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2018년 9월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top

위원장 윤수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계수조정까지 거치는데요.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변동되는 내용들만 간단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수당을 올렸는데요. 우리 구로구에 총 몇 분들이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보훈대상자가 현재 6,843명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예산이면 해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거기에서 우리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이 한 1,751명 정도 제외하고 한 4,721명을 대상으로 이것은 신청 중이다보니까 80%정도 그리고 전출입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20% 정도는 감가해서 잡았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현재지금 1만 원을 더 증액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동웅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한 몇 등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서초, 강남 이쪽 좀 부자 동네에만 5만 원씩이고요. 몇 개 구만 3만 원 나머지는 한 2만 원에서 1만 원 그렇게 해서 한 우리가 상 클라스는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 정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보훈대상자들이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서초구에 비해서 혹시 인원수를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인원수는 저희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동웅위원  우리 구가 많은 편이다, 그러면 예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연구비용을 5,000만 원을 감편성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당시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가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인데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을 그동안에 3기, 2기 이때는 산학기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의거해서 4년마다 반드시 계획수립을 해서 대표회의 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 보고 후에 서울시에 제출,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 수요공급 이 제반 사항을 진단, 전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 후에 중점 세부계획을 추진 후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이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감편성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감편성 돼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그동안에는 2009년도에 최초로 25억을 구청에서 출연한 이후에는 기본재산 출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상비와 사업비 이 경우만 출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재산 3억과 1억 3,800은 사무국장 이하 직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6,600여 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되는데 그 사항을 종합해서 일반사무운영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감액된 1억 3,800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인건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웅위원  1억 5,000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감편성 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 지불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통상 3억 중에서 일부 인건비 예산을 경상비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을 다행히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지급하는 걸로 올렸고 아마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이 내용은 올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내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별 차액이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매년 3년간 통계를 내보면, 전체 차액범위가 10억 7,100정도가 됩니다. 올해 4억 6,300을 편성해놨으니까 전액 차액을 하려면 6억 2,000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박동웅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보면 한 3억 4,500정도를 사실은 마이너스 편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마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하고,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하는 수당이 한 1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전체 예산 중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사실은 차별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차별을 받고 그런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제가 그때 계수조정 때 늦게 와가지고 좀 빠진 게 있어서,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구로 희망복지재단에 1억 3,500이 인건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으로 출연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꼭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칠성위원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하실 거 같고요.
   뒤로 넘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2,700정도가 잘렸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만 어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운영비, 인건비 포함 사회복지사업비 포함해서 6,300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성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줄여가지고 한 700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런데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감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응용해서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조 일을 좀 챙길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죠. 한 월 200만 원 줄 수 있는 직원.

박칠성위원  딱 중요한 부분이 2,700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직원 1명을 채용을 위해서요.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연구용역 여기서도 5,000이 감액됐나요? 그대로 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전액 감액 됐습니다.

박칠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께 호소 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사전에 전부 다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다녀가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도 살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동웅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차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은 참 우리 위원들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돈은 잘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장인홍 시의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복원을 시켜준답니다. 앞으로 내년도예요. 올해 이것을 잘 잡아놓으면 내년에서부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잘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고맙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을 일단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앞서서 우리 생활복지국이 구로구 예산에 약 56%를 차지하는 것이죠? 3,000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구로구에 반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고 또 증액 불가피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동료위원이 삭감을 했든 증액을 했든 간에 어디선가는 삭감이 나와야 되고 증액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염두 하시고 제 질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희망복지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안주면 운영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3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박평길위원  이 정도가 삭감이 되면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가능은한데요.

박평길위원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다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삭감을 하면 마치 전혀 희망복지재단이 운영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삭감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인데 더구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희망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점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도 지금 세 번 정도 직접 마켓을 가보고 우리 광역 푸드마켓에서 하는 5층에서 지역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뱅크 운영 실제 사례도 보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뱅크 운영 실적이 한 3,079건에 한 7억 5,000 상당이 지금 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우리가 지원받고 한 게 262건에 7억 3,000 한 15억 정도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저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긴급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지진에 대비한 예산도 포함이 됩니까? 긴급복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긴급복지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9억 2,000이 지금 올라 간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억 2,800이 거의 집행이 마무리 된 시점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진이요?

