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8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기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과장입니다. 김은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이두호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조성권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은 자녀 졸업식 참석관계로 불참을 했고요. 담당주임 한성문주임 참석했습니다. 주택과 금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6페이지에 신규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의원들도 법이 많이 바뀌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같은 것을 참 잘하는데 이 방법을 설명대로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통장들 위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상돈  동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 관심 있는 분과 통장님 위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에 보면 용역 입찰 대행을 한다고 했어요. 주택의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나 5천만원 이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상돈  아닙니다.

박칠성위원  구청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 강화인데요. 타이틀을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 강화가 어떤 홍보를 강화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행위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박종현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 가입······

○주택과장 이상돈  가입조건이라든지 탈퇴조건 등을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 강화하면 주택사업하는데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뜻으로······

○주택과장 이상돈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정확히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가지고 구로5동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죠?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한테 정식 서면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듣기 때문에 기본 조합원 50% 이상 조합원 모집은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건 서류접수가 안 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고 홍보한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고 과태료를 건설관리과에서 7천만원 부과했죠? 그거 납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점이 생기면 전부 다 구청으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조합을 구성하는 곳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해 주셔야 돼요. 타이틀 홍보를 잘못 판단하면 거꾸로 주택조합에서 홍보 강화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공동주택 지원금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주택과장 이상돈  5월초까지 접수를 2개월정도 접수기간을 줄 겁니다.

박종현위원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1년 안에 해야 되는데요. 5월에 접수받아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주택과장 이상돈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박종현위원  오해 받아도 상관 없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선정은 그 전에 하는데 교부는 선거 끝나고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구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 할 거면 빨리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도림은 해제 신청했죠?

○주택과장 이상돈  연장신청을 서울시에서 접수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 권한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상돈  시장 권한입니다.

박종현위원  해줬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연장신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회신온 거는 연장결정 대상지가 아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결정 없이 계속 무기한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타구에서 연장결정한 데가 있고 연장결정 없이 계속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명확히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확실히 연장 안 하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대상이면 빨리 연장결정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이에요. 신도림동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서 신도림동 경제, 구로의 가치가 달라지는 입장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상돈  서울시도 이 사업 연장을 못 해주고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연장결정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공문을 보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명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상돈  그래서 재차 요구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의 사활을 걸고 하셔야 돼요. 6만평 개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쪽은 해제하자, 한 쪽은 사업을 하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만약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바로 해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5년동안 묶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접수받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는 전년도의 계속사업인데 많이 신청을 해요?

○주택과장 이상돈  모바일앱 이용을 해서 전자투표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27회정도 전자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른 공동주택에서 모바일앱을 많이 도입하냐는 거죠.

○주택과장 이상돈  80개 단지가 구축이 돼가지고 규모가 큰 단지는 거의 됐거든요. 다른 소규모 단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박종현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더 활성화 해야 된다, 전년도에 획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투명하게 올바르게 전자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2018년도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가 궁동, 온수동쪽에 개발지역하고 정비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의원들이 힘들었거든요. 현수막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주택과 항상 응원하고 민원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성원빌라, 두암빌라는 너무 힘들고 대흥빌라 같은 데는 벽돌이 위에서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나무나 쇠로 받쳐놓고 굉장히 위험하고 주택과, 건축과에 할 말이 많아서 매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통·반장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계속 몇 십 년째 재건축 한다고 하고 안 하시고 요즘에 임대주택 때문에 시끄러운 걸 알고 계시죠? 임대주택만 많이 들어서고 오피스텔만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힘들어요. 지금 지역의 임대주택이 난리예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재개발·재건축이 될 때는 빨리 들어가서 해야 돼요. 위험해서 다치고 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허가 줄 것은 빨리 재건축·재개발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서경석 상임기획팀장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중심지 내 용도지역(상업지역) 변경 운영지침 마련 신규사업이요.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상업지역이 가장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박칠성위원  오류지구, 개봉지구, 구로지구라고 돼 있는데 구로지구 중심은 철도기지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철도기지창은요.

박칠성위원  구로지구중심은 어디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류·개봉쪽에 지도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로지구중심 가운데 사거리가 구로역입니다.

