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4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6.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7.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립(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6.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7.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회의에 홍준호님 외 세 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8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반영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자 위원 추천 대상시설에 아동·가족 지원시설, 청소년상담시설, 지역주민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개최수를 연 4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안이유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사항 등을 개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개정내용 중에 6조 1항에 위원을 기존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토론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려면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신속하게 해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신속하게 하려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데 위원만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가 생겼을 때 오히려 즉각적으로 빨리 이 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전제가 필요할텐데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현재 교육청이나 경찰서 보호기관에 공무원과 같이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동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시설, 지역주민대표가 안 계셔서 실질적인 운영은 기관장 대표이고 실무사례 협의라고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일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역연대를 구성해 놓는 것은 미리 예방차원도 있는 거고 보호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부여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예방이나 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지역연대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발생시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강화토록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6조 3항 1항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의장님이 직접 두 분만 추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보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기관명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존에 추천은 하되 의장님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추천한다,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의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대 들어서 마지막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조 안에 보니까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회장이 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실무사례협의회는 신설인데 이 부분을 개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실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해당 기관장 내부에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20명은 각 기관에 운영위원이 있을 거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실질적으로 의무를 담당하는 실무자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실무자협의회가 따로 있다? 공무원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지요.

윤수찬위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안에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뜻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지요. 담당 여성지원팀장이 간사역할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 내용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14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항으로, 안제9조의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탁자의 보고의무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3동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로3동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가리봉동에 지은 것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9월에 추경을 받으면 10월에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다문화지원센터하고요.

윤수찬위원  그것하고 통합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개정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수탁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기관에서 할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지난 회의 때에 성공회대학교에 위탁을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3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그게 옮겨서 하면 3동 주민센터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주민센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용어만 바꾸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1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제2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은 SH공사에서 건축중인 천왕8단지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SH공사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 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입주는 올해 9월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개원을 위해 신속하게 개원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참신하고 유능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체와 원장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위탁체 선정 공고를 하고 2018년 8월말까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지금 위탁이 5년이고 위탁하고 계약하는 기관에 공고 냈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요즘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3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위탁동의안이 들어오고 난 후에 8월에 공고를 할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 전 같이 많이 안 들어오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전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SH공사에서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천왕 8단지 입주세대가 298세대라서 정원은 세대수의 15%를 산정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합니다. 42명이 적정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위탁을 잘 주셔가지고 경쟁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과장님!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신규위탁으로 계속 왔어요. 구로구 보육에 문제점이 온 것 같아요.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위탁으로 왔는데 천왕동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때요? 운영이?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기존 어린이집이 오류2동에 우리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43개소가 되는데요. 국공립이 13개, 전환이 2개로 15개소이고요. 가정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오류2동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 3년에 폐지가 6개소가 있고 휴지가 작년부터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천왕동·항동부지·교도소부지·한일시멘트부지 공공임대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가구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장기시프트를 하다 보니까 20~30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요.
  천왕동 입주가 7년째 되지 않습니까? 한계점이 온 것 같고, 물론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포화상태라고 하나 향후에는 재위탁이나 신규도 어렵지 않는가, 특히 생명숲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구에 반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단지는 입주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프트인지 어떤 형태인지.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프트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 김희서  현재 천왕동 1~6단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으면 당장 불편하니까 나중에 4~5년 후는 차후의 문제이고 현실이 문제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6개 폐원한 어린이집은 주로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오류2동 전체를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천왕동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천왕동은 4개소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희서  천왕동이 굉장히 심각해요. 국공립은 그나마 낫고 민간·가정 순으로 통폐합해야 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마련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주체나 원장선생님들의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이 없어짐에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데 담당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과 이런 것을 파악해서 5년~10년정도 전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가칭)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2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규위탁 대상인 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은 SH공사로부터 건축중인 항동 8단지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SH공사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 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개원을 위해 신속하게 개원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참신하고 유능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체와 원장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칭 항동 8단지 어린이집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위탁체 선정공고를 하고 2018년 8월말까지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주일이 비슷해요. 항동8단지랑 천왕8단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9월 6일, 9월 28일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천왕동 8단지가 전에 위탁이 어디였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처음 하는 겁니다. SH공사에서 건립해 가지고요.

