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3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73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30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재순입니다.
  꽃이 피고 파릇파릇 새순이 돋은 생기의 계절 이 봄에 잠시 그 봄을 느껴보실 겨를도 없이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자 징수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바꾸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개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늘 모르니까 여쭤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안 했으면 그냥 본청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징수과장 이재순  규정된 바가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편리성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박평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일단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이게 우리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 법률,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징수과장 이재순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근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그럼 6급으로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거지요?

○징수과장 이재순  그러면 한 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이면 우리 세무직 중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 직급 기준을 6급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박평길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행안부 안 기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6급에 응시할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징수과장 이영숙  상당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어떤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징수과장 이영숙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 부서 외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 부분이 세무부서에서 독립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원인 편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부서 배치를 해서 민원인 편에서 순수하게 옴부즈맨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지방세 업무경력 7년으로 딱 못을 박아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분야에 그에 상당하는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도 포함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넓어질텐데 이 규정대로라면 결국은 세무직 공무원 외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자리 잡고 안착되면 저희 7년 이상 6급으로 했다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납세자보호관이 상담을 해 주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좀 안착이 되면 개방형으로 수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평길  아니 뭐 꼭 우리 지방세의 어떤 업무경력 7년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경영학을 전공한 회계전문가들이 많을텐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쉽게 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고 다른 일반기업체에서의 어떤 회계업무 경력 또는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제3의 기관에서의 회계업무경력도 포함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선발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이재순  2항에 규정이 된 내용인데요, 1항 우선 저희가 몇 년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그래도 7년 이상이면 어느 정도 전문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저는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뭐 공무원을 뽑을 바에는 괜히 더 한명 뽑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그릇 하나를 뺏어 가는 느낌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체가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

부위원장 박평길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도 해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좀 무언가 나는 보호관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이나 뭐 이런 취지는 아시겠지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 14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노창덕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노창덕입니다.
  부과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좀 범위를 확대하는 거네요?

○부과과장 노창덕  그렇지요.

이호대위원  제가 잠깐 여쭤 보고 싶은 건 그런 경우가 좀 몇 건이 발생했었나요?

○부과과장 노창덕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있었나요?

○부과과장 노창석  전에는 변경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신규로 한 건 정도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넓혀 주는 게 좋겠다. 맞겠다. 그래서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부과과장 노창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된 데 따라서 이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하여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한다?

○부과과장 노창덕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그러면 소급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변경인가가 들어온 게 있었다는 얘기지요?

○부과과장 노창덕  아니요. 변경인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심의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 20분)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곤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연임제한 예외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없애고 각 동별 통장모집 방법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통장모집은 해당 통장임기 종료일 2개월 전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해당 통 내에 2개 이상 장소에 공고 게시하도록 하고 공고모집기간을 1개월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공고모집을 1개월 이상 하였는데도 신규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해석상의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장모집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된 본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김영곤의원 외 5인,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먼저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 과정중 기존 통장임기의 연임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 동별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 제4조의 통장임기에서 통장모집은 해당 통장 임기종료 2개월 전에 1개월동안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해당 통내에 2개 이상 장소에 공고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관 부서 검토의견으로 통장의 모집 및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표기하여 모든 주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참여와 상호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이라서요.

