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2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8.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9.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대근의원 대표발의)(최숙자, 서호연, 박평길, 윤수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현의원 대표발의)(박동웅, 김영곤, 이호대, 김희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8.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9.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대근의원 대표발의)(최숙자, 서호연, 박평길, 윤수찬의원 발의)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근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2018년 2월 6일 제271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님과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 회의 때 계속심사를 했는데 수정발의 해서 올렸나요?

위원장 김희서  수정발의는 현재 돼 있지 않고요. 질의하시고 하면 수정발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심사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한 부분은 수정하자, 저러한 부분은 수정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여야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난 번 안건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위원장 김희서  그것은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의 취지는 맞고요. 지난 번 안건이 그대로 상정이 되는 게 맞고 수정이 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종현위원  아니죠. 똑같은 안건을 지난 번에 얘기했을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 때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계속심사를 했는데 계속심사 안건이 다시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 부서하고 얘기해서······

위원장 김희서  이것은 부서하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정이 돼야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상정이 돼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정이 돼야 수정안을 낼 수 있죠. 수정안을 중간에 회의가 안 열렸는데 낼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박종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정된 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현재는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박종현위원  원안대로 정대근의원님 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협의는 했는데 의원님 입장과 제 입장이 종전과 똑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똑같은 안건을 다시 심의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대근의원님이 수정발의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정대근의원  정대근의원입니다. 박종현위원님께서 회의규칙이나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데요.

박종현위원  잘못 알 던 수정을 왜 안 해서 올렸냐고요.

정대근의원  이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얘기하라고 해놓고 먼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회의규칙을 확인한 결과 본의원이 임의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다시 재심의하시고 검토한 후에 다른 의견을 내시면 그 때 수정안을 다시 내서 결의하는 절차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안대로 내용대로 상정해서 심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때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내셔도 되고 제안한 의원이 내도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면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가결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안을 상정해 놓고 변동이 없으니까 계속심사 가야된다든가 반대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러 이러한 것을 바꿔보자는 의견을 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안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 절차예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다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간사님하고 서로 협의 안 하셨나요?

위원장 김희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다 했고요.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 계속심사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어찌됐든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원장님이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요.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정대근의원이 대표 발의자입니다.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다 발의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심사는 안이 그대로 와서 위원님들이 서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회의를 빨리 하려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신청합니다. 대표발의 하는 정대근의원님의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은가 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조례는 구로구 조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로구에서 하나 하나 조례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중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 2항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만 할 수 없고 단독주택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 다중시설을 하게 되면 다중시설의 범위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관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은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예산도 없이 지방자치 구에서 이것까지 감당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차근차근 해나가고 공기질에 대해서 정부에서 미세먼지 등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집행부의 요청에 예산범위도 있으니까 3조는 괜찮대요. 3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어린이집이든 이런 데에 다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에서 점차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4조 2항을 삭제하고 이 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박종현위원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안을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리해서 수정안을 내실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의견으로만은 안 되니까요.

박종현위원  4조 2항을 삭제하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잠깐만요. 일단 수정안이 들어오면 안건으로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 절차를 먼저 해주세요. 방금 박종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은 4조 2항 전부 삭제 내용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박종현위원님이 전체 4조 2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삭제는 아니고 종로구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다른 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것이 종로구에서는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관리조례라고 했는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책무에서 구로구에서 신설하는 부분에 2항에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예방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만 삭감이 되고 다중시설이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상정하는 안은 제4조 2항에 공동주택만 삭감해 가지고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희서  다른 수정안이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은 따로 할 거예요. 안건마다. 그러면 다른 수정안 없으시죠?

김명조위원  제가 낸 게 다른 수정안이에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수정안을 성립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김명조위원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수정안 2항 4조 2항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는 항목만 빼는 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명조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조 2항만 공동주택만 빠지는 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은 제안된 역순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원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정안 2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이 찬성토론 하실 거고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4조 2항 공동주택 등을 빼는 안에 수정안으로 나왔어요. 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게 찬성토론이고요.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반대토론입니다. 회의진행 방식 맞으니까 찬성토론이 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4조 2항 중 공동주택 등을 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토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회의진행규칙을 오늘 아침부터 다 읽고 들어왔으니까 걱정말고 믿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수정안의 내용은 4조 2항 중에서 공동주택 등이라는 단어를 빼는 거예요. 이걸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토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반대토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먼저 정대근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정대근의원님께서 김명조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어요. 4조 2항에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것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대근의원님도 동의를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4조 2항에 김명조의원님이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데 정대근의원님이 동의했단말이에요.