박칠성위원  철도기지창 중심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이 부분은 의무사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칠성위원  철도기지창 할 때 서로 딜 한 거 아니에요. 80% 딜 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도 정보가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구로구가 상업지역이 저조해서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구로구 다른 쪽에 분배되는 데가 없나 싶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월말에 생활권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상업지역 배분계획을 같이 발표할 겁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2030을 하기 위해서 총선 전에 1,820명 서명을 받아서 했잖아요. 가리봉동, 그래서 저는 지도를 보니까 애타는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철도기지창은 의무사항 아니냐고요.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안 하고 국가하고 딜 하는 데만 가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산대림 광역중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박칠성위원  포함이 돼 있다면 다행이고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6페이지에 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시에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3월에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거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칠성위원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써 있네요. 3월에 한다고 박용순의장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신경 쓴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계속사업인데 이 진행사항도, 지하차도로 한쪽만 안에 들어오는 걸로 하는 거죠?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들어오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롯데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들어오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CJ한테 그 때 내가 공개석상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철도기지창 이전과 맞물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것은 나머지 차선을 할 때······

박칠성위원  일단 CJ부지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건 한 방향 차선에 대한 거고 구로 차량기지하고 연계해서 한 방향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CJ한테 담보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맺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22페이지 남구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 19층 올라간다는 건 이슈예요. 이 사업이 역세권 사업 아닙니까? 역세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까지입니까?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능한 시기가 2월 8일까지입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의 구의원도 건축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까 이상돈과장한테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 지역이 계속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전부 저층 주거지이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무리하다, 서울시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사전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고생 하셨고요. 사업이 6월 8일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시의원도 많이 고생했고 도시계획쪽에서 의지를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도시계획에서 그리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요즘에 우리지역 옥길동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곽윤희위원  과장님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 쪽에서 메일도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청장 생각이나 부구청장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옛날에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 화장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담당부서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입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한 결과 공영차고지 때문에 구청의 민원이 있다는 사항과 진행사항까지도 다 자료를 줬습니다. 사무관이 부천시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구로구청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그 과에 서류를 보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공문을 보내고 자료요청도 했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시장한테 구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곽윤희위원  이 부지는 소음·매연·교통정체·충전소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요.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 세 분한테 예민한 부분이니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별도로 진행사항하고 대응방안 같은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시는 거 알고 고생하시는데 온수단지 계속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준공기한이,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기구 지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정도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6월까지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산업단지구역에는 편입하지 않고 재생사업 지구계획안에만 포함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진입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회 같은 것도 상의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도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설명도 필요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로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좀 전에 박칠성위원님이 상업지역 관계된 4페이지 광역중심의 지구단위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구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위치를 얘기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자치구별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물량이 1,340,000㎡가 됩니다. 그걸 지역중심의 670,000㎡ 하고 지구중심 이하의 670,000㎡를 배분을 하는데요. 생활권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세부계획도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3개의 지구단위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디지털단지가 상업지역이 있고 오류동에 상업지역이 있고 두 군데가 1,340,000㎡가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규로 배부물량이 1,340,000㎡가 우리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입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 전체를 n분의 1로 나눠서 배분한다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의 전체적인 상업지역을 배분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서남권에 약 400,000㎡가 할당이 되는데 7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쪼개져야 됩니다.

윤수찬위원  서남권의 7개 구를 영등포·관악·금천·구로·강서·양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상업지역으로 배분해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400,000㎡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 내에서 더 늘려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좁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구로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예를 들어서 교도소 부지를 늘리겠다, 그러면 고척동에 상업지역으로 일부 늘리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  시에는 하는데 우리가 제안은 올릴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중심이라든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를 위주로 해야지 아무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수찬위원  구로구에 그만한 곳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체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부서에서 그 검토를 아직 못 했다면 의미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없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기타 단지 지구단위는 놓아두고요. 쉽지는 않죠? 올리긴 올려도?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금년부터요.

윤수찬위원  신규사업을 해도 구로구가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뜻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재정비니까 그것 먼저 수립이 돼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LH공사에서 타운매니지먼트를 한다고 작년부터 계획안이 계속 오네요. 좀 더 일찍 하지 지방선거하고 물리게 이런 걸 하는지 의중을 듣고 싶어요. 구로구 내에 4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고척·개봉역세권, 구로·신도림역세권, 수궁동, 구로디지털단지 4개영역으로 나와서 도시형을 재생한다는 이런 맥락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그럼 구로형에 맞게 하겠다고 했어요. 회의는 몇 번정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열 번은 넘은 것 같은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열 번 했는데 뭔가 윤곽이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회의를 하면서 권역별로 검토하고 있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잘 돼 있는데 과연 구로구에 맞게, 이 정도만 된다면 좋죠. 전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선거철을 앞두고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거용으로 쓸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제가 작년 1월에 왔지 않습니까? 4월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거든요. 양천에서 협약을 맺었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와서 그 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선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선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놓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실행 가능한 것을 용역기간 안에 추려서······

윤수찬위원  LH공사가 우리한테 공공임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그런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공공임대 지으려고 구로구 4개 영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타운매니지먼트라는 게 지역개발, 지역관리하고 합성된 거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지역관리가 뭡니까? 양천구에서 해가지고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양천구 자료도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잘못하면 구로주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로구 4개 영역이면 구로구 전체를 묶은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상당히 신중성도 있어요.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중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문제에 민감한 부분이고 천왕동·항동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내일 오류1동에 행복주택 개소식 합니까?

