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관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영호 도로과장입니다. 황원근 치수과장입니다. 이규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황순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후 상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 점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세입 증대와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낡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교체하는 간판 개선사업 추진, 불법광고물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철저로 안전한 도시 구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 24시간 관제와 성능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시 실시간 현장대응과 양질의 영상자료 확보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도로과 사업은 도로계획 사업이 14건에 641억 6,000만원,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두 건에 11억 5,000만원, 도로 및 보도관리 사업이 8건에 37억 9,500만원, 도로조명 사업이 5건에 7억 8,700만원 등 총 29건에 298억 9,2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계획입니다. 하수관로 관련사업이 6건에 110억 9,000만원, 하천관리 사업이 3건에 45억 5,000만원이며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7건에 30억 8,000만원, 연간 단가계약 사업이 5건에 25억 2,000만원 등 총 21건에 212억 4,000만원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정비 및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18년도에도 안전하고 재해가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추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동 공공주택 지구내 마을버스 신설, 개봉1동 경인로 동부센트레빌 교통개선사업, 버스정류소 종합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지역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압류 확대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치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등 대민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경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래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기수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고생 많이 하는 부서죠? 팀장님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던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불법현수막 잔재물, 보행인의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이나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상적치물도 정리해야 되고 또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잔재물도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 가로등이나 통신주에 달라붙어 있는 것 광고물 제거 사업 다 한결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정비를 위해서 편하게 상반기에 날씨 좀 풀리면 바로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하면 "아, 구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6월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 날씨 풀리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비사업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으로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만 되면 건설관리과 모든 것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잘 하면 잘한다는 평가 듣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 열심히 해 주시니까 팀장님과 상의해서 활발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위원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다시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셨는데 원래 본 자리로 온 것 같아요. 차량 진입로 있잖아요. 무허가로 차량진입로 하신 것이 18건이나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무허가 차량진입로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강제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입니다.

윤수찬위원  카센터 같은 데 진입로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도로부분을 측정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점용면적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타구에 비해서 높지는 않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보상행정 구현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보상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보고자료에 있듯이 시비는 3개, 구비는 10개소 해서 13개 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가능합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보상만 추진하는 거죠.

윤수찬위원  충분하다? 장기미집행 같은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관리 있잖아요. 우리구로구 관내에 건설업을 등록한 데는 몇 개 업체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40개 합니다.

윤수찬위원  이 분들이 다양하게 직종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종합건설로 등록된 데는 몇 군데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세부적으로 종합적인 것은 아니고 기계설비, 난방 종합적인 것은 건축과, 주택과 이쪽 소관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보상중에 연동로 확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지금 40억 들어가 있고 지금 절차 진행중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이후에 40억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시비로 마련하실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과 소관이거든요. 사업 추진계획은 도로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도로과일테니까 도로과랑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지금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있고 수거보상제 이런 것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사실상 관공서나 정당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불법현수막입니다. 신고보상도 추진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하고 진짜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기관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보상제 내용에 보면 동별 2~3명 추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것은 동장들한테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 분들이 2명이나 3명이 한 동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몇 건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하루에 10만원까지 하고,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몇 개를?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일반 플래카드는 2,000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1,000원 해서 하루에 10만원 한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반 플래카드를 이 분들이 신고를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직접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사진을 보내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보통 몇 개 정도씩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정도 수준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 분들은 업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아니시고 동네 계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아닐까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관내에 깔끔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동네 통장, 반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 중에 추천받아서 직접 떼고 높은 데 걸려 있는 것은 이분들이 못하시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래서 아까 박종현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특수사업으로 잔재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바뀌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것은 추천하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구 보상제도 똑같습니까? 비슷한가요? 가격이나 등등.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현수막은 매칭사업인데 벽보 관계는 구에서 순수한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동별 2~3명에 플러스 한 명 정도가 더 있는 셈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관내 15개동인데 가장 심각한 곳이 구로3동, 디지털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류1동 거기에 여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특별히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척스카이돔 주변 불법노점 정비하는데 정비야 정비고 계도야 계도지만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잠깐 들려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사실상 계약을 하는데 용역인데 용역업체들이 관내 파악이 잘 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서  과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아무래도 단속하고 이런 것은 오랜 기간 한 분이 하다 보면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잘 얘기도 드리고 파악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우려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도시안전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석 안전기획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현항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정범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석영 유시티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안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사업 언제부터 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5월말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설치했는데 바람 불어서 다 꺾이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주시고 요즘도 내진설계를 해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잖아요.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견고하게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통합안전센터에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있고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을 더 보강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금 거기에 영상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관련 기기들,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박종현위원  지금까지 이 시스템 구축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통제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CCTV로 관제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부인이랄지 관계자들이 그 자료에 무단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었다? 그리고 CCTV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요구를 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작년부터 얘기했던 구로5동에 슈퍼 있는 골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교체하기가 힘든가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들어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번호까지 찍어줬는데 아직도 그대로라고 주민들이, 고객 중심이 되는 지역에 범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민이 요구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과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안전이에요. 안전 대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안전사고 제로가 되는 구로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5페이지 보면 구로구와 구로소방서가 함께하는 안전교육 신규네요? 저도 소방대원을 몇 십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구청 강당에서 할 생각입니다.

곽윤희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어른이나 아이들 따지지 않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아마 어린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자생단체나 협력단체 아무 데나 신청하면 단체 20명, 30명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저도 소방대원이니까 홍보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늘막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결정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어떤 형태로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비교해 보고 신제품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인터넷이나 다른 지역을 보시고 구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강남같이 좋은 걸로 할 때 탄탄한 것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있잖아요. 구로구 현황을 보니까 795개소가 있는데 A, B, C 등급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A, B, C 등급은 안전도에 따라 하는데요. 보통 일반건물들이 A, B 등급가지고 C등급 정도 되면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이고 직접 챙기는 것은 D등급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A등급은 우수한 시설들을 A등급으로 하고요. B등급은 양호한 것, 그러니까 A, B 등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등급은 보통인데 이것은 연수가 많이 돼서 약간 노후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D등급부터가 문제인데요.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제가 됐던 벽산빌라 옹벽하고 라동이 D등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건물이 D등급입니다. E등급은 불량이고 해서요.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E등급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A, B, C 등급이 시설관리부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부서면 공공기관을 얘기하나요? 공직자들이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시설관리부서는 건축과, 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일반주택은 건축과 산에 경사면 같으면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를 얘기합니다.

