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2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72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top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호연의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호연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서호연의원입니다.
   연일 6.13 선거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2항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수행 시 실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일수 및 그에 따른 실비 지급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기준을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연의원 외 4명)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주민참여감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60조의 4항입니다.
   현재 구로구에서 시행중인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확대 및 활성화 실시를 위한 취지로 개정 발의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위탁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환 금액하고 이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예.

박동웅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단순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무엇을 단순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내용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공사하고 그 관계만······.

박동웅위원  그러면 단순화했다는 거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해당 조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상한 금액은 정했으니까는 그걸 빼고 대상공사로만 정하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상한금액이라는 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희관  3,000만원 이상공사입니다.

박동웅위원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은 주민참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3,000만원 이하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그건 아닙니다. 법령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한금액이라는 게 3,000만원 이상은 주민참여 감독제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그러면 얼마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3,000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거지요.

박동웅위원  그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하려는 전 조례도 3,000만원 이상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똑 같은 취지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은 내용에 들어 있으니까 금액을 빼고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상한금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3,000만원 이하도 가능하다?

○재무과장 김희관  아니 법령에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박동웅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희관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서호연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상위법에 3,000만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금액으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만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서호연의원  본의원은 이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 하면 3,000만원짜리 이상의 사업으로 단가계약을 한 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 확장, 배수로, 간이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수해복구.
   그래서 본위원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작년에 주민참여감독이 한 2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사용한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도 주민참여 감독자의 도장을 받아야 돈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루 이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감독 책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서 감독 기간도 늘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본위원은 감독기간을 늘리고 실비를 지급하면서 책임감 있는 도장을 찍어 줄 수 있게 이런 의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팩트하고 약간 다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희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감독자 선정하고 감독일수에 대해서 한 거고 제목은 제가 보기에는 상한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단순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의자이신 우리 서호연 전 부의장님께서는 감독일수를 하루만에 모든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보기에는 어렵겠다. 그러기 때문에 감독일수를 늘리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해는 가요. 가는데 그러면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감독관이 있지요? 책임자도 있고.

○재무과장 김희관  예.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으면 굉장히 난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년짜리 공사라고 치면 그러면 과연 며칠을 감독을 해야 정확한 품질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어떤 서로 같이 주민 입장에서 한번 그 사업을 바라보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희관  예. 그렇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건 해 보셨습니까? 추계를 예산에 대해서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400만원입니다.

박동웅위원  400만원이면 작년에 얼마 정도 소진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희관  작년에 한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는 3,000만원 이상 공사가 만약에 50건이었으면 50건에 대한 50명이 하루 정도 해서 나간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지금 저희가 내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 공사에 따라서 한 1억 미만 정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하고.

박동웅위원  그 기준은 자체 우리 구청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자체에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박동웅위원  1억 정도 이상 되는 것은 5일 정도를 보는 것이고······.

○재무과장 김희관  1억 미만은 5일이고 3억 미만 7일 정도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는 취지인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아니지요.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희관  과거에는 예산도 적게 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동웅위원  아니 예산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예산을 300을 잡았는데 100만원만 소진됐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요? 모자라면 부족한 건데 좀 남잖아요? 60%가 남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바뀜으로서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에 이틀만에 그 사업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민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기간을 늘려서 디테일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럼 현재 3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100만원 정도를 2017년도에 소진을 했으면 그럼 향후에 이 조례를 갔다가 함으로써 의도가 있잖아요? 더 많은 일수를 참여를 해서 주민참여 감독관 어떤 일수를 늘리는 것인데 그 비용추계를 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희관  한 350이요.

박동웅위원  예산 잡는 게 50만원이 늘어 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지금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조례를 바꾸기 전에도 400이고······.

○재무과장 김희관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400이 안 되었지요.

서호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서호연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서호연의원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하고······.

박동웅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호연의원  작년에 공사가 10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 비대상공사 106건이었습니다. 사실 비대상 공사가 많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박동웅위원  비대상공사라는 건 대충 어떤 거지요?

서호연의원  연간 금액으로 CCTV설치라든가 가족통합지원센터, 뭐 자원순환센터, 주민센터 보수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박동웅위원  연간단가라는 거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가 연간단가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호연의원  그렇지요.