박평길위원  예. 지진에 대비한 예산도 들어가 있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것은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아니다. 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복지에 매칭비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또 삭감됐는데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이용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실제 고용복지센터 방문은 채무라든가를 종합적인 상담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일자리지원과 1명하고 저희 과에서 1명 나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전화요금에 나가는 일부 7~8,000원 정도에 월 나가는 10만 원 가량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감액 돼도 문제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가지고 종합복지관별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안 가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 조금 넘은 사항입니다. 계속 발전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공적지원 연계와 민간연계를 많이 실천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매월 주민자치회가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위원들이 활동 할 수 있게끔 조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동별로 분기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

박평길위원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름대로의 조례라고 할까요, 뭐 규칙이라고 할까요. 이게 각 동별로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구 조례로 돼 있는데 동에서는 각 동별로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자율적으로…….

박평길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좀 그런 측면에서 각 동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로구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죠? 구민자치위원장 협의회처럼?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보다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구로구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을 좀 시키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구로구는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일단은 내실을 좀 기한 다음에, 제 말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연간 9,0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어요? 작년보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내년도가 한 1억 4,000정도 사업계획이 사실 올라왔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집행부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거와 같이 사회복지 지원사업은 오히려 한 700정도를 감을 했고 거기서 반영돼 있던 부분은 사실 인력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명 채용하고 그 사항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좋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다 좋아요. 각자 하는 일과 기능이 다른데 구로구에 복지위원회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유명무실화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구로 히어로즈 사업 운영 엊그저께도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2017년도 여기에 참여해주시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016, 2017 해서 한 일곱 분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규모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 기부하신 분.

박평길위원  기부액을 따지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개인은 3,000만 원에서 3년간 약정하고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는 5,000 하고 5년간 약정,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기부 약정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연구 용역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면 삭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감액 그 정도는 이해가 되고 국가유공자는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너무 협의를 잘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좀 삭감됐더라고요. 이렇게 삭감 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삭감은 지금 보조교사인데요. 이것은 국시비고 보조교사 신청이 시·구비에 신청이 많이 와가지고 이쪽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이유로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것은 시·구비 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세이브가 됩니다.

박평길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굉장히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는데요. 사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결정에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로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간에 좀 차별 없어지고 또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공평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전문가 5인과 학부모 5인이 합동으로 그렇게 어린이집에 위생급식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모니터링입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공평하게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공기청정기가 국공립 민간가정에 전부 다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런 것에 관계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관계 없이 전부다 지원된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박평길위원  꿈나무 장난감나라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데 왜 증액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꿈나무 어린이집은 개봉점을 오류동 행복주택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아동수당지원 지급 시기가 언제쯤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게 잡혀있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삭감이 두달치는 3억 1,500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차액 동의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박평길위원  더 삭감할 수는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2달 이후에는 예산 사항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조금 더 삭감해도 여지는 좀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설치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것은 전국 시범사업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건강가정 통합 다문화센터가 생기면 품앗이, 엄마들끼리 아이들 공동 육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평길위원  물어볼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다문화과가 신설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1일자로 신설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나중에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에 다문화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가리봉동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개발돼서 지금 예쁘게 생겼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았을텐데 본위원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 엄청난 부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전부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축구단은 운영 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디딤돌 축구단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노숙인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저소득층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이게 뭐예요, 차이점이 뭐고 통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주는 거고요. 청년 통장은 15세 이상 34세 미만 생계급여 받는 사람 중에서.

박평길위원  우리 어르신지원과장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어떤 사람이 가서 순회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분이 노인회지회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원 채용은 서울시 연합회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고요.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하고 또 강사도 복지관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그럽니다.

박평길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것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박평길위원  전국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만 특별히 더 하고 덜하고 하는 게 아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난방비만 저희가 조금 더 구비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난방비만요.

박평길위원  그럼 우리 난방비를 구비로 좀 지원하는데 타구에 비해 어떻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타구에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하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안 해주는데 저희는 150세대 이상도 월 30만 원까지는 5개월 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구비로 편성해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 중간 정도는 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최고 상위죠.

박평길위원  상위권입니까?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사실 출마했을 때 구로동 노노케어와 연관된 일자리를 좀 창출하라. 그것을 과거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약간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지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노노케어가 대한노인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이게 수행기관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에도 주지만 복지관하고 해가지고 6군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마 전주시가 전국에서 잘 운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경로식당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식사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저희가 볼 때는 5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1일 한 588명 정도.

