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71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유병철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고 시설관리공단 김완호 이사장이 병가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진행한 다음에 희망복지재단을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진행한 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8일 목요일은 도시관리국을, 9일 금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종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용식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웅 환경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다문화정책과 유병철과장님은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세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성일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조희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최선영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김보경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예산 5천만원 편성했는데 원래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거죠?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은 4년마다 5천만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올해 하면 다음에 이 예산편성 안 해도 되네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복지정책과가 복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찾동, 동 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에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략? 복지정책과와 연관돼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나눔 봉사단······

박종현위원  열거하면 무척 많아요. 문제는 2017년도에 지역에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목적에 맞게 왜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미담사례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각 단체에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물론 서울시의 방침이고 지침이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낭비되고 효과는 많지도 않다고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실적도 없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찾동도 똑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똑같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나눔통장, 복지위원회 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하는 찾동사업이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통합해 봐도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효과가 없잖아요. 발굴한 사례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게 있냐고요. 어느 동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했는지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행사성 같은 경우에 여러 단체에서도 지역의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1일 식사대접 등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부서에서도 15개 동에 대한 행사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15개 동별로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돌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식사제공도 일부 있었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장이 식사를 제공하고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그 분이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2018년도에도 그런 행사성을 지양시키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회의때마다 구협의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어려운 사람이 발굴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해서 동 보장협의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구성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전문직으로 해도 부족함이 많은 복지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겸직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와 복지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주민자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데 동떨어진건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하던 사람들이 전부 겸직을 해서 임기가 끝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동보장협의체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임고문이에요. 전에 위원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자치위원장과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상임고문이라고 해서 계속 부딪힘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을 잘 구분화시켜가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보세요. 그 사람들 그 밥에 그 나물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구성됐다는 거예요. 요소가 애초부터.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전에 했던 과장님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일하기 귀찮아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이면 과장으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잘 해나갈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겸임하라고 해서 지금 문제발생이 서서히 되고 있다고요. 지금 김성종 과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잘 하시겠다고 작년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구의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도와드리고 다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의 소신과 결단에 의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하시다가 어느 의원이 뭐라고 하면 쑥 들어가시지 말고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시라고 하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게 하시고 문제 생기면 얘기하시라고요. 의회에서 풀어줄 것 있으면 풀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우리동에 계시면서도 열심히 하셨고 복지예산이 비슷한 분야가 많잖아요. 구로구나 서울시나 경찰서나 복지쪽은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한 군데에만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박종현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더 열심히 하시고 그 과는 고생하시고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희숙 팀장님이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면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 이거 국비 받으셨나요? 확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것은 확정돼 가지고 지난 번에 1차적으로 남부보훈청에서 지청장 이하 관계자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2월 예정은 지역 관계 구로5동 관계에 있는 단체나 통장들한테 일괄적으로 명비 건립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보훈청에서 직접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위치는 거리공원 이쪽인데 보훈단체들도 온수동 쪽에 모여 있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위치는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당초에 고척 근린공원지역하고 매봉산지역하고 고척근린공원은 서울시 심의가 절대 불가하다는 사항이고요.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지인 가로공원이 적기장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어차피 건립을 하는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조형물 관리조례가 구로구에도 있어요. 작년에 만들었어요. 이것도 해당 될 거잖아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지만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보훈 예우수당 관련해서 제가 이미 전달한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방침에 참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중복수령이 안 되게,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는 일인데 당사자인, 특히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물론 지금 계속 구청장 면담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작년 연말에 각종 행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이해를 못 하시는 바람에 본인들은 후회됐다는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속적으로 만나셔서 풀고 가시적인 변화나 지원 흐름도 있어야 되겠다, 단체들을 보면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빼고는 거의 받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단체 운영지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안들이나 구로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 좋은 일을 하고 금액도 3만원이면 적지 않은, 타구에 비교해서 금액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바뀌었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했어요. 과에서 지역에 있는 복지관인데 관장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하고 새로 복지재단이 바뀌었고 복지관장님이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들도 많은 분 사표낸 걸로 들었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큰 복지관이어서 주민들 이용이 많은 복지관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내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사회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했으며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결정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잘 되겠지 하다가 일 하시는 분들 고용승계 처음에 했다가 사표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사표를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노동운동을 해서 알아요.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노동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압박과 문제되는 방식으로 해서 사퇴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있는 건지 우리도 알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오늘 정리하고 직접 알아보세요. 이 분들도 구로구에 오셨으니까 그 전에 있던 재단은 10년 가까이 했는데 다 아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구로구에 맞는 시스템과 구로구에 맞는 운영방식을 잘 잡으셔서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시고 요구하시고 해서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데 파악하고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승계가 되고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관장하고 부장, 과장하고 금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당초에는 고용승계가 관장하고 부장은 사직을 했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교용승계 명단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팀장이나 간부급 일부가 사퇴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 이틀 전에도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관장하고 관계 간부들하고 미팅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확인을 해보세요. 위탁업체들이 바뀌면 당연히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보여줘야 돼요. 팀장을 몇 명을 보내고 자기쪽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바뀐 거고 말 잘 들어라, 그건 당연하다고 하면 그렇고 일반적인 위탁업체들의 수순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위탁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그 분들이 여태까지 특별히 문제가 제기됐거나 그런 게 딱히 아니었잖아요. 관장만 어떤 사항들과 이런 것에 의해서 사퇴한 거였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장 사퇴때부터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도 과에서 적절하게 하겠거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알고 해야 된다, 몇 몇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도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적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발굴 지원 중에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하고 나눠서 하나요? 어려운 집안인 것 같아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하게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특히, 연령 계층 관계는 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찾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찾동은 종합적이죠.