박동웅위원  1년에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를 주고 구로구 전체의 소파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건데 그건 어느 지점에 어떻게 감독하기는 어렵고 그 돈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일반 주민참여로 인해서 전체 공정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은 정해지고 공정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10 몇 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호연의원  그렇지요. 본의원은 상위법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 이런 부분도 주민참여감독을 하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라도 법률에 정하는 이 부분이라도 감독을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해 가지고 일수를 늘리면서 충분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 감독이라는 것은 설계에 따라 시공을 했느냐? 그 다음에 KS제품이 들어 왔느냐? 그 다음에 공사중에 주민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그것도 공사를 하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주위의 환경청소를 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 예산 가지고 본위원은 400만원 예산을 구청장이 정하는 실비를 정했다했는데 이 돈은 다 쓰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의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제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들어 가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감독관들은 어떤 지금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건의사항을 전달한 사항, 주민들이 보시기에 공사가 좀 이렇더라는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과정에 불법이나 부당회계가 있는지? 또는 설계내용대로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지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담든가 딱 한 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어떤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어떤 그런 부분을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넣어서 구체성을 띤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생각은 이래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취지는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두리뭉실 두리뭉실 가면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 놓고 가더라도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다 보면 나중에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는데 향후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신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좀 구체성을 띠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서호연의원님 조례안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게 상당히 좋은 의도예요. 의도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통장이나 또 전문성을 띠는 사람으로 인해서 추천해서 감독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통장님들은 거의 보면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점검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호연의원님 취지는 감독기간를 늘려서 예산을 주고 그래도 참여해서 하수도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성들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조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약간 본위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서호연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많은 주민들이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감독날짜를 늘려서 수고비도 주고 하자는 취지니까 저는 잘 받아 들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는 부분이, 왜냐 하면 통장이나 지역에 전문성을 띤다는 사람은 통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통장을 여기에 굳이 못을 박는 게 사실 남자도 아니고 여성들이 건축업을 한다면 몰라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통장보다는 전문성을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동이면 동장의 추천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주민참여 각 동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씩 내가 정말 2만원이든 잠깐 나가서 참여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하셔서 통장이라는 명칭이 빠졌으면 좋겠다. 전문성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느끼면서 말씀을 드려요.

서호연의원  과장님!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을 보면 우리 정동순의원님이 하신 이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그런데 "통장으로 한다"가 아니고······.

정동순위원  아니 통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전문성이 우선으로 들어 가야 되는지 통장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이 들어 가게 되면 거의 다 여성이에요. 통장도 여성,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저도 했었어요. 의원 되기 전에.
   그렇다면 여성들이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느냐 그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그 지역에 하겠다는 거지 통장을 배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서호연의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정동순위원  아니 예를 드는데 조례라는 거는 지금 개정을 우리가 신청을 하셨고 이건 받아 들일 때는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추천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통장이나 주민참여위원인데 내가 가서 감독하고 여성들이니까 한 2만원 수당을 받고 싶다. 이래서 이걸 뺑뺑이식으로 하면 절대 지역에서도 호응을 못 받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언어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잘 알겠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취지 잘 알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통장을 얘기하시니까 통장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은 약간 미흡하다.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고려해 주시고요.
   서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top

(10시28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리하실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명위원회 최초 구성 시기가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최초 구성시기는요,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 전에는 없었나요? 구성원 몇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초 시행일이 2016년 12월 29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현 구성원은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7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떤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7분인데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이 행정관리국장님, 외부 위원이 5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외부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지역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 전문가들입니다. 지역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감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분은 한 분입니다. 교수님이 두 분이고요.

위원장 김영곤  2016년도에 구성된 다음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건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열리긴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열리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구성하면서 열렸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얼마 전에도요, 오류동 행복주택문화공원 명칭 때문에 열렸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김영곤  뭐하고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월 19일날 오류동 행복주택 내에 문화공원 명칭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열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문화공원 명칭 이런 것 관련해서 지명위원회가 열린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동명을 정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지명하고 관련된 회의를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동안 열렸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 현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개정됐나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이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첫 번째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법률은 그렇고요, 시행령은 12월 12일날 공포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 제명이 개정돼서 1년 정도 지나서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해 준다는 것은 의미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명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2013년에 사실 법으로 정해졌는데 우리 구로구 조례가 16년에 만들어졌다는 건 또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많이 늦게 다소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하간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부개정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맞는데 그래도 발빠르게 이렇게 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또 소홀히 된 건 없는지 한번 쭉 정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민원제기를 한 건데 지명에 대해서예요. 결과적으로.
   도림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한 건데 그게 답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물론 여기도 보니까 물론 국가지명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이런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혹시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저희가 상정이 되면 그때해서 김영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당 과는 공원녹지과지만 총괄 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 올려서 시에서 최종 결정해서 총괄 부서는 저희인데요,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숙자위원  파악해 보세요.
   91조에 보니까 국가지명위원회가 들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것이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가 어떤 지명위원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또 여러 가지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된 건 없나요? 해당 과에서는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는 이것만 검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것만 관여가 되니까 이것만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top