정대근의원  저는 공동주택이라는 네 글자만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시설 등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취약시설이나 구청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건데 다중시설로 해놓으면 다중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취약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걸 하려면 다중시설 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윤수찬위원  공동주택만 뺀다는 거죠?

정대근의원  예.

위원장 김희서  김명조위원님은 공동주택 등까지 빼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김명조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등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김명조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했다가 바로 등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재청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정대근의원  본의원이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출할 때 우선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환경이나 편익,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안을 내는 것이지 이 부분이 절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는 부분도 받을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 구청이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청 관계자들이 구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고 예산의 범위도 그렇게 제한할 수 있지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물론 구청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모든 조례사항이 구청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존경하는 김명조위원님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왜 지원하느냐 하지만 이미 공동주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택과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의논을 같이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단어의 문제이고 여타의 예산의 문제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 김명조 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선 서울시든 국가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통상 하는 것은 목욕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체육관이든 이런 시설에 국한할 수 있고 노인정, 경로당, 어린이집은 다중시설 등에 포함이 돼야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다중시설로 국한한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시설 등에 하는 것이 향후 더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김명조의원님이 내신 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을 할 게요. 4조 2항 중 공동주택만 빼면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는 거예요. 정대근의원님이 재청하신 사항은 그거라는 거고요. 맞죠? 4조 2항이 그게 맞나요?

김명조위원  공동주택 등을 뺄 거예요. 하나 더 보충의견이에요. 정대근의원님이 다중시설 등 공동주택만 빼자고 하면 4조의 3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김희서  의지와 의사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의지와 의사는 안건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절차에 맞게 수정안으로 내주셔야 되는데 수정안이 일단 성립이 됐단말이에요. 절차상 성립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하려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정대근의원님의 발언을 들었어요.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이렇게 해도 등을 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희서  그건 찬반토론이에요.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박종현위원  김명조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3에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하자 범위를.

위원장 김희서  이렇게 하면 안건처리가 안 돼요.

윤수찬위원  다른 수정안을 받아주세요.

위원장 김희서  수정안을 아까 끝났거든요. 수정안은 끝났어요. 그러면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록된 안이 뭘로 돼 있어요? 공동주택 등이에요? 아니면 공동주택이에요? 등으로 돼 있어요? 등으로 돼 있으면 거기부터 절차가 달라진 거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처음에 얘기는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했어요.

김명조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위원장 김희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속기밖에 없어요. 이 절차를 마치고 하는 거예요. 수정발의도. 절차적으로 중요해요. 이걸 마치고 가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수정동의한 2의 정확한 문구입니다. 이것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정동의안 4조 2항 중에 공동주택 등을 빼는 게 수정동의안의 안건이었다고 김명조위원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찬반을 물을까요?

박종현위원  물어야죠.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재청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대근의원  구청의 의견보다 더 후퇴하고 걸레로 만들어놓고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는지 취하를 해버리지.

위원장 김희서  아까 재청을 하셨는데 오해하셔가지고 재청을 하신 거예요. 이 안이 아닌데 재청을 하신 거잖아요? 김명조위원이 말한 안에 재청을 하신 게 아닌 거잖아요.

정대근의원  김명조위원님이 처음에는 공동주택만 얘기했으니까 재청합니다, 얘기했고.

위원장 김희서  제가 이해를 해요. 이걸 진행하려면 수정안을 다시 받을 거예요. 그러면 번안동의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절차에 맞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님께서 두 번째 수정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김명조위원  저는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4조 2항에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사업 해가지고 지원이라고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공동주택 등을 빼자는 수정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종현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께서 재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윤수찬위원  4조 2항에 다중시설 공동주택 이것만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4조 2항 중 공동주택 네 글자를 삭제하는 안, 등은 살아 있는 겁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4조 2항 전체 삭제, 공동주택 등을 빼는 안, 4조 2항 중에서 공동주택 네 글자만 빼는 안, 세 개가 확인 되었습니다. 안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역순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원안에서 거리가 먼 것부터 많이 바뀌는 것부터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것은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 4조 2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부터 먼저 다루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을 다루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조 2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조 2항 전체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물을 건데요. 거수로 묻겠습니다. 4조 2항 전체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4조 2항 전체 삭제는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등이 빠진 안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등이 빠지는 안이 더 차이가 큰 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님이 제기하신 공동주택 등 다섯 글자를 빼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없이 찬반의결하겠습니다. 거수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조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정안 2안 4조 2항 중에서 공동주택 등까지 삭제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동의하시는 분 세 분 재석위원 7명 중에서 3명 찬성으로 과반을 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수정안입니다. 4조 2항 중 공동주택만 빼고 다중이용시설 등은 살려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필요하십니까?