위원장 김희서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공공임대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공사에서 할 수가 없고 민간개발로 한다면 차이가 있는데 구로구 전체가 매니지먼트타운을 하면서 공공임대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천왕동하고 항동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역세권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구로구 예산이 아니어도 잘못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변에 현혹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동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예측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입주민들 없을 때 이것저것 급하게 하다가, 자원순환센터 이런 것부터 이제 입주민들이 생겼거든요. 공공은 안 됐지만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천세대정도 분양이 나갔어요. 벌써부터 발칵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없이 예측도 못 하시고 말씀하신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혹시 항동 이 지역 관련해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자원순환시설하고 부천 옥길동쪽에 공영차고지 하는 그 사항이······

위원장 김희서  지하로 서서울고속도로 지나가는 문제, 초등학교·유치원 밑으로 지나가요. 그 문제하고 이것은 과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공공주택 지역에 들어가니까, 체육센터 들어오는데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최근에 부천시와 문제되고 있는 옥길동 공영차고지문제는 팀장님이랑 대응을 빨리 잘 하시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물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로구청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구청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과 구로구청은 말이 안 통하는 구청이구나, 구로구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처음에 갖는 것과는 향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해당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이 있어요. 물론 공공주택단지를 만들고 있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고 그게 다 되고 나면 해당 과별로 연결이 되겠지만 초반 이미지와 초반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도시계획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것들은 뒤에 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차치하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옥길동 차고지문제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게 박종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문제인지 구청의 입장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부천시에 당초에는 2011년에 2013년 옥길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옥길지구가 녹색지구를 추구하는 건설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반대가 돼 가지고 차고지가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옥길동 531-7번지 일대로 아마 추정은 됩니다. 공영차고지를 거기에 건설하게 되면 8블럭하고 6블럭에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는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교통정체, 충전소 등 위험이라든지 주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구청 입장도 주민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공영차고지로서는 적합지 않다, 국토교통부나 부천시에 계속 재검토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구청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부구청장님 어제 현장 가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 전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청장님이 혹시 부천시장을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통화는 하셨다고요. 우리구청에서는 기관끼리 일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땡이거든요. 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요구들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사무관이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어요? 공문으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행동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의회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구의원들 전원 서명 받아가지고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지역구에 있는 곽윤희의원님, 김명조의원님이 각 동에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진행할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오류동 행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게 있는데 2월에 입주계획으로 돼 있는데 입주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언제쯤 입주할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인수부서가 여성정책과 총무과 다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하루 빨리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일 피일 늦어지거나 미뤄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맞춰가지고 황량하게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요즘 이슈가 되는 건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관련해 가지고 변동이나 이런게 절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공원 50%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대규모 점포로 얘기하시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있는데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것 외에 고척초등학교 학부모대표하고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왔었던 것 외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세부사항은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그런 사항도 더 논의하고 있고요. 고척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류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복합청사 기본계획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구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예전에 고척돔 주변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매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지를.

위원장 김희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위원장 김희서  그 부지는 그런데 청사부지는 그런데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돈이야 5천억이나 7천억 들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것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LH공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LH공사에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LH공사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서 적절한 금액이 보상이 되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산다, 만다 결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매입하는 게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양 구청장 있을 때는 저쪽도 매입하고 세아제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매입할 생각도 안 하냐, 돈 5천억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구청장도 시장, 대통령까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못 하냐는 얘기가 주민공청회나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가능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 지어도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위원장 김희서  비용도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게 많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들, LH공사와 관계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김규남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임창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스마트한 짧은 보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파악이 짧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똑같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정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시비·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은 정부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윤수찬위원  국비하고 시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정비용 때문에 사업을 다르게 분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면 서울형이든 뉴딜이든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 자체를 국토부에서도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서울시에다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3분의 2이상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울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뉴딜사업으로 갈 건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같은데, 사업의 발주가 분류되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발주는 분류된 게 아니고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일원화돼서 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구청에서 하지만 사업 성격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구청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국비가 포함돼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재생의 사업 내용은 동일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비슷합니다.

윤수찬위원  사업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둘 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울형과 국가사업은 뉴딜사업,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정부가 주는 돈과 서울시가 돈을 준 차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비는 어차피 정부가 해도 시비가 포함됩니다.

윤수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했냐는 차이가 있잖아요, 주관 차이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돈을 주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서울형사업과 정부가 하는 뉴딜사업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돈의 성격만 있는데 그러면 서울형사업과 정부사업 내용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도시재생을 개발하고, 모델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마을의 차이가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생사업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울형과 뉴딜로 구분한 것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돈의 성격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돈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서울시가 배분해서 지원을 주고 그다음에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준 돈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주는 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에서는 아마 재생사업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각 구마다 추진반을 구성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안분을 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겠죠. 돈의 성격이 있고 돈의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요, 도시재생희망지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구로구가 선정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지사업도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가 일단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희망지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어떤 방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 자체가 물리적인 정비도 있지만 주민공동체 활성화도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윤수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구로구 타운매니지먼트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주거지역 위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어떤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오류동 같이 오류동 청사 짓는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차이는 있는데 같은 맥락인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아니요, 주거지역 전체 상당한 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과 일부만 추진하는 것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노후 된 주택 실외정비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을 타운매니지먼트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연관은 당연히 있지요. 연관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LH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공모 대상지 선정할 때.