위원장 김희서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나 신생아관리에 대한 것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신생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육아에 대해서 도움 주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은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게 아흔 아홉 건을 잘 관리하더라도 한 건 터지면 정말 다 공무원들부터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협의하고 방안을 고민해 보고 복지정책과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이정도겠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들을 제대로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보훈예우 수당 3만원씩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현재 2017년도에 8개 구가 시행을 했고 2018년도에 총 17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17개 구가 다 주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그 조례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주에 회장단 면담을 했어요. 청장님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맞고 구청장협의회가 어제 있었는데 안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역이나 자치구나 한쪽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 양쪽에서 받으면 중복성이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서초구는 1년 것을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서초구만 하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기준시점으로 해서 일시금으로 30만원, 월남전은 9월 30만원으로 거기만 유일하게 위문금 형태로 주더라고요.

곽윤희위원  서초구 처럼 30만원씩 넣어줄 수 없나요? 1년 중에 날을 잡아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서초구만 유일하게 나가는데요.

곽윤희위원  서초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계속 민원이 들어갑니다. 17개 구가 만원부터 오 만원까지 다 틀립니다. 구간에 형평성 문제 가지고 예우는 똑같이 보훈예우로 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삭제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참전수당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서초는 돈이 많고 부자인데 우리는 많이 못 드리고 3만원인데 이것을 3만원을 30만원으로 한번에 넣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어른들이 서운하지 않게 충분한 이해가 가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운영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웅찬 희망복지재단 운영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구로희망복지재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구로나눔네트워크 사업 추진에서 구로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 업무 협약을 맺었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최초로, 지금 지원되는 총금액이 2억, 4억 5,000,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7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네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동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4억 5,000은 15개동에 3,000만 원씩 지원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뭐로 지원되나요?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주로 대부분 다 현금입니다.

박종현위원  예산 지원이 다 현금이죠? 물품 아니죠?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렇지요. 현금이지요.

박종현위원  예산을 전년도에도 지원했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작년도에도 지원했었지요.

박종현위원  그럼 3,000만 원 가지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없어요. 그죠? 물론 복지기금을 가지고······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이런 것들은 동 자체에서 모금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동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서 모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통계를 재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작년부터······

박종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동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동에서도 직접 자체 모금하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박종현위원  각 동에서 자체 모금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모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5개동에 똑같이 3,0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렇지요. 그게 기부금분이 있고 자체 모금분이 있고 동에서 직접 모금하는 것도 있어요.

박종현위원  사업비로 줬으면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렇지요. 내역은 항상 우리한테······

박종현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내역을 썼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줘요. 난 이런 얘기는 처음인데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동별로 자료가 지금 가져온 것은······

박종현위원  모금 외 위탁사업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게 5,000만 원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런 것들은 주로 기부자 이외의 물품.

박종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뭘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런 것은 돈인데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물품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각 동별로 4억 5,000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금을 받는 거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받아서 3,000만 원씩 각 동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산 지원을 아까 현금이라고 그랬는데 물품도 아니고요.

○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윤웅찬  제가 잠깐 부연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자로 구로구하고 공동모금회, 희망복지재단이 업무 협약에 의해 가지고요. 그 시점부터는 각 동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상시모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시 모금된 기부금은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공동모금회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 동별로 모금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동에 사업이라든지 긴급생계비 등 요청이 있을 때 재단이 취합을 해서 모금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해 주는 개념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각동에서 그만큼 기부를 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윤웅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15개 동에서 어떻게, 동보장협의체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윤웅찬  동보장협의체에서······