박평길위원  그래요? 하루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이 늘었죠? 그런데 지급 시기가 언제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도 저희가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9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박평길위원  4월에서 9월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다시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여유가 한 8억에서 9억 정도 정확히.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구비가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삭감이 가능한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에서 그 의사를 감춰놓고 그냥 삭감을 안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삭감해야겠네요.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취득 추진, 본위원이 비서실장을 10여년을 했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유엔 산하기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지는 오래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가입은 15군데가 했고 인증은 지금 5군데가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은 본위원도 업체 선정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 업체선정상의 문제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과도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대부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인정하지만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좀 적게 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2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국제화특구 사업은요.

박평길위원  툭 까놓고 이야기해주세요. 예산 다루는 전문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당초 우리가 금년도에 하던 사업 일부를 정리하고 특구가 되면서 내년 1년차 사업으로 병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기기 위해서 넣었던 사업들이지 실질적으로 순수 특구를 위한 신규 증액 사업들은 삭감이 다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본위원은 한 1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쿨 하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이런 정도 선에서 좀.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돈 쓸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 1억 정도 더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 안 되고요.

박평길위원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가서 장난 못 치게 미리.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 진짜예요. 이것은 금년도 하던 사업들을 조금 확대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학교환경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항상 지적합니다만 나눠 주기 식은 좀 지양해 달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학교를 지원 안하더라도 하나를 만들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을 만들어라. 한번 만들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박평길위원  환경과는 항공기 소음 대책 이런 것은 우리 김영곤위원이 지역구라서 할 거 같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반복해서 질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원래 다른 위원 질의 잘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해병대 사무실 도색비 말이에요, 복지정책과. 400만 원 잡혔네요? 그전에도 이렇게 도색을 해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김영곤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거리공원, 삼각공원 쪽에 있는데요. 2013년도에 구로 소방서에서 무상 양해를 받아서 2층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돼있는 건데요. 그걸 도색하는 건데 400만 원이 전액 다 도색비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일부 지원해주면 나머지 비용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 좀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이 분들 몇 분이나 활동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여분 이상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무 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도색해달라니까 도색해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인원이 아니고요. 주로 방범활동하면서 유류라든가 기타 행사시에 교통통제 그런 봉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앞으로 다른 데도 도색해달라고 내밀면 다 해줄 거예요? 해병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해병대 전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반영 안했었는데 2013년도 되다보니까 시설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됐고 내부 도색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요청해 왔고 저희들의 종합적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필요하다? 과에서 검토할 때는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근저당 설정 많이 하잖아요? 근저당 설정을 일괄적으로 하나요? 어디 한군데 정해가지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할 거잖아요. 근저당 설정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김영곤위원  제 질의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근저당 설정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곳이요. 정해서 하냐 이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저희가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을 직접 합니다.

김영곤위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김영곤위원  번거롭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번거로워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니까요.

김영곤위원  그래요. 제가 과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구로 희망복지재단 지금 1억 3,800 감액됐는데요. 감액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기본재산 출연금 3억 빼고는 사실 1억 3,800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왜 감액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증액이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용역비 관련해서 5,0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4년마다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비가 감액이 됩니까? 추경에 잡아도 되나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것도 연초에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일반 우리 단위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의거해서 4년마다 반드시 수립하고 의회 보고 거친 후 서울시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복지 수요공급, 종합적인 사항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망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을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다 반영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연구기관이라든가 산학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사업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삭감이 돼가지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렇죠?
   교육지원과,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습니다.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조금 변경을 줘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을 하고 현재 있는 예산은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서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박평길위원님은 한 1억 여유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억 여유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다 필요한 예산들이고 작년에 하던 사업들이고요.

김영곤위원  아니. 국제화 시범 학교추가 지정에 따른 지원금, 해외 연수학교 지원금 이런 거 그전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 돈은 일부 조정을 하고 다문화 쪽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사업에 대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웃긴 게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이 늘었어요? 사업이 없어지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거 많아졌나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늘었어요? 사업은 없어졌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당초에 올해 하던 사업들을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이 다 없어졌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었다고요. 이것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어린이 나라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중에서 지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지만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비목이 아예 없어져버려요.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는 것 같고 행사운영비는 총액 3,300에서 1,800을 한 50%이상을 줄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사업이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영곤위원  그런데 역으로 학생안전지역 추진 관련해가지고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뭐 10배 가까이 증액하고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 이 내용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학교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녹색 쪽 활동하던 것들이.

김영곤위원  과장님, 각설하고요. 이 예산만 얘기하자고요.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립니다.

