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7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7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로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네 번째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기일님 외 2명, 주수정님 외 5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위원장 박평길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운영단계 1단계, 2단계의 수탁기관이 같은 데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지금 현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위탁종료 시에는 1년 단위로 성과분석 후에 최대 2년까지 연장 재위탁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위탁기관과 연장 재위탁한 사항인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조미향위원  그럼 1단계, 2단계 후에 3단계도 가능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3단계도 내년에 그것보다 더 공모를 해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고 재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이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나요? 같은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위탁기관이 있으면 심사해서 다시 선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지금 같은 수탁기관에 1단계, 2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걸로 끝나고 10월 2일날에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이 연장 여부를 선정을 합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국가적, 지역적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서비스 제공,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몇 분이나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위원회로 13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민간인은 몇 분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민간인은 외부로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13분에서 9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학계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또 세 분, 또 경제단체 한분, 사회적기업가 한 분, 구의원님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국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2016년도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움직여서 사회적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 행사는 사회적경제라는 외부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회적 소식지인 뉴스지를 또 발간을 해 가지고 널리 홍보할뿐만 아니라 경영지원도 어려운 데를 지원해 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 또 교육도 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마켓 장터도 운영도 하고 민간공동 영업단을 같이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 상품판매라든지 판로개척하는데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수립 같은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게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니터링, 판매라든지 기관끼리 서로 그런 것까지 같이 서로 거래하는 그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 해 가지고 경영지원도 어려운데 지원해야 되고 컨설팅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마켓팅 민간공공 같이 운영을 하면서 판매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수립 같은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판매라든지 기관끼리 그런 서로 거래하는 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역할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시하고 반반 매칭으로 1억 7,000 구 예산이 들어 가는데 예를 들면 거리공원이나 이런 데 지난 번에 행사한 것들이 여기 통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거기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기획도 같이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거리공원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협동조합 총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총 다해서 166개 기업이 있는데 편차는 있는데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16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기업은 몇 개나 대략 되는지 그런 통계 나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건 딱히 없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컨설팅을 얼마나 할 건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상시 컨설팅은 올해도 보니까 30여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서류로 컨설팅을 했다 뭐 사업 실적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확실히 해서 우선 위원회에서 했을 때 잘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실제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것도 주무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늘 앞으로 이건 조례나 이런 데에서 그냥 끝까지 매칭으로 50:5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건 수요가 있어도 무한정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금씩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매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거를 우리가 따오는 거지요. 신청을 해서 최대한 자기네들은 4년차는 1억만 주겠다. 최고액을 정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1억을 최대한 받아올 겁니다. 나머지를 저희 구비로 편성한 거로 저희가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구에서는 또 필요한 조직이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우리 구로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발전되고 의미있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아까 박종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기업만 구로구에 몇 개가 존재하며 지금 종사자는 몇 명 정도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사회적 기업으로만 24개고요. 마을기업으로 8개, 협동조합이 120개 정도, 자활기업이 14 이렇게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24개입니다.

○이명숙위원  24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건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보통 5명 이상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마다 달라서요.

○이명숙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공모사업으로 보통 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수익성이 적어서 존속기간이 통상적으로 수익 때문에 문 닫는 사회적기업이 있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몇 개 정도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건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인데 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까지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수익이 낮아서 문 닫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지속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위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동의안 서류에 수탁기관명이 빠져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들어 있는데 동의안에는 그게 없다는 게 좀 미비한 것 같고요.
   2016년부터 동일 기관에 위탁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2016년, 17년이 이번이 3차인데 소요예산이 1억 7,000만원으로 초창기부터 동일금액이었습니까? 아니면 1차, 2차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처음에는 1억 2,500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억 6,000 그 다음에 1억 6,800 작년에 1억 6,800이지요.
   그리고 내년 사업을 해서 1억 7,000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인상된 사유라든가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사실은 인상폭이 거의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만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1억 6,100부터 계속 한 900 정도 수준인데요. 사업비를 사실은 최소한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는요.
   세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7,000 정도 편성한 건데요. 매년 엄청 늘어난 건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나 금천구 그 사례도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부위원장 정형주  그 규모나 지원금액이나 비슷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도 이걸 심도 있게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성북 같은 데는 워낙 크게 해서 거기는 거의 5억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한 3억 수준으로 하고 있고 관악구가 저희하고 비슷한 데 거기도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은평은 2억 한 5,000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데는 조금 많이 붙어 있고요. 저희가 운영중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있고 하면 이걸 조금 타 구하고 맞춰서 벤치마킹해서 효과 있게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구로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최대한 아껴서 하는 면도 있고요. 조금 더 사업을 하면 확장은 더 검토해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무한정 늘리고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측면으로.

○부위원장 정형주  예.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만 제도적인 취지에 맞게 구로구에서도 더 활성화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전하고 거기에서 고용 인원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3항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것 저것 많잖아요? 위탁 지금 세 번째 한다고 했지요? 16년부터.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최숙자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해 본 거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전에는 이거 통합지원센터 전에 조그만 자체적으로 그거 진입하기 전에 임시 한 적은 있습니다. 한 2년.
   이런 조직 말고요.

○최숙자위원  어떤 식으로 그때는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최숙자위원  해 봤다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최숙자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타당성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고 지금 2016년부터 지금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분해서 크게 나누면 한 6개거든요. 자치구 전략수립에다가 모니터링에다가 기본지원서비스 이런 걸로 안에 내용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위탁을 주었는 데도 문닫는 데가 간혹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문닫는다기보다는 이전하는 데도 있고 사업을 본인들이 도저히 안 돼서 접는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 해서 되는 데 아니고 본인들 구성원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경영 일부 악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회적기업이 없어지는 건 거의 많지가 않고요. 중간에 협동조합이나 그런 경우는 서로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꾸렸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좀 있다고 봅니다.

○최숙자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민간에 경쟁적으로만 해 가지고 기업이라는 건 이윤추구만 해서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운영이 된다면 서로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뜻이 있는 사람끼리 해서 사회적 약자도 포함한 그런 분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그런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해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육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숙자위원  졍제도 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챙기고 이것 저것 복합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답변은 잘 하셨어요.
   일단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더 비전적으로 발전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구로구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만 몇 개라고 하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24개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2016년 지원센터 개소 당시에 17개 있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아마 당시에 17개가 있었어요. 구로구에.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자활센터 이런 것만 빼더라도 사회적기업만 지금 24개면 20% 조금 넘는 증가수가 있는데 역시 할일은 여전히 많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생각나는 게 무언가 하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 몇 개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위탁하는 협동조합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여기가 44개 정도입니다.

○이재만위원  5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법인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승인이 나고 공모나 심의 이런 걸 통해서 재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 법인이 지역에 내 5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인데 과연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없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다른 조그만 단체는 있어도 이 큰 규모로는 제일 큰 규모지요.