윤수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로구청에서 허가 내준 부분을 A에서 C등급으로 보고 D등급과 E등급은 전문기관을 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지는 않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아, 노후도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노후도도 반영이 되고고요. 크랩이나 기울기 이런 것들은 위험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A, B, C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D등급부터 관심을 갖고 매년 안전 진단도 해 보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관리종에서 보면 토목이라든가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일정 기한이 되면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는 연립같은 것은 상당히 많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387개인데요. 거의다 A, B, C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C등급은 몇 개 안 됩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 관내에 다중시설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급하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면 소방서 안전교육이 이번에 화재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작년 8~9월에 금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그때 안을 세운 것입니다. 문제가 돼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구민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소방서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했어요. 그러면 안전감시단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30명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합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구로구민입니다.

윤수찬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역자율방재단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일반주민들입니다.

윤수찬위원  여기는 몇 분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256명이니까요. 12~13명씩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이 분들이 주가 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외 일반주민들도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까지 교육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올해 민방위 교육은 선거가 있는데 계속 유지하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선거기간 15일간은 못 합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가 선거기간만 못하고 민방위훈련은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방범CCTV 성능개선 있잖아요. 지금 교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10개소 정도 교체한다고 했는데 더 많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실제 유시티관제센터에 가서 보면 어때요? 안 좋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8년 이상 경과된 것들 성능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 관제센터가 서울경찰청 다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경찰청에도 가 봤거든요. 구로구 CCTV 성능이 좋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에 설치한 것들은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떨어져서 40만 화소 이 정도 돼서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윤수찬위원  IT구로구에 상징성이 벗어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화질이 상당히 좋고 선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경찰에 가서 보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윤수찬위원  최근 것 보다 8년 전 것이 대수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2,000개 CCTV가 있지만 제대로 판독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아무튼 좀더 관심을 갖고 성능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귀갓길 안전문제라든지, 구로구도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싸움을 많이 하고 폭력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인 재난문제라든지 안전문제가 사회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 자치구별로 보면 범죄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구대 회의에 갔는데 구로구가 범죄하고의 전쟁은 아니더라고요.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선명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많이 교체를 해서 오래 된 것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왜 우리는 설치 안 해주느냐, 집 근방에, 내 동선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거기를 우선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설치한 곳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성능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구청장께서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안 했죠? 청소행
  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관련해서 블랙박스를 하는 경우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챙겨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이것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과가 언제 생겼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1년 지났고, 모르지만 도시안전과에 얼마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도시안전에 대해서 제가 포부가 커요. 그래서 예산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구로소방서와 함께 하는 안전교육 이런 것 있는데 혹시 안전체험교육장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대표적으로 어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은평에 있고요. 양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체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안전에 대한 제 소신은 일을 벌어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그래도 사고도 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과 문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한번 안전체험장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은 않은데요. 저희도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보라매공원에 있는 안전체험장이랄지 은평이랄지 타 자치구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필요하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소방서에도 지진이랄지 이런 체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보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안전센터 및 안전체험 교육장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어요. 강서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과 매칭으로 해 가지고 150억 규모의,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짓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등등 아이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죠.
  체험교육들이 대부분 학교로 들어가거나 소방서로 오고 하는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림 보고 하고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는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안전체험장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혹시 예전 씨랜드 참사 기억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위원장 김희서  피해자 부모님들하고 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도시안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이런 과들과 더불어 가지고 총괄적인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죠.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체험장을 만드는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구로·금천에 하나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할 거다 라고 일단은 얘기는 해놨어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체험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전에 구민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작은 규모의 체험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구청에서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안전체험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서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진, 그 다음에 각종 재난안전, 교통안전 그리고 미세먼지 등등 내지는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시설들이 필요하고요. 요즘 생존수영 정규수업으로 꼭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수영장과 연계하려면 복잡합니다. 아이들이 가야 될 시간에 호스 빼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까지도 포함한, 전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면 교육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장관특교 등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가고 이것이 콘트럴타워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에서 같이 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팀장 소개를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1월 18일자 도로과로 발령받은 이종성 도로계획팀장입니다. 1월 18일자 발령받은 박종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주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고강주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제중병원 도로개설하는 사업 있죠?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왕이면 빨리 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도로과장 김영호  측량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거주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서 캠코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임대하지 말고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셔서 하셔 가지고 이왕 도로개설하는 것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도 도로개설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로5동 밤동산 진입로 개설은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문제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설하겠어요.
  연차사업으로 안 되고 십자도로 연차사업하는데 36년 걸렸어요. 36년만에 십자도로 뚫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갖고 있는 개념이고 지금은 바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든지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서라도 뚫어야 돼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아시지만 현안사업이 구로5동 밤동산마을 있고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이 있고 연동로 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총 8건인데요. 그중에서도 3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018년도 서울시 예산 수립할 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영호  기 투자비가 16억 8,000만원이고 당초에 총 사업비가 5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빌라로 지으면서 보상비가 좀 줄었습니다. 향후 소요액은 한 18억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사업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한번에 딱 해가지고 끝내야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예산 형편이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것 장기미집행이에요.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야 돼요. 십자도로 36년 됐는데 예산 한번에 240억 해 가지고 뚫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도와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구로구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시비나 국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대로 장기미집행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숙원사업들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2018년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박종현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오류동 그쪽으로 저희 지역만 하신다 했는데 8페이지 오리로 11길 거기는 예치금이 3억이네요. 그런데 오리로 어디쯤에서 어디예요? 산 42-22 이렇게 했는데요.

○도로과장 김영호  거기가 늘푸른유치원 그 앞에는 현재 도로형태로 있고요. 옆쪽에는 현재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옆으로 해서 서해안로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과에 몇 번 얘기를 했고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행 날짜에 별 차질 없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산이 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쪽이 음침하고 길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LED등으로 다 바꾸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 공원은 LED등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이 사업은 공원주변 도로입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LED등으로 다 하고 있나 해서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사업은 LED등으로 교체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LED등은 밝고 좋은데 중국산 이런 것은 금방 밝았다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전부다 국산입니다.

