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3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3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회의에 이민수님 외 5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구로구민들로 구성된 구로 안전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조례 요청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관계자, 안전유관부서, 관내의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후 금번 구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 및 환경·교통·보건·급식 등의 영역에 대한 안전보호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교육안전 지원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사용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구로구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무와 함께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교육안전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 학교·관계자·유관기관·학부모·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안전 정책 및 지원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활동을 전담 수행하는 교육안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교육 안전의 지원범위를 삭제하고 구에서는 교육기관이 안전에 관해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지원하자는 의견과 교육안전지원센터 설치보다는 교육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일반적으로 1개 센터 운영시 우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마을 교육지원센터에 근거하여 최소 인건비·사업비를 추정하였을 때 향후 5년간 약 12억 6,700 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센터운영시 소방·전기·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범위를 다양화 한다면 추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안전보호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안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관련한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등 어린이·청소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구만 하고 25개 구는 없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없어요.

곽윤희위원  처음으로 제출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곽윤희위원  자료는 충분히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어린이집, 유치원, 각 위원회에 한 명씩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을 시켜서 주체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체제를 만들자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부구청장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구만 처음으로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구 어린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 요청한 안을 가지고 저희쪽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주민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좋은 조례라서 좋고 우리구의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좋고 저도 학교 일을 20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구로구의 교육안전지원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중복성을 우려한 적이 있나요? 우리구로구에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교육이나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쪽에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중복성 조례는 많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구로구 전체 안전에 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고.

윤수찬위원  2014년도 세월호사건에 의해서 교육 안전불감증이 사회문제는 맞아요. 특히 초·중·고의 통합문제라든가 구로구에서 준비한 것이 어린이안전조례에서 재난안전조례와 방사능조례로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조례의 골자를 보면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중복성이 많다는 것은 어떤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할건가, 난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시설·급식·의료·소방 이런 것의 센터를 했을 때 안전부분의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구청장이 조례안을 올렸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윤수찬위원  구청장이 조례를 올렸으면, 의료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안전문제는 소방서에 의뢰하고 식자재는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른 조례하고 연관 관계에서, 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내용을 제안을 했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업무의 영역이 안전하게 되면 구정 전반 업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급식관계 문제는 보건소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고 또 학교 내의 안전문제는 교육청 소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전체적인 제한을 하기가 곤란해요.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묶어서 보고 지원하는 체계의 개념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쪽도 그런 범위 안에서 본 조례를 추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아요. 구청에서 하지 않고 민간위탁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센터를 운영하려면 충분한 확보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것은 조례만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같지 않아요? 센터를 민간위탁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에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수찬위원  구청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구청에서 준비도 안 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복성 있는 조례가 3개 조례가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구로구 내에 조례를 봐도 이 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 많잖아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만 센터를 조례에 넣은 것은 당장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의 개념보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근본적으로 안전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민간쪽에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이 조례의 내용은 좋아요. 구로구 내에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이 안전한 조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학교의 급식부터 교육·교통·통학 등 모든 것이 해당이 되나 구로구가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왔을 때는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만 해놓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비칠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10월부터 주민들하고 토의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라든지, 물론 여러 번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쳤고 관내에 있는 학교나 여기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가면서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는 좋아요. 골자내용은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행까지 가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 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센터를 운영하면 어느 집단을 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줄 수도 있고요.

윤수찬위원  전문가 집단이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 보육지원과에 보육센터가 있죠. 그 센터운영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타 센터운영하는데 성공사례가 없어요. 효율성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성 조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가 3건이 있는데 제대로 하나도 시행을 한 조례가 있습니까? 감독을 한 거나 위생문제 같은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리가······

윤수찬위원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조례잖아요. 이 범위가 아주 큰 범위로 가고 있어요. 어느 특정과에 있다면 좋은데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과가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 센터를 운영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안전지원센터를 만든다면 교육과에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만드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런 부분에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향후 계획이 5년 계획입니다. 12억 5,700만원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비용 추계가 조례를 만들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2019년도면 내년인데 내년부터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만든다고 하면 일단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예산관계는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박칠성위원  아까 윤수찬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뒤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학부모들이 오셨어요. 평상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윤수찬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대충 조례만 통과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될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센터 구분이라고 할까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 의지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다뤄서, 어차피 할 거라면 이정도 할 거라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상상의 꿈만 주지 말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과장님! 중복된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교육활동 안전, 교육환경 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안전, 재난안전, 이것이 전체 구로구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한 7대 안전.