○이재만위원  그렇지요. 규모나 이런 걸로 굉장히 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위탁업무를 잘 하셨고 또 향후 1년 단위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이 단체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전혀 시물레이션 이런 게 안 나와 있나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바로 심의위원회 쪽에서 평가를 다시 디테일하게 그분들 위원들을 다 모시고 평가를 다시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놓든지 그것을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이걸 느슨하게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를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재만위원  관리 감독이나 행정지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거기에서 같이 해서 점수 이하 70점 이하가 나오면 우리 쪽에서도 다른 데 공모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일정 점수 이하로 된다 하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데 그럼 이 협동조합이 통합지원센터로 계속 하면서 이걸 다시 수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만든 조합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조합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렇지는 않고요. 설립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재만위원  그럼 통합지원센터 이전에도 있었던 법인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단체가 이거 말고도 다른 데가 있어요. 또 만들어서.
   여기가 규모가 클 뿐이지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또 엮어서 만든 단체도 또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꼭 이런 여기 단체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는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작년에 이거 재위탁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이걸 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 이상 안 되면 공모를 하거든요. 안 되면.

○이재만위원  점수가 안 되면 공모를 하고 특정 점수 이상이면 재위탁을 의회 승인을 나면 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이번에 점수 나왔을 거 아니에요? 10월달에.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니 지금 바로 하고 10월 2일날 다시 심의회를 합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이 나야 심의회 과정중에 점수가 나오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날 평가를 해서······.

○이재만위원  아! 그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그때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재위탁을 주는데?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그럼 이게 계약기간이 11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재만위원  그럼 10월 한 달동안에 이 협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기간동안 충분히 공모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지원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려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하던 걸 인수인계하고 나가지는 않을거예요? 그 시스템을. 각종 DB라든가 이런 걸. 자기네들이 해 왔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당장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법인체가.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그 기간을 최대한······.

○이재만위원  아니 공모는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고 또 10월에 심의를 또 그쪽 위원회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짧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사전에 어디 우리 지역 관내에서 또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꼭 관내는 아니고······.

○이재만위원  이 통합지원센터 위탁하는 대상을. 관내가 아니라도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걸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심의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있는 쪽이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저기하겠다고 그러면 넓혀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만위원  결론적으로 한곳이 오랫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시행을 한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박동웅위원  그 정도 되겠고 구로구사회적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소재지가 구로디지털단지 1단지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 숫자가 아까 50여 개 업체?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니 44개 업체입니다.

○박동웅위원  이 44개 업체는 다 구로구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언제 설립된 지는 모르시나요? 실무자 혹시 아시나요?

○사회적경제팀장 박순희  15년 10월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이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순희  예.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동의안을 해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적인 절차를 몇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바로 몇 개월 후에 이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몇 개월 전에 해서 위탁을 받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원금액이 아까 우리 박종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으로 구비가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아마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다 센터를 설립을 해라. 당초에는 시비로 100% 다 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떤 구비가 많이 들어 가서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는 예측이 돼요. 거의 다 구비로 될 가능성이 크겠다. 향후에 시간이 좀 되면.
   이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해 질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되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적경제가 구로구에 24개 업체가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예비 다 합쳐서.

○박동웅위원  한 3~4인 정도하면 한 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겠네요. 그럼 1억 7,000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100여 명 정도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고 통계를 내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는데 1인당 제가 비용을 따져 보니까 직접지원은 1,70만원이에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로구에 사회적기업이 24개 업체인데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보면 한 3~4인 정도 된다고 하니까 4인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100명한테 1억 7,000이라는 돈을 직접 지원하면 거의 1,7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겠다. 업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24개 업체중에 우리가 성공사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 반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10 몇 개 업체가 출발을 해서 한 20% 증가를 보여서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어떤 그야말로 모범사례, 성공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성공사례는 제가 지금 딱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어렵고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트레인 캠퍼스 같은 경우도 같이 만들어서 했고요. 일부 남냠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간에 같이 매칭을 해서 제품을 결합해서 고가상풍을 파는 그런 것도 했고 기업인든 명칭까지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2년 반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센터장, 팀장, 메니저 한 명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야말로 잘 해야 된다. 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범주에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안착을 하고 성공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정책도 아마 중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어떤 보고서 위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서를 내고 어떤 정책적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당장 몇 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회적 기업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우리 구로구에 있는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고 큰 범주에서는 이런 분들이 잘 성공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예산만 지원하고 센터만 만들어서 우리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들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 받고 사업운영 방안도 제공을 받고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다시 또 재위탁을 주는 것인데요. 위탁기간은 한 업체당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 한번 사회적협동조합에 구로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주고, 지속적으로 70점 이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공고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1개만 들어온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건 제가 2016년도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박동웅위원  뒤에 실무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팀장 박순희  2016년도 당시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어울러져서 아까 말씀드린 50개사가 이런 중간조직 종합지원센터 설치하기 위한 구로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업 하나만 들어 왔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가 설립이 된 거를 알고 조합이 설립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순희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합이 설립이 된 것이지요.

