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7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7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top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2월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8월에 시행됐는데 그러면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늦은 감이 있어요. 조례로 구체화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은 어떤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14개 자치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서울만 조사를 했어요? 전부다 서울?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보셨고요? 25개 구중에 14개 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열다섯 번째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이 몇 년도에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사하셨다면서요. 현황조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조례가 올라올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따로 조사한 것 없나요?

○전문위원 이헌수  네.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최소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서울시 25개구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15번째 제정을 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상위법이 생기면 상위법을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조례로 구체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른 구 조례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실생활 어떤 측면이 가장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일단은 공공행사나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어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면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언제든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구로구의회는 본회의장에 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사에 그 분들이 어느 위치에 서 계시는지도 중요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즉시 구로구 관내 모든 행사에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 김희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비도 오는데 이렇게 방청해 주셔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봐주시고요.
  청각장애인이 구로구에 몇 명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2,179명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2,179명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구수도사업자리에 청각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복지포인트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구비로 임대료, 운영비 매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청각장애인들에 필요한 점자 문자자료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 이런 분야가 그분들한테 유익한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분야에서 다 시행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구청에는 수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있고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수어통역센터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은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네.

○서호연위원  고용창출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화인을 안내, 보조, 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장애인 복지복지법」에 나와 있네요. 그분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 분들도 기간제라든지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들어오면 적정하게 맞는 분야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고용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 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2,197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로구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저도 장애인협회 회장을 몇 년 했는데 지금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연합회가 있고요. 1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건물에 같이 임대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작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따로 있고요.

○곽윤희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것 가지고 적다, 어디가 더 많다 계속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저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파악하셔 가지고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 불편한 데 건물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오래 했어요. 의회 들어오면서 다 내놓고 했는데 그래서 같은 동료도 알고 지내고 했는데 일단은 복지포인트도 쓰고 있죠? 월세를 70만원씩 다달이 내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렇죠.

○곽윤희위원  그것까지 구청에서 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시비도 나오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복지포인트는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어디나 다 많이 주기를 바라고 원하죠. 그런데 장애인협회 쪽이 힘들어요. 힘들어하니까 많이 살펴보시고 애정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25개 구 중에 15번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내용 중에 제4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 보면「한국수화언어법」에 보면 제4조의 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고 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로 하도록 하였고 또「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전부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보면 제3항에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다르고 어떤 내용이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공공시설에 영상서비스나 실제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행사라든가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데만,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의무조항 사항을 조례로 다루면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하도록 분명히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명기가 된다면 재정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구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모든 법령과 법률이 다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서는 의무사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해 놓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로구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구는 확인하고 계신가요? 다른 구의 법령은 다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몇 개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린처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구를 넣은 것은 만약에 모든 공공시설에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정대근위원  5조 3항은 의무조항은 의무조항을 내셔야 되고 6조 지원에 가서도 전부다 임의조항으로 변경해 놨어요.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재정여건이나 상황이 안 맞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발의합니다. 제5조 3항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성안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대근위원님이 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의 핵심은 뭐냐하면 다른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 않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위원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상반된 시각이 있어 가지고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상위법에 구체적인 명기가 있으면 조례는 좀 더 발전된 구체화된 조항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무난할 것 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대근위원님과 같은 시각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은 의견 잘 알았고요. 수정안이 혹시 발의가 되면 찬반 의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면 당초에 관련법령의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해를 잘못했다고 논리비약이라고 폄하하시는 것이 공식회의상에서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견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이 생각을 말하는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모독적인 발언이고 그럼 본인 생각은 이렇다고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용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제기한 법령을 전부다 나열했고 이것을 다 일일이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령이에요.
   이런 근거는 상위법에 별도로 없어요. 대부분 한국수화언어법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나열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이런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한 사항이 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기한 부분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3항 부분에서 임의조항으로 놔두면 결국은 우리가 요청하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부분이고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의무사항으로 두면 우리구가 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법령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른 법령에는 세부적인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한국수어 활성화 이것에 관하여만 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석할 수가 없어요. 조례라는 것은 법률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충돌하거나 여타 법률하고 대치가 되면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수정안을 내게 되면 그것에 관련한 찬반으로 토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안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만들면 가시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뭘 한다든가. 수어통역이 공공행사나 등등등에서 획기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큼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훨씬 편의가 높아졌고 권리를 보장받았다라고 느끼는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조례들 중에는 좋은 취지는 있는데 실질적인 제도 내지는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로구청이 수어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거나 하는 분들이 네 분 계시다고 아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통역사가 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 분들은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고요. 통역센터에서······

○위원장 김희서  정확하게 센터 이름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수어통역센터요.

○위원장 김희서  구로구 수어통역센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네.