윤수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가리봉동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유사하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가리봉 재생사업처럼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 단계로 희망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도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가리봉 재생사업처럼 대부분 추진을 할 겁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의 희망지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업무보고 한대로 3개 영역에 대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희망지로 지금 3개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지에서 대상지로 넘어가는 것도 희망지운영 성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희망지사업을 3군데하고 있는데 한 2군데 정도는 대상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군데도 안 되겠는데요, 가리봉동이 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수찬위원  별개입니까? 글쎄요, 배분을 그렇게 둘까요? 우리 구로구의 욕심이겠지요.
  가리봉동 재생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면서 지금 얼마큼 돼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가리봉동은 작년 연말까지 공사계약까지 다 마치고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윤수찬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가서 보니까 겨울에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하나 더 보충 질의를 할게요. 개봉동에 박원순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유사하게 한 사업이 있지요? 개봉3동인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한 데 있습니다. 개봉3동입니다.

윤수찬위원  그것은 좀 어때요? 잘 이루어집니까? 저는 재생사업이 좋긴 좋은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느낄까, 솔직히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 자체가 시작이 된 게 한 3년 정도. 그전에는 관련법이 없이 추진이 됐던 거고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새로운 맞춤형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꾸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수찬위원  지방방송, 그러니까 방송에 보면 가끔가다 재생사업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다지 만족이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환경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하고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생사업지로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은 재생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으로 일부 기반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써는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건설 분야 쪽에서 상당히 공직생활을 오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재생사업이 지금 지역 여건에 맞춰서는 개발은 어렵고,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맞다고 판단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자체가 전부 다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안사업으로 재생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가리봉동이 개발이 어렵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어떤 개발······

윤수찬위원  가리봉동이 재생사업하는 지역에 개발이 어렵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은 간주도로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재생사업 취지가 그런 거지요. 그 지역에 정비지역을 할 수 없어서,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목적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이 기존에 있는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온수동에서 여기 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들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후에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설 개·보수 원칙이 자체적으로 수입사업을 발생해서 하라는 취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하도록 하는데, 그게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 자체가 새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정비를 해 달라, 아니면 수선을 해 달라,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시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 대원칙 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수입으로 할 수 없는 환경개선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말씀하신대로 거기 수입이라고 해봐야 보통 카페 같은 것 운영해가지고, 아니면 체육시설 탁구대 놓고 이용요금 받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데를 통해서 좀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입주해서 받는 것도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이런 것 다 그냥 들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터져가지고 어르신들 올라가는 길에 얼음 얼고 했는데도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다는 불편함이 많이 있고, 구조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는 자체 해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동파되고 이럴 때 현장을 제가 나가 봤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여기 현장을 저와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어디, 온수동? 날짜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청소년과와 가보기도 하고, 배관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원화 돼 가지고 관리가 되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거의 좀 불가능한 구조니까요. 그것은 서울시가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3년 됐는데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수익이 남아서 그것으로 운영되는 건 어렵다는 것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태승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부식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홍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헌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은 자녀돌봄 휴가 중으로 정진국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요, 사용자를 위한, 이게 특수사업인데 무슨 특수사업이에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수사업은 처음 들었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요즘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전에는 안전점검 나가면 그냥 안전사항만 봤는데 이번에는 품질관리실태라든가 공정관리실태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요?

○건축과장 최태승  추진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중대형 공동주택입니다. 5,000㎡이상인 문화, 의료, 종교, 판매,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0㎡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형에 포함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2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매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품질하고 안전공정관리에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뭐가 좀 많이 다른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무슨 사업을 특수사업 이렇게 하겠네요? 계속사업하고 신규가 아니고 특수사업은 이렇게 특별한 것?

○건축과장 최태승  특수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집 만들기요.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건축 심의대상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m이상 중장 큰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심의를 안 받다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면 개선사항을 바로 해가지고 허가 때 2번, 3번 보완 없이 바로 허가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봤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작은 것, 큰 것 민원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제대로 해서 가고 했으면,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허가 때 가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지역에다가 힘도 없는 구위원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가서 얘기 안 해봤어요.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건축과나 주택과는 한 분야를 만들 때, 화장실을 만든다면 하나하나를 잘해서 제대로 허가를 받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민원이 없어야 돼요. 베란다고 뭐고 힘들어 죽겠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이것은 예민해서 많이 물어보려고 공부를 해왔는데 워낙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넘어가고요.
  11페이지 보면 구로자원센터요. 이것은 계속 1년 동안 계속 고충이고 힘들고, 구로구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와 지역에 무슨 설명 좀 해줘보세요. 뭘 잘해줄 건지, 주민이 바라는 것, 또 위원들한테 할 말이 뭔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사실 이런 것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추진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사만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편리성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 그런 것 온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건축과로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민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건축과에는 그나마 다행이고 주택과 문제구만,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주관 부서가 청소행정과라서요.

