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top

위원장 윤수찬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5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7개 부서 등 총 12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로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329억 9,9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규모는 21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3억 4,729만 3,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받는 예치금 회수가 200억 5,249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이 177억 6,282만 3,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을 상환하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650만원 총 수입은 391억 7,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 기금에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200억 5,249만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3억 6,379만 3,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87억 6,282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391억 7,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21억 7,704만 3,000원, 2017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는 예치금회수가 28억 1,788만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융자금 회수가 31억 9,800만원, 2017년도말 결산예상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210억 5,24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 6,379만 3,000원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5,180만원을 더한 총 이자수입은 4억 1,559만 3,000원이며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판매수입 등 기타수입이 33억 3,846만 7,000원으로 수입총계는 329억 9,947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운영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59억 692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민간융자금인 융자성 사업비가 52억 5,000만원, 12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이 187억 6,282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30억 7,972만 3,000원으로, 지출총계는 329억 9,947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대비 20억 2,782만 4,000원이 감소된 218억 4,254만 6,000원으로 개별 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 3,113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2,189만 1,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8,283만 8,000원, 자활기금 16억 9,657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5,718만 5,000원, 기후변화기금 486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6억 7,078만 5,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4,251만 6,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78억 1,565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억 1,288만 4,000원,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 787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8억 1,86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30억 7,97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출된「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관련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변경사항이 있었나요? 김영곤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곤위원  존경하는 박종현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금심의를 원안가결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이나 똑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제가 없으면 원안가결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절차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어느 부서가 계획 없이 출자금을 임의적으로 쓰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자원순환센터도 차질 없죠? 그렇게 쓰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자원순환센터는 일반출연금에 대해서 어제 예산조정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조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판매대금 기본적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주로 광명자원회수시설로 열판매대금이 1년에 15억 정도 들어옵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은 매년 들어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이 몇 년치가 자원순환센터 기금으로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그것을 모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몇 년치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는 다 마무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희서위원  운영위탁 비용으로 일부 쓰고, 그것을 하려면 따로 조정해 주거나 근거를 만들어주거나 할 필요 없이 자원순환센터 운영기금 이런 것이 아니고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나요? 공사중에 그 금액을 넘긴다는 것은 근거를 만들어놨을 것이고요. 이후에 운영에 들어간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순환센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재활용 기금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됐었죠. 그 조례에서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한다라는 거죠? 보통 한 15억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5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소각장이 중단될 경우에 그때는 조금 줄죠. 13억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해요.

김희서위원  13~15억 정도는 들어오는 것이고 예상하기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용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39억원으로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전후에 조금씩 있겠지만 40억으로 보고 그러면 매년 25억에서 27억 정도의 규모는 인건비 상승이나 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전출금으로 나가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가고요.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정상 가동되면 재활용 판매액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금액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들어와서 운영비로 쓰니까요.

김희서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용역에서 5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정상가동 되면 1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일반이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다 수용을 했을 경우에 10억 이상은······

김희서위원  재활용이 많이 안 남는다고 하던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것이 많이 남게 되면 한 20억, 25억 정도 갑니다. 지금 줄어드니까 자꾸 문제가 됩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이래저래해도 그 이후에 수입은 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용역 결과는 보면 자원순환센터가 가동하기 전과 가동 후에 비교를 보면 한 10억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받아야 된다는 용역의 결과입니다.

김희서위원  늘 10억 정도는 받아야 되고 그 기준으로 인건비 상승이나 등등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고, 물론 이 기금도 원래는 수입으로 잡아와야 되는 것인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출금만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최대 좋은 것은 자급자족, 여기서 벌어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정상가동이 순조롭게 안 될 때는 적립금이 필요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에 홍보영상 제작 공기청정기 임대료 이런 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자원순환센터를 지으면 홍보관을 지을 겁니다. 주변에 어린이들도 와서 보고 깨끗한 시설로 자원을 순환해야 된다, 홍보하는 시설입니다.

김희서위원  홍보관을 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는 세 대네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도 홍보관에 오시는 분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센터 시험운영 준비, 왜냐하면 시험운영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센터 운영준비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사무실에 비품이라든가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검토 용역 여기서 나가요? 일반회계에서도 안전성을 위한 대기측정 그런 것도 확인을 했는데 따로 나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전부 기금에서 다 나갈 것입니다.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모든 지출은 기금에서 합니다.

김희서위원  일반회계가 잡혀있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김희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이 팀장님께 얘기드렸는데 환경영향성 검토죠. 그것 말고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가 아직은 제도화 돼서 많이 들어온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 건강영향평가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체계화 된 틀이 없어서 그런데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해 볼 필요는 있겠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환경영향평가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도 좀 낯선 개념이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잘 알겠는데 낯선 개념이기는 한데 이런 시설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실제로 우리 시설은 필요 없지만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

김희서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에는 99%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걱정은 뭐냐하면 사람 피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