곽윤희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참고로 저희 관내에 LED등으로 교체된 것은 약 40% 정도 됩니다.

곽윤희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오류1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요. 한필지는 보상완료했고요. 몇필지는 보상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보상금액이 적다 해가지고요.

곽윤희위원  어떻게 협상하시려고요? 그옆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는 돈 관계잖아요. 이쪽하고 차이가 나면 잡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협의보상이 하다가 안 되면 3차까지 하는데요. 3차까지 협의보상 해서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재결을 받으면 그 금액을 공탁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공탁을 걸으면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옆에 보다 터무니없이 달라고 이러시면 되냐고 제가 만났어요. 이것은 너무 많이 달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집 재산권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못해도 협상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그리고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물론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수찬위원  도로과는 기반시설 중에서 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 지금 잘 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은 동절기라 사업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2월에 주민설명회 한다는데 주민설명회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검토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뭐를 하든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수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보고요.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두 번 했어요. 뭐냐하면 개봉역 남부순환도로 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8년이 걸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지금 개봉동 지역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것을 알아요.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로구청이 소극적이다.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 평탄화가 진행중인 사업은 지하차도 설치 관련해서 주민간 이견이 있어서요.

윤수찬위원  어떤 관계든 간에 관청을 주민들이 신임을 못해요. 주민들이 푸르지오에서 요구하는 것 당연히 맞아요. 또 개봉동 지역주민들도 물론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서울시가 너무 느슨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의원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마 저한테 권한을 줬더라면 과감하게 바로 시행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부도가 나서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고통을 줘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 사업이고 그러나 구로구청에서 대치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구로구청장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푸르지오 앞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를 방음터널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음터널은 서울시 간선도로에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행정은 해결을 못해도 정치는 해결을 하죠.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정치는 해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근에 있는 양천구에 서부화물터미널에 지하도 만든 것도 기간이 아주 짧게 됐단말이에요. 거기도 왜 민원이 없겠어요. 똑같은 민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차이라고 봐요. 관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관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마 2030년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구로구 스타일을 봐서는.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의 사업은 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제 생각에는 부도 날 수도 있는 회사일지도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울시가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명과 서울시 민자도로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천왕동 쪽으로 가네요? 그러면 진입로가 구로구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구로구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지하 40m로 지나가기 때문에 앰프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항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 됩니다.

윤수찬위원  왜 진입로가 없는지 정말로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도대체 우리 구로구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구로구에 진입로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고 강서까지 가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로구를 지나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과장님은 보고를 했으니까 제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로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22페이지 불량맨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맨홀 뚜껑이 재질이 너무 미끄러워요. 제가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다리 다치고 팔 다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뛰다 그렇고 아가씨들이 하이힐 신고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고 저도 미끄러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골든 밑에 한신아파트 사이에 버스정류장 언덕은 깨지고 해서 약간 철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했고요. 주민들도 대개 고마워했어요. 저는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잘 아시니까 맨홀뚜껑을 옛날 것을 교체를 하시고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미끄러운 것은 없겠지만 자기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만 눈이 살짝 오고 미끄럽고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관리기관과 협의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홀뚜껑은 미끄럼방지가 된 것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없는데 그것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넘어졌으니까 보고만 안 될 뿐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한신아파트 동부골든 아파트하고 그 밑에는 제가 직접 넘어진 분을 찾아가고 해서 바로 보고를 드려서 처리를 하셨는데 이 뚜껑이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옛날 것은 더 미끄러워요. 하도 밟아서요.
  그러니까 노후된 것은 바꾸고 다시 살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정형외과에 입원실이 없잖아요. 이때 우리 구민들은 덜 다치고 아프지 않게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것은 다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민원 내고 있는데요. 민원 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요즘은 민원이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금 다시 오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의회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의원님 요구한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현대홈타운 항동 기존에 있던 데서 지난번에 쓰레기적환장 같이 하면서 항동으로 이런 것들만 계속 안전에 문제 있고 이런 것들만 계속 오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가 있었고 그때는 항동 지구에 입주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입주자들이 다 분양받았어요. 공공분야는 나중에 받지만 일반분양은 2,000명 정도 분양받아서 카페 커뮤니티 다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분들이 몇 가지 옥길 차고지 문제, 쓰레기 적환장 문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제기하고 구로구에서 항동 버렸냐, 5,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현대홈타운은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혹시 답변 받은 것은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국토부에서는 노선변경은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국회의원님이 띄워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문제하고도 직결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열 받아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적고 약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 이런 쪽으로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일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그런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의견을,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민원 내는 것 이해는 못 하겠지만 지역에 국회의원 괜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협력 많이 구하시잖아요.
  시에 도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시의원 협력 구하시고 국토부 관련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양쪽 갑을 서로, 어차피 구로구의 현안이기 때문에 요청하셔 가지고 민원이 전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전정권, 전전정권에 고속도로 및 지하도로 이 계획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전문가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진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안전 문제로 해 가지고 재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원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철 치수팀장입니다. 류경엽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치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로구에 오신 것 환영 드리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시군요.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여기 구로구에 오신 것 만족하세요? 좋은 구로구예요.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신규사업이 많네요. 16페이지요. 우리가 안양천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전에 6대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다른 구의 화장실을 좀 보시고요. 공원이나 안양천 것을 봐서 재질을 좋은 걸로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교체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처음에 싼 것, 안 좋은 걸로 하면 또 교체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 것도 가서 보시고 주변 구도 보셔가지고 공원에 제대로 된, 질이 좋은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펌프장, 노후 된 것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전문가시라 잘 아시지만 다른 구, 다른 데도 비교해서 물품을 좋은 걸로요. 펌프기계도 매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난리 날 때만 고장 나고 없다고 난리니까 기계를 좀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 물품을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보시고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보니까 다 노후고 펌프장, 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개봉동 유입 수문 부상스크린 교체, 이게 뭐예요?