윤수찬위원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혹시 찬성토론 하실 겁니까?

윤수찬위원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혹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한 분씩 받겠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2월에 정대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실내 공기질 조례안이 왔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4조 2항에 다중시설 공동주택 등 실내 공기질 오염 예방사업 환기설비, 공기정화기 설비 및 관련 필터 설치 등 지원이 4조 2항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정발의한 동의는 공동주택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3항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환경취약지구에 해당되므로 굳이 공동주택만 삭제해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냈습니다. 찬성에 대해서 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반대토론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윤수찬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발언을 하는데요. 공동주택 등이 나중에 다중시설 등에 정해질텐데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동주택도 다중시설 아니냐고 제의를 하는 상황이 되면 깔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반대토론 마치셨습니다.

정대근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공동주택만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실 수 없는 사항이에요. 너무 과하셨어요. 의결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부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서요. 의결과정에 하실 수 없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요청할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4조 2항 중에 공동주택만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에서 찬성 4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고요. 수정안으로 이 안건은 통과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현의원 대표발의)(박동웅, 김영곤, 이호대, 김희서의원 발의) top

(11시06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현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종현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  박종현의원입니다.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취업·훈련·일자리·사회공헌활동 등 인생 이모작 지원 및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1조이며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대상 안 제4조 제정지원안 제5조 시설설치 및 위탁안 제6조 제7조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안 제8조 제10조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른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박종현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규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고령화시대에 조기 퇴직한 장년층의 재취업과 행복한 노후대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5조, 6조, 7조 운영을 하신다고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때 되면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을 하면 위원들의 수당은 무슨 얘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설도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는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복지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같이 대행한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여기 위원회도 같이 한다는 거죠.

곽윤희위원  장년층 인생이모작은 어떤 대상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50세 이상이죠. 서울시에서 저번에 천왕동에 50 플러스 캠퍼스라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곽윤희위원  이런 사업이 존경하는 박종현의원님이 발의했지만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서울시에서는 서남권 서북권 해가지고 네 개 구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다섯 개 구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 구니까 여기에도 조례만 해놨지 이모작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

곽윤희위원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은 시작도 안 하고 조례만 돼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잘 되는 구청이 있으면 가서 보고 잘 되면 되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발의한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청에서 시작해서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앞서가는 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죠.

곽윤희위원  앞서 가는 구가 되고 잘 돼서 구로구가 잘 됐으면 해서 걱정스럽고 검토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인생 이모작 취업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 같은데 7조의 시설위탁이 있어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만약에 하게 되면 직영하기에는 힘듭니다.

윤수찬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인생이모작을 교육기관이나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온다고 해도 어느 학원에서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단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든가 그런 취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인생이모작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준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음으로써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지원에 관한 것은 없어요? 운영에 관한 지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모작을 하는데 조례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구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4조에 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이걸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다시 방침을 정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요.

윤수찬위원  방침을 정해서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50세 이상이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략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정확히, 65세 이상은 5만 7천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노인사업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를 비교했을 때 중장년층이 인생이모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힘들지요.

윤수찬위원  구로구 50 플러스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생이모작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거기는 얼마나 접수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거기도 준비단계입니다. 구로구만 아니고 서남권 양천·강서·영등포·금천·관악까지 어우르는 거거든요.