윤수찬위원  이번에 신규 구립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로 하셔야 되는 게 항동이 계속 들어오면 5천세대 들어가거든요.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8단지부터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죠. 3월에 입주하고 6월, 9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립에 대한 수요나 계획 그리고 민간·가정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천왕에서 그게 실패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가칭)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top

(10시3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29조 및 제2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구립세화어린이집은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3㎡, 정원 74명의 시설입니다. 구로구 보육조례상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없이 기존 위탁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 기존 위탁체의 신청을 받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화어린이집의 위탁체는 베다니교회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운영업체 원장이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요.

박칠성위원  저도 제 지역구라서 나름대로 원장님이나 특히 베다니교회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재위탁을 하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3자적인 의견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구청이나 관계자들의 운영실태나 향후 필요하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확보해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할 때 기본 보조자료를 같이 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구로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재위탁을 5년마다 하게 되면 이 회기를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5년 기간이 길지 않냐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으며 재위탁을 넘어갈 때는 최소한 추가자료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운영에 관련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첨부하고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주변에 다른 구립하고의 장단점을 조금만 더 분석해서 하면 훨씬 더 다른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이 새로 위탁할 때도 근거자료가 되고 전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향상되는 결과를 최소한 근거를 갖고 위탁을 해줘야지 교회가 됐던 사회복지법인이 됐던 때가 되면 구로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한다는 거죠. 구청장 눈치나 보고 원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겠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차기부터 재위탁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징계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제로면 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던가 이런 지표가 있어야지 지역구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top

(10시40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은가람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구립 은가람어린이집은 신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3㎡의 정원 49명의 시설입니다. 구로구 보육조례상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없이 기존 위탁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에 기존 위탁체의 신청을 받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은가람어린이집의 위탁체는 개인으로 현재 원장은 이경희씨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인데 분포가 얼마나 됩니까? 구립이 전체 몇 개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위탁을 줄 수 있는 구립은 46개고요. 개인이 7~8개소정도 되고요. 현재는 재위탁을 신청공고하면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동학대사건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법인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탁체를 갖고 있는 법인이 포기하겠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최근에 환경이 바뀌면 구도 거기에 따른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범위가 보니까 5년으로 보면 되죠? 4억 5,600이.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매년 그렇습니다. 시비나 국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연 4억 5,600씩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정대근위원  이 내용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인건비?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인건비보다 보육료지요. 보육료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정대근위원  환경은 최근에 새로 신설된 데는 괜찮지만 기존에 운영을 하던 데는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던 바꿔야 될텐데.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시설비가 그 이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요청하는 시설 개보수비를 어린이집에 올해는 많이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3억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대근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민간에 들어가는 게 차등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구에 아동수가 서울시에 여섯 번째정도 됩니다. 우리구 인구가 열 한 번째가 됩니다. 어린이수가 많습니다. 자치구 매칭에 대한 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시설 개보수는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립으로 있다가 서울형으로 변경하고 민간도 구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구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문제는 계속 지적하지만 민간과 구립의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의회 내에서도 계속 논의했잖아요. 보육료의 차액분도 보조하고 가사도우미도 보조하면서 넘어오고 구립만 선호하다 보면 민간이 위축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육문제를 자치구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장려하고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이 분 개인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판단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올해는 신규 구립 어린이집 계획은 얼마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올해 신규 건립은 없고요. 고척동에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구립이 몇 개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전환시설 다 포함해서 74개소입니다.

윤수찬위원  74개소에서 모두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구비가 2천정도 들어가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전환시설은 구비가 5%입니다.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전환시설은 국공립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모든 것 다 구비만 지원하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4억 5천이라는 돈은 보육료라는 거잖아요. 무상 보육이다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민간에서는 각 민간에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국공립 교사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서울형을 제외하고······

윤수찬위원  교사들이 15호봉도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교사도 28인지 30호봉인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상당히 급여는 센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국공립이지만 특히 20호봉 이상을 넘어가면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도 그런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국공립하고 똑같습니다.