김희서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이사 가서 살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서포트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의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소관 부서장님들은 모두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손용식 과장님! 제가 노인복지기금에 꽂혀 있는 것 아세요?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것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업을 이자수입에 대해서 2,200만원, 사실은 이자수입도 2,200만원이 안 되죠. 통합관리기금에서 두리뭉실하게 해마다 해 오던 노인기념행사 2,000만원, 효행사 200만원해서 해마다 2,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죠?
  그래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에 한해서 행사를 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과에서는 당해연도가 아니라 이자수입 적립금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행사성 경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노인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 및 교실 운영,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금이 7억 5,0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르신들 공동작업장이라도 만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개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작업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증금 시설비 정도인데 보증금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금액도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료조직인 것은 저도 알지만 노인복지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마다 행사성 경비로 2,2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제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노인회 지회에서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에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적극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자수입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고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설명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 제가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나가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일반회계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쪽에 편성을 해서······

김영곤위원  수년째 2,200만원 행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에 노인복지기금이 있다라고 홍보는 잔뜩 해 놓고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하고 비교 해 보시고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하고 있나, 그러면 전체 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죠?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6,000만원이나 증액했잖아요. 과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용도가 간판개선 사업하고 광고물 정비, 예방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간판개선 비용 지원으로 불법간판의 잦은 정비를 촉진유도하여 광고물 등 정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해 거리환경 개선,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전에 예산 편성된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교체 및 신설 예산이 2,25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6,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8,250만원이 조정금액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교체 및 신설 이 항목에 대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도 기금 운용한 것이 2016년도부터인데 금년말 해 가지고 한 12억 정도 적립이 됐습니다. 부착방지판도 집행을 해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나 기금이나 양쪽에 다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안 좋은 상황에서 6,000만원이나 증액했잖아요. 6,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과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2,25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6,000만원 증액이 왜 됐죠? 자발적으로 해 드린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아닙니다. 금년에도 많이 집행을 했지만 내년도에 기금은 조정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기금에서 편성해도 무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했잖아요. 만약에 증액 부분이 필요하면 기금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같은 생각이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반영을 했어야죠. 그러면 본회의 때 문제제기 해 가지고 삭감할까요? 위원장님!
  지금 조성목표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말 예상 목표액이 1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얼마까지 조성이 돼야 만족하시겠냐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적정하지 않나?

김영곤위원  아니 총 조성액이, 적립이 16억 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금년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12억 8,000만원이고요. 내년 조성 목표가 16억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은 뭔 얘기예요? 5,000만원 유지만 하면 충분하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1년에 집행하는 것이 5,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김영곤위원  아, 일반회계에서는 5,000만원 반영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충당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예산 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일단 과장님 제 뜻은 아시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필수기금이잖아요. 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0.1%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은 최소 0.1%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해마다 한 7억선에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난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지진의 위험성이 우리나라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0.1% 평균 내서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곤위원  앞으로 계획도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아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체크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법정금액에 대해서는 잘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평균을 내보니까. 감사하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각 과에서는 용도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양성평등기금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 두 군데에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900만원,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는 500만원 총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원할 때 심의과정을 거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심의과정을 거치고 공모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공개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 구로에 두 개밖에 없나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 단순 오기인 것 같은데 121쪽 지출부분에 단순오기죠? 경로당 기념행사 전년도 지출액 제로로 잡혀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라고 잡혀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을 행사성 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0이 되고 그 밑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출한 금액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용도에 맞게 정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데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전년도가 이제 올해잖아요. 올해는 지출한 것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러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출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하지 않았냐? 말씀하신대로 예산 과목상은 전년도 예산 과목 그대로 하다 보니까······

김영곤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 없던 것 증액된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비고란에 증감에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 흐름을 아니까 저는 알겠는데 만약에 다른 의원이 책자만 봤을 때는 없던 행사가 생긴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비고란에 좀 써놨어야 되는데.

김영곤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자 만들 때는 보완하셔 가지고 책자 발부하시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놓쳐가지고, 양성평등기금 민간이전 양성평등 실현 민간단체 지원해 가지고 1,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내역 좀 알려주세요. 몇 개 단체에 얼마씩인지?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원래는 4개 단체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2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 공모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꼭 구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관내에 오도록 하는데 대부분 심사할 때는 관내업체에 하도록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1,600만원 지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어린이맞춤 요리사 양성과정, 또는 안전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런 분야로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교육에 대한 지출입니다.

김영곤위원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4개 단체 지원받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4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2개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개 단체 중에 2개 단체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여성개발인력센터하고 따뜻한 마음 청소년센터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4개 단체 2개 탈락된 곳은 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1,400만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어 가지고 200만원을 전체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지원을 받도록 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을 내년에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 1,400만원 지출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3년치 자료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곽윤희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곽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입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33.5% 감소한 329억 9,947만 3,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총 5억 3,714만 5,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33.5% 감소한 329억 9,947만 3,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힝정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중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위탁운영비에 대해 총 5억 3,7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곽윤희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예산안」및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은 12월 13일에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수찬     곽윤희     박칠성     박종현     정대근
   김영곤     박동웅     박평길     김희서

○출석공무원 (11인)
   도로과장 김영호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총  무  과  장유시일
   청 소 행 정 과 장 마숙인
   위  생  과  장박병길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사 회 복 지 과 장 김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홍천
  회의록담당 홍미정
   위원회담당 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