○윤수찬위원  접수는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3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까지 대략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은 대부분 인문학교육만 하고 있고 취업프로그램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윤수찬위원  서울대 인문학강좌 같이 강좌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런 강좌만 하고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사실 50 플러스 취지가 인생이모작하는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강좌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사실 취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모작 조례를 했는데 인문학강좌나 강좌에 소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분명히 조례에는 인생이모작에 관한 조례라는 말이에요. 명퇴를 하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다시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조례인데 자칫 잘못했다가 재능교육에만 힘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주된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데 재능기부 쪽으로만, 인문학강좌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물론 교육은 필요한데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인생 이모작의 실패작품이지 않는가 이런 우려의 차원에서 조례의 내용이 세세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서울시 것 하고 전국적으로 열 여섯 군데가 돼 있는데 거기를 참고를 해서 거기보다 더 섬세하게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운영의 문제거든요. 시대에 맞게 직업 창출에 대해서 맞다고 봐요. 직업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조례 법령을 만들었다면 시범구가 되면서 모범적으로 될텐데 조례에 그치지 않을까, 평생교육관를 봐도 취업으로 연계된 게 없잖아요. 취지는 취업하고 연계하려고 평생교육관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려를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저는 발의하신 박종현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뭔가요?

박종현의원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렸고요. 목적은 장년층에 대한 인생 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요즘에 명예퇴직이 굉장히 많은, 50대 되면 명예퇴직하라는 권고가 가장 무서운데 50대들이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혼자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년층에 들어가서 노년층 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있는데 50에서 65세까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니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지원, 노인지원만 돼서는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50, 60대 가장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인생이모작 지원인데 50세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이 추계로 어느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박종현의원  어르신 65세가 5만명이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대근위원  위원님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자료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박종현의원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50세에서 65세까지 인구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박종현의원  파악을 못 했습니다. 8만 7,773명으로 조사가 나왔네요.

정대근위원  8만 7천명이 은퇴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박종현의원  구로구 50세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  50세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모작이라는 건 은퇴자나······

박종현의원  은퇴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다 은퇴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대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은퇴자나 예비 은퇴자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8만명이면 구로구에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종현의원  50세에서 65세까지의······

정대근위원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예비자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박종현의원  그것은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했죠. 아까.

○정대근위원  근데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박종현의원  답변은 인구수에 대해서 답변한 거예요.

정대근위원  제가 질의한 걸 답변해야지 인구수를 답변하느냐고요.

박종현의원  그것은 진작에 답변했어요. 모른다고.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4조에 보면 지원사업 및 대상에서 1항 6번에 보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에 이 사업에는 대략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현의원  퇴직한 50세 장년층에 대해서 센터가 생긴다면 상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적인 게 있냐는 거죠.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거죠.

박종현의원  이 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상담센테에서도 서로 상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외에도.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원사업 및 대상이 있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종현의원  예산범위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정대근위원  사업계획이나 사전에 이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박종현의원  예, 안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발의합니까?

박종현의원  조례를 발의해서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놔야 그러한 사람들이······

정대근위원  미리 해놔야 된다?

박종현의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대상이 필요한 사업목적이 있어야지.

박종현의원  어떤 조례도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대비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의원님 의견을 100% 존중하고 늘 구로구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조례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관계 기초자료가 증빙이 되고 그런 것이 설명이 돼야지 제대로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해가 될텐데 지금 말씀처럼 일단 조례 만들고 지원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박종현의원  그건 어떤 조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정대근위원  50 플러스가 개원한지 지난 주 정도 됐는데 50 플러스하고 사업이 연계되는 건가요?

박종현의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운영하지만 구에서도 50 플러스처럼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해서 조례에 명시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박종현의원  시설이죠.

정대근위원  시설을 하겠다는 거지 센터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박종현의원  센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시설에 대한 운영······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돈이 없는데 갑자기 센터를 만들고 그러려면 인력이나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

박종현의원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대근위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50 플러스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협조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박종현의원  범위가 있잖아요. 구로구에 맞는 조례에 맞게 지원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박종현의원  모든 조례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조문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대근위원  7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기는 적절합니까? 50 플러스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박종현의원  선거하고는 관련 없고요. 본의원이 발의한 것은 어느 의원이든 본의원이 발의 안 해도 다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발의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회의가 지연될정도로 자료가 없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조문을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기다리게 하느냐는 거죠.

박종현의원  제가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제8조에 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운영 중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의 운영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왜 항목에 넣었죠?

박종현의원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명퇴자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인생 이모작 심의위원회지.

박종현의원  인생 이모작에 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인정하는 사항 속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렇지 않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해야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박종현의원  정대근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지.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8조의 내용을 보면 1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생 이모작 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인정하면 이것을 한다고 해놓느냐는 거죠.