○박동웅위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어떤 조합을 설립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질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센터다운 어떤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1개 조합이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1개 조합이 당분간은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지금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어떤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협동조합 센터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경쟁에 의해서 어떤 위탁을 주면 서로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합이 설립됐고 그 조합이 1년, 2년 반이 갔고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하더라도 70점이 넘어 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그야말로 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갈 것인데 이왕 그럴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어떤 센터에서 굉장히 양질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24개 어떤 사회적기업에 어떤 지원할 경우에 그 자생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제대로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센터가 지금보다는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쟁자가 없는 1인 단독협동조합이고 이 센터는 단독으로 여기에다 맡기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센터가 잘 해줘야 욕을 안 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박동웅위원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시거나 이렇게 보완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지금까지 그런 거잖아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구로구에 생긴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지만 구로구에 현실에 맞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이게 과연 성과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충족하고 있는지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원이라는 것은 무한 지원이 아닙니다. 유한지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무한지원이라고 봐요.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래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탁기간이 1년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위원장 박평길  아까 우리 이재만위원이 아마 비슷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년만에 이게 준비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갈텐데 위탁기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왜 1년마다 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1년이 성과분석 그거를 수립을 해서 하도록 연장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거나 너무 성과가 없을 때는 경각심도 줘야 되고 그걸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실적도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아니 도대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위탁기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2년 단위로 해서 1년 연장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계속?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위원장 박평길  그렇게 해도 큰 물의가 없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는 상황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기존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데.
   그리고 우리 구로구사회적경제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임기가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팀장 박순희  2년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2년마다 우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바뀐다.
   알다시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는 초선의원들이 네 분 계시잖아요. 사회적경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10시 44분)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그럼 지금 기동반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수입처리하였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재활용품 수집 처리비용을 상계처리하였던 것을 지금 조례 개정으로 모두 재활용판매대금으로 수입처리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조례는 이 개정되었을 때의 수입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며 기존의 금액과 차이점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가동을 하면 대략적으로 선별을 얼마만큼 많이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5억 정도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지금 개정하면 연 5억 정도 수익이 더 발생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이 재활용품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의향이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수입예상금액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말씀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기존에는 상계처리를 할 때 연도별로 얼마 정도가 상계처리가 됐습니까? 재활용품 수집처리 비용으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재활용품을 지금 현대자원으로 보내 가지고요, 거기에서 수익을 다 갖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은 얼마가 됐는지는 저희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아니 위탁 비용 중에서 그쪽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상계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줄 건데 거기에서 5억으로 판매를 했다. 재활용품으로.
   그러면 우리가 95억만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재활용품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위탁을 주는데 자기네들이 판매, 우리가 이건 톤당 한 10만원 정도에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면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면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고용 연료로도 쓰고 재활용 판매를 하고 거기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지금 그것이 2~3억 정도 그꼭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23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2~3억 정도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런데 우리는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서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수익금이.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선별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그 수익을 늘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가 짧아서 그런지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상계처리할텐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건 나중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연간 최근 3년동안 그 처리비용이 위탁업체에서 얼마로 수입이 잡혀서 상계 처리가 되어 있는지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부위원장 정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이거 지금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수익금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개정을 우리가 2011년도에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이번에 다 바뀌고 오래된 직원이 없어서 이걸 숙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모르고 계신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최숙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우리나라가 재활용 수거시스템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금처리가 우리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을 돕거나 장학금 지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 재환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은 우리 재활용 선별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목적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이 별도로 우리 환경미화원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기금이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기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발생되는 조례 개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어떤 판매대금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5억 정도 예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한 2~3억 정도가 상계처리하는 비용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 2억 정도가 그러면 기동반에서 수집하는 비용이 그동안 발생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상계처리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가서 현대자원으로 처리를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대자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품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수익으로 우리가 돈을 회계처리하는 데는 사실은 더 줘야 되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적은 부분만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는 월 한 4,000 정도 그래서 1년에 그쪽에서도 한 4~5억 정도를 자기네들 수입으로 갖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게 현대자원이었다는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박동웅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런 게 없이 다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집결이 되니까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직접 판매는 아니고요. 위탁판매를 하는 쪽으로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 예상이라는 게 과거에 했던 어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 어떤 방법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약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문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운영비로 또 들어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가 위탁비용으로 MM테크인가요? 그쪽으로 위탁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비용들도 좀더 늘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20억 정도도 이게 늘어나야만 줄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7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올해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재활용 판매대금을 대략적으로 한 150억 정도 시설하느라고요.

○이재만위원  이게 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재활용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여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돼서 혹시 설비에 이상이 있다.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이 기금은?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니 재활용 선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만위원  아니 설비. 가능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설비에 문제가 있다. 재활용 라인이 아닌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거기 설비 라인에 어차피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가능합니다.

○이재만위원  기금 예치현황 좀 알 수 있어요? 어느 은행에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 7억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은행으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정기예금으로만 다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예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관리기금으로 일반예금으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가 생각보다 많이 길게 하셨는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입법예고하면 대부분 의견 없음으로 올라 오더라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주로 어디 어디에다 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우리 홈페이지하고 게시판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특별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국회에서 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보통 조례 개정하거나 조례 제정할 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의견 올라오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다른 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은 특별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쭉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대부분 의견 없음으로 대부분 많이 와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6개월동안 몇 건 안 되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 입법예고의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해서 물어 봤습니다. 관계가 없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재활용품 판매 비용에 대해서 기존에 수탁기관에서 얼마 판매했다. 그걸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계하는 과정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투명하게 무슨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뢰를 하고 재활용 업체에서 통보한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다 컨트롤하고 그쪽에서 수입이 생기면 우리 기금 구좌로 바로 들어 오도록 이렇게 조치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기존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고요? 그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 관것만 우리 기금으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우리 기금으로 바로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 얘기는 아까도 상계처리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계처리를 할 때 그 비용이 확정이 됐을 때 상계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번에 이거를 하는 건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는 것은 거기서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팔 그쪽 판 데서 우리 기금으로 바로 입금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구입처에서 바로 입금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MM테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구입처에서 우리 기금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럼 거기에 판매한 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런 보고는 다 나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자원순환센터를 위탁운영을 안 했으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500억 들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예.

○박종여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이건 그 이후에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례에 관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한 업무 보고 때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개정 잘 하시고 자원순환센터가 주민들의 알권리 또한 피해 같은 거 최소화 시키고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발령 받아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두 달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자원순환센터 시험가동하시느라 점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텐데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top

(11시 04분)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331개 어린이집입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353개입니다.

○이명숙위원  2018년 이 뒤에는 331개인데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폐쇄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53개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53개를 하는 건데요.

○이명숙위원  그게 353개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고 원치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지금 147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혹시 계속 이용하는 어린이집 수는 몇 개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계속 이용하는 게 147개고요.

○이명숙위원  해마다 이용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100개 정도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데 그것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 207개소로?

○위생과장 박병길  207개소인데 폐업하는 데가 있고 가입 희망자를 받아 보고 이렇게 하면 전부 흡수할 것 같아요.

○이명숙위원  원하시는 어린이집은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어린이집 353개 중에 147개 소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위생과장 박병길  불만이 있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한 100개 소가 저희가 정회원, 준회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가이드라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회원도 저희가 방학 때는 상담을 해 주거나 레시피 제공을 계속 해 줍니다.
   레시피는 월 1회 정도 계속해 줘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뿐이지 관리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좀 관리지원센터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나눠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왜냐 하면 어린이들의 성장 교육에 우리가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골고루 했으면 좋다는 것이 우리 관공서의 입장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다 해서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까운 금천구 사례를 보면 우수 회원은 졸업을 시켜 버렸어요. 졸업을 시키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관계된 조리사가 이직율이 많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조리사가 바뀌면 또 보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봐 가지고 졸업시키고 강제퇴출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안고 가면서 예산을 늘려서 아닌 데도 더 흡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1억 정도 증액을 할 건데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도 지금 참여 못하는 어린이집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과장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그럼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35개소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35개 소의 지원도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그럼요. 20인 이하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가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구인하면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순발력을 발취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어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왜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누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회원이나 준회원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얘기고요.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저희가 4억원의 예산이면 식약청 가이드라인에는 100개 정도 그런데 지금 147개를 하니까 147개는 5억원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네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센터장이 왜 상근이 아닙니까? 비상근이네요?
   저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총 303개에서 지원을 147개, 앞으로 207개까지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두 팀이면 모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인원도 2명도 추가해야 됩니다.