윤수찬위원  퇴직금도 정산해줘야 되고 딜레마가 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국공립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선진국에서도 민간이 많아요.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실정에서 물론 국공립이 되면 좋기는 좋죠. 구의 자산은 지원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top

(10시53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주민들 반대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조금 갈등은 있었는데 지금 거의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곽윤희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봤어요. 추진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 하고 서로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반대도 이것을 잘 못 알고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잘못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안 좋게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잠재웠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주동이 됐던 분들이 오류2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불편한 곳으로 이전한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동의를 받았었는데 정비계획 수립하는 구역 내에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되고 나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원래 있던 동사무소를 없애지 말고 다시 천왕에 원하는 것 아니에요. 없애지 말자고 주도해서 계속 반대해서 한 거잖아요. 많이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 하셨나 해서요. 여기는 정비구역이 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서 사업성이 준주거까지 상향이 돼야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구민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동사무소문제도 주민들이 멀리 가는 걸 싫어해요.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천왕동 천왕역 일대에 도시정비구역이 맞은 것 같은데 주민들은 450%까지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 450%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받을 때 사전자문에서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이 너무 월등하게 높게 되면 위화감이 있어서 시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월등하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430%나 450%면 20% 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덕의고등학교하고 오류남초등학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 450%도 용적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건의를 못 해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저희들이 올릴 때 그 의견을 받아서 시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 때 사전자문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  거기는 450%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수지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가 모두 뚫려있는 도로이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나쁘지 않단말이에요. 충분히 용적률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공공청사에 2종 7층 있었는데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우리하고 주민들은 3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2종으로 낮춰라, 기존에 2종 7층지역이었잖아요. 종을 상향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향후에 증축이라던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3종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윤수찬위원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3종으로 주는 게 낫습니다.

윤수찬위원  앞으로 복합적인 공공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고밀도로 늘어나고 특히 오류2동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 형태에서 신도시로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거문화, 사회환경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거기는 복합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종으로 돼서 더 많은 층수를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천왕동, 항동지구에 인구가 많게는 1만 5천세대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입주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쪽 일대에 뚜렷한 문화시설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3종으로 건의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평생 교육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 평생교육시스템이 없단말이에요. 물론 오류1동에 있지만 오류1동하고 오류2동하고 분류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그 쪽에 계속 공공임대를 많이 장기전세주택이나 장기시프트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성향으로 가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저희구 의견은 3종으로 가는 게 구의견입니다.

윤수찬위원  강력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구로구에 힘 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원순시장이 당선돼서 구로구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이 이것도 채택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더 강력하게 밀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게 그 사업입니다.

박칠성위원  이 사업이 더 이상 신청을 못 하죠. 이걸로 끝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이쪽에는 우리은행 시장 앞에 있는 게 마지막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남구로역 있는 데요?

박칠성위원  예. 지금 대림역이 수난이에요. 과장님이나 청장님 모시고 대림역 순환을 해 보세요. 가장 낙후된 곳이 대림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안타까워서요. 내용을 보니까 역세권 시프트사업이에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재개발하고 합쳐졌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아시죠? 제 의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따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설명회 주민의 의견이 2000%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개발이 되는 게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역세권 안쪽에 주민센터를 옮겨버리면 여기가 천왕역인데 오류2동 주민의 존재감은 누가 책임집니까? 오류2동의 전체적인 지리분포가 남부역에서부터 안쪽으로 순환도로변부터 돼 있는데 오류2동 주민센터가 천왕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동거리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류2동 사는 분들이 천왕역으로 주민센터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개발을 하고 역 앞에 접근성이나 이런 건데 이건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접근성을 얘기해요. 3종 지역의 좋은 땅에 청사를 굳이 넣어서, 청사가 생기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생기고 그 주변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힌 형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고려가 더 필요하다, 주민들의 이동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남부역쪽에 사는 분들이 천왕역까지 주민센터 가는 것도······
  그래서 현황도에 보면 제가 여기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쪽이 천왕에서 번화한 곳이잖아요. 공공청사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157㎡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1,157㎡이면 300평 이상 되는 규모인데 여기에 전부 다 공공청사가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보건지소도 들어오고요.