○치수과장 황원근  유수지 안에 있는 스크린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원근  빗물펌프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부유물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일단 부유물을 막습니다. 그 스크린이 지금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스크린으로 막았던 게 노후가 되면 작동이 안 돼서 이걸 한다는 거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비네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시비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있었으니까 구로구에 와도 금방 업무파악은 하시죠? 같은 업무였기 때문에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구로구에 하수관로라든가 빗물펌프장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배분 과정이 구로구가 적게 왔어요?

○치수과장 황원근  평균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올해도 한 250억 정도 왔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전체적으로 212억 원입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 그대로 입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212억 정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빗물펌프장입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아닙니다. 지금 침수 해소를 위해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관거정비 사업인데 굴착과 비굴착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굴착도 사업이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황원근  올해는 비굴착 사업은 계획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나요? 어때요?

○치수과장 황원근  전반적으로 비굴착 사업은 지금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윤수찬위원  추세로 됐다?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이유는 뭐죠?

○치수과장 황원근  비굴착 사업이 특별하게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비굴착과 굴착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안전의 문제를 봐서 굴착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치수과장 황원근  제가 질의하신 뜻을 잘……

윤수찬위원  굴착은 완전히 복개하는 거고 비굴착은 복개를 하지 않고 관을 넣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지금 비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문제 때문에 굴착을 하는 건지?

○치수과장 황원근  비굴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수찬위원  효과가 높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답변일 수도 있네요.
  구로구가 의외로 노후관로가 많아요. 구로구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게 한 몇 % 정도 되죠? 상당히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관로공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 봐서는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황원근  연 3%정도 개량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매년이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윤수찬위원  팀장님, 전체적으로 한 20% 됐나요? 노후관로 개선하는 거요.

○하수팀장 류경엽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노후주택 쪽에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 비율을 봤을 때 구로구가 예산 가져오는 것은 몇 위 정도 돼요?

○치수과장 황원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강서구인가요?

○치수과장 황원근  아닙니다. 강남 쪽, 큰 구 쪽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윤수찬위원  강남에 서초동에 공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거기는 큰 공사 했으니까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많다보니까 기반시설에 관로가 노후 된 게 많잖아요,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그런데 조금씩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한정돼서 그렇죠?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치수과장 황원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쪽 서남권에 양천, 구로 침수지역 해가지고 2011년 이후에 많이 왔어요. 그 후에 기준으로 쭉 되기는 되는데, 노후관로에 비해서는 사실 개량이 좀 적기는 적어요. 구로구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된다면 그걸 다 해소할 수 있는데 구로구는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후관로가 많기는 많아요.
  목감천이나 안양천 주변 해가지고 빗물펌프장 개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거지역에 하수관로도 개량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보면 빗물펌프장 사업이 더 많이 치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가져오기가 더 쉽나요? 팀장님 어때요?

○치수과장 황원근  저희가 구로구에 하수관개량 사업 중에서 펌프장 예산보다는 하수관거개량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서 5위권 안에 드는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예산 품목을 보면 빗물펌프장 사업이 훨씬 더 많던데?

○치수과장 황원근  예산 품목은 많은데 예산액으로 보면 저희가 한 8:2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  8:2 정도 하수관로가 더 많다, 노후관로를 개선하는 게 더 많다?

○치수과장 황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에는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기초단체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황원근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주요계획 업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이성균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김안순 팀장은 가족행사로 인하여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요, 항동 마을버스노선, 이거는 신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쪽에 이것 때문에 지역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하신다니까 반갑고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마을버스노선을 과에서 안을 일단 구성해서요. 온수역에서 8단지까지 운행하는 것하고, 천왕역에서 8단지까지 운행하는 2개 안을 가지고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면 마을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는 게 민원이나, 어느 쪽을 원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어디에서 어디 노선이 좀 주민이 편할까, 생각이 어떠세요? 저희들도 나가 보긴 했지만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온수역에서 8단지로 가는 게 제일 사람들이 많고요. 천왕역에서 8단지 가는 건 빈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곽윤희위원  너무 거리도 많고 집도 없고 그런데 저는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사람이 좀 많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천왕쪽은 거리가 많게 서야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안 타고 운행도 안 하실 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타고 내릴 때 주민이 많은 데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주민안전을 위한 수시교통개선 사업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가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설치를 해 달라, 하지 말라.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철거 민원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일단 주변에 여론 수렴을 해서 반대가 있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아도 반대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 팽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볼라드라든가, 안전펜스 치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 큰 도로변에 많이 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윤수찬위원  구청에도 좌회전 가려면 쳤는데, 그것 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아니면 안 치는 게 더 안전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안전펜스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중앙차로에 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도로 폭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데 안전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서울에 의외로 많이 쳤더라고요. 큰 도로 중앙 차선에 구간마다 안전펜스 많이 쳤어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무단횡단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 방해도 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교통흐름 방해가 있어요. 그전에는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좌회전 가는 게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긴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빨리 끝낼게요. 신규사업 중에서 고산초등학교 도로개설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고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설한 건데, 이건 계속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고산초등학교는 민원이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여기는 구비로 선정해서 하고요. 신도림초등학교는 시에서 시비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다음에 개봉북부역에 교통개선대책 용역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하죠? 물론 개봉북부역이 혼잡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거기는 혼잡해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저는 거기를 싹 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전에 마을버스가 몇 대 되지 않을 때는 그 용도가 맞았는데, 마을버스를 개봉역에 5분 정도 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광장은 살리더라도 중간에 분리대는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계획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민간용역을 줘서 한 거잖아요. 저는 차후에 교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차후에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차량 대수는 늘어났는데 공간은 적고, 그래서 혼잡한 거예요. 개봉북부역의 용역은 참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돈 상당히 많이 들고 누구는 그것을 자랑을 하는데, 쓰고 나서 향후에 보니까 그게 옳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을 잘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 거기 아파트가 늘어나고요. 마을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민간용역을 한번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5페이지 보면요, 개봉1동 경인로 동부센트리움 앞에 신규인데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힘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장기민원 사항입니다.