김영곤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녹색 쪽 활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침 등교 지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 지도 쪽에서 받아서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당초 올해 27개 학교에서 지금 38개 학교로 증액되는 것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영해야 되는데 왜 계수조정에서 반영이 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상임위에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를 드려서 증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비 말입니다. 이 속에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지원금하고 관련된 액수가 얼마나 녹아들어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5%니까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구비 부담금이 2억 정도 들어가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총액은 10억이지만 한 2억 5,000 정도가 빠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8억 내외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곤위원  주무과장님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2억 정도가 아니라 2억 2,100만 원 뭐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있어요.

김영곤위원  있으면 자료보고 얘기 똑바로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구비 부담금이 2억 2,100만 원이네요.

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요. 여기도 항공기 피해소음 주민 지원금이 녹아있는데 얼마 정도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우리가 예산편성 해놓은 데는 75대 25거든요. 일부 지금 환경과에서 공항공사에 올린 게 확정되면 저희는 매칭해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얼마라고 딱 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영곤위원  환경과하고 이거 협의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에서 준 자료에는 딱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제 주무과에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넘어가고요.
   여성정책과도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비가 여기 녹아있어요.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거기는 내년에 추경 편성할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750만 원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환경과장님, 과에서 잘 모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저희가 지금 주민지원 사업비로 신청한 금액은 총 24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된 것은 23억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게 된 예산이 편성되고 하기 전에 공항공사에서 2017년도 추가사업하고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요청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이런 피해지역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 부서는 저희가 사업신청을 최대한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총 24억 원치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항공사에다가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원론적인 답변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면 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따로 뵐 때 분명히 본예산에 다 녹아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청소행정과 빼고 이 부서 외에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안만 잡혀 있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따로 봬서 얘기 했을 때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다른 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세요. 양천구에서 사업을 잡을 때하고 구로구에서 내년 사업을 잡을 때 다른 점을 설명해주세요.
   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잡을 때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제가 오늘 양천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서가 8월 30일 날 오면 그때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 몫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신청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세입이 되면 자체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은 모릅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에 정대근위원님, 윤수찬 위원장님, 저 포함해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예산 총칙에 보면 "공항공사 지원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 이렇게 돼 있어요.
   제9조 다 읽어드릴게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공항공사 지원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의회에 보고를 나중에 하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냥 지역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일단 주민지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각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세한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배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다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왜 그동안 환경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총칙을 좀 변경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총칙 제9조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에서 공항공사 지원금 등을 빼고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단 공항공사 지원금은 제외한다. 내지는 반드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 총 측을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는 간주처리 한다는 그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7년도 추가 배정되는 것은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4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그다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좀 늦어도 돼요. 제대로 하면 돼요. 그동안 지원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한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부터 얼마나 들어오죠?

○환경과장 김정웅  내년도부터는 18억이 들어옵니다.

김영곤위원  배로 늘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배로 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번 1월 달에 왔는데 보니까 9억일 때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안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사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공항공사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만  일단 알겠고요.
   교육지원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억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도 같이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은 캐나다 연수쪽 관련 경비는 삭감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시범학교 지정 관련 지원금은 다문화 밀집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구로동 쪽에 지원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바꾼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특구에서도 한자교육 1억 8,000 편성했던 것은 1억 5,000을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한자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상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평생 교육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으면 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좀 양해가 돼서 조정한 내역이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곤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셨다면 저도 받아들이는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는 15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사업은 없어졌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은 부분에 대해서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궁동복지관 말이에요. 수영장 그게 실제로 적자입니까? 50+에 수영장이 생기면 인접해 있어가지고 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직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런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위탁기관에서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당초에 수영장 시설이 아닌 것을 수영장으로 변경하다보니까 각종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매년 수영장에 관련해서 보수 보강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영곤위원  보수 관련해가지고 3억 4,300이 배정됐어요. 그런데 시비가 2억 정도 되고 구비가 1억 3,700인데 부담하는 비율이 적정한가요? 정해져 있나요, 비율이?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매칭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6:4입니다.

김영곤위원  6:4인데 민간이전비용 보면 시비가 26억 9,200이고 구비가 2억 8,900이에요. 민간이전 비용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시설보수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서 524페이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그 사항이기 때문에 9:1 비율로 매칭이 되고 있고요.