박종현위원  그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요. 동보장협의체에서 어떻게 각 동별로 3,000만 원씩을 모금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윤웅찬  기부금과 기부품이 포함돼 가지고요. 모집이 되면 이게 다시 모금회 올라갔다가 모금회에서 재배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모집된 것은 해당 동에서 사용하는 걸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송금과 송품 합쳐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운영과장 윤웅찬  단지 15개 동에 3,000만 원씩 선정을 한 것은 이것을 모집해서 다시 모금회 갔다가 내려오려면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의 수치를 잡기 위해서 동당 3,000만 원씩 잡았고요. 실제적 내막에 가서는 동별로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 개념은 작년도 같은 경우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거죠. 만약에 신도림동이라면 신도림동에 얼마 모금이 됐고 얼마 지원이 됐고, 구로1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되지요. 각 동별로 얼만큼 모금활동을 해서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는지 파악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어느 동네에서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동별 내역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 5,000만 원도 어떻게 동별로 지원이 된 건지······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알겠습니다.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박종현위원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구의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지역에서 모금을 하면 각 단체에서도 열심히 모금을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이게 총괄로 되어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박종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했고 뭘 한 것을 좀 파악을 해보고, 개인 기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에서 하는 거라면 해야지, 동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3,000만 원씩 모금을 하면 엄청난 건데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총액으로만 보고가 되니까 내역을 궁금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것 파악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7억 5,000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금이 지원되는지 내역은 알아야 된다. 그것 상세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푸드마켓 좀 잠깐 물어볼게요. 푸드마켓이 여기 맞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윤희위원  직접 운영은 안하지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주문인데요.
  여기 보면 다문화 또 탈북 관련 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되는 것들, 왜냐하면 다문화정책과 만들었잖아요. 다문화과가 생겼고 탈북 관련해가지고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견을 드립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다문화정책과에 연관이 희망복지재단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그렇지요. 우리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지원을 하면서 다문화과에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예, 그런 관계는 업무 협의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신규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박용훈 팀장입니다.
  여성지원 강월명 팀장입니다.
  인구가족 윤혜옥 팀장입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여성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운영 신규사업인데 육아종합센터와 연결된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채용공고를 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모집 중에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아예 육아종합센터 예산 지원에 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시·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것도 지금 시·구비가 편성이 되어있지 않나요? 육아종합센터 지원운영활성화 예산에 돼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전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별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인건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항목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왜 또 신규사업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시가 별도 예산으로 예산 매칭을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지역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연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배치인력을 역 주변 가까이에 사는 분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신도림 역세권에다가 자율방범초소를 만들어 놓고 밤늦게 귀가하는 분들이 휴게소에서 커피도 마시고 쉬었다가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집으로 태워다줘요.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대림역, 구일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곳을 자율방범순찰대와 연계해가지고 여성안심귀가에 대한 것을 같이······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종합적으로 그런 것 또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일 잘하시니까 2018년도에도 우리 어린이집 문제 안 생기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서 많은 문제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너무 수요 늘린다고 하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신설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신설을 안 하고 전환을 위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문제 안 생기도록 올해도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안심귀가요, 그것 지금 2명씩 짝꿍으로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2인 1조로한 명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곽윤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대부분 22시부터 24시까지.

곽윤희위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성위원이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 때문에 여자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지를 않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돌아도 다녀보고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얘기가 많고, 이것 지급하는 보수가 얼마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올해 시간당 7,530원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약 65~68만 원, 70만 원 조금 안 될 거예요.

곽윤희위원  그것 값어치를 일을 안 하셔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올해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뽑는 것을 보고 체크를 하면서 이분들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왔다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제가 말씀해드릴까요? 그렇지만 나도 같은 여성이고, 지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려와서 그냥 알바식으로 하니까 좀 잘해주길 바래서 보고 있는데 아주 머리 싸움이에요. 이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치열하잖아요. 알바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역에 안심여성도우미인데 양심껏 일을 해야지, 둘이 짜고 나와 가지고 하나는 급하면 들어갔다가 시간 맞춰 나오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곽윤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올해는 좀 더······

곽윤희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화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양심이 없게 일을 해요.
  이것 이번에도 몇 대 몇이에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말도 못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했던 분이 계속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좋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말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잡음이 많으니까 잘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잡음내서 사무실이고 구로구에 괜히 이상한 얘기 들리지 않게, 선거 때도 되고 예민하니까요. 다 그분이 또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 해요. 내가 개봉동이고 오류역이고 시간에 다녔다니까요. 하여튼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성의껏, 여성들이 귀가할 때 정말 보호를 받게요.
  보수 시간당 7,000원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가는 값은 못해도 성의 있게 역전에 다니기라도 해야지, 집에 들어가 있고.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싫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이 얘기하면 화가 나가지고 뽑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철저히 체크하셔가지고 교육이 필요하고, 남들이 보고 있어요. 주민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주민이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열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신경 쓰세요. 제가 근거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5번에 공기청정기 문제 때문에 지금 미세먼지고 이래서, 어제도 조례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한 대당 2만 4,900원 렌탈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곽윤희위원  렌탈로?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가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대부분 3개월, 어린이집과 계약이니까 3개월마다 필터교환이나 청소,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거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필터를 갈고 효력이 많이 있다고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죠.

