 정신건강이라니까 옛날 같으면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워낙 복잡한 사회니까 그러면 소장님!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갑구쪽 특히 집중적으로 지소나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동에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의약과장님이나 신뢰할만한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지역에 행사할 때 한 10분 정도만 할애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 동을 순회하면서 안내 홍보 공지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예방도 하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책자는 만들어져 있죠?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를 주세요. 내가 돌아다이면서 나누어줄테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업무를 취급 안 하면 잘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의약과 과장님, 진료과목이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다양한 분야에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긴 한데요. 진료하시는 선생님 다섯 분, 치과선생님 한 분하고 치과선생님 중에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 총 일곱 분입니다.

○정대근위원  일곱 분이 진료하고 계신 거죠? 5페이지 보면 자료 준 것 중에 공공운영비인데 방사선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사는 기계가 있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공공운영비는 구입한 내용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수리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업체랑 계약을 했다가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수리를 급하게 해야 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예산이 남습니다만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현액의 3분의 1정도만 사용하고 다행히 큰 고장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의료장비 이런 것이 교체 내구연한 있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내구연한이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다행히 이 근래에 교체를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많이 노후화 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기한 지나기 전에 예산 올려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응급차 있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정대근위원  한 대?

○의약과장 송은철  특수구급차라고 해서 기능이 좋은 것이 한 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특수구급차 말고 지원협력하는 차량 있어요? 그런 것은 언제 파견 나가시거나 협조가 돼요? 대부분 보니가 민간병원에서 다 하시던데.

○의약과장 송은철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민간회사에서 지원하는 일은 없고요. 구청에서 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에는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점프구로 하면 보건소 차량이에요?

○의약과장 송은철  보건소 차량이 안양천 행사 때마다 늘 나갑니다. 거기에 저희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늘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가끔 자율방범 체육대회 그 분들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성심병원 차가 나오더라고요. 민간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중식이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님께서는 연가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관리에 백산빌라 붕괴임계에 따른 일시대피주거비 나간 거 있죠? 이거 좀 구체적으로 몇 개월, 몇 분, 몇 세대 이것 좀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산빌라 붕괴사고는 2017년도 7월 4일날 발생을 했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피해상황은 백산빌라 라동 지하 1층 세대의 외벽 및 바닥이 손상돼서 주민 10여 세대와 30여명을 긴급 구청에서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에서는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착수를 했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임시대피소인 미래초등학교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덥고 강당에서 있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모텔이라든가 친인척 집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전진단 종합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주거비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8월 11일에 안전진단 종합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까지 39일 간의 1일 주거비 10세대에 총 3,900만 원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혀 아마 이 재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고요.
  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용을 어떻게 했었는데요? 사용상황에 따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상황은 매칭비로 시·구비 90%, 10%입니다.

○최숙자위원  매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남는 거는 각 복지관 별로 직원이 정규직이 있는데 호봉차이가 있다 보니까 매칭비에서 좀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희가 직원이 각 복지관별로 정규직이 19명이거든요. 그 19명에 대한 인원에 따라서 시·구비가 매칭 돼서 90%가 시비가 내려오고 10%가 구비 책정되는 그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점이 없다 이 소리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거는 최대한 시와 협의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올릴 때 그런 거를 책정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가 예산이 참 많아요. 저는 행정기획위를 보다보니까 1,300억이 넘는데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서 여러 모로 쓸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와 동시에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최숙자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은 보육료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결산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영유아 보육료에서 15억이 남은 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 9%입니다. 그 자체가 큰 금액입니다.

○최숙자위원  그게 워낙 크니까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래서 사실은 다 집행하고 집행률을 보게 되면 3. 9%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금액이 크게 보입니다마는 자체가 그렇게.....

○최숙자위원  이 복지사업보조가 보통 몇 가지만 들어서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이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간식비라든가 보육료,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있고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일단 복지 쪽에서 많이 걸러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5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여기도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 내용은 어린이집이 작년에 휴직이 된 게 한 10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최숙자위원
  몇 군데가 휴직이 됐다고요? 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0개가 휴직이 됐습니다. 아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최숙자위원  운영이 어려워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최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는 애들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래도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출생률이 좀 저하돼가지고 일반수요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참고해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내년도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참고하시고요.
  9페이지에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인데 지역아동수가 감소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얼마나 감소됐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돌아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약간 편성도 조금 매칭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도 그래서 신중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하면 구로구 예산의 절반이 오십몇퍼센트입니까? 국장님. 52%인가요?

○생활복지국국장 구선완  56%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56%. 인건비 빼고 나면 생활복지국이 구로구 예산을 거의 80%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최숙자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집행잔액이 행정기획위원회는 5,000만 원만 남아도 많이 남는 건데 여기는 기본이 1억이 다 넘어가니까 뭐 다 이거 확인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인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 국비, 시비 이렇게 서로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통계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갭을 좀 줄여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복지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하고 이래서 이렇게 이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입찰 같은 경우는 전자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거 4,000만 원정도가 남으면 상당히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4,030만 원이 남은 사항은요. 그 사업이 두 가지 이상으로써 궁동식당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 원 낙찰차액이 남았고 그리고 구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에는 내진설계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가 당초에는 우리가 매칭비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내진설계 비대상 복지관으로 다시 통보가 와서 우리가 2,926만 원에 대한 것은 내진설계를 실시 안해서 전액 잔액이 남은 그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100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어떻게 1억 이상이 또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도 좀 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99:1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봉수가 높은 호봉수가 있는 반면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유로 그걸 딱히 규정을 지어서 인건비를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반환 이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미반납금, 이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거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2017년도에 사실은 추경에 전 2016년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시에서 고지서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덜 챙겨서 이게 발생돼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좀 올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박평길위원  사실은 특히 수치를 다루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은데 참, 이거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 어떻게 나도 이거 정리를 못하겠네요. 넘어가고요.
  어린이집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동수가 적어서 폐업을 하게 된 케이스다, 그게 10개라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상당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건을 갖추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휴직을 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있습니다. 7개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국공립 전환된 거요.

○박평길위원  과거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다가 폐업을 한 어린이집이 한 10개 정도 된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19개 중에서 폐지된 게 7개 나머지는 12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만약에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2017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신규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현황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한 10군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평길위원  신규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신규로 한 10개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은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공립 전환에 우선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인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게 2017년도 기준으로 몇 개 있냐 이거죠. 구로구에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올해 62개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박평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맞는데요. 그러면 올해 새로 신규로 된 건 몇 개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올해 신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평균 한 10개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 보육교사들의 인건비하고 또 다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육교직수당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결국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보육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학부모들께 안전성을 부여하고 결국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야 .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그런 절차도 좀 간소화돼야 되겠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언제 시에 한 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제도 보육교사 연수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민간보육교사 처우.

○박평길위원  모 국회의원도 말씀하시던데 조카가 보육교사인데 보고서 쓰느라고 아이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로구에서는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행복한 어린이집 전환신청 취소한 어린이집이 많이 나오네요. 이 사유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본 데는 본인들이 전환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비용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좀 적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동 같은 경우는 입주민대표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신청을 해놓고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으면 예산을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산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할 때 대충 본인들이 예산이 얼마이다.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짐작을 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런 행정상의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구민이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가지고 이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정책과가 가정양육수당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간식비며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 그런 누수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장하다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2달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2달 됐습니까? 거기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쉼터. 특히 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에너지절약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었길래 다른 곳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쉬는 곳인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했길래 이렇게 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에너지도 그렇지만 통신비나 여러 가지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씩 절감된 부분이지 크게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 이런 계층들은 특히 올 여름같이 더운 여름에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2개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서 시설비가 약 1억 3,400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이 시설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몇 페이지입니까?