○최숙자위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좀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직원은 적은데 범위를 넓히면 소홀해 져서 실속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최숙자위원  급식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박병길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 데다가 왜 센터장이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건 대한영양사협회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내팽개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최숙자위원  안전이 진짜 책임감이지요. 학교급식······.

○위생과장 박병길  거기다가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쪽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영양사협회에 주겠다는 위탁이 아니고 이건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요.

○최숙자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위탁동의안의 내용이 이러니까 짚고는 넘어 가야지요.
   아무튼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 5년 됐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5년 7개월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우리가 7대에 들어 와서 1년도 채 안 됐나 그랬을 때에는 자리가 안 잡혀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차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운영위원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 회장, 민간어린이집 회장, 가정어린이집 회장, 유치원협회 회장 이렇게 봐서 아마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새로 신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빼고는.

○위생과장 박병길  그럴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의 어린이들 가장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늘 얘기하는 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면 위탁동의안에 지금 매칭이 국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억 4,000인데 이것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매칭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한 건지?
   아무래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비·시비에는 소장님 안전합니까?

○보건소장 황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건 다행스럽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위원입니다.
   앞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재위탁 동의안에 수탁기관 명이 빠져 있어요. 원래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구의회 동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영을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그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금년 말까지 대한영양사 협회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이 포함되지 않는 재위탁 여부만 묻는 거란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내년에는 1억인가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올해까지는 3억이었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4억이었는데요. 내년에 1억을 늘려서 5억을 직원도 2명을 추가해야 되고 어린이집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60개소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가급적이면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지금 동의 요청사항이 위탁기간이 내년부터 21년 3년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4억이라고 해 놓고 그것도 헷갈리는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적에 "2018년은 4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억이었고 내년에 1억 정도를 올려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국비·시비·구비 매칭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박동웅위원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1억이 구로구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 3,500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박동웅위원  우리가 나머지 비용만 올리면 전체 5억이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과장님,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고 그 전과 후, 시행하고 나서 어때요? 지금 한 업체가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세 번째로 가는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건 심사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심사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될 확률도 높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평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집들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제가 듣기로는 반대급부적으로 반대민원들이 없으니까 잘 운영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래도 재위탁을 하려면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의 입장, 그런 의견들도 설문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재위탁을 하려면 이게 벌써 6년이 다 돼 가고 또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9년이 될텐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인원이 9명인데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위원장 박평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고 또 우리 활용하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의견들도 물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이런 게 재위탁을 할 때 말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로구 어린이급식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24분)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4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0건, 건의사항이 66건, 특이 사항 및 우수사례가 38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사례로 하신 것들이 빠진 게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이게 한 가지 제가 어제 감사보고서 조금 오류가 나서 어제는 일단은 빼는 걸로 했었는데 아침에 정정을 했는데 지금 들어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건지?

○위원장 박평길  그건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광희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해서 통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전문위원께서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 검토보고서 담당 주무관님이 마감기간도 분명히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수정도 다 하셨고 이런 상황이라 그때 상황을 물어 보면 이건 한번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 주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신 건지?

○전문위원 이광희  여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평길  여기서 지금 이걸 점검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하신 내용들이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조금 오류가 나서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보고가 들어와서 급해서 저도 그냥 "그러면 빼 주세요." 했는데 제가 어제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복잡하다고 그러셔서 제가 한번 확인 드려 봤습니다. 정 힘들면 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강평시간에 했던 얘기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요. 일반감사보고서 아니고 강평시간에 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시면 이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 38분)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가는 사업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자치를 확보 그리고 의사결정 확대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시범운영되면서 초기단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2013년 31개소하고 2015년 나머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49개소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안보다 찾동 맞춰서 시기를 조정하라는 진행을 하는데 지금 시범 사업이 4개구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4개 구가 작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쪽에 지금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전원 해촉하고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어차피 임기가 끝나서 만료가 되는 거고요. 전원 해촉이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공개 추첨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기득권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떠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 good-by 주민자치위원회가 된다고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몸 담고 지역을 위해 무보수로 내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있는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매우 섭섭한 마음도 아마 감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아닌 마을자치회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성북구에서요?

○조미향위원  거기는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하지 않고 지역 마을자치회로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건 찾아서 다시 대답을 주시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주민자치회를 단독 신설 단체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그래도 한 20여년 동안 지역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꾸려 나가겠다고 다시 재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명칭만 주민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바꾸었고요. 지금 선정 절차라든가 정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똑 같이 하고 있네요.

○조미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 지역에 실질적인 실정을 잘 반영해서 우리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하고 추가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성북구가 작년말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지금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똑 같이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저희 본 조례안의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하면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특이한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원이 25명인데 50명으로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던 걸 공개추첨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동장이 위촉했던 걸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조미향위원  그건 조례 내용에 다 있어 가지고 아마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제1조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하였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범 실시 후에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동 5개동하고 시범동을 운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동 확대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동을 해서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전동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전면 시행이 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조미향위원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군요.
   그럼 제5조 기능에 5호 주민참여예산의 제한 등 동 지역회가 수행하는 기능이라 명시하였거든요. 기존에 동 주민참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중복이 된다면 기존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기능수행과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 그 다음 통합해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들어 오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위원장으로 오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아쉬웠던 게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 구성시에는 20여 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지역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내 돈 써가면서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처음에는 50명의 인원중에 우선 선정하는 조항이 들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주민자치위원인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8조 위원회 자격에서 제3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도 주민자치위원에 선정이 되고 자기 사업장에서 선정이 됐을 때 그랬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용추계서 좀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비용추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비용추계서가 2018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에서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2019년도 예산 지원해 주는 걸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연간 5억 1,400만원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사가 5대5 비율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비가 3,000만원 정도해서 5억 4,000 정도 내년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비용추계서를 보면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동 자치지원단 인건비 추계가 있는데요. 동 자치직원간의 지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동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하고 관계가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서로 상호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저도 상호 협치 관계라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건 앞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문제가 따를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2개 동 시범 실시 과정에서 오류1동하고 개봉1동인가요? 2개 동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개 동이 마을계획 수립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데기 때문에 시범동 선정을 우리가 5개 동을 하게 되는데 2개 동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거고 나머지 3개 동은 공모에 의해서 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럼 3개 동 신청한 동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지금 서울시 주민자치 전 연합회장이라 현재 상임고문으로 25개 회의를 참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첫 시행이라 그런지 과도기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조례안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아까 우리 조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위원님들은 완전 배제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공정하게······.