박종현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모작 조례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근위원  이해를 못 하셨네. 다음 각 호에 자문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은 왜 위원회를 두는지 아시죠?

박종현의원  뭘 질의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대근위원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향후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거나 협력하거나 대상을 심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생 이모작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할건데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서 인생 이모작 지원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박종현의원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하고 심의하는 의견일텐데 왜 3항에 별도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놓으면 언제든 이것은 관건으로 가고 구청장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위원회와 상관 없이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박종현의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떠한 조례가 대부분이 조례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속에서는 구청장이 운영위 개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시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대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검토결과 기대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타당성, 이것을 설치했을 때 효과,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할 수 있는지 예산 추정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의를 더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계속심사 의견은 나중에 정확히 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대근위원님이 계속심사 의견을 내실 겁니까?

정대근위원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의견을 정확히 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라든지 대상, 어느 정도 이론이 필요한지 사전에 검토가 미흡다고 해서 좀 더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이 사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미비하고 시기적으로 장년층 인생 이모작은 50 플러스가 이미 천왕동에 개소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와 상관 없이 조례로 다른 요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구로구에서 결국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도 초래할 수도 있고 50 플러스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더 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때 조례로 정리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계속심사 안을 내주셨습니다. 계속심사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면 계속심사안이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심사안이 들어왔기 계속심사 안이 통과가 되면 계속심사로 가고요.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6명 중에서 계속심사 안에 대해서 박종현의원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심사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명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2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심사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찬반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50 플러스를 구로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유치해서 이미 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미비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시기를 적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한 대로 우리구가 어느 정도 직장 은퇴자나 은퇴 예비자가 있는지 기본계획이라도 자료를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3명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3명으로 과반이 안 되면 부결이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표현을 안 했는데 잠깐 양해해 주시면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표결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반대토론 필요없고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top

(12시0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아동 및 아동의 권리,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고 그 기능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 아동들의 정책 참여와 의견반영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그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퍼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조직권 침해 소지에 관하여 1건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상당히 위원들 간에 시비나 범위가 우려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정대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만 예산이 필요하고 수반된다고 했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원칙, 권리 10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기초단체, 우리구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기구인 유엔기구 산하에 아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가 선도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가 가입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할 때는 2017년도말에 48개 단체였었는데 지금은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유엔이 제정하는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나 4대 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국가적 글로벌스탠다드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보면 시정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서로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서울의 25개구가 똑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래서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광역형태인 서울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 단위로 해서 유엔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규정이나 여건에 맞게끔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과도하다,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계속 많았는데 결국은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검토의견도 있고 내용에 보면 아동인구 현황 2017년 7월 31일 만 18세 이상이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아동이 남자는 20만 6,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인구 중에 아동이 3만 3,000명 그리고 여아가 3만 2,000명 전체 6만 5,000명이에요. 전체 인구 대비 15.8%라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원하고 협력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시나 도시를 선정해서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것까지는 구로구가 유엔헌장이나 이런 것을 따른다, 그런 의미적인 것은 상징성은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계속 중복되고 중복되고 조례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일종의 포플리즘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답변드리면 먼저 왜 지자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구로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를 왜 이것을 조례로 만드냐 하면 우리가 구로구의회 조례를 다 만들고 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없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거기에 동등하게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구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서울시에서 각 구에 담당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의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그만큼 예산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정대근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센티브에 관련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정을 충실히 따르고 하면 특히 복지사업들이 다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구가 서울시에 정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실험적인 것들을 따르면 예산을 주는 일종의 강요적인 정책집행이고 행정이지.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는데 아동친화도시란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또 18세 미만 학생, 학교밖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계속 중복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우성 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할 방법도 없고 추계는 5,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가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추계는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사업은 추계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어린이를 위한 교통, 어린이집을 무엇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적인 추계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연 5,000만원씩 그런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죠.

정대근위원  결국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수당 주고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구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요.

정대근위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도 전문가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동에 대한,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죠.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대근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인데 별도로 또 위원회 구성하고 15명 내외고 위원장 하고 계속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명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책무만 있는 것이지.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니죠. 의견도 내시고 하는 것이지 책임만 있겠습니까?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회계 준칙에 관한 그런 내용에 보면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회의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관계규정이 다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죠.

