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73회-본회의-2차  

(제273회-본회의-제2차)


제2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7.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7.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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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7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다섯 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모집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통장 모집 시기 및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원대상 후생복지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7.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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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구로구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의 실질적인 교육안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재활 및 자립 시설인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있으면 산회할 것인데 의원 여러분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선거 이후에 임시회가 딱 한 번 남았어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는 의회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다음 8대 때 다시 오셔서 구로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7대 마지막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로구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은 고맙고 감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구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선거 끝나면 정식적으로 뵙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해서 공무원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신 지 한 1년 됐습니까?
  (부구청장 좌석에서 -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아직 안 됐습니까?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달 동안 독립되어 있을 때 추호라도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언행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들 지역에서 활동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외로운 싸움인데 뒤에서 도와주지 못할망정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선거기간이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용순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곽윤희     김희서
   박종여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완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손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