○이재만위원  아니 질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기존 위원이 완전 배제되는 건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건 배제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똑같이 공개 추첨에 의해서 할 때는 똑 같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하는 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율이 그러니까 선정된 비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께서 다시 주민자치회로 신청을 하면 인원이 50명 이상이 되어야지 공개추첨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나 위원회 월례회 때 말씀 좀 하고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26개 동 주민자치회 서울시에서 평가한 게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명에서 22.5명 정도가 전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평균 인원이 45명 정도고요. 그중에 22.5명이 들어와 있고.
   또 40대가 5명 중에 한 명 단체보다는 개인이 많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참여자가 60%가 넘어 가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또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요. 지금 이게 시범 사업 자체가 찾동이 4단계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2단계 찾동을 시행을 해서 2단계 맞춰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고 지금 2단계가 13개 구 중에 지금 조례가 통과된 데가 9개 구가 통과되고 지금 4개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단계 찾동 했던 데는 내년에 하고 4단계는 내후년 진행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서울시에서 전동 확산 실시하는 연도가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020년입니다. 잠깐만요.

○이재만위원  2021년이지요. 금방 다가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020년입니다.
   내년에 3단계하고 4단계가 2020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만위원  2020년 그렇게 빨라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이재만위원  지금 확실히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사항은 시범사업하고 2년간은 예를 들어서 주민사업지원단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했는데 서울시 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 서울시 생각은 시범실시할 때 2년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확대 시행하면 2~3개 동에 한 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없애버리는 걸로······.

○이재만위원  그 내용 말고 검토결과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우려를 걱정하셨어요. 예산확보 방안하고 구의원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도 여기 조례안 8조를 보면 아마 서울시 표준안을 만들 때 정치적 중립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8조 위원회 자격에서 지방위원은 주민자치위원에 선정될 수 없다고 먼저 규정이 되고······.

○이재만위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예산확보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산확보 방안은 일단 서울시에서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게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재만위원  지금 어떤 방안이 추진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낸 주민세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주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건 주민세 환원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되고 있잖아요. 결정은 안 됐지만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재만위원  검토가 추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이렇게 주민세 쓰는 지역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없어요? 당진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어디요?

○이재만위원  당진시요. 당진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쭤 본 겁니다.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주무 부서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내용 확실히 숙지하고 오신 거예요? 조례안을 올렸는데 통과되면 그만 아니면 말고 이러한 것을 제가 계속 며칠동안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면 저희가 홍보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하면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차후 부분은 2~3개 동에서 한 명씩하고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없앤다라는 그 얘기하고······.

○이재만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말씀하셔서 아는데 점차적으로 2년 뒤에는 지금 주민세 등의 논의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구의원 참여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8조에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검토 결과를 여기 반영한 이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혀 말씀을 못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늘 고생 많으시지만 이러한 검토 결과가 마치 이 조례를 보류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자꾸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걸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럼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가셨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예산 부분은 처음 시범 실시하면 2년은 서울시에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환원해서 하겠다는 그 검토 의견은 서울시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공식화돼서 우리한테 내려오고 그런 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사항입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특별법이 근거가 돼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이재만위원  20년만에 이러한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이 바뀌는 건데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회 승인도 어려운 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본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2개동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오류1동하고 개봉1동을 빼고 나머지 1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생각은 예전에는 동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기존에 하던 분 다시 선정되고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 추첨해서 탈락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하고 계십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측하기는 50명 이상이 다 모일거라고 예측은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1단계 시범구 하는 데 보면 90%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명 중에.

○박동웅위원  그러면 90% 수준이라면 50명이 다 넘지를 않았다라고 평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탈락될 염려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시면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한쪽 성이 넘었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 볼게요.
   50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하는데 성별 비중이 한 쪽 성이 60%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모였다라고 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비를 잡을 것입니다.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30명 정도가 6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30명인데 30명이 다 남자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50명이 반드시 넘어야만이 어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비율을 산정할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별 비중 60% 의미가 상당 퇴색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한 2~300명 정도가 모아져야 제가 보기에는 성별 비중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90% 정도가 50명 이내로 지금까지 시범사업 했던 전반적으로 통계를 내 보면 한다라고 그러면 성별비중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저희가 기존에 했던 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분포를 보면 남자가 한 70, 여자가 30 정도 구로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시범하고 있는 데를 보면 역전이 됐습니다. 여자가 60 남자가 한 40 정도로.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축으로 삼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왜? 적어도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300명 정도가 모아져야 60%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명 정도 했다고 하면 다 100% 다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퇴색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재 기존에 해 왔던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하고 지금 새롭게 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요. 대부분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무료 봉사를 했던 분들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역시 똑 같은 생각일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에 그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관계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다 똑 같다. 다 같은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동네 식구들이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해소가 덜 되어 있는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은 좀 걷어 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우리 조미향위원님이나 이재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배제되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서 우리는 과거에 구세력으로 몰리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절대 동네는 성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새로운 어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더 활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구세대고 나는 신세대고 이러 개념으로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 부서장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하겠다 하면 대부분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분들은 또 혹시 새로운 분들에 의해서 밀려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위원은 연임규정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

○박동웅위원  계속 보니까 기간이 없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조례 내용을 보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는 거지요? 1회만 연임이 가능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번에 연임을 하는 게 별도의 추첨 절차없이 본인의 의사가 내가 더 하겠다 하면 총 4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4년이 지나면 신규위촉하는 것처럼 또 다시 신청을 해서 추첨 받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위원은 제가 원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거기는 한 회 한해서 그러니까 총 4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지금 현재나 지금이나 똑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똑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똑 같은데 단지 여기에는 2회에 대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니까 현재 주민자치회는 매 임기마다 새롭게 위촉이 되는데 이건 4년까지 보장을 해 주는 그 차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지요.

○박동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 추첨이다 보니까.