정대근위원  회기 중에 회의가 되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있을 때 가면 그것은 무관해요. 그러면 의원들 중에도 전문가적인 집단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죠. 동등한 조건을 줘야 되니까. 전문가쪽으로 관련 종사자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의원이라고 명기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을 구성에 넣어놓은 것은 그전에 보면 어느 의원님은 왜 의원을 위원회에 안 넣어놨느냐, 그래서 의회하고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지 이것은 굳이 의원님은 빼야 된다 이러면 저희가 수정해서 해주시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구로구의회 의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의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구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이 의원을 꼭 넣어준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의원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용의 원칙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법상의 의원님은 당연히 봉사자 입장에서 회의 참석하는데 어떻게 수당을 주는 근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 차별적으로 구청에 37개 과가 어느 과는 위원회에 참여하면 비용을 충당해 주고 어느 과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의원끼리도 괜히 차별만 조성되고 또 공동심의라면 구정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어떤 행복증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정대근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에 몇 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15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장이 아마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어느 조례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정책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이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3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대근위원  2안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안은 수정해도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오늘 위원장님!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을 내면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공동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동친화도시의 관심을 가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2항을 11조 3항 2를 삭제하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는 안으로. 이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접수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3조2항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11조3항2.

위원장 김희서  제11조3항의2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4.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top

(12시27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4항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부서에서 관리 운영중인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단체인 행복한 사람들에서 2015년 6월 17일부터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018년 6월 16일로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재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엄중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민간위탁을 통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구로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 위탁기관은 5년으로 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복지시설은 5년으로 혜줘라, 자주 바뀌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쪽은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든 다른 분들이 심의를 하든 5년이면 한 회기를 넘어가버리니까 책임여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8대에 들어와서 의회에 행정부와 같이 행정부를 협력할 때는 그래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다른 민간위탁도 그렇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지만 3년도 상당히 길고 5년이면 한 회기를 넘어가버리니까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7대 의원으로 왔더니 금융기관 산정을 우리 회기 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 하는 거예요. 의견도 못 내보고 그게 4년씩이에요. 의원들 임기 끝나기 전에 해버리면 다음 회기때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기에 관련해서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차원이라면 할 수 없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사회복지시설은 혜택받는 게 시설관리하는 사람들보다 주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 권고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top

(12시32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5항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궁동데이케어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궁동데이케어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2013년 9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018년 8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구로구데이케어센터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엄중하게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궁동데이케어센터 위탁은 잘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나 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대표자가 전득수 남자분이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곽윤희위원  별 다른 게 없으면 그대로 위탁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다시 위탁하면서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동의안이 의결되면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주고 70점 이하면 부적격 처리해서 다시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곽윤희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대상으로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동의안이 의결되면 구청장님 방침 받을 때 이런 분을 심의위원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곽윤희위원  심의위원은 몇 명정도 하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통상 5~7명정도 합니다.

곽윤희위원  여기에도 의원이 한 분 들어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대부분 의원님들 한 분씩 넣습니다. 의회에 추천해 달라고 통보를 하니까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요. 지적사항이나 주민 민원이 없으면 점수로 통과가 되면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전에 궁동복지관도 같은 재단이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같은 재단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받지 못 할 경우에는 같은 재단이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있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저번에 해서 조계종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공문은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디에서 공문을 보낸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복지정책과에서.

위원장 김희서  우리가 관할하는 궁동복지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해당 과에서는 관련 재단에서 할 경우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 강제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궁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2시40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구민어린이집은 구로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52㎡ 보육정원 79명의 시설로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탁체인 지구촌사랑나눔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사무에 관한 사무를 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체 모집공고 후 2018년 4월말까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지구촌사랑나눔이 오류2동에 있는 것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네.

곽윤희위원  위탁이 끝나서 재위탁이 안 되고 다시 공고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원래는 위탁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데요. 중간에서 지구촌재단에서는 위탁운영이 힘들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하겠다고요.

곽윤희위원  아까 궁동데이케어센터처럼 다시 공고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공고를 내가지고 들어오면 위원들이 소집이 돼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원아가 많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아가 정원이 안 찬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재단이나 법인체에서 운영권을 잘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당초에 법인이 어린이집이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홍보를 했는데 요즘에 어린이집에 사건사고가 나면서 오히려 재단에 이미지 손상이 온다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많으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위탁체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아동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재단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이 여기까지 신경 쓸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재단에서도 사회복지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구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top

(12시45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안한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은 구립 새움터어린이집입니다. 새움터어린이집은 구로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15㎡, 정원 72명 시설입니다. 새움터어린이집은 구로디지털단지에 다니는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디지털단지기업인연합회에서 1억원을 기부받아 건립한 어린이집입니다. 구로구보육조례상 1회에 한하여 공개경쟁 없이 기존 위탁체를 대상으로 재위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에서 하는데 이호성 회장님이 대표로 돼 있네요. 10년 이죠. 앞으로 더 하면.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한 번 더 하면 10년입니다.