곽윤희위원  필터는 이름 있는 회사 걸로 쓰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어린이집과 공기청정기 회사와 거기서 임대하니까, 저희는 임대 회사를 소개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간에 계약하니까요.

곽윤희위원  연결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요즘에는 청정기 최고 좋은 것도 안 걸러지니까 철저히, 이것도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필터를 뭘로 쓰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전문요원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1명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분이 그러면 전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반기별 2회, 그러면 분기별 1회 다니시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341개소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쭉 다녀가지고 안전점검을 하시고, 남성, 여성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남녀차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작년에 시범 구 한 3, 4개구 하고 올해는 전 자치구가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성과가 좀 있었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것에 대한······

위원장 김희서  저는 의견을 좀 나중에 진행되는 것 보고요. 관리요원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분들이 1명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관리대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수로 가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좋은 내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시설을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신축은 있는데 신축은 대부분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이런 거고, 다른 신축들은 거의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별도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 김희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 전환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전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방향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전환하는데 경쟁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서울시에서 일단은 서울형이 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전환시키라고,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울형만 전환이 된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일단은요.

위원장 김희서  그 기준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서울형이 아니면 일반형이 서울시에 지원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다 탈락을 시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일단은 서울형이 국공립 수준에 도달했다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몇 개를 전환하려고 했는데 몇 개가 신청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전년도에 탈락된 어린이집이 2개소 정도 밖에는, 11개 중에 9개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원래 9개를 할 계획이었고 11개가 지원을 한거예요? 그러면 2개는 떨어졌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더 있었는데 2개가 기준이······

위원장 김희서  기준이 안 맞았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또 시에서 실사 나오니까, 실사과정을 갖고 심의에 거쳐서 나오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기준이 명백하게 공지는 돼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떨어진 분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 자료만 보내는 거지, 전체는 서울시에서 심사과정이나 서울시 내에서 심의과정이 별도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결정단위는 서울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 자료를 신청 받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우리는 그냥 올려주는 거고 서울시가 결정한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여기서 떨어지고 붙고는 서울시가 결정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과 이름 계속 바꿔야 된다고 건의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저희가 해당 총무과에 의견을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7월 달에 조직개편 있으면 반드시 좀······

위원장 김희서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이 메인인데 여성정책과 이러면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가족이 다 키우는 거고 사회가 키우는 거고 요즘 여성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요.
  덧붙여서 보육교사 노동권,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과에서 보육담당이니까 관심 있게 관리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시행돼 가지고, 아시죠? 정부에서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대부분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거의 최저임금 받으실 텐데, 여기에 또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 되면 어린이집도 저항이 좀 적은데, 어린이집은 13만 원인가 지원하는 것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국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대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원을 받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하는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원이 안 되면 하는 방식은 자꾸 근로 조건을 떨어트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로시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법적기준은 있겠지만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맞춰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두는 거는 노동조건 하락에 공공기관이 일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형 전환되는 것에 대한 기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관리강화 있잖아요. 이게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없이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주로 교육하고 점검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도점검 위주로 아동협회 교육,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육아종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육아종은 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전담, 저희들은 지도점검 이런 위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육아종 얘기할 때 잠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기존 한 바퀴 돌면 한 3년 걸리던 것에서 2년 정도로 줄고, 그게 아까 얘기한 안전관리 분과 상관없이 줄은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직원분들 일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래도 해야지요. 어린이에 대한 학대나 지도점검은 사회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저는 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과 직원분들이 책임성 있게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관리전문요원 분들 플러스 구에서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을 중복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서 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다 총괄적으로 연결된 건데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3억 예산이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일들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면 거의 다 육아종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육아종이 역할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수준의 예산과 인력과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구에 보육지원에 대한 것이 결정이 거의 될 분위기에요. 과는 기본적으로 다 정해진 거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느껴지는 건데, 계속 금액이 비슷하고 사업들이 확장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들, 제가 교사의 노동권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의 보육의 질과 만족도와 행복,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발전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자료 두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건데요. 나중에 요구할 건데, 전체 육아종 다 있기 때문에 비교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되는 데는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을 올해 제가 할 계획이어서요.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세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용진 생활보장팀장은 자녀 졸업식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철운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업 신규사업에서 43가구에 예산 3,8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위원  이게 설치비용이에요? 아니면 장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이 비용이 한 38만 원 정도 되고요. 한 가구에 설치하는 게 38만 원이고 이것을 유지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1,500만 원, 운영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관리는 당사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아니요. 이것은 댁내 장비라 그래가지고 게이트웨이, 중간에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역센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 그 전부터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어느 구에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강서구도 하고 있고요. 몇 개구가 하고 있어요.

박종현위원  그럼 공모해서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공모한 게 아니고 저희가 달라고 얘기해서 받아왔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세가 있구나, 한 세대에 가구······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설치하는 비용은 38만 원이고 매월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박종현위원  관리비가 한 50만 원씩 34개구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박종현위원  이것을 공모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2월 달에 지역센터 공모를 할 예정이에요.