○위원장 김희서  구로구 수어통역센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네 분을, 그러면 건별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거기에 요청하면 시간당 1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더 많은 요청이 있을 거고 하니까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하는 부분,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행사까지는 필요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청각장애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니까, 물론 임의조항으로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논의를 할 것인데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고 하는 취지로 이 조례가 가야 되겠다 의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에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수정안도 준비하고, 이야기를 위원님들끼리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숙의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고자 했던 취지,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어야 된다는 취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국장님, 과장님도 정대근위원님이 낸 의견들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조항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수정안을 따로 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43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초에 제정되면서 우리 구로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데 시비, 구비, 교육청 이렇게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3분의 1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5억 내외 해서 서울시가 5억, 저희가 5억, 교육청이 5억 한 15억 내외를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김영곤위원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하단부에 보면 2018년 구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특화 15개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연초에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31개 사업이 있는데 필수사업하고 해서 핵심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학교하고 마을이 협력 공동체가 돼서 운영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청소년 주도적으로 자치활동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안 등등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오늘 조례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구로온마을교육지원 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정원을 5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구나.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와서. 인건비가 매년 3% 인상률 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섯 분인데요. 한 분은 센터장으로 해서 시간제로 7급 상당으로 하고 네 분이 직원인데 9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매년 3% 인상률 적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대략 추계를 해서 잡은 것 같아요. 3%는 아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3%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로구에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서는 98억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추경하면서 봤을 때 현액기준으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120억이라는 예산은 급식비가 포함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서호연위원  얼마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급식비가 추계를 대략 올해 한 것은 45억 정도. 구비분담금만 그래요. 학생들이 먹는 급식 전체 예산은 2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구비만 45억 정도입니다. 시하고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 120억 정도.

○서호연위원  120억이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순수하게 구비하고 일부는 혁신사업이라든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10%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서호연위원  거의 구비가 120억 정도 된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거의 가깝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가 언제부터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재작년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온마을교육위원회는 120억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방금 얘기드린 15억 내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은 공교육 혁신에 기여했다, 이것이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 2년 동안 해 본 과정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이 됐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운영해 본 결과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육은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하도록 수월성 교육의 측면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을 하듯이 보편적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교육의 측면도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앞으로 더 해야 될 교육이 아이들의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욕구를 맞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그런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온마을 교육운영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발굴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신관 2층에 있습니다.
   현재는 직속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와 구로구, 교육청이 예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어서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업무도 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좀 더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구로구 최초 모범사례입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 중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그리고 결국은 25개 구가 다 이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운영 지원 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더 교육 혁신이라든지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온마을교육센터가.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교육지원과 직속으로 있었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11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떤가요?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8명입니다.

○김영곤위원  18명이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버넌스 측면에서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당연히 구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국장, 과장 그 다음에 구청의 국장, 과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 분들 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에 관계된 주체들이 당연직과 추천직 아니면 선출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시·구의원님은 구로구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을텐데 어떤 분이 들어가셨죠? 시의원님은 아무래도 장인홍의원님이 들어가셨겠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재만의원님하고 장인홍의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장인홍의원님은 지난번 임기 때도 해주셨고요.

○김영곤위원  이번에 신규로 이재만위원님이 들어가셨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전에 이호대의원님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재만의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영곤위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 기존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는데요. 지금 실무지원단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실무지원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역할이 실무지원단이 실질적, 실무업무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실무를 조율하는 것이 실무지원단이 직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하고 실무지원단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는 따로 따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전혀 다르죠.

○노경숙위원  평가면에서도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혁신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운영위원회는요, 의결기구예요. 실무지원단은 실무기구이고 일을 하는 기구고 그러니까 겹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지원단이 제안을 하면 업무를 시행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그 사항을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평가하고 실무위원회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여기는 실무평가지요. 자체 실무평가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노경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는 결과를 본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노경숙위원  실무위원단에서는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시행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쉽게 의회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지원단은 집행부로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실무위원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열네 분이요.

○노경숙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그 다음에 시민단체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 관계 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실무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실무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요. 회의록하고 드릴게요.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무지원단이나 운영위원회 회의비나 그런 것이 있나요?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나갑니다. 당연히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인건비에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수당이죠.

○위원장 김희서  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회의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달에 한 번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시스템을 보면 현재 센터가 있고 온마을교육지원센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위원장 김희서  센터가 있고 실무적인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무지원단들이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하고 이 전반적인 것들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직속이니까 관할하고 취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어쨌든 거버넌스 측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이 이 업무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과 법률적 사안들만 과장이 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실무지원단과 운영위원회에게 거의 위임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은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거버넌스의 축이 느리거나 아니면 완벽하지도 않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간거버넌스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 마을과 민과 관이 간다라는 취지가 효율적으로 일을 쫙 뽑아내고 집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주적인 과정들과 반영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자, 그리고 마을이나 민의 역량도 키워올려서 중장기적으로 저변이 튼튼한 지역 마을교육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이 조례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지역사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확인했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0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강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열심히 임해 주셔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84건의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중에 시정처리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3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후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책자로 나오면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실명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 성함을 다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결과보고서 수합하느라 수고한 서현수 주무관님을 치하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현재는 안 되어 있나요?

○김영곤위원  책자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현재 나와 있는 보고서는 공개는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 보고서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역할해 주시고 현장감사도 알차게 다른 부서에서도 역대에 이런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주시고 많은 의견들,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별 위원님들께 따로 인사말씀 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자랑스럽게 잘 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김철수서호연정대근김영곤
곽윤희노경숙

○출석공무원 (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