부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김영곤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요.
  지난 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대로 따르고 그렇다지만 아무리 이건 생각해도 깔끔한 조례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서장이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따라야 그래도 그나마 잡음도 덜하고 이 조례가 잘 돌아갈 수 있고 그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우리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김영곤위원장님의 주도로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통친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도 있었고 우리 박종여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도 불협화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일선 특히 동장님들께 그런 우려된 부분들을 하여튼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명도 해 주시고 구청에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통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김영곤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박평길 부위원장, 김영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26분)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커피전문점이 적자로 인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게 점포가 정리가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자가 상당히 난다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왜냐 하면 외부에서 입찰로 들어 와어 수익성이 없어서 그만 두었잖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정동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자체적으로 후생복지시설로는 꼭 필요한 커피전문점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례를 하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수익성이 따르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총무과장 유시일  사실은 커피전문점이 민간에 입찰을 했었는데요, 저희 감정가는 연 2,500만원인데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서 가지고 그분이 연 6,700만원으로 입찰을 하는 바람에 낙찰이 돼서 3년 계약으로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상 이 내부에 있고 또 퇴근 후라든가 주말에는 직원들의 이용률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적자가 나 가지고 2년만에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급량비 집행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사실상 식당운영 직원이 월 하루에 한 120~150명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커피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게는 시중가보다는 좀 싸게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수익금은 일부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에 보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된 계기고요.
  지금 저희가 타 구의 운영하는 사례를 분석했을 때는 월 한 400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0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개월 정도 남은 금년까지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수지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연말에 총계분석을 해 가지고 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이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있습니다. 저희가 답사도하고 다 해 보았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일단은 커피전문점이 없다 보니까 있던 장소에 없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다른 타구 사례도 검토해 가시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요, 직영을 하면 그러면 인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우선 구내식당 판매하는 직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하는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은 후생복지 기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개정하는 이유는 동대문이라든가 송파에서는 직원들이 구내 매점 식당 같은 곳이 적자가 나니까 예산집행으로 보조를 못하니까 바리스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구내식당으로 세이브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정동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 한 9개월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잘 되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직원 1인당 밥값을 3,500원 받는데 다른 구에 4,000원~4,500원 받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이 상조물품이라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도 타 구에서 하는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이 예산는 일단은 비예산입니다. 우리 은행하고 기금심의에서 오는 그걸로 하는데 우리 카드사용기금으로 하는데 상조물품이 1회용 밥그릇, 종이컵 이런 건데 1인당 한 16만원 정도 비용이고요.

최숙자위원  1인당 16만원이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리고 연간 60명 정도, 저희 3년간 사망조의금 나간 직원수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9명인데요, 한 6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복지기금에서 우리은행 거기에서 협약에 의한 기금에서 나가는데 소요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또 좀 구체적일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애사시 상조물품, 이건 우리 원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후생복지비에서 다 나가가지고 다 그런 애사 같은 경우에 다와 가지고 도와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시일  인력지원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사망을 하면 직원들한테 구청장님 근조기를 제공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부위원장 박평길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을 하면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은······.

부위원장 박평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용품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분들이.

○총무과장 유시일  지원이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박평길  그게 왜 빠져 있었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런데 하여튼 그게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 당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일부분은 본인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00인분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다른 부분들은 제 사례를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제 조카가 공무원이서 그런지 몰라도 완벽하게 풀세트로 다 오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로구청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제일 큰 의미는 우리 구로구라는 어떤 구로구청, 구로라는 마크가 새겨진 것을 줌으로 해서 소속감을 주고 직원들의 긍지를 심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경사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애경사라고 했으니까. 애사는 그렇다치고.

○총무과장 유시일  애사시에만 지금······.

부위원장 박평길  그리고 커피전문점은 이게 우리 주변상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청이라는 게 또 관공서다 보니까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구로구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셔서 이게 또 관이 너무 이런 식으로 물론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또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측면은 있지만 이게 어떤 양면의 칼이다.
  사실은 우리 구로구청 커피가 또 맛있고 싸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드는 상황이 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왜냐 하면 이게 관공서기 때문에. 주변에 커피전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그분들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이런 데에 불편함 주어도 안 되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타격을 주는 것도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사실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저희들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고요. 또 목적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커피를 제공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구내식당 밥값인상 대신에 세이브 하는 점도 있는데 그것도 유념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주변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런 것 아닙니까? 구내식당의 질이 좋아지면 또 주변 상인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도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커피전문점이 들어 왔던 분이 몇 개월이나 됐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금년 1월에 그만 둔다고 그랬으니까 3년인데 근 2년하고 나갔습니다.

박종여위원  손실도 제법 입었겠네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적자가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체납없이 임차료를 완납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아마 수지가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지역주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건 맞지 않는 그런 입찰을 시킨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생각했을 때 구내에 커피전문점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분 역시도 입찰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 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결과적으로는 현재 재산관리법에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해서 들어 와서요.