정대근위원  보건지소 때문에 접근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7쪽을 보면 172-76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위치인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주민편의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기존에 사시던 분이 우선해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개발을 시작해야지 기존의 분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개발하는 분들의 새로운 생각만 넣다 보니까 주민끼리도 화합이 안 되고 이질감이 자꾸 생긴다는 것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개발할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아래쪽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앞으로 그 쪽 앞에 현대연립도 조합이 생성되면 거기도 인구가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필요한 시설, 공공이야 나중에 향후라도 더 확보하면 되니까, 여기 기부채납 중에 도로 빼고 공원 빼면 300평 규모를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정대근위원  그런 의견을 내부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사가 분리되는 게 좋거든요. 현재 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가 테니스장 부지거든요. 이쪽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쪽을 공공청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대근위원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주민센터의 위치가 주민의 존재감하고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소속이, 나중에 여기가 대동제가 되던 커지면 천왕동하고 분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확장인 행정구역 개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천왕역사에 오류2동 청사를 넣었단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천왕역의 진입로인데 지금이야 편의적으로 오류2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3~5년 뒤에 항동 들어오고 그 주변이 같이 도심계획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 주민센터가 다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주민들의 접근도 쉽고 기존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남부역 주변이나 안쪽에 있는 오류애육원이나 평강교회분들이 접근하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매일 거기까지 어떻게 와요? 제 지역구가 그런 현상이 많단말이에요. 고척2동주민센터가 안에 있으니까 안쪽 분들은 청사 오는데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마을버스 안 타면 못 온다는 거죠. 이왕 개발계획이 나왔으면 의견을 내부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가 3종지역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여기가 2종인데 3종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어차피 여기가 3종 지역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 구역 안에서 공공청사를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했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런 고민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429세대가 들어오면 엄청 큰 단지예요. 그리고 밀집돼 있잖아요. 기존 26층 이하로 했는데 주민들은 28층 이상으로 해달라고 세대수 늘려달라고 하면 아마 구청에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하면 제가 볼 때 28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밀집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얘기는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래서 사전자문까지도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제안인데요.

위원장 김희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협의도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구역지정 결정요청 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협의할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기도 하잖아요. 단순하게 3종지역 내에도 있지만 그 외에 안 보이는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천왕역에 오류2동주민센터가 있다고 하면 오류2동 분들은 당분간 괜찮을지 모르지만 동이 분동된다던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프트는 기본 법에 의한 것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조건도 굉장히 많이 상향되고 용적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430%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부채납분이 26.8%잖아요. 그 중에 300평이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만 공공청사하고 나머지 도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은 부속토지 2분의1을 적용합니다. 오른쪽 부분에 기부채납 기준 말고 기부채납 계획에 보면 면적을 전부 합산한 것이 3,228.7㎡가 26.8%가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전체가 만 이 천이면 삼천 몇 백 평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게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이걸 토지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역면적하고 안 맞을 수는 있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 것을 환산하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기부채납 분을 가산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그건 알겠고 이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은 시프트사업 중에 오류2동 보건지소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확정적인 거예요? 이건 다른 질의인데 고척동 교정시설에 보건지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정을 하잖아요. 이번에 주민센터도 들어오는 것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요. 구청장은 교정시설에 오면 거기에 보건지소 들어온다고 자꾸 거짓말 하고 실무진에서는 오류동으로 보건지소가 가서 여기에 보건지소가 없다고 하고 분소도 아니잖아요. 지소가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여기에 이미 보건지소를 하겠다고 하고 대규모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원래 계획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청사를 어떻게 쓸 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이미 목적을 거기에 넣었잖아요. 여기에 보건지소 쓸 거다, 원래 여기에 보건지소가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프트하면서 보건지소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그때 마다 보건지소는 오류동에 갔다가 항동에 갔다가 고척동에 왔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오류1동에 지었잖아요. 행복주택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건지소를 또 지어요? 사용계획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었고 2년만에 다시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천왕동 개발할 때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완벽하게 쓰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비에 의회에 승인해줘서 예산을 할 때 줬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여기에 다시 이전계획을, 거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거 아니냐고요. 시프트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 2월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었을텐데 오류2동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놓아두고 도시계획과는 이쪽으로 하면 보건지소 따로 계획하고 있고 도대체 같은 구 내에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같은 동네도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다시 보건지소를 한다고 하니까 오류동 분들은 화나는 거죠. 이 중요한 땅에다가. 팀장님!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할테니까 의견을 잘 받아서 해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설명한 대로 기부채납 분 26.8%가 적정한 건가요? 사업자는 적정하다고 하겠지요. 구청에서 주도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공공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내용적인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해관계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나 사후 어떤 편익이 오고 이득이 오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구청에서 하는 구정이 투명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할텐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가고, 더군다나 기부채납부분은 개발이익에 관련한 거니까 냉정하게 주민 것이지 구청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성이 우선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건축계획 규모에도 전체가 429세대잖아요. 이 중에 전용면적 60㎡ 이하 그러면 18평이고 85㎡ 이하면 25평인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확정해서 할 겁니까?