(10시38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연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동안에 2014년 3월 11일부터 구로구마을 생태계 지원단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지원단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조선미단장님입니다.

박종여위원  뭐하는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되었고 예산 투입은 얼마였고 전액시비였는지 그동안에 구로구 마을생태지원단은 구로구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동안 다 시비였고요······.

박종여위원  전액 시비?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현위원  1년 단위로 했다고 하는데 1년에 얼만큼이었어요? 전액시비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시비였는데요, 14년도에는 5,000만원, 15년에도 4,050만원, 16년도에는 6,000만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억 400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6,5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상근자는 몇명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상근인력이 단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종여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내 인원은 똑 같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뽑게 되어 있지만 현재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4명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참고자료에 24조에 보면 1항, 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1년 7개월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쪽 참고 관련 법령에 있는 3년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3년이지만 전에 위원님들 만나 뵈니까 현재 지원은 2019년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계속 받기 위해서 혹시나 또 그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 받는 기간까지만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 그렇게 한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말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6개월동안에 1억 1,228만원을 받는데 1년이면 2억 2,456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미리 저기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시비 받는 기간까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박종여위원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왜냐 하면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칭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시비 때문에 매칭사업을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시비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고 구비는 계속 부담이 늘어가고 이것 또한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 7개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1년 7개월동안은 시비를 다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일단 시비를 받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구로구 마을생태지원단에서 했을 때와 아니면 지금 동의안을 해서 시비를 전액 받았을 때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동안에 단체로 해 왔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지금 타구 추세가 다 그렇고 저희는 구비 안 들이고······.

박종여위원  타 구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좀 타구가 민간위탁형이 그동안 성북을 포함해서 7개 자치구고요. 그동안 했던 데는 성북, 성동, 도봉, 금천, 은평, 노원, 강동 7개 구고요, 올해 하는 구는 우리 구로구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광진구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마무리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은 3개 구 중구, 서대문, 동작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 6월에 선거도 있고 아무리 2016년도 1억 400 받았으면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사업 보면 컨설팅, 회계교육 심사 이런 것부터 쭉 돼서 봤을 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이 중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동의안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의안이 안 되면 시비를 적게 받으니까 이런 걸 떠나서 뭐든지 생각할 때 앞을 내다 보고 돈을 조금 덜 받으면 어때요. 이제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매칭이라든가 시에서 준다고 해서 우선 먹기 꽂감이 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동의안이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건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심사숙고 해야 된다. 내가 평생 책임질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위원님, 그것 때문에 구비가 수반이 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해야 시비를 주기 때문에 시비수반되는 기간까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확한 팀이 무슨 팀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공동체팀입니다.

서호연위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시비를 받기 위한 민간중간지원조직 마을센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말 구로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과장으로서 소신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마을기획단이나 마을생태계지원 그런 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25개 구가 각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2014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분들의 성과가 어떻게 과장으로서 정말 우수한 성과다 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난 해에도 실적은 172회 참여를 했고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해서 12회 정도 했고,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추진은 18회 그 다음에 마을공동인문아카데미 4회 등입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루어진 성과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여 가지고 영양가 없는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것 보다도 딱 이루어 냈던 성과 사업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핵심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센터나 공동체, 마을계획단이 운영되면서 그래도 주민참여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서호연위원  주민센터에서 비슷한 단체 뭐가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단체가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직능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건 주민참여 예산 정도요.

서호연위원  다른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 정도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분들하고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좀 되고 있지요. 동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구로구에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 성과가 뭐가 있어요? 3년동안에.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의식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시가 됐든 그런 예산 반영에 실질적으로도 지난 해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성과만 얘기하라니까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성과.
   정말 이 사람들이 4,000만원, 6,000만원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을공동화합 한 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발굴해서 참여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 좀 많이 했지요.