○박동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공개 추첨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만 충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그런 내용들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발췌를 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각 동네에서 일단은 어떤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고 이럴 경우에 불만이 없어야 전반적으로 전면 시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거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봐요. 갈등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 또 하나 주민자치학교 의무 6시간을 이수한 분에 한 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간다라는 교육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 왔지요?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나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간을 따져 보니까 6시간도 더 받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런 얘기는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 회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건 지금 현 조례상은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받았던 거를 인정을 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을 뭔지를 잘 알고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넣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받은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면 좀 불만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표준조례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이유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기능이 마을이 더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이 같이 들어 간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염려를 쭉 들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 반대 의견을 왜 이렇게 제시를 할까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가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고 함께 가야겠지만 그렇지만 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를 할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그분들을 함께 어루만져 주고 같이 가는 게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고 살고 싶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면 그동네 살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야말로 10원 한 장 받지 않고 10년~1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우리 동네에서 봉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서 혹시 내가 짤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는 그동안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구청에서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수강을 했는데 전혀 인정 안 해 준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중간 거를 선택을 해서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은 금전이 아니라 교육 어떤 이수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타 구 사례 서울시 전반적으로 40 몇 개 동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 50명 이상이 차는 데가 거의 1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대부분이 한 40명 내외로 출발을 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지원을 하게 되면 100%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래? 지금까지 봉사를 했지만 또 새롭게 새로운 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좀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역시 구청에서 우리가 동네 주민자치회 들어 가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를 저희도 봤어요. 봤을 때 그거는 전혀 인정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느낌에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루만져 주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타 구 시범하는 데도 보면 시간은 6시간 별도로 새로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받은 시간에 50%를 인정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6시간동안 받아야 된다. 인정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을 억지로 빼서 빨리 와라 해서 시간 30분당 한 시간 몇 시간동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 받은 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라든가 70% 정도 인정을 해 준다. 한시적으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렇게 가야만이 기존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최소한 어루만져 주고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제도라든가 새로운 어떤 출발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여기서 조례가 수정가결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그동안 찾동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대부분 15개 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확장 사업을 했어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동 주민센터에 늘어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동에는 지원관만 하나 더······.

○박동웅위원  지원관은 몇 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건 민간전문가기 때문에 급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급여나 이런 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급여가 저희가 채용권한 자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민간전문가인데요. 동 지원관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연봉으로 말씀드리면 한 3,900 정도 되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동 지원관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어차피 동 지원관이고 주민자치사업단이고 다 구에서,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구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구에서 직접 선발하는 게 아니고 채용 권한을 민간단체에다 주어서 민간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민간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박동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선발하는 인원을 추첨을 해라.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지요.

○박동웅위원  그쪽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하겠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새로운 단체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어떤 단체가 그걸 추첨할 수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저희가 마을센터라고 지난 번에 한번 위탁동의안을 해 주었는데······.

○박동웅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마을하고 자치는 한꺼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센터인데 마을자치센터에서 거기에 마을센터장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2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마을센터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하고 2개가 합쳐지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합쳐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합쳐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자치사업단이 들어 가는 것이지요.

○박동웅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사업단이 들어 가서 그러면 주민자치사업단은 어디 소속이 되는 거예요?
   2개 그러면 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마을자치 센터 소속이 되는 거지요.

○박동웅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선발한 사람이 지원관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사람들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구청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지원관에 대해서는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채용권한을 위탁을 할 때 어차피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맺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협약서 안에 삽입을 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원관 한 명이 내려 가는데 그분들의 직급은 없는 건가요? 직급은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하고 동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대충 얘기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그 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 밑에서 그 주민자치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동장의 지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는 않고 주민자치회의 회장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물론 회 전반적인 어떤 지원해 주는 식으로 굳이 구분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 회장의 위원장의 어떤 산하 지원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어떤 일부 동에서는 준 공무원이 내려 와서 거의 동장급으로 내려 와서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내용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런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주민자치회장 밑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업무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그분을 지원관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지원관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관도 우리 동네분들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채용권한을 위탁을 할 때 협약서 내용에다가 구로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건 협약을 맺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원관의 자리가 어떤 하나 늘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필요치 않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간사가 1인당 월 100만원, 최고가 1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100만원 이하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 거의 90~100만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 간사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서울시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 시범동 되는 데는 주민자치회 회장하고 간사하고 지원관 자리를 별도로 만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3인의 어떤 업무공간이 필요한 건데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개봉2동의 어떤 주민자치회관을 보면 아무튼 찾동으로 가면서 업무공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고 내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간신히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세 분에 대한 업무공간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15개 동을 우리가 검토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문제되는 동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대부분 문제가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래서 저희가 시범동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향후 신축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나중 문제고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범동을 하겠다고 하는 동이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새롭게 신축되는, 신축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넓히는 거는 여러 가지 건축면적이라든가 추가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토지 면적이라든가 한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조직을 늘리는 거는 그야말로 찾동하면서 굉장히 15개 동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동은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15개 동의 전면적인 시행은 언제쯤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하게 된다면 2년 시범동하고 그 다음에 전면 확대시행이 됩니다. 2021년이 확대시행되겠지요.

○박동웅위원  확대 시행이 된다. 그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게 조례가 이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근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예산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간사와 그 다음에 지원관과 또 어떤 그 두 분은 동 배석이 되지만 또 별도의 지원 거점별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건 구에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해서 단장 하나하고 단장을 보좌하는 인력, 그 사람들이 시범동 5개 동에 동 자치지원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급여가 나가는 분들 보면 15개 동 30분 그 다음에 추가로 구에 2분이 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구에 2명 시범동에 한 명씩 해서 총 시범을 할 때 7분 정도가 필요하고 확대시행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 10분이 더 필요할 겁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8년도에 3억 3,000 정도 7개월만 시행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19년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5개 동을 할 경우에는 거의 5억 정도가 들어 간다라고 추계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억 정도가 어떤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공간 조성하는 이런 비용들도?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 2년 후에 전면적으로 15개 동을 다 시행을 했을 경우에 얼마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추계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1개 동에 연간 들어 가는 게 한 3억 5,000이니까 실질적으로 확대 시행이 되면 10개 동 되면 35억이 더 들어 가겠지요.

○박동웅위원  52억 정도가 들어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전체적으로 하면 52억 정도 들어 갑니다.