○지구단위팀장 최종성  평형은 바뀔 수 있고요.

정대근위원  세대수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평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뀌도록 주장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일부 세대는 조정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천왕동 개발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평형이 하향으로 가면, 물론 공동체니까 지금 시대적인 건 좋지만 자꾸 슬럼화 되고 하향평준화 되니까 주변하고 형평을 맞춰가야지요. 왜냐하면 천왕지구가 그렇지 않은데 역세권만 하향으로 해서 11평, 9평 이렇게 해놓으면 1인 가구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개발하는 사람만 이익을 주는 거지 주민한테는 편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더 드리고, 그러면 주변에 공원은 얼만큼이에요? 요즘 공원이 지역에 화두예요.

○지구단위팀장 최종성  공원은 없어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공원을 해야지요. 주민이 나와서 그늘의 벤치에 앉을만한 공간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래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대근위원  용적률을 상향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하셔야지요. 도로는 기존에 확보된 걸 쓰는 거잖아요? 내부에는 도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만 평중에 기부채납 천 평을 공공용지 청사로 쓴다고 하는 순간 또 이렇게 하시는 구나.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1페이지에 보면 건축한계선이 3m 후퇴를 합니다. 서해안로 20길에서는 보도형 2m가 조성이 되고 녹색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정대근위원  이거야 일반주택도 지으면 환경조성지역 꽃나무 심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아파트단지의 자체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고 지역주민하고 전혀 혜택이 없는 부분이에요. 아파트 지을 때 법상에 나와 있는 거지요. 공원 주변 테두리 꽃나무 심게 해놓은 경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공원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팀장 최종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하면서 공공청사도 들어가고 과도한 기부채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가 대치되기 때문에 공원을 뺐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공공청사가 천왕 역세권으로 들어오다 보니 알토란 땅을 우리구가 쓰는 모양새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울시도 그렇고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이 의견을 제시해서 얘기를 하겠지요. 오히려 구가 조금 더 많이 양보했으면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얻어올 수도 있었을텐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저도 도시계획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교수나 심사위원들이 볼 때 공공청사를 역세권 내에 더군다나 아주 좋은 땅에 관공서 청사를 짓겠다고 의견을 가지면 양심이 찔릴 것 아니에요. 심의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은 한 번 의견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면밀하고 상세하게 위치라든지 정서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전에 정비해 놓으면 주민이 만족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정대근위원님이 예리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보충해서 물어줘서 고맙고요. 앞서 추진하는 분들하고 사업자는 저희 동네라 잘 알잖아요. 주민들은 시프트사업이나 매번 만나서 알아요. 동사무소 청사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무 멀다, 공원얘기도 했고 저는 주민들하고 조율이 잘 되고 있나부다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자하고 통화하고 지역의원들과 지역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좋으니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너무 잘 알아요. 자주 만나고 매일 보니까요. 김희서 위원장님도 이걸 너무 잘 알고요. 과장님 잘 살피셔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 곽윤희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명도 많이 받으셨어요. 천 명 넘게 서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돼요. 일부 분들이 주장하시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서명을 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은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위치에 대한 것 제가 어제 사전설명 할 때 똑같이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천왕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분동 예정이 유력해요. 이성 구청장님은 대동제 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냥 이성 구청장 개인의 꿈이에요. 그냥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그걸 1년째 끌고 있단말이에요. 올해 말에는 결정을 해야 되고 결국 분동이 현실적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분동이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서 잘려질지를. 그런데 구청장이 대동제로 가보겠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못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분동이 현실적으로 미래까지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왕하고 항동쪽을 잘라야 되나, 궁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풍아파트 있고 이쪽 지역하고 천왕동·항동, 수목원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구청이 그 고민을 안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눠지면 이 동사무소 위치는 완전히 그 동의 맨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류2동으로 그대로 있고 새로 생기는 곳이 천왕동하고 항동의 중심으로 천항동이라고 바뀐다고 치면 거기에는 어딘가에 동사무소를 만들겠지만 이 동사무소의 위치는 완전히 동의 끝에 존재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박탈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완전 끄트머리에 존재하게 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일단 안 했다는 거, 너무 단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도시계획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보건지소 작년에 예산반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넘어온 것, 그것도 원래 오류1동으로 가려는 것을 급하게 오류1동 건물 올리면서 오류2동으로 밀려와가지고 구비예산만 제 기억으로 6억 7천인가, 리모델링비용 해가지고 6억대에 반영했고요. 