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71회-본회의-2차  

(제271회-본회의-제2차)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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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겄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를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법제체의 자치법규 정비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를 활발한 토의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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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9건 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내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토의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위문금 지급규정을 완화하여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건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기금의 용도, 사업자금의 대여 및 전세자금의 지원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와 불일치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운영의 전반적인을 사항을 정비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정부주도형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내 전문성을 갖춘 안전민관협력체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대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 있습니다. )
  미리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호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용순     서호연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곽윤희     김명조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