곽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지금도 지역에선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세 위원이 맨날 지탄받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구로구 업무 파악은 하셨지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윤수찬위원  구로구에 도시형 주택은 얼마나 됐어요? 구로구에는 도시형 주택은 더 이상 못하지요? 그것은 놔두고요.
  건축 행정서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심의위원회 있고 구조안전심의위원회 있어요. 건축심의하고 안전심의 위원이 제일 많이 심의를 하고 있네요. 안전심의는 어떤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주로 위험한 건물이 있을 때 안전심의하고요. 특히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굴토라든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심의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다중시설이라든가 화재, 안전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시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고 발생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비유를 했을 때 구로구가 그래도 건축하기 좋은 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민구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나 열악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조건에 여러 가지 보면, 법적으로 맡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체 해줬으면,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보완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해서 그것만 맞추면 바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주택형이 많고 앞으로도 건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구 자체적으로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줬으면 건축과가 원활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추가상으로 더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안전점검 대상이 한 400개정도 된 것 같은데,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타구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구나 이런 데가 훨씬 많고요. 저희는 한 중위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  우리는 중간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우리 구로구는 다 중간이에요. 돈도 중간이고, 일도 중간이고, 서비스도 중간이고. 1등, 꼴등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태승  서비스는 1등 해야지요.

윤수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서비스 1등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품질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겠습니다, 특수사업인데 앞으로 건축물을 만들면서 내진설계 반드시 해야지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진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건축물을 짓겠다, 하고 외치는 건설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가 잘 돼야 된다, 그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나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다 내진설계 반영된 겁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예, 공공건축물은 100% 내진설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100%다 하고 있어요? 공공건축물도 그렇지만 일반건축물도 항상 건축 심의할 때도 꼭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진도 자주생기고.
  그리고 건축과에 위원회가 원스톱 전문위원까지 하면 한 5군데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위원들이 했던 분들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만 갖고 하는 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목이 좀 돼야 된다. 그렇다고 싹 바꾸라는 게 아니고 조화를 좀 이뤄나가야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도 이왕이면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신선한 피를 좀 수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이것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 관내에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박종현위원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공사장에 구민 일자리창출, 건축물을 만드는 사업체에 권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신도림동 기적의 도서관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자리창출에도 공공건축물을 짓는 곳에는 좀 관심을 갖고,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 거의 다 만들어졌죠?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공정률이 90%인데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올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물공사가 지금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지상층 바닥 위에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 계단실을 작업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에서 추워서 레미콘을 못 보낸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한 일주일 늦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원래 계획으로는 3월 정도에 완료해서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완공하는 것까지가 건축과가 하는 거죠? 시범운영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아니면 3월에는 지장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3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4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4월 말 정도. 추워가지고 각종 레미콘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공사할 기준이 안 돼서 좀 밀리나 봐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 위에 옥상도 1·2·3공구가 있는데 2공구는 방수를 못했습니다. 방수를 해야 위에 흙을 덮고 조경을 하는데 지금 추워서 방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되면 청소행정과로 다 지어가지고 넘기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업체와는 특별히, 이게 어디인가요? 어디죠?