플러스 제반비용 하면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 때도 똑같이 속기록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여기에 지금 보건지소를 하면 못 해도 2~3년 내에 다시 밀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말이 되냐고, 10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론 2년 동안 주민들이 그 위치에서 쓰면 잘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동사무소는 이 계획이 있으니까 동사무소는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보건지소 문제를 리모델링 하고 뒤에 만드는 걸 다룰 때는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영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밀고 어느 공간이던지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최소한 5년정도를 내다보는 안목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가장 기부채납을 적절한 수준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좋은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는 걸 추진하겠지요. 당연히 그런 안을 들고 온다고요.
  그러면 구청은 그걸 공공적으로나 중장기적인 구의 구정의 변화나 방향을 보면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해서, 이건 의견청취니까 의견청취를 하시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께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됐다는 걸, 도시계획과로 민원이 들어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대표자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어차피 사업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고 이러한 절차로 한다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잘 이해하게끔 설명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2018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월에 열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7월에 지정결정 요청을 하면 예정이 9월정도에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견들 청취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정비구역 결정고시하고 서울시 인가로 넘어갈텐데 대략 이 기간은 어느정도로, 확답은 못 하시겠지만 보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역세권이면 다 기준 틀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한 번 하게 되면 2~3개월정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횟수에 따라서 되는데 저희들이 구역결정 고시는 금년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인가 나고 착공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인지 예측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019년 하반기정도면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2019년 하반기면 엄청 빠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 사업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결성이 없이도 진행할 수도 있어서 인가만 나가면 이주계획 수립하고 착공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의 2021년이면 사람들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한 2년 반에서 3년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렇게 빨리 착공이 돼요? 왜냐하면 1역세권도 있잖아요. 1역세권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는 구역지정까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지구단위팀장 최종성  거기를 뒤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절차가 빠릅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기는 그 기준모델을 따라서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착공은 좀 불투명한데요. 조금 지연도 될 수 있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지구단위팀장 최종성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잘 협조가 되는지 그게 주가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조해 주고 주민들이 진행하면 하는데 그러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나온 의견들을 해당부서에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25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7대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대근의원님! 박칠성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훌륭한 두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셨던 윤수찬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두 분도 훌륭한 위원님이시고 감사드리고 끝까지 수고해 주신 김명조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해오는데 많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주시고 전문위원님 직원 분들 같이 해주셔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를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희서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곽윤희

○출석공무원 (4인)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