박종여위원  어찌 됐든 피해를 본 거잖아요? 손실을 보고 본인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겠다고 두손 두 발 들은 것이 되니까 이건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라도 이 안에 있을 때 물론 임대료나 이런 거 안 나가고 식당에 근무하는 분 여러 가지로 근무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총무과장 유시일  예.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애사시에 상조물품 타구는 어떻게 몇 개 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타 구에는 지금 동대문, 중랑, 강남 그리고 동대문 같은 경우나 강남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중랑에 갔다온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구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노조측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물품을 제공할 때는 그 안에 뭘 찍어 가지고 물품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일  예.

박종여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받아 들일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잘 했다 생각하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 역시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많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지되었던 공무원이 몇 분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업무적으로 인사, 서무, 감사, 회계 분야에는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원은 업무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대략?

○총무과장 유시일  각 부서별 감사, 인사, 재무 다루는 인원하면 약 100여명 정도. 원칙으로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그 아래 내용에 또 협의회에 가입 전과 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게 키워드인데요, 그게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사회적으로 좀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 공무원이 각 자치단체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방전기원, 위생원, 지방 토목원, 간호보조원 이런 직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대법원에 판례로 조례로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 안 했으면 위헌이다." 이래 가지고 13년도인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지금은 뭐냐 하면 13년도 연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년 연말인가 직군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직군을 일반직과 경력직, 특수경력직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에 포함하는 토목원, 위생원 이런 원자 붙은 기능직군을 일반직군으로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현재는 구로구청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직군이나 직렬이 자주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조무는 포함을 하되 현재는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박종여위원  정리가 잘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항상 준비된 말씀으로 구로구의 의원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진실된 진정성을 가진 그 넉넉한 마음으로 구청 공무원 분들을 감동시키시는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고민이 되는 게 궁금해서요.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중" 쭉쭉쭉 보면 왜 그럴까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왜 가입이 금지되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아까 박종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9년도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해 가지고 기능직군이 별도로 신설이 됐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어떤 노조설립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행안부 2013년도에 일반직군으로 편입되면서 직군에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반직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관리보조원이라든가 사무원, 타자 그 다음에 위생원 이런 분들은 관리운영직군으로 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전원, "지방운전원"이었다가 "지방운전서기보"로 되면서 운전직만 기술직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무 외 노조를 하는 현업공무원이 아니라 정식직군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노조는 설립을 못하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노조에는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호대위원  아니 잠시만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직장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우리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다 보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3권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직군을 변경하고 지방운전원을, 그 당시에는 지방운전원 9등급, 10등급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운전 서기보, 지방운전 서기 하면서 기술직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일반직군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는 부여되는 노동3권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보호하기 위한?

○총무과장 유시일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8조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4가지가 있어요.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 이렇고 투병중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 소속된 공무원이 1, 200명이 있다 치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기준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유시일  기준은 저희가 모든 지원기준을 복지비 수혜되는 모든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1인 몇 회 이거 없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건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콘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연간 운영이라든가 전체를 봐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말하자면 생일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돌아가면서 한다손치더라도 아이 낳는 거 몇 회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애는 주고 둘째애는 안 주고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일  안 그래도 제가 물어 봤었는데 3개는 1년에 한번이니까 주고 출산, 결혼할 때 같으면 꽃 한 송이하고 청장님 축하한다는 메시지하고 전달해 주고 거의 한번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1회로 하든지 해야지 왜냐 하면 애사시를 하더라도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두 번 애사가 있으면 두 번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유시일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요.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돼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카페는 지금 운영 시작한 거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시작해 놓고 조례 올라온 건 맞는 거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아니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들 품평도 듣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이라든가······.

위원장 김영곤  이름은 정했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카페 구로"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요. 이름까지 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 발생요인 없음" 이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잘 되면 인건비 할 때 협조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다 융통성이 있어서 그냥 다 넘어 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애사 우리 구의원들도 주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위원장 김영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작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23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검토보고서) 외 4건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6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이호대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노창덕
   총  무  과  장유시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광희
  회의록담당 김민호
   위원회담당 임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