곽윤희위원  민원도 많고 엄청 힘든데, 이렇게 1억 8,000씩 들이면서 시비 받아서 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다 횡단보도 위치를 잡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기존에 횡단보도 있던 것을 조그만 교통섬이 있는 데로 조금 미루면서 그 옆에 인도 부분을 차도로 깎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봉1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냥 신호가 들어와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거기가 오류동하고 경계선이잖아요. 바로 집 하나 사이고 이쪽 개봉1동, 오류1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번번히 사고도 많이 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또 계속 밀리고 있고요.

곽윤희위원  너무 많이 밀리잖아요. 거기가 6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있던 거거든요. 결국은 시비를 받아서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발주 받아서 할 때 횡단보도나 길 쪽에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항을 진행할 때 저희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업무보고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고맙습니다.
  디큐브 앞에 횡단보도,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아주 멋있게 해결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애썼는데 주민들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둥,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위원님들이 고생하셨지요.

박종현위원  저희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또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뤄낸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현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등굣길에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서울시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서울시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이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게 3억 6,000만원입니다.

박종현위원  거기도 예산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 끝나고요.

박종현위원  금년 중에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상반기 중에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는 뭐든지 무조건 상반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위원들이 지역사업에 신경을 썼다, 지역발전에 노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아가지고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구만, 6월 달 안으로는 끝내시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구로의 행정을 위해서 애쓰신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까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형 아마존사업 구비 2억 4,000이고요. 지금 2개 학교 진행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2개 학교인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하나 지정이 돼서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3개, 현재 어디어디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현재 온수초등학교하고 영서초등학교 하나씩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동구로 초등학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괜찮네요. 이게 학교별로 조건이 좀 필요하잖아요. 대로변이 아니어야 되고 골목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학기, 2학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다 9월에 맞춰서 추진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희서  예, 시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주로 방학 때를 활용해서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여름방학 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여름방학 때 해서 9월, 10월 이렇게 완공되는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고요.
  그리고 되게 잘하신 건데, 지난번에 오류초등학교도 아마존사업하면서 그전에 매봉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하면서 학생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가졌어요. 제가 봤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학교안전지원단이나 이런 것 보면 시야가 다르면 진짜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물리적 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키 160·170·180이 보는 것과 애들 120이 보는 것이 다르고요. 또 아이들이 위험하게 느끼는 것과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위험하게 느끼는 게 달라서그냥 전시성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듣고 하는 게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신 것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류1동 주민센터, 어제 기공식을 했어요. 그쪽 좌회전 있잖아요. 이것 이번에는 꼭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 3월 달에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시에서는 3월 달에 심의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지난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일정을 주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때도 간담회 하셨잖아요. 주민들께도 알려주셔서 그날 심의위원회 앞에 가야 돼요. 협박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야 되고. 저도 지역에서 서명 받은 것 주민자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넘겨가지고 오래 걸린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꼭 돼야 된다고. 그냥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때도 보통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이 의견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과 해가지고 물론 과가 사전에 미리 준비 다 해 주시고 당일 날 같은 때는 같이 가는 계획을 이런 것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꼭 좀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최근에 확인한 건데, 푸른동산 유치원이라고요. 서해안로 오른쪽에 유치원이 하나있어요. 서해안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거기가 큰 차들 쌩쌩 달리는 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이펜하우스 앞에……

위원장 김희서  광덕교차로라고 해서 어디냐면 오류남부역 있죠. 남부역에서부터 쭉 항동 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가는 넓은 길 있잖아요. 거기 터널 전에 오른쪽으로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 차들이 도로가에 서요. 여기 사고 몇 번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물론 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다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노란 점선으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통시설팀장님, 혹시 아세요?

○교통시설팀장 이성균  정차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차, 거기서 애들을 내려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애들을 내릴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고,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도 와서 여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차 못 세우게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세우질 말아야 돼요. 이미 사고가 한 3번 정도 났고요. 한 번만 더 있으면 그 사고 때, 24인용 차가 서는 건데, 거기 차가 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뒤에서 박아버리거든요. 그 사고가 한 번 더 났을 때 애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처리 하느냐,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아마 어제도 교통담당 주무관님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이것 관련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확인 하셔가지고,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라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주차기획팀장은 서울시 회의 차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만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우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전대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고, 오류2동 금선사 때문에요. 일단은 민원이 힘들었던 것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곽윤희위원  저는 새벽까지도 쫓아가서 1시에도 가고, 전화 수백 번 받고, 1년째 달달 볶이고 아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과장님 잘 처리하고 계시고 있는 것 응원을 드리고요. 잘해서 주민이 주차, 회차나 불편 없게 좀 도와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사업은 아닌데 알고 계시니까, 아까 얘기도 드렸고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힘들었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그거는 옆에 과하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잠깐만요, 같은 사항이라서요.
  그러면 거기 일단 살 것 아닙니까? 매입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재무과와, 그거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기능상 어렵고,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은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녹지과에서 뒤에 일부를 너무 삭막하니까 옆에 보강해서 화단조성을 해서 회차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분이 파신대요? 그것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것은 제가 직접 상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벽에 붙여져 있기는 그분이 건축물을 짓지 못하면 팔겠다고 공지는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 다니고 민원인 만날 때 그분이 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펜스가드 칠 때도 갔었고, 판다고 했다가 또 금방 집을 짓는다고 변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공사할 때 돈 들어간 게 있다고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전화하니까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판다고 하고 답이 없으니까 또 친 거예요. 저한테 땡깡 엄청 피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추진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그걸로 인해서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인도 많이 만났고요. 어느 한 분하고도 맨날 혼나고 맨날 싸우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하여튼 잘 되신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팔 거예요. 파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주차관리팀 4개 팀에서 지역의 민원을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태료징수 한번 물어볼게요. 연 주·정차 단속은 몇 건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연 한 10만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한 12만 건을 잡았습니다.

윤수찬위원  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이게 다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한 4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43억, 목표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20억도 안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징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하고 고액체납자들은 예금압류도 조치를 해서 체납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윤수찬위원  한 20억은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20억 정도 들어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20억은 안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43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 설정치에 근사치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건 정도 단속이 되는지, 사실 단속을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로구에 총 몇 건 정도가 단속이 되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팀 백세영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자동차행정팀 김문혜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영길 팀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자동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시대이기 때문에 구로구에 자동차가 한 몇 대 정도 등록돼 있지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16만 대 정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6만 대면 구로구도 자동차가 많다는 거예요. 많지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예, 그렇지요.