윤수찬위원  디지털단지에 국공립을 냈는데 여기가 디지털단지 내의 연합회에서 위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당초에 설립할 때 1억원을 시설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억만 시설비로 내고 우리구가 위탁을 맡긴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윤수찬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원아가 찹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여기는 정원이 거의 찹니다.

윤수찬위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기업인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는 정원이 다 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직장쪽에는 다 차지 않고 우리 직원들은 다 차고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자녀를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기업인쪽에서 와야 되는데 많이 못 온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죠.

윤수찬위원  그러면 체계를 바꿔야 되겠네요?

윤수찬위원  7년 가까이 정원 변동을 못 하도록 MOU 할 때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지나야 직원들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새움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top

(12시50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 안건은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으로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부위원장 박종현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운영 방법은 먼저 소개의원이 청원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희서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 구의원입니다.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 안건은 옥길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건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의 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의회의 절차에 맞도록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특히 앞에 내용은 개회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항동지역에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5천 세대 이상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권·건강권·환경권에서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부천 옥길동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치가 항동 초등학교에 매우 인접해 있고 부천지역보다 구로구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 안전의 측면에서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영차고지 철회 청원에 대한 구로구청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7년 12월경 부천시가 옥길동 531-7번지 일대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항동 주택지 내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공감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2017년 12월 26일 부천시에 공영차고지 건립계획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부천시는 같은 달 29일 비공개 대상이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위반시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후 2018년 1월 3일 우리구는 부천시와 국토교통부의 공영차고지 건립 반대민원 알림 및 부지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2018년 2월 5일 다시 국토교통부에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천시와의 협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어느 한 곳도 관련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검토 요청 등 행정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2018년 2월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과 구의원님들께 민원내용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여 구로구의회에서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에 구로구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공영차고지 계획 재검토 요청서를 송부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매일일보 등 5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도시기반시설로서 부천시의회는 2011년부터 2012년 당초 옥길지구 내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녹색지구를 추구하는 건설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가 반대하여 옥길지구 내에 차고지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옥길지구 외 항동지구 경계지역인 옥길동 531-7번지 일대의 추진 검토함으로써 민원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항동지구 역시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지구로서 숲세권을 지향하는 곳이며 옥길지구가 추구하는 녹색지구와 같은 공동주택지구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문서로서만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부천시 공영차고지 건립 예정지 재검토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 개발제한지역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및 인접구인 구로구가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2018년 3월 13일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로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에 민원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으며 이후 부천시가 움직임이 없을 경우 2단계로 우리가 주관하여 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계획이고 필요시 입주예정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운영자 대표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내용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최대한 항동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김희서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는 당연히 지자체 간에 갈등·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몇 십 년에 걸쳐서 부천의 화장터 문제라든가 광명시 소각장, 지자체간의 갈등·분쟁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
  히 구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민의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은 청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서명을 했어요. 1,408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고 그것도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서명 날인에, 지자체간의 문제가 올 수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서명날인에 보니까 사인란에 한 사람의 기재가 보여요. 문서에 따라서 광명시도 분명히 대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당연히 청원을 접수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이 한 사람이 글씨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구로구에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희서의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지자체간의 문서의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필체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왔을 때 부천에서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은 당연한데 이런 서명 하나 문서화가 중요한데 이게 오점이라면 오점일 수 있고 좀 더 확인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좋은 의견이시고요. 참고로 이 분들은 구로구에 살고 있는 최재희씨 외에 나머지 분들은 주소가 다양한데 항동 입주 예정 확정된 분들이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박종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를 김명조위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김명조위원입니다.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부천시가 기존 부천시내 공영 차고지 건립을 우리구와 협의 없이 항동 공공주택지구와 가까운 위치로 변경 계획하고 있어 이를 철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인접하여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기피시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반발만을 우선시하여 우리구 접점지역에, 우리구와 협의 없이 추진한 계획이기에 이는 분명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공영차고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향후 구로구민 및 항동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중대히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부천 옥길동 공영차고지 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주민과의 협의 후 해당 시에 신중하게 재검토 및 계획 철회를 요청하도록 집행부에 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 건은 김명조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 top