○박평길위원  5페이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이 시설비가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여기는 인건비인데요. 시에서 내려줄 때 시설비로 해놨더라고요.

○박평길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해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내년 2019년부터는 저희가 예산과목을 제대로 사회복지보조 인건비 이렇게 합니다.

○박평길위원  글쎄 그러면 인건비라고 해야지 시설비 도대체 노인 일자리 이게 무슨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건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게 일자리 어르신들 인건비를 제대로······

○박평길위원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구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하굣길 등등 그다음에 다 포함되는 일자리 예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인건비인데요. 예산과목을 이렇게 시설비로 잘못 표시돼 있더라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바로 잡혀지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2019년도에는 제대로 올라갑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과장님, 지금도 교육혁신지구로 구로구가 지정이 돼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6년차예요.

○박평길위원  왜 방과후 사업이 많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혁신사업 중에 하나의 방과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방과후 사업이 학교 내에 방과후가 있고 저희 쪽에 방과후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철수하고 금년에는 학습지원센터에서 방과후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의 방과후는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어때요? 주무과장으로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학부모들의 반응이랄까, 학교현장의 반응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혁신지구사업 자체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마을에 있는 어떤 다양한 자원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 환경개선지원에 구로구는 좀 더 관심을 갖는 교육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하는 측면은 일종의 사교육이 담당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공교육이 완벽하게 그런 것을 갖출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래도 시설적인 측면이 너무 지금 우리 주거환경과는 뒤떨어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로구 교육지원과는 그런 것을 메꾸어나가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환경과는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환경체험교육 이것도 환경체육운영이 왜 이렇게 참여 신청자가 저조할까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학교별 원래 한 대씩 갔는데요. 작년에는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환경단체에서 회장이 좀 적극적이면 그해에는 좀 많이 가고 회장이 학교별 회장님들한테 권장을 안 하면 신청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일종의 환사모 회원들의 자녀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그렇지요.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주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인 것이지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녹색어머니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런 걸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지붕이 구로구에 많이 있습니까? 이거 홍보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아니요, 그거는 환경보전팀입니다. 대신 좀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저희 지금 현재 72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72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평길위원  72개소 중에 공구상가 이런 게 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공구상가 지붕 이런 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그런 건 해당 안 되고요. 일반 개인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개인주택이요?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네.

○박평길위원  주로 어느 동에 어떤 곳에 집중돼 있습니까? 구로구에 72개.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 고르게 분포돼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지역에 쏠려 있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슬레이트 지붕을 별로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그런데 대부분 인적이 드문데 같은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잘 눈에 안보입니다.

○최숙자위원  시멘트로 메꿔있어요?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네, 있는데 그건 거의 재개발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환경과에게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주민생활과 밀접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음측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사장이 됐든 항공기 소음이 됐든 각종 소음공해. 소음공해에서 환경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데 지금 몇 팀으로 운영하고 있죠? 담당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측정기는 몇 개이고 인원은 몇 명이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측정기가 지금 5대가 구비돼 있고요. 전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팀 2명이 지금 구로구 전체의 생활소음이랄지 비산먼지랄지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되게 부족한 편입니다.

○박평길위원  인원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군대 가고요.

○박평길위원  예?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군입대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과 티오였던 분들이 제대로 하면서 또 다른 데 발령이 나가지고 충원이 안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걸 소음 측정하는 친구들이 환경직인가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화공직, 환경직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과거에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기능직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걸 채용해라도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과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중에 하나가 소음측정, 소음공해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앞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주거안정 그 다음에 생활편의를 위해서 바로 어떤 소음측정을 요구할 시에는 거의 한 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전에 신고해놓으면 오후에 오는데 이미 다 소음공사 다 끝나버리고 이제 나가는 이런 상황.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개선방법을 본위원에게 어떻게 앞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팀장님 나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행복한 구로, 복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생활복지국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철저히 한 거를 존중하면서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부위원장 조미향  복지정책과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한 3, 4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하고 그 이전에 제가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각동에 제대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 거는 아마 최근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9월 1일에 처음 협의체가 구성됐고요. 대표협의체는 그 이전에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지금 예산을 보면 478만 원인데 이걸로 15개 동이 가능한가요, 예산지원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예산이 한 20%가 남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것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아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거기에서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 나가고 그 사무운영 관련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지금 6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지금 상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도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10% 한 12%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지금 활동하는데도 위원장님들이 사실은 이 단체를 시작해서 제대로 활성화된 역할을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아니면 15개 동에 위원장님들 교육 프로그램비로 좀 쓰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차후에는 이런 불용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좋은 활성화교육이라든가 이런 사례 같은 거 위주로 해서 교육 방향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동에서 활동을 시작하지만 기존 단체들하고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슷비슷한 그런 행사나 활동들을 함으로써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위원장님들의 본인들도 다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또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차원에서든지 공무원들께서 25개 구의 성공사례라든지 여러 아이템 연구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각 위원장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 우리 각동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낙찰가에 이게 목적사업비로 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네.

○부위원장 조미향  이런 경우는 저희가 승인절차를 거치든지 해서 사업변경이나 아니면 전용이 가능하지 않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시비로 내려온 그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구매하고 찾동에 도색관련 그리고 충전기 설치 관련 그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올 때 사업목적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박동웅위원  6쪽에 보니까 소외된 이웃 찾기 그게 아마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니까 궁동복지관의 통합관리시스템만 개발을 미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설명한 번 해주시죠.
  지금 시주민참여 예산에 보면 8,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은 7,000만 원 정도했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만 개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이사업은 시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고요. 처음에 그 8,500만 원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고독사 발생 5개 영역에 대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8,500 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050만 원은 독거노인의 고독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 예산중에서 1,450만 원 남은 거는 계약업체한테 실버앱 개발을 위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된 업체가 계약도중에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계약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 그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그 업체가 부도나서 1,450만 원. 그러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은 시행을 안했다. 이 비용을 다시 환수 받은 건데 그러면 올해 시행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사항이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아니 안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업체가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하려고 한 것이고 해당업체가 이 앱을 개발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환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비용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납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1월달 좀 늦은 시기에 이 사항이 파악이 돼서 환수를 받고 다시 시행을······

○박동웅위원  그러면 환수 받은 비용의 손해는 없었습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1,450만 원이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전액 다 받았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부도가 났는데 전체 회수를 다행히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좀 어렵게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2018년도에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이것은 작년에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달에 환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겨서 2018년도에 개발하는 거는 한 두세 달이면 개발이 끝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그거를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한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예.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시주민참여예산인데 분명히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된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 돈이 반납이 됐다고 하면 바로 사고이월로 넘겨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 비용을 다 활용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박동웅위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명시이월로 다 돼있는데요. 개중에 이제 재크어린이집 임대전환해서 이 어린이집만 지출액이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재크 어린이집 그 6,000만 원은 사실은 시가 9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하게 되면요. 그런데 저희는 5%만 부담하게끔 돼 있는데 시에서 재크에 대해서 미리 돈을 6,000만 원을 다른 사업 블루밍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쪽에 내라는 돈을 시에서 먼저 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6,000만 원만 지출이 됐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니까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한 6,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사업기간 3개월로 인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시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렌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렌탈이 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렌탈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 늦게 내려와 갖고 돈이······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게 시 보조금 내려오는 것인데 2018년도 정상적으로는 돌아가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몇 대가 설치가 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금 총 1,34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1,340대 정도. 그러면 추가로 설치가 들어갈 그런 상황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지금은 이번에 추경편성을 했습니다만 가정어린이집 유희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한 65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라 해가지고 장애영유아 대상자가 감소해서 한 43% 정도가 예산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를 추정컨대 본예산에 2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한 43%가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장애유아 대상자 감소라고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예측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입니다. 시에서 과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장애영유아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와 매칭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과도하게 줬다는 뜻은 우리가 보고를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게 25개 구청 배분을 하다보니까요.