윤수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인 남녀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요즘에는 가정에서 한 2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비업소 점검을 가는데 아마 담당선생님은 점검을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 시간이 저녁 늦게 가신 것 같아요. 물론 바빠서, 업무시간 내에 갔으면 좋은데 업무 시외에 가서 근로자가 누군지 이것저것 좀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비업소에서 너무 불친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사업장에 갈 때는 사업장들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아마 담당이 혼자 많은 업소에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전화는 안했어요, 이럴 때 와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점검을 나가도 이런 정비업소에 어떤 분은 친절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불쾌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감추려다보니까 화를 내거든요. 위법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다보니까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유도하면 더 따뜻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 하시다가 자동차관리과 가시니까 어때요? 얼마 근무는 안했는데, 업무파악 잘 안됐지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지금 한 달 돼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방치자동차 있지요. 방치자동차를 연도별로 정리해놓은 거보니까 방치차량이 2017년도에 진짜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방치차량이 왜 늘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범죄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버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방치차량이 나오면 바로바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렇게 방치가 되면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신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없애야 돼요. 워낙 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2018년도 방치차량 많이 나와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황순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보고 없이 질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팀장소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공단 본부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다음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위원회도 갔다가 복지건설위원회 왔다가 2군데에 오니까 좋기는 좋네요. 구로구 전체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는 것이, 오늘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업무에 관계가 있어서 여기 참석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왜 이사장님이 못나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행정기획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사실상 병가 중에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신체적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개인 사생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술했느냐 묻는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4대 중증에 관련된 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수찬위원  제가 곁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약 한 3년 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가 약간의 엇나가고 있거든요. 이사장이 바뀐 뒤로 좀 뭔가 혁신이 된다고 했는데 불통이 됐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중요한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구로구민에게 행복을 주고 어느 시설을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곳이거든요. 사업부서는 아니고 여기는 서비스를 하는 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 지원을 해 주고 최대한 구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경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민들 하고 상당히 불통이 왔고, 특히 행정부하고도 불통이고, 의회하고는 더 불통이고.
  이런 부분에 이제는 인사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왔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 부분만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준들 뭐 합니까?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전국에서 꼴등이죠? 등위로 본다면 저는 꼴등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꼴등은 아닌데요. 하위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게 꼴등입니다. 하위는 꼴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저는 인사 문제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의 만족이, 친절이라든지 만족이 오고 동료 간에 부서 간에 잘 협력이 이루어져가지고 구민에게 만족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인사권자라고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상당히 문제다.
  그전에는 인사 비리로 상당히 컸지만 이제는 운영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전에는 인사 비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운영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인사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구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회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100% 이상 회원이 차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과 시설 노후화 문제로 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신도림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신도림체육관은 한 9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제가 수입성이 있는 데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개웅산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거기도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면 회원들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맞습니다. 주차부분이나 이런 데는 물론 수익성이 있지만, 체육센터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흑자가 없다, 수익성이 없다면 우리는 경영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50%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있지만, 왜 구로 구민체육센터가 회원이 줄고 있고 신도림은 늘고 개웅산이 줄고, 이것은 그쪽에 창의력이 떨어지고 뭔가 제도를 좀 바꿔보고 뭔가 좀 더 구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인력을 어떤 지역에 파견을 시켜서라도 좀 변화가 되는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너무 그 자리에 오래들 있어요. 교체도 좀 하시고 혁신도 시키고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쯤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오는 이유를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크다고 봐요. 이제는 뭔가 변화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한 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지금 공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고 적정 수익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업무를 추구해야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소위 공공성사업을 제외하고는 약 19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구민체육센터의 주변 환경과 시설문제, 또 개웅산의 체육관, 여기는 순수 배드민턴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면적은 넓으나 강당 자체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회원들이 좀 떨어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웅산이 한 1억 4,300정도 이익은 났습니다만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지금 윤수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데요. 인력관리시스템에도 틈새를 없애고, 새로 신규채용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후인력은 능력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전문 인력 수급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아마 공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력관리에 상당히 변화는 주고 있으나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간부팀장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항상 논의하고 있는데, 인력수급이라든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경영의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수찬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께서는 구로구의 의장님까지도 하셨고 서울시 의원님도 재선까지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겠다는 것은 아마 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한대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세월이 왔고 했는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인근에 있는 금천구를 보면요. 금천구는 우리보다 훨씬 위입니다. 팀장님들 평가 아시죠?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왜 금천구는 대한민국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위권에 들고 우리 구로구는 하위 꼴등이냐고 보면 누가 문제겠어요? 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상당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변화 주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만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토대로 큰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윤수찬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구민들에 대한 행복, 만족, 수익성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 이러한 문제들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라는 부분은 아마 16명 의원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올해 10월 말입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병가 내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병중에 있다고……

