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74회-본회의-2차  

(제274회-본회의-제2차)


제27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9. 구립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10.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9. 구립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10.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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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 중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초과 요금을 10원 단위로 조정하여 1,800원으로 수정하고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 부칙의 시행일자를 2018년 9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9. 구립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10.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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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립 천왕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구립 항동8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구립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반 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개정 사항 등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개소되는 가칭 천왕8단지 및 항동8단지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과 기존 민간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세화어린이집과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등 총 네 건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립 천왕8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립 항동8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구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용순     서호연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김명조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손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