김영곤위원  그럼 시설보수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6:4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시설비는 직접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6:4고, 민간 위탁사업비 그런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자체 부담도 10%가 포함됩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50+ 수영장이 개관이 되면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직 미처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무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주변에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생활복지국장 김태수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은 복지관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되고 그래서 보수부분이라든지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부분은 이 수영장을 이용하려고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가 거기서 별도로 또 개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 인원이 확 줄어서 지금 현재 인원보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하거든요, 예상은 수영하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쪽에 50플러스 쪽에 개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팍 줄어서 인원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됐고요. 과장님, 궁동복지관을 재공모 해가지고 어떤 법인이 들어왔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티비크 라고 한 개 재단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재공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공모했는데도 한 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언제 심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금년 중에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날짜 안 잡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고요. 금주 중에 계획을 해서 금월 중에 심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언제 그분들이 인수인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당초에는 금년도 가기 전에 종합적인 사무인계인수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재공고까지 기간이 가다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금년도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수탁기관과 기존에 기관 간에 사무인계 일정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계종에서 15년 16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바뀌면 장기간만에 위탁기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한 개 기관 들어온 것은 재정상태라든지 위탁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돼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현재 금천구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상태라든가 타 기관 운영사례 등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조계종에서는 말하자면 운영을 포기한 상황에서 운영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기한은 통상적으로 협약서 상에는 6개월 전에 제출을 해서 충분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한이 돼있었는데 6개월을 따진다면 3월 21일까지가 되지 않을까, 9월 21날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요.

김영곤위원  운영 포기에 대한 공문이 9월 21일 날짜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날짜 상으로는 3월 21일까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차질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아까 우리 김영곤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공기 소음대책비 관련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지역구 위원들이 몰라요, 그걸? 그럼 구청에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부에서는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네요. 그것을 개선하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의회 보고를 하든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나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 취득해가지고 신규 사업인데요.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로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동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라고 유엔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인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48개가 가입을 해서 서울시만 지금 5개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아동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구로구에 아동에 대한 위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도 이것은 꼭 인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그다음 연도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인증을 한번 받으면 4년인가 후에 또 받아야 됩니다, 4년 후에.

박동웅위원  또 한번이요. 그러면 인증을 받고 하고 안 받는 차이점이 뭐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인증을 받으면 아무래도 위상이 올라가고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구로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국제적인 그런 기구에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위상이 많이 올라 갈수 있죠.

박동웅위원  위상은 올라가되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구로구는 아동 친화도시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증만 받고 구청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대의적으로 표방하는 것만 보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간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 그러면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잘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이 받기가 힘든 건데요. 인증기준이 10대 과제가 있고 거기 10대 과제에 또 마흔여섯 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충족을 했을 때 인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 구로구에 어린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는 거죠.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어린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인증에 따라서 4년 동안 인증에 걸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쭉 연계가 되고 또 그야말로 구로구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구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성립이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딱 인증만 받는다 하면 굳이 인증 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인증을 통해서 구로구가 어떤 규약을 받고 제약을 받으면서 아동 쪽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4년 동안 쭉 이어진다 그럼으로써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어떤 혜택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한테 가는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전담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에 대한 정책반영 그다음에 행정기구 조성 그다음에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그다음에 아동권리보호 및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쭉 돼야 됩니다.

박동웅위원  아동실태조사 대부분의 비용이 용역비예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인가요. 이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실태 조사를 해야 만이 거기에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아동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는 이런 정책을 좀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실태조사에 걸 맞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아직 추계를 안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이것은 해당과에 아이디어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구청장과 교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저희 구청장님이 워낙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캐치프레이즈가 맨 처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아니었습니까?

박동웅위원  중요한 것은 좀 진작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차라리 1년 전에 나왔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야말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아이들의 친화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좀 일찍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한 1, 2년 전에 이게 만약에 도출이 됐으면 아마 구 위원들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오히려 구의원들하고 해당집행 부와 같이 손잡고 해나갔으면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또 내년이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맞는 그런 게 오히려 오인 돼서 삭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한 2년 전에만 나왔으면 이것은 더 확대시켜서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꼭 추진을 해서 구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되고 아동 친화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선거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조금 늦게 해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러면 박칠성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칠성위원  우리 박동웅위원님에 이어서요, 친화도시 국제인증 추진에 대해서 정말 열의를 갖고 꼭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애달파서 한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다 잘하고 있지만 이번에 실질적으로 특교나 국가예산 받기 힘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한번 자랑 한번 하세요. 어떻게 받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우리 특교나 이런 것을 받기가 힘든데 사실 저희가 아동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도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 박칠성위원님이 구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5억씩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구로3동하고 4동에 3억, 5억 그렇게 8억을 받아와서 한 18억을 구비를 절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윤수찬위원장님도 시의원들, 국회위원들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끼어 넣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 받고 아, 이게 있다 하면 공무원들을 제가 괴롭히죠. 그러면 순간순간 대응을 너무나 잘해주셨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요.
   좀 기본적인 것을 여쭤 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요. 여성정책과, 꿈나무 장난감나라 개봉점에 있는 게 이사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개봉점에 있는 것을 오류동 행복주택으로 이전합니다.