○박동웅위원  52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그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도 아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걱정이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같이 구청과 함께 그야말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편성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2억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가면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 줘요. 많은 부분을.
   그러면 전면 시행 했을 경우에 52억이면 500억 거의 2,000억 이상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 가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리라고 판단하시는 않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이 사항이 서울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 할 때는 각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하는데 확대 시행을 하면 2~3개 동에 한 명으로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때까지는 그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빠지고 나중에는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도 간사 비용은 어떻게 고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간사 비용은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상당한데 지금 그래도 우리 구로구만 전면 시행한다고 그러면 52억 정도가 1년에 들어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확대 시행하면 그만큼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조성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덜 들어 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또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적어서 더 늘려야 되는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 추계보다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공간이 적으면 바로 인근 건물 임대해서라도 하라고 하는 게 서울시 안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꼭 단정적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 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산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의 어떤 큰 거대한 틀에서 함께 가는 방향은 100% 동감을 하는데 진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 구로구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보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과 새롭게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어떤 약간의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간격이 넓더라. 이 간격이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줄여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 안이 이렇다고 변동없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해가 적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령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로운 분들만 다 그분들이 우리 주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박동웅위원  그분들과 함께 가야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노력을 향후에 5개 동이 선정되고 나머지 10개동이 안 할 것인데 향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럼 그 10개동에도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설파를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서 해소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듣는 그런 염려의 한 7~80%가 제거가 돼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큰 틀에서는 가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어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이분들의 설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노력을 통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박동웅위원 질의답변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2년잖아요. 다시 임명하는 거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는 공개추천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위원회 임기 제10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박동웅위원의 질의답변에 50명이 안 됐을 때 2년을 임기로 끝났으면 이 분들은 자동으로 하고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안 하면, 그런 표현을 아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주민자치회 위원이 처음에 공개추첨해서 선정이 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2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더 하겠다 하면 한 차례 연임해서 2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려면 신규로 공개추첨 절차를 걸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한다는 뜻은 2년이면 임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표준조례 만든 데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연임이라는 거하고 공개추첨하면 신규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길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통과 됐어요. 임기가 끝났어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다르죠. 주민자치회로 위원으로 공개추첨 처음에 참여를 했다, 그런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위원장 박평길  설명을 잘해보세요. 10조(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이 말은 임기가 2년이 되면 일단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든 그 분이 내가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 가서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공개추첨은 신규로 보는 것이고 공개추첨하고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연임시키는 것은 연임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회의 임기는 조금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죠.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님, 변호사 전문위원 있잖아요. 이것 자문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이유는 내용이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개정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 두는 것이고요.
   아까 동 지원관을 민간위탁을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자치구 마을센터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인데 구로구 자치구 마을센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통과 3월에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마을센터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그 분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지난 3월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셔서 6월부터 민간위탁해서 마을센터로 실질적으로······

○위원장 박평길  어떤 분들이신지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동료위원들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분들이 마을공동체를 컨트롤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주는 인력으로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박평길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어떤 분들인지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으로 이어가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주세요. 1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통과시켜도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밑에 단서조항에 본인이 새로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박종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7월 13일자입니다.

○박종여위원  요즘 시대에 지방자치 분권을 이야기하고 지방정부를 이야기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일수록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장님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은 다 만났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다 만났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외에는 무엇을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하고 또 협의회 회의할 때 협의회 회의자료에 조례안 전체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지금 수궁동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타구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라든지 부작용이 있는 구라든지 비교분석 좀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인근 금천구가 전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벤치마킹을 갔다왔고요. 금천구도 상당히 시행착오가 처음에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지원관이나 사업단 단장을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그 사항이 금천에서 처음에 전동하면서 자기네들이 민간에 위탁 줘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 것 같으니까 서울시 마을센터에 채용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모르는 사람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지원관들이 자주 바뀌는 그것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관 역할이 간사도 어차피 상주를 해야 되는데 지원관은 한 300만원 넘게 받고 간사는 100만원 받는데.

○박종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출석률이 대략 평균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때로는 20명 내지 25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도 성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를 시작 못하는 비일비재입니다. 기다렸다 회의를 시작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알아본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도봉구 자치행정과장님도 성동구 마장동에 가서 비교분석을 제대로 해 보시고 제가 구의원 5년차에 들어가면서 조례로 인해서 가장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도 물어봤고 타구 의원들한테도 물어봤고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강동구 금천구에 전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6개는 서울시에 지원으로 하고 있고 4개 동은 금천구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관이 자격부족으로 인해서 네 번 바뀐 곳도 있고 행정부족으로 동에서 행정을 100% 지원하고 있어도 능력 부족으로 금천구에서 4개 동을 지원하는 것은 1년 계약을 해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1년 있다가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금천구는 현재.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종여위원  여러 가지 봤을 때 물론, 조례로 위원들이 다 의논을 하고 서로 의견개진을 해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조례의 미비한 점은 수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봤을 때 너무너무 면밀하지 못하다, 허점도 많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중립이 된 사람은 참여할 수도 있다, 비밀공개 회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구의원도 참석할 수 있고, 동장은 참석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시민단체도 와 있지만 구의원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구의원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주민입장, 주민대표 입장 그래서 조례가 굉장히 미비한 것이 많다, 개정해야 될 것, 시정해야 될 것, 최소한 시행착오도 줄여야 되고 부족한 것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19조 회칙이 운영 세칙이 있어요. 19조(주민총회) 운영세칙에 보면 아우트라인을 구청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잡아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동 여건에 맞도록 수정해서 할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6시간 교육도 그러면 구청에서 따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나중에 시범동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 그때는 주민자치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처음 구성이 될 때는 우리구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좀전에 각 동에 출석률을 물어본 것은 박동웅위원님이랑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취지는 다르지만 20명도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50명이 안 되는 경우 박동웅위원님 말마따나 200명이나 150명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 선별을 해서 과연 풀뿌리민주주의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했을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업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접근할 때 예민한 것이고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위원장한테 행정기획위원들께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조례 심사 이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한, 지금 하는 것도 빠른 것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는다고 가장 늦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입법예고에 구로구민 주○○○ 외37명 해서 반영이 다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반영이 세 건만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7건 정도 있었는데 세 건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의견 제출한 이 부분밖에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거기하고 개인 두 분이 하셨는데 반영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길에 더 하셔가지고 정말 구로구민이나 누가 봐도 잘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질의도 많이 했는데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장단점까지는 시범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최숙자위원  두 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마을 계획만 했던 것이고요.

○최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단점이 이런 것이 있겠다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까지 가게 된 과정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0년 동안 했는데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회 기능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숙자위원  보세요. 몇 십년을 해도 주민자차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다 하는데 2013년도에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013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것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면서도 취소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2013년도에 31개 동 하고 나머지 17동인가를 2015년도에 또 시범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아무튼 지방분권 해 가지고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도 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수립, 신청,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계획 등 정책예산 분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분권이기 때문에 하는데 한 집에 어른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 수렴했고요. 이것을 너무 오래 논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차라리 개정하셨으면 싶은 이런 심정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점심시간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설명 다 들었다고 보고요. 어떤 것이 맞나 결정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위원입니다. 배도 고프시겠지만 궁금한 것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숙자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자료순서에 따라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 2에 보면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아까도 박동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관내 주요기관과 단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어차피 동장이 구성을 해야 되니까 동장이 판단을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추첨관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오버가 됐을 때 공개추첨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위원을 선정하거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 판단은 동장이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법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와 똑같이 지방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 관련해서는 각 구에서 서울시 표준안 내용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서울시 판단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구 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는 지방의원님들이 상임고문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에서는 고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에 따라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동대문구하고 동작구는 수정의결을 해서 지방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지방의원이 원론쪽으로 주민의 대표고 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런 지역내 의원인데 위원으로서 정식으로는 안 되더라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상임고문으로 참석해서 의견 피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의사결정권은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서 전체 위원수를 50명이 안 됐을 때는 성별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 신청이 30명밖에 안 됐는데 30명에서 성별로 60%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50명. 50명에서 예를 들어서 60%면 아까 50명의 60%면 30명이잖아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운영의 묘라고를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추가적으로 계속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성이 60% 안 넘게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정형주  그 부분은 유권해석이나 운영의 묘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위원수라는 것은 정해진 숫자에 대해서 정해진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자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이 다른 시범구에서도 그런 유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준은 실질적으로 정원 비율로 해서 60%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비를 보면 어떤 데는 61%가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인원으로 했을 때는.