박종현위원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니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전체 관련된 중복된 내용이다, 그런데 예산이 5년간 12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아까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센터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만······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2억 5천만원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박종현위원  일상생할에서 일어나는 분들을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려면 광범위한 지원센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예산 12억 5천만원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어가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님이 내놓은 조례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전문분야만 일반 내용들을 봐도 전문분야 몇 분이나 지원센터에 고용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12억 5천만원은 택도 없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인건비만 해도, 이러한 예산추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하나를 제정하면 그게 바로 법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구청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다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서 하시라고요.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많은 협의를 통해서 하나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야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즘 주민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만약에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재난안전과로 가는 게 맞아요.

김명조위원  좀전에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했다고, 재난안전과로 갈지 교육지원과로 갈지 상의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목에 보다시피 교육안전조례잖아요. 주민들께서 논의가 돼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안전 지원이니까 재난안전과쪽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졌지만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핑퐁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교육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큰 틀에서 저희쪽에서 검토하게 된 것이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크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박칠성위원님도 그렇고 윤수찬위원님도 그렇고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논지의 말씀이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김명조위원  용두사미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10월부터 의견수렴을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용두사미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책이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흔히 꿈 깨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부터 연구검토가 진행돼야 되겠지요.

김명조위원  이 조례가 검토를 미리 받아보지 않아서 읽어보지 않았는데 대충 와서 읽어보니까 이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센터설치를 위탁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영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예산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얼마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아니면 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직영을 한다는 것은 구청 안에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혁신센터처럼 그렇게 두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던 어떤 형식이 되던 예산은 일반적으로 센터 하나가 설치되면 기본적인 인원이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두 서명도 있어야 될 거고 일반적인 추계가 됐을 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박칠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난이도 있는 기능적 업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김명조위원  가상으로 예산안을 잡아놓은 거죠?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참 더 들어가겠지요. 만약에 교육의 안전지원센터라고 하면 구청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서울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조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추가질의는 조례안에 대해서 6조, 7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6조는 여덟 가지의 지원범위를 정해놨어요. 교육활동 안전에 유해환경에 대해서 교육공간을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봤고요. 교육기관과 유해환경에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등하교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다고 했고 시설안전에서는 교육기관의 유지관리를 봤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윤수찬위원  보고는 실내 공기청정기라든가 아이들 당뇨나 흡연문제라든가 질병 등 이런 것을 보건소에 할 거고 급식안전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관해서 식중독에 관한 문제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윤수찬위원  교육 안전문화도 하고 있죠? 학교 내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윤수찬위원  재난에서 구청에서 소방서하고 재난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 학부모들이나 교육기관에서 찾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조례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 타 조례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성원이 있어요. 안전교육위원회 구성의 부분을 보니까 남부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1인이라고 했어요. 교육청장이 추천하는 분은 구로구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윤수찬위원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교육기관의 대표성으로······

윤수찬위원  교육기관에 종사자나 연관성이 있는 분, 다음에 기관 단체 두 명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이 이관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을 보나요?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를 보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윤수찬위원  학부모는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치원·초·중·고 있고 교직원이 3명이 있어요. 교장·교사·일반직원 각각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복성이 있어요. 안전교육에 관심이 참여의지가 높은 시민공모를 두 명을 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참여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갖고요.

윤수찬위원  소수가 아니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윤수찬위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6조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 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6조에 있는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7대 안전사항에 돼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례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들 위주로 조정이 됐고 추가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인데 앞에서 제안설명드릴 때 서울시 시 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 교육청 안전위원회에 회의를 열었는데 그 때 나온 얘기가 소아 당뇨하고 비만, 이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건 안전쪽에 소아 당뇨, 비만이 저희쪽 조례에서 들어간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면서 추가로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다음에 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꼭 이렇게라기보다도 교육안전지원조례다 보다 교육과 관계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구성하자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 자체를 열거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걸 알면 이 구성원을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중복성은 중복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센터가 구정 전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종현위원  없는 부서가 없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다 교육에 관한 부서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사업부서들은 다 연관된다고 봐야죠.