박종현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보통의 경우는 타구는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에다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장비를······

박종현위원  거기다 설치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별도의 사무실을 주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도 어딘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렇지요. 2,300만 원.

박종현위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늘어난 만큼 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한 번 설치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또 하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  큰 일 하셨네요.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고, 공모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김현숙 과장님 워낙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018년도에도 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운영, 이게 좋으니까 대기자도 많고 빠지지를 않으니까 진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를 하면서 대기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걸로 처음부터 접수를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희서  언제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처음부터, 저희가 9월이 3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다른 분으로······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3년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지금 아카데미반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다른 평생교육센터나, 저희가 설치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이 프로그램 사업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려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홍보를 좀 잘해주셔서, 그냥 못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등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등급이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장애 경계성상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미달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위원장 김희서  경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등급이 없으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경계성이라고 또 받아와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경계성 장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도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 경계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또 안 받아보려고 하시는 경우, 교육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경계성을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럼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죠.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도 안 받고 등급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좀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쪽하고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정책팀 정도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시설팀 강장근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현안문제로 해서, 확충은 다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가 신설이 4개고 이전이 하나인데 5개를, 6월 달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미정인 곳은 아직 확충을 못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구로동 AK 그 뒤에가 지금······

박종현위원  그것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도 그렇고, 거기가 물건지가 나왔었는데요. 그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거둬들여서 지금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항상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계속 잘 추진해서 이왕 해드리려면 빨리 해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각 동에 제대로 좀 빨리해 주시면 그 지역 구위원들이 정말 일 잘해서 경로당 만들어 놨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여기 구로3동, 4동 오류1동, 가리봉동, 구로5동도 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좀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럴 용의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면적이 본위원이 예상한대로 좀 적을 것 같아요. 다문화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곳인데 이왕 해드리려면 좀 멋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잘해서,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로구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해 드린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저는 이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8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사실 3동, 4동 현재 구유지에 신축하는 거잖아요. 구비예산 보다는 국비나 시비예산을 다 따왔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경로당도 부족분은 구비에서 충당해서라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진행은 다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거의 계약 상태에 와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3페이지 경로당 시설 확충이요.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류동도 멋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건강지원이요.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곽윤희위원  바우처 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몇 명 정도, 어떤 식으로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물어 보길래, 알아야 설명을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본인이 직접 동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1년에 1인당 쓸 수 있는 게 12만 원 내입니다. 우리 관내 파악된 인원은 약 연 420명 정도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사는 것은 아무거나 구입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지요. 자기가 가서요.

곽윤희위원  자기가 원하는 것? 12만 원 정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연 12만 원내에서요.

곽윤희위원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네요. 12만 원정도, 사는 것은 자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회의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업체 바뀌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위탁업체 고용승계에 대해서 당시 팀장님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협의과정에서 위탁, 수탁위원회나 이런 데서 고용승계를 규정하는 공고를 낸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노무사와 협의 하에 그런 사례를 찾아다가 인천 연수구, 서울시에 있는 각종 문화의 집 등등의 사례를 찾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탁업체에 대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공지가 나갔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시든가요.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공지 못 나가면, 내가 그렇게 챙겨가지고 다른 구 자료까지 다 찾아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내용을 드렸으면. 그러면 이러 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공지를 못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공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공지는 이렇게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승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도 제가 담당부서를 믿어줬습니다. 이 앞부분만 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 믿어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용승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명이······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전원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고용승계 안 됐어요. 그 분들 해고 됐습니다. 위탁되면서 된 거고요. 그것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최소한 관공서에서 위탁을 주는 데는, 비정규직이나 해고문제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인줄 아세요? 두 군데에요. 관공서, 구청, 시청, 플러스 학교. 여기서 취약하다함은 여론이나 이런 데서 밀려요. 그래서 뭐 사기업 간에 위탁을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관공서 특히 학교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욕먹습니다. 뻔히 그걸 알아서 몇 번씩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먼저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실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도 잘 몰랐고 그때 팀장이었던 분이 승진해서 사무관 교육을 가서 있는데 그분이 위원장님하고 전부 통화도 하시고 자료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과도 계속 이후에도 통화했기 때문에 알아요. 주무관님도 잘 해보려고 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미 공지가 그렇게 나간 이상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한 두 번 받아봅니까? 이 사람들도 노무사 끼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기존에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무관님이나 그 수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위탁하고,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노무사 끼고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도 얘기했어요. 그것을 하면 법적 소송에 걸릴 수 있고, 2억, 3억짜리 위탁을 받기 위해서 관청에 소송 잘 안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다 관청 상대로 위탁받는 데, 소송 걸어도 실제로 그렇게 공지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찾아보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다, 다른 부서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분명히 안 되는 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위원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얘기하지 않아서, 나쁘게 보면 주민을 속인 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제가 과장님들과 팀장님과 얘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대부분 믿습니다. 믿고 가야지요.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 안 되더라도 믿고 가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도 없이 뒤집고, 신뢰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뒤집고 뒤통수치고 이러면 그 부서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주민을 우롱하는 부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타부서도 분명하게 그것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천왕동에 지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예산을 받아올 때부터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추진이 됐고, 예산을 맞추다보니 청소년문화의집의 기존 업무 내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도서관도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다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원회 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 방향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곧 삽 뜨고 할 텐데 유야무야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기존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추진위원회를 2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지금 4층으로 돼 있지만 도서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5층까지 올려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도서관도 어정쩡한 규모여서는 안돼요. 저는 어정쩡한 규모로는 도서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책이나 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곳은 최근에도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이런 데로 민원 계속 들어오는 것 아세요? 오류2동과 이쪽 지역에 중급 규모 이상 큰 도서관이 필요해요. 작은 도서관만 너무 만들어서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도서관이 없어서, 제대로 책을 볼 수 있고 열람실이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도서관팀에서 하다보니까 아직 잘······