○박동웅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준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시에는 현황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시 자체에 우리가 매년 예산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명시이월해가지고 물론 2017년 11월달에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올해 2018년에는 다 사용을 했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구로구에 중증장애인가정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지금 43가구입니다.

○박동웅위원  43가구가 설치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43가구 외에는 없습니까,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없는 걸로. 그러면 일단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동웅위원  4쪽에 보니까 아까 난방비, 양곡비 절감액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해가지고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한 1억 8,7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한 38% 1억 1,400만 원정도가 절감인데 이중에 양곡비는 얼마입니까? 난방비는 얼마고 양곡비는 얼마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박동웅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로 경로당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양곡비라는 거는 경로당에 쌀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글쎄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박동웅위원  아직 정리가 된 게 없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차후에 잘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혹시나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냉난방비는 해당 경로당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주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예.

○박동웅위원  그거는 우리가 절감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절감되는 건 좋은데 혹시 양곡비가 절감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절감한 필요가 전혀 없겠다. 그거는 계속 드셔도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양곡비에서 절감되는 게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비는 전혀 잔액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개소당 20kg 4포씩 상반기·하반기 4포로 해서 1년에 8포 160kg가 딱 정해져서 금액별로 나와서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에 1억 1,400정도 잔액이 발생한 거는 난방비를 겨울에 고지서에 의해서 전부 내주다 보니까 일반주택은 덜한데 아파트가 어떤 경로당은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아파트경로당 한 달 쓰는 최대 맥시멈을 30만 원으로 정해서 주다보니까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산절감이 된 거죠.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추가로 질의 드리면 이 양곡비는 부족하다는 건 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양곡비가 지금 얼마인지를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건가요, 전체 3억중에서? 한 1억 정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세부적으로 좀 못 갖고 나왔는데요.

○박동웅위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 양곡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한 번 올해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올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양곡비의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도 나누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해당 구위원한테 쌀 좀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해당과장님한테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절감을 하시고 이런 데는 넉넉하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요. 추가로 더 주는 거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 번해서 2019년도에······

○박동웅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하셔가지고 난방비가 이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비용만 발생된다고 하면 구비로,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쌀을 구하려고 구의원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독지가들 찾아다니는 일은 없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정도 쌀 몇 천만 원 지원하는데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8쪽에 보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서발달해가지고 9,6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설명해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이 전액 국비, 시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금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정서발달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지적장애가 약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우처 식으로 합니다.

○박동웅위원  바우처 식으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여기까지는 그냥 해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바우처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데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찾동해 가지고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아주 그물망 복지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국비, 시비입니다.

○박동웅위원  국비, 시비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주민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 공문을 다시 한 번 또 뿌렸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정도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겠네요. 작년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만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일부분 약간의 미묘한 변화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이 다 끝난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바우처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쿠폰을 주는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동 동주민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동웅위원  2쪽에 보니까 전용에서 원어민 외국어 학습운영에서 민간위탁금 7,0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7,000만 원 올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700만 원입니다.

○박동웅위원  700만 원이요. 과목오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시죠. 어떤 사유가 발생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우리가 노원구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1인당 5,000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를 위탁금에 700만 원 정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7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에서 증액 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전용이지 과목오류는 아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웅위원  표기는 지금 과목오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담당실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 내용이 좀 잘못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업편성목을 잘못됐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니까 학생안전지역 추진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물론 계획대비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시죠. 당초에 24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놓고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나도 안했어요. 17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포럼 1회 하고, 보고 1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박동웅위원  포럼 1회, 보고 1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공선법에 따라서요.

○박동웅위원  무슨 법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공직선거법이요.

○박동웅위원  예,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80일 60일 하면서 그거를 좀 로스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관련사업 중에서 대다수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촉을 좀 받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원어민 외국어 학습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민간위탁금을 한 5,000만 원정도 절감했다. 좀 특이한 사항 같아요. 설명한 번 해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뭐냐면 고산체험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동웅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러면서 아마 이거를 편성을 할 때 고산체험센터에 있는 당초의 예산을 그대로 2억 7,300을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작년에 사업을 변경하면서 5개 권역에서 영어원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을 시켜서 위탁공모를 선정을 받아보니까 실제 사용은 2억 2,100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고산체험센터가 없어진 게 언제쯤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 1월 1일자로 없어졌습니다.

○박동웅위원  작년 1월 1일자로 없어지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들이 궁동에 하나, 고척동에 하나 이렇게 개봉동에 하나 5개를 했지요.

○박동웅위원  당초에는 고산체험센터 하다 보면 2억 7,000만 원 위탁금 주면 대부분 다 소진되는 건데 이걸 없애고 다른 데를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겼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용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회당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하는 3회 정도해서 연간 한 천몇백 명 정도가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고산체험센터 외국어 학습센터가 학부모들께서는 굉장히 잘 돼있고 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없앴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척동에 만들 때 123 전자타운 내에 문화원에다 인근 지역에 똑같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작년에 했습니다. 물론 부득이 하게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오류동으로 금년 하반기에 이전을 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약자들, 어르신들, 아이들, 사회복지분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더 노력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 약자들, 어린이들,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어린이나라 운영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상임위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논란이 많았는데 왜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나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 하는 사항을 좀 몰랐고 당장 건국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 남은 게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일단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의회에 설명을 잘하고 평상시에 의원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그래야 예산이 또 잘 편성이 되고 적재적소에 발휘가 될 텐데 일단은 적당히 넘어갔다가 부족하면 또 전용해서 쓰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죄송합니다.