○건축과장 최태승  청봉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게 마무리가 돼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쟁점이 될 거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는 일단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임무이기 때문에요.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시설물 가동을 했을 때 안전이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것만 따로 혹시 확인된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관하고 견학 통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에 가동했을 때 악취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형태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생활체육관 건립공사 관련해가지고 혹시 내용 좀 파악하셨나요? 요즘 민원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으면 설계 다 끝나고 거의 마무리 보완 정도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수영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유수지 위에 들어와서 지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것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김희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과시니까 건축하셔야 되니까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영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반 약한 데서, 수영장이 물 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수영장은 안 되고 다른 거는 되냐, 입지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지반이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문화체육과 얘기는 그게 아니고 관내에 수영장 시설이 현재 충분하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 수용인원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추가하기에는 무리가, 저는 그렇게 문화체육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안전문제는 그냥 붙인 거군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다가 왜 지어가지고, 요즘 건축기술이 유수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 짓나, 이런 질의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왕역 일자리 토털플랫폼 설계용역,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설계 공모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올해 공모 끝나고 발주해서 공사하고, 이게 짓는 건 아니어서, 그죠? 있는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칸 만들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면 한 내년 정도에 실제로 쓸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아마 설계용역 자체가 한 4월이나 5월 중에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한 7, 8월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공사 들어가서 내년 정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계셨기 때문에 구로를 아실 거고, 건축과 잘 이끌어서 해 주시고요. 특히 현장 중심의 건축과, 주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옛날에 원스톱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들을 해 온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건축과가 돼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태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노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미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5페이지요, 취약지역,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도로명 때문에 많이 힘든 것 아시잖아요,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도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많이들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도로명주소의 일환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상세주소가 이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윤희위원  이렇게 하면 효력이 있고 더 나으려나? 도로명 때문에 지역마다 바꿨다고 계속 4년 동안 얘기를 했던 거고, 6대 때도 계속 했던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상세주소라는 것은 건축물은 있는데 주소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주소를 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상당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과태료요. 어떻게 지금 철저히 잘되고 있나요? 이것도 6대, 7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질의했던 거니까요. 어려운 부분, 잘되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과태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15건을 부여해서 458만 4,000원을 부과했고, 체납 없이 전수 징수를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가 좀 들리고 제가 알아본 바,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놓고 또 나가있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민원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외국인 토지법 과태료는 외국인으로서 새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사항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찾기가 좀 힘들고 부동산에서도 그런가보더라고 요. 전화가 빨리 안 되고 연결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과에는 힘든 건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가 힘든 건 없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거래신고가 불편하지 않도록 외국어까지 표기를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부동산이 지역에 많은 데 들으니까 그런 게 들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좀 물어볼게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운영에서 보니까요. 구로구 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운영이 작년 2017년도 현안이 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신고 들어온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실거래가 작년에는 1만 2,221건이었고요. 2016년에는 1만 2,175건, 2015년에 1만 2,343건 이런 추세로 봐서 1년에 거의 평균 1만 2,000건 정도 실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부당하게 신고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건수는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부당하다고 신고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니까 구로구 내에 593개 업소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789개 업소입니다.

윤수찬위원  여기 자료에는 작년 800개로 나왔는데, 폐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폐업의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폐업은 기본적으로는 사망하신 분이 폐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폐업입니다.

윤수찬위원  신규는 많이 들어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폐업만큼 신규가 들어와서 거의 중개업소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윤수찬위원  800개는 거의 유지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작년에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등록취소가 4개 있고요. 320개 대상으로 점검을 했네요. 등록취소가 4개가 됐고 업무정지가 6개고 과태료가 5개 있는데, 수사의뢰는 뭡니까? 수사의뢰가 1건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팀장님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 수사의뢰가 있는 것 같아서, 앉아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적행정팀장 김학신  수사의뢰 건은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한다고 하는 건이거든요. 그거는 수사 건이어서 경찰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무면허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한 30건 있었는데 행정지도는 어떤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행정지도는 민원이 접수된 건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중개물건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30건이면 행정지도가 많은 건수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는 많은 건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건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업무정지 같은 것은 어떤 부분에 업무정지를 주나요? 과태료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업무정지에 대한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를 들어서 업무보직 미설정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윤수찬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몇 개월 정도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사항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팀장님, 그런데 왜 320개 대상으로 작년에 점검을 했지요? 800개 중에서 320개 업소만 대상으로 아마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만 하고요. 전반적인 점검은 인터넷자율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00개중에서 320개 업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가요? 구로구가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가요? 320개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윤수찬위원  대체적으로 점검해 준 대상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3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일제점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기 내용은 보니까 등록취소도 나왔고 업무정지도 나왔고 과태료, 행정지도 이런 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0개 대상으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자율점검에서 빠진 누락된 것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주로 방문점검 한 내용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중개물건이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쪽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비싸다든지.

윤수찬위원  그건 법적으로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늘 수고해 주시니까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손화남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혜기 하천공원팀장은 지금 감사장에 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은 아마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하니까요.
  22쪽에요, 우리 지역구인데 고척동 삼덕회관 노인정 철거, 팀장님! 그거는 언제쯤 철거하세요?

○공원팀장 홍성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철거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어요. 거기 거주도 안하는데, 요즘에 잘못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안 된다고 사용도 안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잘하셨네요.

○공원팀장 홍성실  사실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협의를 잘 이끌어내 가지고 철거는 하는 걸로.

윤수찬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미관상도 위험하고, 사실 거의 사용도 안하는데 거기서 계속 억지 쓴 것도 좀 많았지요? 제가 위원 돼서 2010년에 딱 8년 되네요, 철거한 게. 구로구가 8년씩은 기간이 가야만 철거가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여기가 위험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줘야지 녹지조성이 잘될 텐데,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정책결정자로서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둘레길 유지보수사업 중에 신규사업인데, 신도림에 전망대 있잖아요. 현재 설치돼있는 자체도 좀 협소해요 작은데다가 사람이 많이 올라가니까 밑에 받침대가 좀 위험하다. 난간이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삐거덕 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전성 있게 확고하게 해서 옆으로 넓혀주시든지 좀 더 넓혀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추가 넓히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밑에 기둥 보강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난간이 좀 부실해가지고 난간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난간을 쳐가지고요.