위원장 김희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도서관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 그런 규모의 도서관 아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청소년문화의집 언제 지어지고요, 거기 도서관 들어옵니다, 거기 이용하십시오,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전혀 그 규모가 아니에요.
  작년에 일 잘해놓고 보훈예우수당 때 6·25 참전하고 베트남전 참전한 분들께 설명 제대로 안 드려서 받는 줄 오해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구로구가 13억 쓰고, 그 분들께 제일 큰 조직 2개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형태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끼워 맞춘 내용 아닙니까? 다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 동네에 필요한 도서관 규모가 아니거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히 전달을 드렸다고 믿고요.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적절한 때에 보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 다문화정책과 보고 순서입니다. 유병철 다문화정책 과장은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신은옥 다문화정책팀 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관 교육을 들어가신 유병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다문화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입니다.
  다문화지원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 임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다문화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언제?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6월 말에 완공을 하고요.

박종현위원  6월 말에 완공을 해서?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7,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어렵게 만든 통합 센터잖아요. 여기에 입주하는 문제나 시설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문화과가 처음 생겼잖아요. 워낙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일을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올해 이런 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저도 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외국인, 다문화해서 신고가 몇 건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업무보고니까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알 거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 아까 7월정도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원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5명이에요. 센터장 1명에 직원 14명. 그러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여기와 관계없이 26명을 뽑는 겁니까?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센터장이 한 분하고 직원이 원래는 27명이었는데 한 분 줄어서 26명이에요. 그분들이 현재는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도사가 13분 계세요.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서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예, 그렇지요.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센터에 필요하면 가면 되는 거네요. 신규 채용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예.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부서니까요.
  다문화에 대한 여러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것들이 모여지고, 기본적으로는 주로 어느 부서에서 있던 내용들인가요?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일단은 다문화정책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니, 기존에요.

○다문화정책팀장 신은옥  기존에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요.

위원장 김희서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 있던 게 기본 메인으로 온 거고, 일단 과로 만들었다는 건 구로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독립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연계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나 계획들이 해당 부서들과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협업들을 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 첫 번째 과로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및 급식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백경미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학교와 학습지원 및 대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석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김복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학력신장 및 혁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민숙경 교육기획팀장은 관내 학교 행사와 관련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201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구로 청소년축제 개최, 이것 전년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했지요.

박종현위원  했는데 신규사업?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 잉여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박종현위원  이번에는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종현위원  이게 작년에 했을 때 청소년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좋아했지요.

박종현위원  우리 가로공원에서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을 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올해도 창의적인 방향으로 잘 개최해 주시고요.
  제2의 학습지원센터를 갑구 쪽에 설치를 하는데, 본위원은 현재 구로문화원에 고척동 123전자타운 5층에다 하는데 제가 가보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종현위원  아주 복잡한 건물 속에다가 이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구 자산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임대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구로 을은 구민센터에다가 아주 멋지게 잘 해놨잖아요. 갑에도 멋지게, 땅을 매입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라는 부분을 자꾸 가져가면 임대는 또 기한이 있고, 여기에 벌써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6억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기한되면 이전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항상 구로에서 자랑하는 전시관이나, 구로에서 경로당하나를 만들어도 임대에서 다 매입으로 전환시켰잖아요. 이것도 구유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만드는데 만들려면 제대로 된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사업계획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저도 박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는 게, 그러면 이게 시설비 리모델링만 6억 1,50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임대료나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임대료는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보증금은 이미 문화원이 들어갈 때 갖고 있어요.

박칠성위원  문화원 속에 들어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구 재산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갖고 들어갑니다.