○부위원장 정형주  그 다음에 교육시간 인정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정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불만이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 안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하지만 지금 마을기획단이라든지 참여예산이라든지 그 기능이 같이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심적인 기존의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가를 못 했을 때는 과거에 참가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새교육에 대한 것은 서류로 대체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까 박동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임기 문제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은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2기 때는 추첨이 없이 자동연임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래서 조례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가 판단할 때 단서조항은 전체 위원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1회에 한해서 연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의 의사가 내가 계속 참여하고 싶다 하면 한 번에 대해서는 추첨 절차 없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려면 또 똑같이 신규모집하는 것처럼 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만 여기에 대한 조항은 보궐로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래서 저도 다른 구 조례를 참고를 했는데 금천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차례 연임 이후에는 추첨방법에 따른다라고 또 하나 조항을 줬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4년 후에는 신규형식으로 모집하면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통상 이해를 할 때는 4년까지만 할 수있다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주민자치 위원장 월례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4년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려면 신규위촉 절차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첨을 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려하는 쪽의 얘기는 시장이 바뀌면 지속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시행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단장 급여부분 있죠? 단장 급여가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5,000만원 연봉받으려면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단원은 삼천구백얼마?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3,900만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정도 되면 공무원은 몇 년 근무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7급으로 10호봉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20년을 근무해야 연봉이 5,000만원 되는데 8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연봉 5,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결국 단장이나 당원들이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옵니다.

○이명숙위원  결국은 주민자치 단어랑 배치가 되는 것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그 분들을 채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자치에서 현장 실무경력이 단장은 8년 이상, 그 다음에 단원은 5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충분히 설명을 장시간 들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결국은 외부에서 데려오는 행정의 연장선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관내 주요단체 및 동장님이 결국 판단해서 구성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공개추첨이 이루어졌을 때 공개추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개추첨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 권한은 크지가 않습니다. 공개추첨했을 때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크지 않으면 결국은 단장이나 단원들의 역할로 이끌어진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단장이나 단원은 지금 나중에 확대시행이 되거나 했을 때는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하지만 시범 첫단추는 구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 각 단체별로 구성이 더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학부모 단체, 아파트 단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다양할텐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신 직능단체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민자치회가 기존보다 조금 더 보강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교사단체, 종교단체에서 정말로 마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연간 5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장시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던 것의 관계하고 현재 새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충돌 문제 이런 문제들도 걷어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의아심을 갖는 것이 10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만자가 들어가 있어요. 만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10조에 항을 더 넣어서,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례나 법률 용어는 심플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복잡하게 해 가지고 이 한 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법률 용어는 필요 없는 용어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도는 100%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항을 넣어서 단 계속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줘야 갑론을박이 없는 거예요. 이 문구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갑론을박하는 구의원들 거의 없습니다. 개봉2동, 3동만 하더라도, 저하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구청의 집행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예산문제라든지 구청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언도 해줘요. 그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해당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잘못 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역할을 통해서 정리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다 배제시켜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돌아가는지 우리가 듣고 때로는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중간역할을 해서 지원관도 있지만 지원관보다 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9년 동안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관보다 더 못한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원들이 가서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넣은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수정해야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중간에 갈등 부분들을 걷어내는 역할들을 더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본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 정례회 때 조례를 다루는데 10월에 임시회가 있어요.
   10월로 계속심사를 넘겼을 경우에 기간이 촉박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동을 선정하고 시범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달 정도 홍보를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발대식까지 하는데 최하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0월로 가게 되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2월 31일날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2달 정도가 남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8월에 임시회가 없었고 7월에 새로운 8대가 구성돼서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는 하는데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우리가 밤새도록 다시 논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월 임시회로 넘겨서 그 안에기존의 주민자치 위원장들과 주민자치회의 오해의 소지를 걷어내는 그런 절차를 밟고 또 하나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례를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과 새롭게 출발하는 정책방향과 집행부와 의원들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고 하면 5개 동에 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동은 관계 없을 것 같고. 5개 동이 한달 정도 비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임기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지만 비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한 달 정도 5개동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공백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백이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논의를 더 해야 돼요. 이 상태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달이라는 시간밖에, 만약에 임시회 때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또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는 더 논해야 되겠지만 10월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보다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두 달만에 압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더 한쪽에서는 이런 개정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또 한쪽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3개월을 2개월로 압축시키는 이런 절차를 연구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5개 동도 내년 1월 1일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정회를 하고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 샐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간략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이 구의원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올라온 조례에 보면 구의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고문 비슷하게 의견을 내고 적시해 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15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 맞는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만들 수 있으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못하시는 분들도 20년 동안 했는데 내가 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 염려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분과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민총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지 주민총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이 아닌······

○이재만위원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시행세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명시 안 되어 있지요? 그런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주시고요. 저도 박동웅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의논해서 오늘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재만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세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 없게끔 현수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 시행세칙을 통해서 내용을 해서 내려보낸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논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줘서 내려보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세칙도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분과위원회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만났을 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분과위원회에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들을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동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 합치가 됐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마무리 하려는데 한말씀드리겠는데 조례가 통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 외 나머지 질의들은 과장님한테 더이상 할 것은 없고요. 계속심사를 하느냐 통과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니까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는데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장도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를 놓고 제 나름대로의 감사기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반기에 상정됐던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숙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혼란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박동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굉장히 많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군더더기 조례가 될 수밖에 없고 의원들이 주민자치 고문으로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이 배제가 되는 것이 맞다, 이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목적이 관치에서 민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맞지 않은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이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강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발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개구, 13개구가 조례 통과가 됐고 어떤 구는 구의원도 고문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군더더기 조례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왜 만듭니까?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맞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의 의사에 맞을 것인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포함이 된 것인지 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의견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점을 요구한 것이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의견개진한 부분도 있는데 양쪽 의견이 일리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삽입이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구로구 전체도 좋고 시민단체와 구로구의회와 구청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 해도 좋고 짧은 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만들어서 안이 올라와야지 구청에서 덜컥 만들어놓고 따라와라,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지만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다툼의 소지가 많고 현직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수용정도 그 다음에 동지원관이라든지 단장들의 자격기준 같은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 공론화도 필요하고 토론회도 필요하고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나서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월 21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박평길정형주박동웅박종여최숙자
이재만조미향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위  생  과  장박병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원회담당대리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