서호연위원  특화사업 뭘 했느냐는 거지요? 알고 있는 것 한 두 가지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서호연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라든가 무슨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 1억 2,000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그중에서 많이 소비된 게 인건비에요, 뭐예요? 인건비가 몇% 정도 들어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료는 여기 있는데 그건 별도로 인건비하고 다 여기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얘기해 봐요. 예를 들어서 50% 인건비가 들어 가고 나머지 사업 분야 연구비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올해 1억 6,5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운영비, 사업비 등인데 %는······.

서호연위원  보면 나오잖아요? 1억 6,000 정도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인건비가 8,3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호연위원  알았어요. 한 6~70%가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들어 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사업운영비가 1,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를 얼마큼 올렸느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직으로 있는 거예요? 뭐 1년, 7개월 계약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잘하고 또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나 공무원 이런 건 아니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현재 일을 하면서 4개 보험,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런 거는 보험은 다 들어 가지요.

서호연위원  받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얘기만 하는 거라니까요. 그분들은 현재 계약직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현재는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서호연위원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근로복지혜택 4대 보험이라든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게 큰 장점이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서호연위원  똑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고 한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말 그분들이 취지는 맞아요. 사실 이분들이 없어도 사실은 구청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일수를 보내고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정말 뭘 좀 발굴해 가지고 뚜렷하게 그것을 발굴하는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다. 본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탁을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정말 서울 시비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아니고 다 서울시도 다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 정말 필요로 하는 중간조직 마을센터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업 예산이 2018년도에 결과적으로 50%가 인상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6개월에 1억 1,224만 5,000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거기에서 또 6개월을 더하면 완전히 50%가 인상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했던 사업보다 더 다른 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민간사업줄 때. 민간위탁을 줄 때 아직까지 그런 계획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센터 기능강화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숙자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장을 하는데 무슨 인건비가 50%나 올라가요? 물론 여기 생태계 조성사업지원 예산이 따를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거기에 특화사업 시니어 사업도 특화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숙자위원  이거 시비라고 하지만 이 예산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지금 50%가 더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근이 4명이라고 했는데 1년 계약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무슨 4대 보험도 안 들어 갔다는데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1년 계약인데 왜 4대 보험이 안 들어 갑니까? 아니 그동안 16년 17년 다 해 왔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인력은 활동비만 하루에 9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9만원에서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최숙자위원  활동비로 똑 같이 주는 거예요? 4명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게 되면 단장은 차이는 있는데 1일 활동비로 나가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고 다른 사업비도 조금 늘어 나고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잖아요? 예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총액은 있는데······.

최숙자위원  지금 말씀대로 아까 누가 선거 이야기하지만 지금 올 한 해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50% 다른 때보다 더 플러스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민간사업을 줌으로써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잘해 오다가.
   이거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 갔다고 하더라도 심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활동비를 주다가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이 있는데요, 타 구 7개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보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심사로 가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시 예산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산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완전 중단?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구의원으로서는 그런데 사실 동에서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그래서 바자회나 이런 데를 열어서 가봐요. 가보면 정말 조금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성의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원들이 가면 주민들이 볼 때나 공손히 인사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딱 공동체 이렇게 바자회 조그맣게 해 놓고 아주 팔장 끼고 솔직히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젊은 부인들이 하루에 일당에 9~1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바자회 여기에서 몇 시간 하고 떠나고 이러는데 몇 군데를 제가 가 봐요. 가보면 이런 것도 물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는 되나 조금은 지금 현재 공동체사업에 준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부터가 조금 다시 주민을 대하고 자기네들이 노력한 대가의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정말 성의 있게 공동체 사업을 마을사업이라고 계획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말 저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마을공동체에 속해 있는 상근직 사람들부터 조금은 교육을 다시 실행에 옮겨 주었으면 하는 미흡함이 많이 보였어요. 그걸 고려 해 주셨으면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박평길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내용이 도시 재생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보다는요.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마을공동체활성화 분야면 이 상근직 4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았어요? 선발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가 알기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경험이 많은······.

부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장이라는 분이 아까 조선미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부위원장 박평길  그분이 과거에 뭐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뭘 했던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컨설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평길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지역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역사람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지역에 그전에 학부모활동하신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뭐하신 분이에요?
   구로5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로5동에 주민자치위원입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분들 4분을 뽑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력서 등 여러 가지 해서 그때 뽑혔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애시당초에 이분들을 뽑을 때도 지역에서 뽑아서 쉽게 이야기 하면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게 서울시장의 어떤 정책이 일환으로 25개 구가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부위원장 박평길  전두 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방식만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 차이만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현재 직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직영을 하면 운영비를 안 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평길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되지 굳이······.
   시비를 안 준다?