박칠성위원  그것을 활용을 한다? 나는 박종현위원님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6억 얼마에 보증금하면 하나 사고도 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관리비는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박종현위원님의 일리가 있는 질의 같아서,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왜 구유재산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발언을 했냐하면, 임대의 관련성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보증금이 한 20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종현위원  보증금 20억을 왜 거기다 넣어놓고 매월 또 임대료를 내가면서, 이 보증금 빼고 6억 1,000에다가 시비까지 30억이면 정말 멋있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제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항동이나 천왕동 쪽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 세대들이 유입돼서 학교가 새로 건립이 되는데, 이왕이면 그쪽에다가 만들었으면. 임대료 20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특혜에요.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가지만 왜 그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그걸 유지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가 투자하고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아까 살짝 얘기하고 박칠성위원님이 발언했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사업적인 것 전면 수정해서 한번 계획을 다시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박종현위원  결론은 임대로 하지 말고, 왜 그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로 들어가서 리모델링 6억 1,500 이것 해야 되냐 이거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26억 1,000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가 저희들이 학습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사실은 창의와 인재 양성 쪽으로 강하게 부킹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KBS송신소 부지에 당초에 평생학습관을 지으면서 이것을 같이 지으려고 했었어요. 투심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도서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사업이 아무리 빨리 돼도 5~6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의에 관계된 3D 코딩 교육에 대한 것은 약간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교육기관에서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관내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부에 모든 임대로 나가있는 각 부서들을 전부 다 한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임대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낭비다, 왜 더 넓은 땅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지어라, 그래서 신관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어서 다 들어오니까 임대료 나가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구유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나가면서 리모델링 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D고 조기교육이고 다 떠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단호하게 드리고요. 국장님, 잘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갑구 쪽에다 지어주세요. 을구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게 잘되니까 저쪽에 하는데, 저는 그쪽지역의 구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이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알기 쉬운 한자이야기, 일단 교재개발해서 내년에 예산이 좀 더 반영돼서 평생학습관에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평생학습차원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습관에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학교에서 운영한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교도 사실상은 잘 아시지만 2015년도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한자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오시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한자 교육이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한자교육은 일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 측에다가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들 바로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대들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에 뭐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견도 있었는데, 과장님과 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진행해볼 수 있겠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맞춰갈 수 있으니까 준비를 올해 잘하셔가지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불식시켜가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구로청소년축제, 작년이랑 예산이 동일한가요? 조금 올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조금 약간 올랐지요.

위원장 김희서  작년에도 성과도 괜찮았잖아요. 성과도 좋았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구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브랜드축제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학생안전지역 조성을 위한 안전지원단 운영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구도 그런가요? 확대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것은 없어요. 타구에는 없고 저희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마침 또 오비이락이라고 녹색활동이 신학기부터는 저희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잘 준비가 돼서요.

위원장 김희서  녹색활동 그것은 녹색을 어떻게, 녹색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전에는 학교 측에서 녹색을 운영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강제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쪽으로 진행되던 것이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학교 운영상에서.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강제하지 말고 풀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올 초에 그렇게 시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 쪽에서 먼저 녹색하시는 분도 개입돼 있고 아니면 일반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이것을 작년에 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진행했는데 효과가 괜찮으니까 올해는 전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녹색보다는 낫겠지요.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이것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도 좋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 다른 학교는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많지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것과 병행해서 교육안전지원조례 협의와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집행부에서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것 준비하셨던 분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의견과 이런 것이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어쨌든 업무 자체가 교육청 업무다, 우리 업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정 저희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얘기 나왔던 미세먼지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실행하는 학교의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그 문제에요.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논점이 발생이 되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쨌든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로 잘 정리해서 실력 발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원래 제안 자체를 주민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학교신축 관련해가지고요. 천이초등학교 복합화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복합화 해서 주민들과 같이 쓰는 시설을 원래 처음에는 도서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당초에 도서관하고 강당, 체육관이지요. 두 개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다보니까 도서관은 빼고요. 체육관 겸 강당만 저희들이 10억 정도예산을 지원해서 복합화로 짓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5억을 줬고 금년에 5억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당을 지으면 체육관을 배드민턴이나 실내체육하시는 동호회들이 아이들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사용료는 내야 돼요.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이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펜하우스 2단지 하고 3단지 이쪽이 천이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걸로 방향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배정?

위원장 김희서  예, 그러면 거기가 8차선, 10차선 될 텐데 그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육교는 육교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천왕초등학교 학부모님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수급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업무 영역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만약에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 지금 천왕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천이초로 배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배정을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들은 1km 범위 내에서 학교를 배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아이가, 아니면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천왕초등학교로 계속 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일단 대전제를 하고 대신 원하는 사람은 넘어올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안전 쪽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는 얘기고, 배정 관계는 그런 것이 대전제가 되어있다는 것만 아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했는데, 신도림 지금 당장 취학통지서가 나왔는데 신도림에 학생이 신도림으로 취학되는 것이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고등학교요?