○박평길위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신도림 어린이집 신축에 기적의 도서관 공기지연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출을 전혀 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죄송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숙자 위원  6페이지에요. 예,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그런데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공기가 지금 계속 이번에 폭염 때문에 공기가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아직 안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거 언제 지금 준공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내년 3월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숙자위원  내년 3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최숙자위원  원래 12월 잡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폭염 때문에 또 연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최숙자위원  충분히 이해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페이지에요. 여기 국비하고 시도비가 다됐는데 이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이거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숙자위원  매칭사업 좀 많이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최숙자위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구로구에 들어왔는데 내보낸다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조금 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 6쪽입니다. 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한 거 있죠? 아직 안 됐죠, 이거? 미반납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이 2016년도 예산인데 2016년도에 불용된 예산인데 2017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반납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착오로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반납하고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작년 결산책자에도 올라왔던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추경으로 처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복지사항은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하고 재산 기준으로 해서 나뉘는 거거든요. 국가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에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생계, 급여, 의료, 주거, 기타 지원이 나갈 수 있고 서울형 급여는 85% 이하 중위소득 그 사람들이 해당돼서 국가형 긴급복지를 받지 못하는 그 대상자들은 또 서울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런데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왜 활용을 못했죠,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6년도 배정이 된 게 12월달 분은 12월 19일날이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시기가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갔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연말 예산 처리였나요, 연말? 그 당해 연도 연말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12월 19일날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감시기가 다가와서 집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이게 한 7,000만 원 8,000만 원이 다 되는데 구로구가 15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각동에 이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며칠만이라도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또 추경이 안 맞았나보죠? 추경 처리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이거는 반납금이기 때문에 전에 추경에다 반영이 돼서 서울시 교부금 중에서 국고하고 시비 반납할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는 매칭비 지원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이 많은 예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거의 다 전액을 지금 반납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이러한 소중한 예산이 다시 국고로 반환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체험교육 운영관련해가지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계셨는데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2017년에. 2018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올해도 한 1,600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비슷하게 잡혔네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김영곤위원  저조하면 좀 줄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에 그러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작년에는 한 번으로 말았는데 올해는 두 번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어때요? 지금 9월이잖아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지금 한 번 갔다 왔고요. 지금 10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갈 겁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소진은 어떨 것 같아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사람이 많으면 거의 소진이 다 되고요. 신청자가 적으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구청에서 하는 환사모가 있어요.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환사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사모 회원들이 왜 녹색어머니회 이 사람들은 우리 환경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 왜 데리고 가느냐? 봉사활동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 본인들도 조금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사모에 가입한 사람들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굳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10월달에 내년 사업 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팀장님이 72개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죠?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는 거죠?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72개소를 해서 전부 다 지원해주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72개소 중에서 개량이 불가능한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붕이 약해가지고 개량 안하면 내려앉는다든지 또 세입자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7개소만 하겠다고 해서 그 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전액지원해 가지고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네.

○김영곤위원  그래요 이런 게 필요해요. 결산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 및 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한 1,500정도 해마다 잡히나요, 관련예산이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공항공사에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들이 대동소이한데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지원 비율이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그런 직접 지원금이 있고요.

○김영곤위원  지원금이 내려오면 이거를 각 부서에 얘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돈이에요, 1,500이?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전에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내려오는 금액이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직접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한 9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걸 늦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간주예산으로 하게 됐던 그 부분들을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2월달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주민지원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 반영할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팀장님 일단 핵심을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됐고요. 서남권 공항소음주민지원센터 이게 약간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신월동이에요? 신정동이에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신월동에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설치된 이후에 좀 달라진 점 있어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다거나 아니면 도움요청이 왔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개최를 했다거나 참석할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전혀 없어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신 항공기 소음피해주민들 그쪽에서는 어떤 실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돼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그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김영곤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 전혀 저희들 그때도 공문도 보냈으나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감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고산체험센터 대비 사업비 절감운영해가지고 5,100만 원이 절감됐는데 고산체험센터가 사실은 고산초 내에 있었던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껄끄러워 했지요, 운영하는 자체가.

○김영곤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좀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출근도 잘 안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어쨌든 관두게 하려면 아예 그냥 센터를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그게 묘수여가지고 일단 없애고 새로 만든 형식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그거를 없애면서 5개 장소에 똑같이 여기서 하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 분산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김영곤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궁동에 하나가 있고 궁동복지관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23 전자타운 고척동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고산초등학교에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 넣고 개봉학습관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로학습센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제 고산초등학교 있을 때 주로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의 아이들이 왔는데 이제 분산해서 하는데 오히려 또 예산은 절감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이용도 비교해보면 약 한 7, 8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요. 안양천 가족 걷기 연 몇 회를 보통하지요? 예산 잡을 때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보통 연 8회에서 9회인데요. 올해는 별로 못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예산 잡기로는 8회인데요.

○최숙자위원  8회인데 지금 올해 몇 번했지요?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생활공해팀장 김용평  그거는 작년 거라서요.

○최숙자위원  작년하고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박종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전용한건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제가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전용했고 행사비를 1,5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건국선포식 기념식이에요. 그 행사비를 3,500을 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0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렇지요? 사업비는 4,280인데 행사운영비로 3,500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6쪽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 행사운영 이거는 건국식 행사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종여  다른 행사 총 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이들 포럼도 가고 저기도 가니까요.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선포식 행사로는 1,500만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 정도 내외가 조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위원장 박종여  그래요?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박종여  4년 전에 내무행정위원회였을 때 생활복지국이 저희 소관이었어요. 처음에 어린이건국나라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막으려다 못 막았어요. 구청장님이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꼭 이사업을 하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첫해에 예산을 그래도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해보세요,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더니 남이섬에 워크숍 가서 그 행사비를 과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도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이번에도 전용을 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너무했다.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건국어린이나라 행안부 장관상 탔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위원장 박종여  언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이제 매니페스토에서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어쨌든 어린이나라건국이 자치단체행정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외부에서 가졌던 그런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박종여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하게 쓰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거는 좀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적절하고 유익하게 해야 그 사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집행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행정기획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거 참작하셔서 잘 끝났는데 지금 2개국 남았으니까요. 상임위를 존중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다음 할 겁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최근에 알다시피 금천구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동작구에도요.

○박평길위원  어제 동작구에도 사고 난 것도 있고요. 구로구에는 지금 공사를 몇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지금 대형공사장은 15군데입니다.

○박평길위원  15군데고요.

○건축과장 최태승  공공건축공사장이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한 480,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남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충분히 했는데 남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최근에 저희 지역에 나와 본적 있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아까 환경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특히 환경 소음이든 어떤 건축으로 인한 소음이든 또 휴식을 취할 시간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고 주말에 공사를 자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최태승  최근에 나가본 현장에 의하면 정말로 빙 돌아서 다 하는 바람에 그 집이 상당히 올여름 더운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규정에 맞으니까 소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약간의 어떤 간격을 두고 그 지역의 주민간의 갈등유발도 최소화시키면서 또 어느 정도 뭐가 잠재워지고 했을 때 허가가 나오고 그래야지 이거 뭐 1년 365일을 그냥 소음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마 작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전결이죠, 지금?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특히 국장님 그런 사항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간격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묶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좀 고려도 하고 요즘은 현장에 나오기가 어려우면 직원 혼자 나오면 되잖아요. 번지수를 알고 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탁상행정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장행정을 해야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나온 김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으로 여성과장님이 가신 분이 처음 아니에요? 그전에 주택과장으로 여성과장이 가신 적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구로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서 이 공동주택이 아마 주택과의 민원의 약 몇% 정도를 차지합니까, 통상?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주택과장 최영미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4개 팀이 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로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집단민원은 조금······

○주택과장 최영미  그래도 심심치 않게 옵니다.

○박평길위원  그거는 이제 요구사항이겠죠. 해달라는 요구사항 그런 것일 텐데 어쨌든 구로구에 약 공동주택이 지금 50%가 넘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영미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이 226개 단지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안전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한데 좀 현실에 맞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100세대가 사는 공동주택하고 1,000세대가 사는 공동주택하고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청에서 좀 그런 측면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냥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그냥 민원도 좀 안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대수에 맞게끔 그래야 그게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측면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검토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에 대한 방안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제 교육받고 오셨는데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리봉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과거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해제가 되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가리봉동 지역이 도시재생의 전초의 기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다보면 부대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또 도시계획도 새로 해야 되고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당부서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가리봉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공동체 그 다음에 화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계통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약 13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죠. 마을회관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CCTV, 도로포장, 하수관 개량 같은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의 이 지역에 혜택이 주어진다. 달콤하죠,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는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도둑이 들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CCTV 설치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거. 어차피 하는 것이고 도로가 파손되었으면 포장할 텐데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정책이다 보니까 구로구도 어떤 측면에서는 좀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마을회관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마을회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 내가 제안을 드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건축과는 했고요. 부동산정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를 보면 구로구에 산이 많잖아요? 매봉산도 있고 개웅산도 있고 천왕산도 있고 또 무슨 산이 또 있던데요. 와룡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능골산.