부위원장 박평길  예.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응모할 것 같아요? 난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지 그게 의구심이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비영리법인을······.

부위원장 박평길  비영리법인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업체가 참여할 거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요, 성북, 성동에는 마을에 있는 법인 마을넷에서 참여를 했고요. 은평구는 사단법인에서 참여했고 노원에서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서 했고 저희가 타 구를 한번 보고······.

부위원장 박평길  이게 결국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어떤 전혀 이런 것을 위탁을 해 본들 운영을 잘할지 잘못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 이걸 결국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하나 앞서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상근직 4명을 모집할 때도 이게 결국은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이런 분들로 출발했더라면 누가 봐도 상당한 설득력도 있고 그랬을텐데 그냥 고만 고만한 지역주민 뽑아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지금 현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정책이긴 하지만 또 서울시장님께서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런 사업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이제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 위탁 받는 업체도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마을, 전혀 그건 위탁받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어떤 것을 위탁 받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법인으로 등록해 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25개 구에서 우리 구로구가 빠져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 시장의 정책이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겠다. 어찌 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민간위탁을 전부 다른 구가 다 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나중에 그 다음 감당을 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한번 넘어 갔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1년 반동안 서울시 예산 시비로 나올 때는 또 한다손치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 그 이후에도 민간위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그나마 고민했기 때문에 3년을 해야 되는 것을 주관 부서에서는 1년 7개월로 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게 틀림없이 어떤 지방선거로 인해서 서울시의 지향의 변화가 오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를 들어서 시범동인 개봉1동, 오류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직으로 2년동안 한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2월달로 마감되는 걸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제가 볼 때는 상근직 직원 4명에 대한 이력, 그러니까 이름은 굳이 학력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대략 뭘 전공했고 사회적인 경력, 활동 이 분야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온 사람들을 도대체 뽑았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왜냐 하면 과연 이 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는지? 아니면 고만고만한 사람 그냥 해 가지고 봉급이나 주고 이렇게 한 이 사례인지 이게 위탁을 하는 시점까지 왔다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은 짚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든 마을센터사업이든 지금 한 해동안 보면 몇 개 몇 명이 참여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위원  예. 그냥 러프해도 상환 없습니다. 한 100개 단체 한 1,000명, 5,000명 이렇게 몇 명이나 참여를 했나요?
   지금 현재 중간조직 마을센터 사업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작년에 120개 사업 정도했는데요, 인원은 엄청나지요.

이호대위원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인원은 하도 많아서 추계하기가······.
   한 10만명 정도라고 담당은 보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120개 사업에 10만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마을사업이든 공동체사업이든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모양,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실 더 따지고 보면 이 사업에 지원 받기 위해서 응모를 했거나 또 응모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그 수는 두 배 세 배가 되겠지요.
   지금 자치행정 얘기하고 뭐 자발적 결사체 얘기하는 현 시점에 보면 사회 현재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고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도와 주려고 하는 게 바로 마을센터, 중간지원조직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행정 지도를 하든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활성화되도록 더 붐도 일으키고 마을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그런 의미에서 사실 관 주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낫지 않는가?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유연성도 발휘하고 자발성도 발휘하고 창발성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 가지고 스스로 자치적으로 또 민주주의의 학습이라고 할까? 마을단위의 마을사업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각별히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열심히 잘 될 수 있도록 여기는 판을 깔아 주든지 장을 열어주면 되는 거고 다른 걸로 막 옥죄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건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아쉬운 건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건 좀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정책과 맞는지도 고민입니다. 한번 이건 건의든 우리 같이 해 봐야 되는데 자치분권을 강조한다는 건 자체 서울시에서 아니면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기억에 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사업을 제안하고 응모하게 해서 응모를 하고 응모한 것중에서 가장 잘 준비한 것을 선택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한 몇 년 지나다가 갑자기 민간위탁을 안 하면 예산을 지원 안 한다라는 건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면서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즉 자치구의회의 자체적 상황을 서로 다 모를텐데 이렇게 또 강제하는 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폭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모쪼록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이 위탁안이 통과되면 위탁에 참여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중간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이 의결이 안 되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다음에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위원들도 연구를 더 해 가지고 다음 회기 하게 되면 그래도 못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위원님들, 이번에 좀 반영을 시켜 주세요.