박종현위원  초등학교. 그런데 신도림의 학생이 구로5동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SK, 신성아파트, 디큐브, 그쪽 라인만 학부모들이 반발해가지고 난리에요. 그래서 장인홍시의원님이 교육위원이라 그쪽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거기 갔다가 중학교는 다시 신도림중학교로 가면 애들이 그 지역 정서상 적응하기도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학교의 교실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를 좀 늘려서라도 올해는 학교 교실을 더 증설해서라도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굉장히 신경 쓰는데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난 진짜 여기로 안 다니겠다, 거기로 보내 달라, 그러면 거기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박종현위원  반경 1km니까. 신도림초등학교, 신미림초등학교 다 1km 내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진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신도림초등학교나 신미림초등학교 쪽으로 가고자하는 것이 관내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가 신도림중학교에요. 거기 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그 취학 문제는 팀장님이 누가 담당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교육청 업무에요. 제가 그냥 업무를 이것 하다보니까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박종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취학 담당한테도 전화하고 통화했는데 결론은 가서 우기면 되는구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절차에 의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해야지요.

박종현위원  좋은 정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기 에너지팀장입니다.
  이희천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강중성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용평 생활공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요. 강서나 그쪽에서 한번 씩 회의 진행되는 거 있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박칠성위원  그때 가리봉동이나 해당되는 위원들에게 미리 사전 연락을 좀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정웅  그 참여대상은 지금 김포지역에 여러 구가 있고 그다음 경기도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항공기 소음대책위원이라고 해서 주민대표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돼있습니다. 참석대상이 그런 분으로 참석되고요.

박칠성위원  지역의 위원들 가끔가다 한번 가서 꼭 참여의 의무가 있든 없든 연락을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검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러면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내일 10시에 어디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김포공항에서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저한테 문자로 한 번 넣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필요로 하면 공유해서 한 번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쪽에 안양천 수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조사, 이게 좀 독특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청장님이 그동안에 안양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수질개선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갈수기에도 수량이 부족하니까 수량 확보라든지, 생태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양천이라는 자체가 32.5km 긴 구간으로 13개 시·구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실무회의를 한 2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할 의사를 물어보니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실무회의 언제 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작년도에 5월 달하고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연구 과제를 모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채택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중에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것은 대략 언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년도 말까지 1년짜리 연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어떤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질의 변화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환경과장 김정웅  착수부가 1월 31일자로 했는데요.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는 기관이 서울과학대학교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안양천 지류천에서 오수가······

위원장 김희서  공장들 이런 데 많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지요. 목감천 주변이라든지 그 전체 해가지고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써 하수박스로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초기우수 월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서 개선하면 좋겠다든지 방향을 제시하면 해당되는 시·구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하도록 해서 수질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용역비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지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용역비 1억 5,000, 그리고 그게 대학교하고 뭐······

○환경과장 김정웅  서울과학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지요.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겠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 비용을 따낼 때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하셨겠는데, 이것 다 제출하고 과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제안 발표하고 제안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텐데 우리 것이 됐다는 것은 고생하신 거지요. 이런 것은 사실은 당장에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인데 관공서라면 해야 되거든요.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아니지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심 갖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잘하셨다니까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 나오면 당연히 공유해 주시겠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환경과장 김정웅  어린이활동공간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실에 페인트라든지 마감재, 바닥재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쓰도록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 120개소를 잡았는데 그중에서 육안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좀 이상이 있을 때, 색깔이 아주 진한 것은 중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고 높으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기준 이내냐 초과냐, 기준 초과일 때는 개선 명령을 해서 도료라든지 마감재, 이런 부분을 바꾸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이 150만 원은 기계 수리비도 안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것은 장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것 갖고 시설개선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여성정책과 보육에서 육아종합센터에서도 안전관리하는 담당자분을 채용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보육, 그걸 다 돌린다는 계획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기계나 아니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연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있었던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안전관리단이나, 학교도 다 포함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지요. 학교도 30개, 학교는 놀이시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 계획들이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안전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산재해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실효적인 관리가 되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150만 원가지고, 일단 육안으로 보신다는 건데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게 대상이 총 805개인데 그중에서 이게 연도별로······

위원장 김희서  그렇지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새로 해야 될게 120개소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어제 조례할 때도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조례는 계속 심사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관리하도록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지요. 이 대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신축이 아닌 데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좀 됐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비예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것은 30쪽에 점검 내용을 보시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자가측정 보고 이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고요.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을 한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결과를 한 번 더 의뢰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측정결과를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민들한테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자가측정 하려면 여기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을 규정을 해놓았을 텐데, 여기는 이 장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구비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외부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의무조항이라는 거죠?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환경과장 김정웅  예, 의무조항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서  해서 그걸 제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지요. 개선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나갑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더 검사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위원장 김희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할 내용들은 다 보고를 받았고요.
  목요일 8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사 회 복 지 과 장 김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