○박평길위원  능골산. 제가 볼 때는 일단 매봉산에 대한 정비는 참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제가 봐도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천왕산은 또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개웅산이 오류2동 지역 개봉2동, 3동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로 시설이 많이 미비한 거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시설도 미비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설치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지붕막을 요구하고 다양하죠. 운동기구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역시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목감천하고 개웅산이 많이 빠져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목감천이나 개웅산은 바로 광명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목감천은 잘 아시잖아요. 개웅산하고 항상 광명하고 비교를 해요 주민들이. 광명시는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구로구는 뭐하냐. 그거는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는 박동웅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구청장도 약속하셨지만 개웅산과 목감천에 대해서 광명수준, 인근구의 수준에 맞는 그런 모든 시설이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계되는 것만 하시고 다음에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결산에 관계되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쪽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산업인아파트 재건축용역관리시행 중으로 이월돼 있다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올해는 다 집행이 다 된 거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동웅위원  하고 있고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주택과장 최영미  작년에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인 확인이 끝나고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올해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3쪽에 보니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미 개최했다. 어떤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미개최한 거죠? 한 건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사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장이나 담당이 나가서 설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한국건설관리공사 점검으로 이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럼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그러면 건설관리공사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 공사 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영미  아니요. 원래 당초에는 민간이 안전 점검하는 걸로 해서 잡아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김천으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이분들이 아마 공사가 이전 분산시키면서 김천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여기 다른 출장소라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렇지 않고요. 이게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제3종 시설로 바뀌면서 여기 한국건설안전공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안전건설관리공사에서는 이 안전 점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냥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주택과장 최영미  예.

○박동웅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로구 관내에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영미  잠시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죠.

○주택과장 최영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재난 위험시설 두 가지 구분해가지고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미  네.

○박동웅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쪽에 보니까 철도기지차량 이전 및 이적지 개발해가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1억 5,000정도를 이월했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것은 전략영향평가하고 사전제영향평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 1억 5,000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쪽에 보니까 1호선에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사업해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잡았는데 420만 원 정도 동력이 미약하여 홍보를 미 실시한다.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한 번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경인선이나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한 개의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공사나 서울시내 중앙부처 같은 데 건의를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시행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지난번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성숙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개 기초단체에서 합동으로 기본설계를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의해서 물론 나중에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방향과 예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같이 다시 5개 단체에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협의하셔가지고 해당 시의원, 구의원들이 아니면 기초단체장들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결과 보고한 내용들을 드려서 이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은 420만 원 잡아놓고 10원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안했다는 것밖에 안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이미 지금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잡았잖아요. 잡은 이유가 목적이 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뒤에 있는 내역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파일을 갖다가 시의원도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아니면 바뀌는 사람, 해당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이분들이 인지를 계속 하고 있어서 향후에 선거를 통해서 공약으로 발전을 시킨다든가 그래야 우리지역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이 걸리더라도 누군가는 시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이걸 공약을 냈었어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국회의원, 구의원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시의원들이 알아야 만이 이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겠다. 이런 인지를 갖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전혀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다. 내용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동웅위원  올해는 제로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작년까지는 구로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추진위원장 식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금년부터는 동작구청에서 주관하는 구로 돼가지고요.

○박동웅위원  이거를 동작구청이 주관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니요 돌아가면서 하는 2년씩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박동웅위원  그거는 아마 개발협의체든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니 이 사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교육 갔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2쪽에 보니까 개봉4구역 희망지 사업해가지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2018년도 6월달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희망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따른 CCTV나 도로환경 개선이나 주변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희망지 사업이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회할 때 서울시 관계자들이라든가 와서 설명할 때 내용 보면 이미 그 지역을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전화국 주변입니다.

○박동웅위원  과거에 그러니까 1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1년 전 모습은 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희망지 사업이라든가 아까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컨셉이 맞았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빌라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을 통해서 이지역이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 발전하면 좋겠죠. 잘 판단 하셔가지고 해당지역에 뉴딜사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가 좀 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사업이 서울시형 뉴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럼 개봉4구역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향후에 한 번 자료로 해당지역구인 저하고 박평길 위원님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그 선정을 아마 8월달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집값 때문에 무기 연기되면서 아마 9월달 정도에 선정여부가 결정되고요.

○박동웅위원  완전히 서울시는 올스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정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선정여부부터 해당위원님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당지역 구로구에 이런 것들이 뉴딜사업이 그래도 선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좋겠죠. 거기에서 보니까 4쪽에 그러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 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한 겁니까? 2017년도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용역을 마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용역 2,200만 원은 거기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올해 5월달까지 기초사업 주거지에 대한 기초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마쳤습니다.

○박동웅위원  간략한 요약보고서 자료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거를 저하고 박평길 위원님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사업설명회를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을 같은데 용역 결과보고내용을 서류로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쪽에 이월사업이 있는데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해가지고 4억 7,500 정도를 운영인의 사업 참여의사 확인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건축과장 최태승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마무리 단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5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반납하는 건가요? 이미 반납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국비하고 구비하고 5대 5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확보가 된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정보과의 내용들은 다 알겠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인데 세입에서 총괄적으로 징수액하고 실수납액하고 미수납액 보면 거의 36%가 미수납액이에요, 세입에서. 그러면 이 36% 5억 2,000에 대한 미수납액이 올해 다 걷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다 걷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다 걷히지지는 않았고요. 실명법 과징금 9,580만 원 외에는 다 걷혔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한 건 이외에는 다 걷혔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한 건은 걷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이것은 지금 실제로 한 건이 아니고 3건인데요.

○박동웅위원  3건이 안 걷힌 거네요. 한 건이 아니고 3건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못 걷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압류를 들어가지요 나중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압류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박동웅위원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미수납액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5년 동안은 끌고 가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5년 동안 끌고 가서 나중에 결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절차가 이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계속 재산조회는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을 때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5년 동안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끌고 갈 것이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손처리해서 털어버리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절차라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2쪽에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에서 이월액이 한 2억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올해는 다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응해야 되는데 올해 안으로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집행을 못하게 될 것 같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개봉유수지 내 편의시설 설치 1억이라는 게 운동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벤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운동시설이요.

○박동웅위원  운동시설 그때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배드민턴하고 또 놀이터하고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 번 관리하시 분들이 한 2명~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 장소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공원으로 만든 그 장소나 아니면 생태공원 하면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아마 네파트 정도 쪼개서 나오는데 이게 잘 정리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정리를 잘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마무리가 안돼서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이 있다, 라는 거를 본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주간만 사용하라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야간까지도 사용하는 공원인데 보안등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야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원 내 보안등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경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에 해당지역에 공원을 만들어놓고 보안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좀 그늘진 곳이 없도록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과요. 동료위원들이 여쭤봤지만 제가 조금 부족한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및 지원이에요. 3페이지에요. 거기 신청단지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요.

○주택과장 최영미  공동주택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자위원  예. 관리 및 지원인데 기타보상금에 들어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이게 공동주택 실태조사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서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개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개만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최숙자위원  대략 예상은 몇 개 단지를 생각했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뽑아봐야 되는데요.