박종현위원  난간 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왕하면서, 너무 좀 협소해요. 왜냐하면 운동하시고 오시다가 거기서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확장계획은 없는데 그것 감안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안양천, 도림천 쪽으로 위아래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서 뭐 싸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 앉으면 여러 사람이 앉게 돼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했는데 유지보수사업으로 안전하게 해 주셔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자 교체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한번 도림천을 걷다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해놨어요 이것 먼지가 좀 안 달라붙는 그러한 걸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좋고요.
  안양천변 명소화 사업, 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은 연결된 사업이네요, 예산은 따로 편성됐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시비로 좌안하고 우안을 나눠가지고요.

박종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양천 쪽에 18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작년에 그것 만들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작년에 만들어서 구로는 9홀 만든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먼저 양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물 지반이 더 높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여기가 양천보다 상류이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앙천보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류가 아무래도 하류보다 더 지반고가 높으니까

박종현위원  그렇지요. 장마가 와서 침수되면 3억 원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걱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조성을 하게 됐으니까 어차피 조성한 거 제대로 잘 조성을 해 주시고요. 또 조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관리적인 측면까지, 조성 사업하는 게 어느 업체에서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워낙 잘하시니까 2018년에도 쾌적한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안양천 불량의자 때문에 얘기인데요. 이것 하시면서 올레길이고 지역에 소공원이고 이런 데도 살펴보시고, 페인트가 다 까지고 옷도 찢어지고 스타킹도 다나가고 면바지도 다 뜯기고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충을 좀 해서 예산이 되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궁동생태공원이요. 거기 조명 LED등으로 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LED등입니다.

곽윤희위원  거기도 좀 신경 써서, 저쪽 산이나 옆쪽으로 너무 깜깜해요. 운동하다보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오류동 공영주차장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잖아요. 거기는 지역에서 놀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그런 데다 해서, 거기 텃골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김희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김명조위원도 많이 신경을 쓰는 데니까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팀장님들 하고 만나서 드리고요. 하여튼 거기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7페이지요, 천왕동 자연농원, 거기도 항동지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신규사업이니까 거기만 좀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23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캠핑장도 조성하고 다목적구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7억 6,0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걸 못하고 부지정지만 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 민원 같은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캠핑장이기 때문에요.

곽윤희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8쪽에 개봉 유수지 유휴공간 녹지조성 있지요. 이게 총사업비가 14억인데 구비가 3억 8,000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태보존 협력 건 반환사업에 500만 원 신청을 했고, 이게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발표는 설 이전에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5억이 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청 예정이면 불분명하잖아, 언제쯤 들어온다는 게. 사업하는데 이게 안 되면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꺼번에 같이 14억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김명조위원  돈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3월 달 중에는 이것도 결정이 날 거거든요.

김명조위원  3월 중에,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신청 예정이라고 돼있어서 궁금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맞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천왕도시자연공원, 그 부분에 있어서 7억 6,000인데 저번에 화재가 난 곳이죠? 화재 난 곳에 들어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거기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시작됐었나요? 토지보상하고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명조위원  그러면 2018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조성공사 일부시행 및 준공이라는데, 일부시행은 어느 부분을 시행하는 거죠? 다 전체적인 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부지 정비, 일부만. 총 하려면 23억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게 7억 6,000이라서 일부기반시설만 하는 걸로.

김명조위원  그 후에 23억이 들어가는데 7억 6,000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올해 시 추경에다가 확보 요청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조위원  시 추경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김명조위원  이게 지지부진 오래가게 되면 또 사업이 그렇거든. 하여튼 시 추경으로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텃골 어린이놀이터 용역 저번에 5,00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3,000.

김명조위원  예산했을 때 3,000이었었나? 3,000으로 해서 용역이 다 끝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명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 공원 내에 등불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등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뺑 둘러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분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개봉동이나 이런 데 보면 쪽공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시간제로 해요,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놀이터로 조성을 하게 되면 무슨 운영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24시간 풀로 틀어놓는 건가, 아니면 다른 동 마냥 시간제를 둘 건가. 주택이 있으니까 민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시간제로, 수면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김명조위원  텃골에 놀이터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또 민원이 나오게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수면방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렇게 하고 조합놀이대 있죠? 몇 종 짜리가 들어가요? 공간이 굉장히 적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조합놀이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명조위원  하나에 몇 종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하나 안에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김명조위원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조합놀이대 아직 몇 종인지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설계중이에요.

김명조위원  몇 종인지는 아직 안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것 나중에 확정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래요. 이것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조합놀이대에 그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네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설계가 되면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할 때 의견수렴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놀이대도 의견수렴을 해요? 하여튼 주택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텃골 공영주차장 놀이터요. 시비가 1억 5,000 잡혀있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구비로 3,000만 원 설계용역비.