서호연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타 구가······.

서호연위원  아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다음 회기 때 그걸 통과시키면 시비 지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못 받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 개월수만큼은 빠지지지요.

서호연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서호연위원  우리 회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 회기 때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게 서울시비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일정에 따라서 각 구가 공히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서호연위원  사업기간은 2018년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8년도 5월 말까지는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6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꼭 맞춰줘야만 일정에 따라서 예산······.

서호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못 받는다. 5월달 지나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를 못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방침입니다.
   받는다하더라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거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서울시 방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게 핵심이고 민간위탁을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민간위탁을 2019년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시비확보는 올해까지 가능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 이후에는 불투명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내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오게 되면 1년 7개월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1년 7개월까지는 보장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 이후에는 구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하지만 민간위탁 기간을 내년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구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논의를 하셨는데요,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럼 4월 임시회 때 하게 되면요?
   상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언제요?

박종여위원  4월 임시회 다음 달에요? 상관 없지요?
   답변하셔요. 이랬든 저랬든.

위원장 김영곤  아니 위원님! 거기까지 사실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박종여위원  다른 것도 있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왜냐 하면 기간상으로는 좀 어렵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거 말고도 주민자치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으로 기간상으로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만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여위원  좀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여위원  4월달 통과시켜도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2017년도에 1억 400을 받았고 2016년도에 6,000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동의안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것 10원도 못 받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존에 받았던 거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못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6월부터는 시비 지원 없음" 딱 그렇게 했을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했을 경우에는 다 중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제가 잠깐 끼어 들어서 죄송한데 이게 이 사업이 또 우리가 구분을 지으려고 그러면 굳이 5월 31일자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끝나고 민간위탁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전에 사업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예산까지도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해라. 이게 서울시 방침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지금 올리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충분히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그게 약간 미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종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7개 구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가 되면 8개 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처럼 동의안이 통과된 데가 8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우리 말고 7개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되면 8개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여위원  그러면 그 외에 25개 구중에는 지금 기존에 2014년도부터 했던 거는 이런 형태로 이름이야 바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타 구에서는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방식만 틀렸는데요······.

박종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25개 구 하고 있는 중에서 15개 이상에 구는 왜 시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의안을 처리를 안 하고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좋은가?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제가 다시 끼어 들면 이게 찾동 사업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거는 찾동단계별 추진사업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찾동사업하고 스텝이 같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단계를 가다 보니까 찾동사업을 시행했던 구가 또 이렇게 전환이 되고 전환이 되고 이런 단계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동사업이 완벽하게 이거하고 스텝을 같이 밟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찾동도 지난 해에 13개 했고 하여간 그 일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여위원  아무튼 고민이 필요하니까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충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이해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으로서 잠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사실은 시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에 다룬다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안건이 왔을 때 사실 예정은 제가 볼 때 2월에 올리려다가 벌써 미루어져서 3월에 올라온 걸로 제가 추측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 주셔 가지고 공모 절차 밟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민간위탁 할만한 곳을 단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잠깐 정회해서 의견 나누어 보지요?

위원장 김영곤  그럴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또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자치행정과의 고민을 담아서 이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절차를 잘 밟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top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바뀐 거라서요.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상위법이니까 거론할 건 없는데 제안사유에 보면 혹시 여기는 "띄어 쓰기" 이런 것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상위법의 "재기재"에 "재"을 띄어 쓰기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띄어 쓰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임원들의 어떤 결격사유, 임원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임원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평길  이사님들이 다 임원으로 들어 가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부위원장 박평길  몇 분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영곤  아마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이런 분들이 사실 임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걸 삭제해 놓으면······.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똑 같이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람이 임원이 되면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이게 삭제돼도 전혀 무리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왜냐 하면 임원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들어 가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부위원장 박평길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승인과 협의는 굉장히 어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이 지금 우리 전문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 만들어졌고 그런데 지금 2018년이에요.
   사실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일정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승인하고 협의는 엄청난 차이지요.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0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서[부록07JC04]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외 3건[/부록]
  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외 3건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김영곤박평길최숙자서호연이호대
박동웅박종여정동순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재  무  과  장김희관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임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