○최숙자위원  모르겠군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최숙자위원  지금 그거 알고 싶고요.

○주택과장 최영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일단은 감소돼서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그래도 어쨌든 예측은 해서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아주 안 잡을 순 없고 예측을 해서요.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인데 사무관리비에요. 추진위원 단일후보등록으로 선거 미실시라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최영미  이게 산업인아파트거든요.

○최숙자위원  어디요?

○주택과장 최영미  산업인아파트요.

○최숙자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고척동에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고척동에요? 예.

○주택과장 최영미  산업인 아파트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과 감사 후보가 단일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거기다 예산 책정을 엄청 많이 했네요.

○주택과장 최영미  이게 용역비예요. 거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 그 정도의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MOU를 맺었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혹시 그런 회사가 없어요?

○주택과장 최영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건설관리공사가 김천으로 이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제3종 시설로 변경이 되면서 점검하는 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건설관리공사에는 그 기술이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여기다가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숙자위원  다른 데 혹시 뭐······

○주택과장 최영미  예, 민간이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는 데에다가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참 좋았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영미  예.

○최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철도기지 이전 및 이적개발인데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내년도 이월분인데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돼 있죠? 전혀 아직까지도 예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억 5,000 이월한 것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최숙자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세 가지 영향 평가하는 예산인데 추경에 잡혀서 그걸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에요. 거기가 가리봉동이에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동에 지금 가리봉교회 앞에 2018년도 아마 10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최숙자위원  10월 31일날 준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그런데 왜 지연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여기가 이주민이 있었습니다. 통합센터를······

○최숙자위원  거기 몇 세대나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세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대가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수용재결 절차를 2017년도 3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중토위에 7월달에 그렇게 되면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원래 완공날짜는 언제로 계산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2018년도 9월 10일 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늦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폭염 때문에 공사 준공은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29억이면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미 공사가 이번 10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공사 끝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지연된 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일단 기후 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게 사업비 사고이월에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게 100억 공사가 되다보니까 1개 연도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예, 96억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래서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 올해 2018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그 예산을 또 국비 시비가 지원예산이다 보니까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요.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9개월이요? 나는 과장님 얼굴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3페이지에요. 공사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상향했다 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감소되기 전에는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660㎡까지 했었습니다.

○최숙자위원  660㎥까지만 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660㎥ 이상이면 했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 뒤에 1,000㎥ 이상으로 올렸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쪽 기금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기금이 올해까지는 얼마예요? 올해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작년 12월 말 기준이었고 11억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가지고 3,600만 원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도로에 보면 좀 낮춰서 이렇게 게시대 설치한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업용 현수막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로상에 있는 건 공공용 게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구에서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작년도까지 7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설치하는 거는 가로형으로 이렇게 도로······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거 5단형이죠, 대부분.

○박동웅위원  5단용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상업용이요.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과에서 설치하는 거는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2단, 1단이요.

○박동웅위원  2단, 1단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예.

○박동웅위원  그거를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왜냐하면 공공용은 게시대상자들이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또 선관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게첨을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쪽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관리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한 9,800만 원 정도가 아마 미배정 및 결근 휴가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5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한 9,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4쪽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가지고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 6,3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월된 게 2,200, 잔액이 1,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2,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사고이월이요? 왜 그런 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사업계약이 좀 지연됐습니다.

○박동웅위원  계약지연.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계약을 좀 늦게 내가지고요.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올해는 처리가 된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요? 이거는 그냥 사용하고 난 잔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유보액입니다.

○박동웅위원  유보액.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해가지고 7억 정도가 있는데요.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것은 저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결산 결제까지 다 했는데요. 이호조상 모르고 그걸 못해가지고 이호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저희 단순 실수인데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쪽에 도로정비해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거 있잖아요. 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건입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한건 이거 사유가 뭐였죠? 왜 패소를 했죠?

○도로과장 이석우  일반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무단 점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사유지를 우리구에서 점유했던 사항이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도로로 사용한 거죠.

○박동웅위원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주지 않나요? 사용료는 주고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제 패소가 되면 사용료를 줍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패소할 때부터 아니면 처음 사용할 때부터 주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 얼마씩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토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박동웅위원  한 건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니 이 예비비 사용한 것만 한건이고요.

○박동웅위원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건이 한 건인데 1억 1,000입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1억 1,200만 원이 한건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처음부터 점유를 했을 당시부터 계산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맞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장기간이었을 것 같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월 지금 얼마 정도 주는 걸로 책정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2015년도에는 1,670만 원 정도 되고요.

○박동웅위원  1,670만 원.

○도로과장 이석우  1,67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1,71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에는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점유한지가 한 10년이 대략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그 정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동웅위원  10년 정도 우리가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패소에 의해서 이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이 책정돼서 나가는 것이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매수청구를 안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매수청구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2쪽에 사고이월 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및 매수청구해가지고 이월이 5억 4,500 일단 첫 번째 이게 보면 소송판결금 토지사용료 미청구 및 매수결정 토지협의 보상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집행은 완료됐다는 내용이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동로 확장 있잖아요. 지금 5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한 49억 정도가 보상시행중인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시행 중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완료 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올해 완료된다.

○도로과장 이석우  예.

○박동웅위원  도로가 굉장히 큰모양이에요 50억도 책정을 해서 이게 다······

○도로과장 이석우  연장이 좀 깁니다.

○박동웅위원  연장이?

○도로과장 이석우  네. 폭은 12m 정도 되고요. 연장이 좀 깁니다.

○박동웅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가?

○도로과장 이석우  유한공고에서 현대홈타운 앞까지입니다.

○박동웅위원  유한공고 뒤쪽으로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 뒷길로 해서요. 그린빌라 그 앞쪽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쪽에 보니까 명시이월해가지고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 단면 확장공사라는 거는 단면을 넓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을 넓히는 거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하천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단면이 평균 몇 m 정도 되죠?

○치수과장 황원근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이 복개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3미터 정도의 하천을 더 확장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더 확장하는 거고요. 3미터 하천을 확장하는데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예, 지장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원래 그게 사람들이 사용하던 천이에요?

○치수과장 황원근  아니 하천이 아니고요. 기존에 도로 옆 도로에다가 하천을 확장을 하는 중입니다.

○박동웅위원  도로 옆에다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박동웅위원  그 밑에도 개봉중학교 이런 노후 하수관 정비는 그 내용도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치수과장 황원근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배정이 됐던 내용이고요. 올해 발주해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쪽에 명시이월 중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해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시행하는데 좀 불가했다. 해서 아마 대부분 올해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생활권 다이어트가 지금 최종 공사완료가 올해 5월 30날 공사완료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올해 5월 30일날 완료가 됐고 몇 개월 공사했죠? 이게 토탈.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공사발주를 4월달에 해서요.

○박동웅위원  4월달이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4월달이요.

○박동웅위원  4월에 발주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그래서 5월 30일날 공사 완료했습니다.

○박동웅위원  4월에 발주해서 5월 30일날 끝났으면 거의 한 달 반 정도네요. 그러면 9월달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10월, 11월이 동절기인가요? 9월달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공사가 굉장히 장기간 공사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이해가 가겠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인데 9월달에 배정됐으면 제가 보더라도 한 달 반이면 10월달에 발주를 줬어도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전에 사유는 이미 발생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업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거는 계획이 해당과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월달에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그전에 인지를 했고 9월달에 받고 그러면 9월말이나 10월달에 발주를 하더라도 작년에 이미 다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교통행정과장님 누구였죠?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이규옥 과장님이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9월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한 이런 내용들이 이것을 가지고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요.