박종현위원  다 연관돼 있는 사항속에서 아무리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 그래도 항상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안건 하나 가지고 센터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구청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쪽에서 항상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을 왜 센터를 설립해서 재난을 위해서면 재난센터를 설립하든지 각 부서에서 구행정의 전반적인 일들이에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제정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갑자기 조례가 올라왔느냐고요.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꼭 제정을 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태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을 각 부서마다 다 관련된 거 아니에요. 작은 구청 하나 만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태수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라는 데가 있어서 총괄해서 마련을 해서 종합적인 안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업무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안전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신 것처럼 올바른 방향은 재난안전과 총괄 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별로 안전을 실천하다 보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분야 속에서 전문분야가,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지원과가 전문분야예요. 이러한 부분에 전문들이 구행정에 전반적으로 전담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교육안전조례라고 만들어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전반적인 중복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도 각 분야별로 따지면 12억 5천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예산수립을 다시 계획수립을 해서 더 점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까지 마저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준비되고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의장님 면담도 있었고요. 주민들께서 집행부에서 구로구의회에 알리는 노력들은 최대한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각각의 의원님들을 만났는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먼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오랜 협의과정도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입법예고 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내용들을 쭉 검토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서별로 업무가 분절돼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전종합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관련 해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아세요? 다 달라요.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지원하는 것 하죠. 위생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 하죠. 다 달라요.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이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교통행정과 경찰에 연관된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라는 점이죠. 안전 총괄종합조례가 나온 것은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종합적으로 소통하고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출발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교육안전조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을 포괄하는 교육환경, 아동·청소년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들의 소통이 필요해요. 서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로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급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 해요. 이걸 넘나들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개선의 방향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하든지 센터나 위원회에 이 조례 속으로 포괄해 가는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조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 교육안전지원조례안으로 포괄적으로 가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로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총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건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박칠성위원님과 윤수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 센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은 센터가 위원님들과 똑같이 보신 거예요. 센터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넣자고 처음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협의하면서 구청과 협의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 속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례를 가지고 의지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니까 위탁이든 직영이든 열어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다만 구청에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 안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 안으로만 보면 집행의지가 있느냐, 센터를 만드는 의지가 있느냐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해왔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정을 할 수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상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말아라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뜻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민과 구청과 의원들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간다, 거기에 예산을 적절한 규모로 의원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을 갖는다, 이런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이정도로 드리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의견을 내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아까 발언했듯이 어떠한 센터나 이런 것을 설립할 때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도 5년 동안 많은 고민 속에서 준비를 해서 센터를 설립했어요. 그 센터를 설립했어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는데 중복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내년도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례 제정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러한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심사로 가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심사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계속심사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수찬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계속심사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안이 계속심사를 해야 될 안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의견을 개진해서 중요한 건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곽윤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확하고요. 이 안을 협의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의견수렴을 몇 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박종현위원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이 센터를 설립하는 거예요. 매일 조례안을 올려놓고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희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부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과정이 있는 거고 수 개월 동안 논의해 온 과정이 있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거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요.

위원장 김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아까 상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심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투표방식부터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희서  투표방식을 물어보겠습니다. 투표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계속심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윤수찬위원님께서 계속심사 동의했는데 과반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속심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1시0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로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7㎡, 정원 14명의 시설로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 가족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만료기간은 2018년 8월 31일로 구로구행정사무의 민가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전 구의회의 재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경우 기존 위탁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지원센터가 각 동마다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하나입니다. 구로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동사무소에 만들어놨잖아요. 그 센터 하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10월에 옮길 예정입니다. 새로운 청사로 옮겨갈 겁니다.

박칠성위원  가리봉청사로 옮겨갈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1시15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3항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는 2015년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구로구 안양천로 552번지 개봉2빗물펌프장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26.95㎡의 사무실, 체육관, 다목적실, 바리스타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무급인 비상근 센터장 한 명, 유급인 다섯 명으로 팀장 두 명, 특수체육교사 두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운영프로그램은 아카데미반 등 30개이며 연간 1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2015년 공개모집으로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를 최초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운영중이며 금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의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개정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의 위탁운영자인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로 센터 설립 목적의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의지, 전문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경험이 많고 센터 설립 초창기부터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 주민 및 인근 장애인시설 등과 시설물을 공유하는 등 동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기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에 재위탁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한편 동 센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발달장애인 전용 문화체육센터로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기여하며 특히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에서 수 차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서  예산이 중간에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인건비가 공공근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희서  다시 예산으로 올라오겠지만 추계해서 대략 이렇다는 얘기겠지만 중간에 위탁계약을 할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계약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금액이 서울시 권고안으로 사회복지사 월급이 3,100만원이었습니다. 5급 1호봉 처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월급이 2천만원이 안 됐습니다. 너무 적게 잡아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현재는 맞게 잡아놓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1시21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유병철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18일에 추가 실적 평가 심사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가리봉 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유병철  착공이 금년 상반기에 원래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기가 조금 늦어······

박칠성위원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유병철  네, 지연이 돼서 9월에서 10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박칠성위원  어차피 늦어진 거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선거 앞두고 그런 말도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리봉 주민들의 염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4월 2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공무원 (5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사 회 복 지 과 장 김현숙
   다문화정책과장유병철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