박종현위원  아니, 병가를 내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병가는 이사장이니까 뭐, 병원에 진료라든가 입원 근거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생각이나 의회나, 서로 잘 소통을 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자꾸 부딪힘 속에서 너무 오래 부딪혀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수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다 맞고, 수익성 자체는 기대할 수 없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환경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공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그런데 자꾸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 차익금은 계속 늘어나죠? 올해 2018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2018년도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한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겨우 수익성을 기대한다면 사실은 이용료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용료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거의 24개 시설공단 중에서 각종 프로그램의 회원 입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로구의 조례에서 사용료, 이용료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더 올리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고 지난해에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몇 곳 공영주차장 인상한 바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른 구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용료도 차이가 없고, 물론 본위원은 구민들에게 행복, 공공성, 그러한 부분을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관리적인 측면이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항상 똑같다.
  내년에도 또 차익금은 더 늘어날 것이고 어차피 지속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획기적인 변화의 문제점이 본부장님은 어떻게 변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이 될까, 그러한 마인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변화를 가져야지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공단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1차적으로 말단 직원부터 이사장까지 어느 정도 혼연일체가 돼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유지의 차원에서 각 사업장별로 최대한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되고, 또 홍보측면도 회원들에게 얼마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가에 따라서 홍보가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가까이 일을 해보니 그동안에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뒤떨어져있었다. 그래서 최근 지난해부터 각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방송되고 있는 미디어보드에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했고요. 올 3월부터 다시 해당지역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미달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서비스, 요즘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주민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객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각도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고 왔습니다마는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설을 기해서 전부 보내라고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무더위 때도 보냈고 8월 추석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뭔가 소속감과 이용하는 입장에서 하나라도 어루만져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과는 경영평가로 얘기될 수 있는데, 경영평가지표가 단순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홍보했느냐 까지도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경영지표나 평가지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상당히 긴장되고, 말단 직원부터 이사장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고 있고, 또 수익성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 있고, 고객만족도 부분도 점수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지적하신대로 고객만족서비스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0.5점, 1점 이런 게 굉장히 1, 2등과 차이가 많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을 혁신해야 되잖아요. 고객만족, 주민만족이잖아요. 주민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이, 사실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그 마인드가 배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완호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인드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위원들도 변화해야 되지 않은가, 뭔가 자꾸 기대했지만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니까 여기 팀장님들 하고 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 기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곽윤희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힘들고 했는데, 하여튼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요.
  일단 36페이지요, 노사화합문화 조성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고객만족도, 혁신 계속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주변에서 물어봐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노사관련해서 크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일반사회에 있는 기업의 노사관계와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사가 그동안에 쟁점이 됐던 것은 정년 연령 연장문제, 아시는 대로 그런 문제였고요.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시간당 9,060원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년 문제가 일부 2018년 12월 30일 정년자까지 5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단협에 명시를 하고 지난 1월 12일날 서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노사관계에는 공단이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건데 노사 단협에는 99.9%가 거의 노동조합 직원들을 위하는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보면 참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인사하는 데도 굉장히, 간부들은 합의를 해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관리하는 데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러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떠나서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업무에 있어서 개선책도 내놓고 하면서 리더들과 직원들 간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발전을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지난 경영평가에도 노조대표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인터뷰를 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점수가 거기서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같이 산행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하고,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사내에서 노사정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 나아가서 기보고 드린 대로 직원들 중에서 사외이사를 아마 서울 측에서 처음으로 임명해서 보조를 맞춰가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다보니 그런 것들이 다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문제도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해서 노사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묻고 싶은 것을 못 물었는데, 지금 시설공단은 노사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면 얼굴 표정이 없어요. 웃는 것도 없고 밝지도 않고,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구청도 가면 다 밝고 그런데 여기는 무슨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많이 공부도 했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시설공단의 직원들은 좀 웃고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인사도 없고, 그분들 얘기에 의해서요. 이사장님은 병가고 아프시다니까 마음도 아프지만 일단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본부장님부터 본인들도 다 인상이나 표현을 바꿔야 돼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너무 싸늘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 구로가 바뀌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사에 대해서 너무 얘기들도 많고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니까, 하여튼 신규사업이나 무엇이나 철저히 해서요. 우리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1등은 못해도 꼬리는 앉지 말고 중간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이 워낙 섬세하게 잘해주시고 위원님도 재선으로 하셨고 하시니까 얘기 드리고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선호도 높은 프로그램 주말 운영확대, 이것은 무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구민체육센터에 기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증설하는 건데요. 주말 프로그램으로 5명을 한 강사가 1:5 강습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요. 여기 보신대로 토요일 날 09시부터 13시, 오후 14시부터 18시.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 4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연간 한 6,000여만 원 예상이 되고요.
  참고로 서킷트레이닝이 신도림 안에 있었는데 여기 공간이 있어서 제가 신도림과 같이 서킷트레이닝 시설을 해라, 그래서 한 2,500여만 원 들여서 설치를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회원은 약 98%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새로 확보되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싶고요. 또 유아체능단이 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또 일정부분 나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것이 인기가 있고 주부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아체능단이 졸업해서 이후로는 더 이상 신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용공간이 시간대에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 필라테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접수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언제라도 현장에 가셔서 해당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시고, 또 인기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있는 실정이고요. 시설은 공공시설이니까 특히 의정활동 차원에서 어디에 가셔도 저희 팀장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곽윤희위원  전문 강사가 4명이면 충분해요, 모자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이 시간대에 전체 강사는 신도림과 구민센터를 포함해서 약 130여 명 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4명을, 배분제라고 해서 회비를 5:5, 6:4 이렇게 나누는 구조입니다.

곽윤희위원  여기가 지금 여자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이게 남녀 프로그램입니다.

곽윤희위원  밀려있고 인기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을 너무 못해요. 본부장님 아시죠? 인터넷으로 접수받아가지고 하라고 한지가 6개월이 넘어도 안돼요. 그래서 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업체는 누구와 계약했어요?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획팀에서 계약하고요.

위원장 김희서  왜 계약했어요? 그 영세하고 일을 못하는 업체와, 몇 개월 동안 그 업체가 못하고 질질 끈 겁니까?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개발단계에서는 12월까지는 원래 완료가 다 된 걸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보니까 오류가 계속난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니, 서울시 25개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인터넷 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 시설 하나를 돈도 있는데 못하는 데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괜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몇 개월째 이것을 끄셨어요? 접수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말씀해보세요. 언제 추진했습니까?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2016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2016년에 추진을 시작했고, 지금이 몇 년입니까?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2018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2018년 1월이 됐는데도 다 되는 인터넷에 접수하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답이 무엇인 줄 알아요? 계약을 맺은 업체가 영세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옵니까? 왜 그러면 안 되는 업체와 바꾸느냐, 1년 몇 개월 동안. 2~3개월 해서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는 업체에요?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런 건 아니고 뭐예요?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받은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무인접수시스템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공단 홈페이지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개발 쪽, 그다음에 모바일과 연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개발을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업체들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강서구라든지 영등포구에서 했던 업체고 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체육센터 회원관리까지는 잘됐습니다. 홈페이지도 저희가 새로 다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발이 안 되고……