○박동웅위원  아니 도로다이어트 추진하는 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 달 반 공사인데 설계하는 기간이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설계를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박동웅위원  공사가 한 달인데 설계를 2개월 한다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예. 실제적으로 실제 공사기간만 지금 과장님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입찰을 보고 공고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한두 달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행정절차를 전체까지 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하고 실제공사는 한 달 반 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실제공사는 한 달 반 정도 공사를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청취하고 하면서 2017년도에는그런 일을 추진을 했고요. 올해 연초부터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낙찰자 선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시비입니다.

○박동웅위원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경찰청 규제심의 결과통보가 올해 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게 가장 큽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쪽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이월된 게 한 8억 7,000정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가운데 부분이요?

○박동웅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한 8억 7,000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돼 있는데 과태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를 12억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4억 정도만 수납이 됐고 8억 7,000정도가 미수납이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됐다. 이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좀 한 50% 정도 현 연도로 따지면 50% 정도밖에는 안되는데 그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그러면 다 처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 처리가 됐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작년도 거니까요.

○박동웅위원  다 징수가 지금 수납이 된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다 되진 않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납이 됐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그게 문제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도 거에 대해서는 올해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도시안전과요. 기금에 백산빌라 이주비가 900만 원 돼 있어요. 이 이주비하고 주거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복지에 보니까 주거비로 해가지고 4,800이 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이주비는 말 그대로 이주하는 비용입니다.

○최숙자위원  이주하는 거죠.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지금 내가 복지건설위원회 따질 건 아니지만 지금 예산이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가구당 얼마씩 나가는 건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겹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보다는 사고로 처음에는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저희가 명해서 강제퇴거나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한 9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주비를 줬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희는 100만 원해가지고 9가구를 해서 이주비용으로 저희가 준 겁니다.

○최숙자위원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겹치는 건 확실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는 임시 대비 주거비해가지고 3,900이 나갔어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동안 먹고 자고 이런 비용이에요, 그것은 주거비용이요.

○최숙자위원  말씀해주세요, 그날 그때 있었으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전건설국장이 보충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산빌라에 이주비는 저희들이 주변에 이사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90에서 한 110, 120 정도 나와서 10가구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지급을 해서 900만 원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00 내용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당초에 임시안전진단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한 열흘이 걸렸고 정밀안전진단이 나오는 결과가 한 40일 가까이 되는 사이에 이 분들을 저희들이 강제이주를 시켰으면 구호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수업 중이었고 체육관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또 2세대, 한 가정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도 있고 이래서 한 가정 당 가구당 10만 원씩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포함해서 10만 원씩을 지급을 해서 지출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그거 제가 충분히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주비······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이사비용은 가구당 동일하게 90만 원씩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했던 내용은 가구당 숙박비하고 식비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한가구당 10만 원씩 처리가 됐던 그런 사항이라 중복된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예, 감사합니다.

○최숙자위원  도시안전과에요. 아까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그 보상에 대해서 바로 저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바로 저도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게 원래 저희가 예산서에 한 250명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징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30명뿐이 안되니까 20명에 대해서 한 1인당 50만 원되거든요. 그래서 곱해본 게 한 9,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이해 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 드려야 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도 위원님이 하셨고, 교통행정과 도로다이어트 그것도 좀 여기다가 내용을 조금 부가를 시켰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고 질의의 요지가 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안전건설국 민원도 많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안전과장님. 자연재난피해복구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낙뢰사고로 유가족에 구호금을 300만 원을 지원한 게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인수봉에서 낙뢰 사고로 한명이.

○박평길위원  인수봉에서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7월달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되는데요.

○박평길위원  인수봉이면 북한산의 인수봉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런데 저희 구민이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래서 4대 6. 그러니까 저희가 300만 원하면 시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인수봉이 아니고 다른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에 가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렇지요. 저희 구민이라서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거주지 지역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거주지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의 위험시설물을 점검한다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저희가 이미 정해진 재건축이나 이런 18개소에 대해서 특별한 D등급을······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어떤 연립주택이든 아파트가 됐든 건물의 안전도에 대한 점검은 우리 도시안전과가 한다. 업무가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로 통보해 주는 거네요. 형식이.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그런 조치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박평길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시안전과에 그런 걸 물어보기도 보다는 주택과라든지 주택이면 또는 공사장 같으면 건축과에 물어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데요. D등급이라고 아예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박평길위원  그럼 D등급 그런 것을 판정하는 그 전문가들은 도시안전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통합안전센터 CCTV 관제센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CCTV를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노후화된 CCTV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래서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것부터 개선하라고 예산 아끼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도로과장님, 구로구에 지금 사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도가 지금 몇% 정도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정확한 건 아닌데 21%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연간 도로과에서 보상액으로 책정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지요? 한 10억 내외 됩니까? 15억? 평균적으로요.

○도로과장 이석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15억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10억 정도가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보상기준은 아까처럼 민원이 들어왔거나 어떤 소송에서 패했거나 그러면 가급적이면 소송에서 패하지 않도록 또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대책을 좀 해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또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만 일이 끼어놔가지고 관공서가 꼼짝하지 못하게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억인데 내년도에도 한 15억 정도 잡겠군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20%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0%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니 도로율이 20%란 얘기입니다.

○박평길위원  도로율이요. 그럼 사도가 굉장히 많네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이요.

○도로과장 이석우  서울시가 한 21% 정도가 되고요, 서울시 평균이. 저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평길위원  참 큰 숙제인데요. 사도로 인해가지고 개발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박평길위원  치수과장님. 구로구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하천 쪽에 오류천 단면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2 배수분구도 지금 현재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봉 배수분구가 올해 시작을 하는데 그쪽에는 하수관거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로구 전체적으로 보면 몇%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간 거예요? 한 50%이상 나간 거예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상당히 새로 설치한 하수관은 좀 규모가 크긴 하던데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제 다만 하수관거 공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도로포장까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치수과장 황원근  네.

○박평길위원  특히 치수과하고 도로과하고도 연관이 될텐데 저는 특히 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간에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아까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국은 한 부서가 도시안전건설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또 사실은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부서가 잘못한 건데 도로과가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그래서 합동조사를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도로포장이든 특히 그런 걸 할 때는 인근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는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냉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왕에 구로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그마한 주민의 불편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정비 이게 마을버스 승차대는 구로구 예산으로 그러면 설치를 하고, 또 서울시 광역버스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마을버스 조합에서 하는 거 어떻게 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개념이 구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관내요.

○박평길위원  그 비용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고, 광역노선 그 마을버스 알리미 도착하는 것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그건 서울시비요.