위원장 김희서  작년 연말에 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원래 저희가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 여건상, 재정상 확보가 되는 금액이 1억 5,000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원래 3,000만 원 용역비가 반영된 것도 3억 정도 규모여야지 좀 제대로, 이게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재정여건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3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제대로 지을 수 있고,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현재 반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잡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한 1억 5,000이면 면적이 336㎡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래도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성될 수 있다면 추경 때라도, 왜냐하면 시비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원래 그렸던 구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한번 반영해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무조건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존에 계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동 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공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발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도시빛공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요청을 했고 결과가 내려오면 보완사항 있으면 바로 보완해가지고 발주하면 4월 달 내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또 개구리랑 등등, 풀어놓고 했기 때문에, 무슨 개구리더라?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금개구리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금개구리,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 빛공해나 이런 것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각정에 대한 대책이나 조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거기가 조명을 예쁘게 보이는 의미도 있지만 밤에 굉장히 어둡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여기서 흡연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공간이 돼서, 밤에 접근을 못해요. 원래 밤에 산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팔각정 주변에 대한 어떤 계획과 환하게 하는 것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 어두운 부분들은 전부 다 밝게 비추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지금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현재까지 기반 모래포설은 다 해놨고, 날씨가 풀리면 바로 잔디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 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보면요. 오류동 산4번지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정확히 문학공원에서 텃골 쪽으로 내려가는 쪽인 건가요? 문학의집인가 있는 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쪽이 아니라 골든.

위원장 김희서  동부골든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동부골든아파트가 아니라 온수역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학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텃골 쪽으로 내려오는 데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위쪽, 동부골든아파트에서 바로 옆쪽으로 넓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는 꽃도 심어보고 해보는데 매번 실패하는 자리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그 일대 공원일몰제 대비해가지고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을 공원시설지구로 편입시켜가지고 문학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원시설을, 기본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공원시설부지?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공원이랑 또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산이 대체공원인데 산에다 전부 다 시설할 수 없고 입구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시설지구로 묶어놓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운동기구도 놓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가 놓을 수 있는 곳?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일몰제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향후 계획은 몇 년도 정도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년 이후에, 아니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지금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위원장 김희서  여기에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오류동 산4번지.

위원장 김희서  산4번지는 산4번지고, 제가 말하는 건 그 위쪽으로 동부골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부분은 아직 없는데, 확대를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가 잘 되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 2년 정도는.

위원장 김희서  2년 후, 그러면 2020년 정도. 2020년에 공원시설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요. 공원일몰제가 되면 큰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임목도나 경사도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런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무분별한 자연훼손, 이런 것이 따르죠.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무슨 지구, 자연공원 해가지고 묶여있는데 2020년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공원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그런 폐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별도의 구역이 있습니다. 공원은 아니고 구역으로 묶어서 보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큰 변화는 안 생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간개발 쪽도 있는데 민영공원추진, 그런 거는 극히 예외적이고요.

위원장 김희서  뭔가 공공차원에서 매입하고 개발하기는 좀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보다 그렇게 가면, 아닌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민간공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희서  아니요, 이게 일단 공원부지가 해지되는 거잖아요? 해지되고 공원지구 이런 걸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갈 거면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는데 해제하는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반사례 때문에 위헌판례가 나와 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너무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니 위헌 판결이 났는데, 최대한 지구로 묶어가지고 환경보호와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나, 위헌판결이 나서 풀렸는데 또 그게 걸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끝나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그냥 도시계획시설만 해지되고, 그게 위헌을 받았으니까 해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를 위한 것들은 다른 형태를 통해가지고 지속하겠다, 이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동부골든아파트 옆에, 왜냐하면 여기가 늘 민원이 들어와서 꽃도 심어보고 장미도 심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돼요. 결국은 밑에 공원처럼 약간 이렇게 한다던가, 물론 그 아파트에 소음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사유지잖아요.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및 정비관련 해가지고요. 천왕산 정상부근에 공사 작년에 했잖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주민분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공원녹지로 고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기분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소소한 부분들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제가 공원녹지과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잊어버렸는데요.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한 천왕산 부분도 정말 신경 쓰셔서 직원분들한테 감사한데 오류1동에 동부골든 위쪽 있죠. 계곡처럼 파여 가지고 나무뿌리가 보일 정도로 된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민원인데 그걸 예산편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잔액을 모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시면서, 야자매트까지 걷어내면서 고사목으로 계단 만들어서 잡고 올라가게끔 해 주고, 상부 측에 배수로 그런 것까지 해 주셔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잔액 모아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위원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내일 9일은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주  택  과  장이상돈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시 재 생 과 장 최기배
   건  축  과  장최태승
   부동산정보과장김은덕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