(13시06분)

박종현위원  의사일정 제9항「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안의 심사운영 방법도 이전 안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희서의원님은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구 온수동에서부터 항동을 지나서 광명시까지 지하로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올해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10년간 계류해 있던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계획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택지지구가 들어가기 이전에 계획돼 있었고 그 이후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형성되었습니다. 택지지구가 있는 위치들은 대부분 우회해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택지지구 항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현재 초등학교와 아파트 밑으로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항동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구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반대입장과 노선 변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부천시·강서구·광명시는 모두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와 관련 단체들과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구로구청과 집행 구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같이 움직이는 대응이 없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고 같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 투자사업과 관련 청원에 대한 구로구청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6년 12월경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사업계획 구간에 항동 공공주택지구 현대홈타운, 온수산업단지 등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노선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은 도심지 통과구간 증가로 상대의 민원 등 다수의 지장물 추가 저촉 등으로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항동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 및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여 부천시·광명시·강서구·우리구 네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철회하고 해당 노선들에 대해 그 동안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항동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윤희위원  여기는 우리 지역사안이라 많이 알고 있고 김희서위원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노선방지는 다시 할 수 없다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3월 12일자로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우리구를 비롯해서 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명의로 채택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검토가 돼서 내려오죠?

○도로과장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3월 23일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과천에 3층 회의실에서 4개 지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주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국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는 언제쯤 올렸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3월 12일자로요.

곽윤희위원  노선을 바꾼다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것은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지상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곽윤희위원  노선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공사가 또 달라지고 계속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노선변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옥길동 공영주차장은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고속도로를 하기 전에 항동 목양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어요. 그 때도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때 주민들이 모여서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 최근에 불거져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때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을 때 구로구청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 때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네요. 2013년도인가 했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영호  설명회 한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김명조위원  저도 거기를 갔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거든요. 다 모르시죠?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의제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회신이 지장물 추가 저촉 등으로 어렵다고 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최초 노선을 양천구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수정된 노선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는지 중대한 지장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노선이 국토부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건의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최초 노선이 아니고 그 때 최초 사업을 설명할 때 업체에서 각 사업시행자를 선택하려고 노선을 전부 다 제출하게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별로, 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어느 업체의 노선이 하나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이 탈락한 입장이지요. 최초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명조위원  노선이 있었어요. 설명회 할 때 정확하게.

○도로과장 김영호  있었는데 한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때 A, B, C, D가 응찰할 거 아닙니까?

김명조위원  처음에 설명회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 노선이 정해져 있었고 그 노선에 대해서 양천구청은 미리 발빠른 대책으로 인해서 그 노선을 원 노선대로 안 하고 변경한 상태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천시나 광명시도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사업 시작을 못 했다고 들으셨죠?

○도로과장 김영호  각 지자체마다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난 데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국토부에서 한 노선이 광명시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시작을 못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2월 20일자로 광고에 고시했는데요. 각 지자체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빠진 구간이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고시가 됐습니다.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아파트 균열 및 침하되는 부분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밑에 지하 관통하면서 아이들 교육권의 침해도 있고 주민들한테 아파트 균열과 침하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로구청에서도 행정적인 문제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나간 주민설명회라든지 원 노선안이라든지 이게 변경돼서 추진되는 타구라든지 광명시에서 원 노선에서 반대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작을 못 했던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구도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박종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를 윤수찬위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윤수찬위원입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 반대를 위한 구로주민, 항동입주예정자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우리구 지하 고속도로 공사 및 운영시 인근 아파트 균열과 지반 침하 등 우리구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며 특히 지하 고속도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하여 아이들의 안전, 교육권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고속도로 항동지역 관통계획 철회를 위해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청원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오는 5월에 착공해 2023년 개통 예정인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수원-문산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서쪽 남북간의 연결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되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노선계획을 중단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노선 변경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관통 철폐 성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인근 시, 자치구 및 지역주민 등의 재협의를 재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 건은 윤수찬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김희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회의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20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박종현박칠성정대근윤수찬
김명조곽윤희

○출석공무원 (8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환  경  과  장김정웅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로  과  장김영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