○박평길위원  서울시비입니까, 이게? 시비가 아니고 마을버스 운송조합의 비용 예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설치관련은 시비로 합니다. 조합이 아니고요. 관련된 사항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사항을 좀 제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구위원들이 설명할 때 이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된다든지 또는 이거는 마을버스 운송조합의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된다든지 또 구로구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마을버스 정류장의 개념을 서울시비로 설치하는 구간, 그 다음에 구로구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구간 이런 걸 좀 정리된 걸 하나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수정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좀 정립이 잘 안 돼서요.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일시멘트 앞에 있던 거 견인보관소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지금 그게 12월까지 저희들이 비워줘야 되는데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확보는 거의 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와가지고 12월까지는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너무 또 단속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몇 군데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구로구에 CCTV 단속도 있고, 서울시 단속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단속도 있고 우리 주차관리과의 단속요원도 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연간 구로구가 얼마나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체납까지 해서 들어온 게 한 1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혹시 25개구하고 비교한 적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단속건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는 좀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물론 점심시간 때라든지 이렇게 좀 단속시간을 좀 유예해주는 그런 공간도 공존합니다만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청이 그런 데는 좀 파격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예를 하나들게요. 개봉3동 개웅산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사람중심의 도로잖아요. 양쪽에 상가도 있고 한데요. 단속시간을 그때 구청장님이 나오셨을 때도 질의해도 그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물건을 내리고 잠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유예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상하차······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그런 증빙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정말 불법적으로 단속하는 차량은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배려가 되어야지 그런 분들께도 부과가 되면 그 분들이 어디 불편해가지고 장사를 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그런 게 대부분 걸려드는 게 CCTV인데요. 저희들 인력단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CCTV인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은 증빙자료 거리 장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예조치를 하고 또 인력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꾸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래요. 그런 건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가기 전에 또 좋은 모델을 만들어놓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하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4쪽 한 번 봐주실래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예산이 24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42억이에요. 2배를 징수를 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2017년도 예산은 한 24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다, 라고 수입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박동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부과한 게 42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4쪽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박동웅위원  예, 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한 2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본예산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는 24억을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한 게 42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2배를 징수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산액 24억이고요. 징수결정이 42억 8,000인데 실수령액은 27억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100% 기준을 잡지를 않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24억 정도를 과태료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징수를 42억 정도 한다는 건 일단 자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실 수령액은 27억이 돼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42억으로 했는데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억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것은 미납처리가 돼있는데요.

○박동웅위원  미납도 일단 잡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으로. 미납이지만 향후에 이 20억이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박동웅위원  계속적으로 만약에 미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량에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구로구청에서는 24억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2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원망이 좀 많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단속을 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이런 구석구석까지도 단속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당연하지만 그래도 불만이 폭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렇게 우리가 과잉단속을 했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동웅위원  물론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먼저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때 예정고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해줘야지 결과만 보면 2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게 2배를 징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위반한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공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골목길에 새벽에 세워놓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고 하다보니까 과태료 딱지가 딱 붙어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루 일당인데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각 구에 주차단속에 차량들 이런 거에서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구가 25개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박동웅위원  이 현상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대비 120%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정도 이 현상만 보면 좀 너무 과했다. 그러면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을 바로 현장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예정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단속을 하는 원래 룰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물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잉단속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과잉단속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박동웅위원  물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하는 게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단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그 대신 민원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에서 하는 것도 맞고 한데 주민들의 불만은 아니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단속을 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바로 딱지를 붙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1차 계도하는 부과예고통지인가요? 통지서를 붙여놓고 또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요즘 민원이 주로 120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20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다 답변을 해야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단속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현액이 24억으로 돼 있고 억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이고 실수납액이 27억인데 저희들이 예산 현액을 잡을 때에는 해마다 전년도에 징수가 된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징수실적에는 체납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산액을 잡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 거는 42억 8,000을 부과를 했는데 이중에서 과년도분 포함을 해서 체납금을 포함해서 27억이 수납이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단속을 한 내용은 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동웅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 정도 이해를 하는데 27억 누적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만 딱 1, 2년차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27억을 했는데 42억을 부과를 했다. 지금 그 말씀이 아마 이런 형태로 몇 년만 누적이 되면 40억 이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안 맞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되는 부분인데요. 42억을 부과하고요.

○박동웅위원  아무튼 여기 이 내용에는 뭔가 과장님과 저의 소통 간에 조금 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서면 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기회를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중요한 거는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과잉단속 건이라는 건 그거는 저희가 단속원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또 하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단속원들한테 목표를 할당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할당은 저희가 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주차단속요원들한테 대략적으로 당신네들이 하루에 나가서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둔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행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없기를 바라겠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과잉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단 얘기는 구로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래도 물론 본인의 잘못이지만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잠깐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 조미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각 과별로 질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자동차관리과 제가 차후에 자료요청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지원에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액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죠?

○의정팀장 안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액 남는 게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잘 안 들립니다.

○의정팀장 안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금 전액 다 3,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남으면 남을수록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유는 의원님들이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남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거의가?

○의정팀장 안영철  이게 사건사고가 없고 의원님들 질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월로 되는 거예요, 잔액이?

○의정팀장 안영철  편성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고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해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홍보활성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데 혹시 적은 거 아니에요?

○홍보팀장 고경림  의정홍보활동 활성화에 600만 원입니다.

○최숙자위원  예. 좀 적았어요? 지금 딱 맞게 썼네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가 한 6,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의정팀장 안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인력운영비가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의정팀장 안영철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가 합산해서 직원들의 보수임금관계인데요. 2개를 합하면 한 7,000만 원 가량이 남았어요.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요. 이게 전 직원들에 대한 경직성 경비입니다.

○박동웅위원  전 직원에 대한······

○의정팀장 안영철  경직성 경비로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은 했는데 그런 과정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덜하거나 가족수당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또 대우수당 같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타직 보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의정팀장 안영철  사무실에 있는 조규창 주임하고 전문위원님입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수가 6,300만 원 남은 거는, 한 7,000만 원이 남은 거는 실제 사람이 부족한건 아니고요.

○의정팀장 안영철  부족한건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나 그런 비용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초과근무를 많이 못한 경우에 많이 남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는 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남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정팀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2,000만 원 가량 잔액이 생겼어요. 이 내용한 번 설명해주시죠.

○의정팀장 안영철  이것은 청사 내에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여기에는 차량유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상당히 총 금액만 2,000만 원······

○박동웅위원  잠깐만요. 이게 차량유지비하고요.

○의정팀장 안영철  차량유지비하고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그런데 이건 예비적 차원에서 약간 더 잡아놓은 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예비적 차원에서 잡아놨는데요.

○의정팀장 안영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같은 경우 에어컨을 많이 쓰면, 이건 작년도 결산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이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왜요?

○의정팀장 안영철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돌렸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이 금액이 조금 많아서 한 90만 원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여기에서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7,000 몇 백만 원 될 것 같고요.

○의정팀장 안영철  동일하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향 위원입니다.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추진에서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국외여비가 한 1,260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항공비를 저렴하게 한건가요, 아니면 의원님이······

○의정팀장 안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의원님들 개인 1인 2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5,2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안가셨어요. 16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지만 정작 해외연수 가신 분들은 한 열 분이 가셨어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러니까 항공비 및 기타여행경비가 남았다는 거죠?

○의정팀장 안영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가 200만 원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전액이 다 남았네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전에는 구의회가 말레이시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통합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빈초청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다 남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올해는 안 잡았나요, 이 예산을?

○의정팀장 안영철  올해 또 잡을 겁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아, 그런 가요?

○의정팀장 안영철  예.

○부위원장 조미향  2018년도에는 잡혀 있나요?

○의정팀장 안영철  올해가 2018년도니까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미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신「2017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17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건은 9월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종여     조미향     최숙자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박동웅     박평길     김희서

○출석공무원 (43인)
   의약과장 송은철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이인선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마숙인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문화정책과장홍관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택  과  장최영미
   도 시 계 획 과 장 배광선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황원근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손정환
   총  무  과  장김상재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병길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