위원장 김희서  체육센터회원관리, 체육센터접수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접수 안 되잖아요.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회원관리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회원관리 말고 접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누가 와가지고 50+센터 수영장 개장하는데 그 앞에 번호표 받아가지고 새벽 4시부터 줄서있고 그럽니까? 어디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만 그래요. 위원님들, 아세요?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왜 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로구 주민의 예산을 그런 데다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저한테 그 돈 주십시오. 제가 한달 내로 마무리 지을게요. 그 업체 이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 업체와 계속할 겁니까? 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이 돼있는 상황이고, 개발이 끝나고 유지보수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 기간을 오래 끌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구로구에, 시설관리공단에, 구로구 주민들에게. 그죠? 1년 넘게 개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 요구 안합니까?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쌍방 간에 계약이 있으면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안합니까?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변수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결제하는 부분에서 서버에 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어떤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한 서버를 확보하고 또 클라우드서비스라고 이 부분을 작년 말에 도입하다보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참 갑갑합니다. 지금 그게 이러하던 저러하던 간에 2016년부터 구로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시스템 하나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것 뭐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어쨌든 지금 마무리 단계여서요.

위원장 김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스템을 반드시 하라고 작년에 제가 50+센터 수영장 만들어지기 6개월 전부터, 2016년부터 예산이 들어갔고요. 6개월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됩니다." "예, 됩니다." "예, 됩니다." 되기는요?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해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구로구청 망신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 이것 안 되는 것보고 구위원들, 구청장, 다 욕해요. 제가 욕먹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구로구청에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 하잖아요? 옷 벗습니다, 최소한 징계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안 그러죠? 이 문제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예, 2월 내로 일단 신도림과 구로구민은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50+를 바로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전체를 다?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예, 다 해서요.

위원장 김희서  이게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1년 반이 넘게 이러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상태. 이사장부터 본부장, 팀장님들, 직원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괜한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두 번째 노사문제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본부장님, 중노위소송까지 가서 패소하셨죠? 부당노동행위 중노위까지 갔는데도 안됐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그것 지난해에 보고 드렸지요.

위원장 김희서  비용 어떻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비용은 공단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공단비용으로 얼마 지출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한 150만 원 되나요?

위원장 김희서  150만 원? 첫 번째 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소송 관련해서 공단비용 지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시죠? 뒤에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첫 번째 지방노동위 갈 때도 제가 알아보고 진다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직원과 소송으로 가서 노사관계가 좋아지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푸시라,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졌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거 보십시오, 지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판결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노사와 잘 풀어서 합의하시라. 그때 여기서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서 중노위 또 갔어요. 노동법원인 셈인 거죠. 법원 체계로 따지면 대법원 이렇게 삼심제로 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또 갔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해가지고 또 졌어요.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판결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비용들 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지출했어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측되는 거고 그런데 일을 이렇게 하세요. 물론 제도적으로 비용 쓸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사장부터 위원들 깡그리 무시하고.
  이사장님 출근 안합니까? 의회에 오셔야죠. 출근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출근 못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일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보고 드린 대로요. 환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의 열정이 있어서 출근했다가 또 병원 갔다가 출근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고요.
  중노위에 지방노동위 끝났을 때 저와 해당팀장은 하지 마시길 바랐지요. 분명히 직언을 했었고 그러나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하는 일을 일단 조직에서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또 가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느냐고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직원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오해는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본부장님 알겠다고 했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위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 본부장님 알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말할 기회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여기는 말렸는데 이사장님이 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잘못된 것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구로구청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부직원들도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직언까지 하고 있는 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최근에 직원 채용하셨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위원장 김희서  어떤 직이 필요해서 어떻게 뽑으셨어요? 몇 명이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직원은 단기근로자, 무기근로자, 정규직 8급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규직 8급 몇 명 뽑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2명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디어디가 필요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하나는 회계예산, 그리고 하나는 기획홍보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분 잘 뽑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분 뽑힌 분들 구로구 주민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한 직원은 아니고요. 한 직원은 구로 주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역 유지의 자녀분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외부 인사위원들 참석 하에 공정하게 면접을 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8명을 추천을 하고 8명 면접한 결과 두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해서 자식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면 친척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참 눈치가 보일만한 오비이락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늘 시설공단이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우리 지역에, 특히 구로동 쪽에, 시장 쪽에 잘 아시는 어떤 분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혹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가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분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객관적인 통로로 뽑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구심들이 생기면 그게 자꾸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직원 2명을 정규직을 채용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리스트를 보신다든가 또 직접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면접을 했을 때 상당히 전문성이 확보 돼있다고 판단돼서 점수 결과를 보면 거의 점수를 좋게 준 상태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본부장님의 말을 믿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사실관계를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요. 저는 본부장님 말을 믿어요. 그럼요. 본부장님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할리가 없잖아요. 사실관계대로 얘기하신 걸 믿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오해가 없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라. 이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게 따지면요. 오해라고 하시면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의 입사한 과정을 보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오해,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 뽑았다고 하면 당연히 공단이 지탄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런 얘기들이 내부 직원 사이에서도 좀 나오지 않게,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셨거나 이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제 하고 보고 그러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이게 다 경쟁시스템이에요. 기간제 하나도 경쟁시스템이고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신대로 뽑아도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넣었는데 떨어졌던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서 그런 걸 목격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분명히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과 비롯해서 특히 채용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채용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위원장 김희서  이번에도 뽑는데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그런 분들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런 게 없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일단 하셨으니까 지역에 관계있는 분들이 들어갔고 시설공단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예전에도 한번 난리친 적이 있으니까, 그죠?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없을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설관리공단에 중노위문제나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드리는 거고 시스템 못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팀장님, 4월이었나요?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예.

위원장 김희서  4월까지 3군데, 3군데면 다죠?

○혁신기획감사팀장 구영서  예.

위원장 김희서  시스템 다 완료하시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거기 가서, 물론 어르신들 컴퓨터가 안 되는 분들 이야 50% 그렇게 뽑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받쳐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4월이면요, 2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계획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도  로  과  장김영호
   치  수  과  장황원근
   교 통 행 정 과 장 이규옥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황순길
   시설관리공단본부장정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