김영곤위원  아,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사비용이나 시설비용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시설비가 1억 추가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개봉동에 있는 분들은 좀 멀어졌네요. 거기로 이전하는 바람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조금은 멀어졌다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개봉점이 몇 년 됐죠? 대림프라자 건물인가? 대림건물인가?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개봉 사거리 쪽 밑에 있는 건데요. 꽤 오래 됐습니다. 2004년부터인가.

김영곤위원  이전 안내는 충분히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것은 다 돼갑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나가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450만 원 정도가 올해 절감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이번에도 들어왔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죠. 2018년도에 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시범 사업했고 이제 내년에 들어왔는데 어디 있어요? 관련된 예산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좀 찾아달라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우리 세입세출 설명자료에는 4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를 가르키며)이걸로 얘기하자고요. 이걸로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546페이지입니다.

김영곤위원  아, 여기 있군요. 매칭비죠? 시비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7:3입니다.

김영곤위원  7:3으로.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구에 막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 사업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에 문의해본 결과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공기청정기 하면 업체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어린이집 별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김영곤위원  어린이집 별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 한 3개월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3개월 하면서 시정사항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왔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사업이 3개월 정도 지나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에 양성평등이나 여성권익증진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 여성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로 여성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모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구로 여성연합회랑 여성회라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구로 여성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구로 여성회에서 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제가 그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동친화도시인증 내용을 잘 아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작년에 했어요.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재작년이구나,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로 전북 완주에서 했고 올해 인천부터 해가지고 싹 유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 연합회 이런 데서 하면 좋은 것을 사회로 공유가 쫙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정확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청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이것을 만드시려는 마음은 늘 갖고를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 어쨌든 자치단체들이 유행하는 거고요. 돈이 조금 필요해요. 5,000만원~7,000만원 이정도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다른 데에 지금 인증 받은 데가 서울시에 5군데가 있어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달라지거나 실질적으로 체크가 되거나 이런 것을 뭘로 보세요, 과장님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과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권리증진이나 이런 게 그 사업을 해야지 체크가 돼서 저희가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내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 여러 가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굳이 뭐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증을 안 받더라도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인증을 받아야만 이게 할 수는 있는 이런 일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아, 이것은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7,500이 지금, 7,500 맞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7,150입니다.

김희서위원  7,150인가요. 7,15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 인증을 받는 게 중요 하구나, 이런 게 전달이 돼야지 그냥 "아이들 키우기 좋으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조건을 만들면 되지 굳이 인증까지 받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인증을 안 받은 데도 많거든요.
   모두가 아이 잘 키우기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거 받은 데가 끽해야 한 20군데? 지금 이번에 올해 다들 받고 있어요. 내년 선거도 사실은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특히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요.
   상임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왜 삭감이 됐냐하면 더 설명하라는 의미거든요. 예결위에서 최종적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납득이 가게 정확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해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경로당 봉사단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경로당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노인회지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거기에 협의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쭉 해왔던 게 업무추진비가 152만 4,000원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봉사단 운영은 저희가 올해 만들었는데요. 경로당이 189개입니다. 그 어르신네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만 있다, 우리도 무언가를 사회에 환원을 좀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해도 밥 먹을 돈을 누가 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책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 격려차 워크숍도 가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도 올렸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삭감되고 예산과에서 시책비만 지금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워크숍 사업비 삭감됐던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한번 어르신네들 격려도 해주고 올해 이제 김장담그기 할 때 봉사단 한번 불러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잘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네들 격려도 한번 해주기 위해서 어디 좀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사업비를 좀 올렸었죠.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조정했는데 그런 것은 신규 사업은 어렵지 않나.

김희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주로 회장단 내지는 총무단 이런 분들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지금 주 측은 동별로 한 분씩 15명 회장님이 있고 회장님들이 또 한 20~30명씩 해가지고 봉사단은 상당히 큽니다.

김희서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 봉사대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많이 받기도 하고 쌀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좀 하고 참여를 하자, 구청에서도 같이 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김장 담그기나 이런 활동들을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하시나 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 내지는 지원, 식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제가 경로당 봉사단 업무추진은 이해하겠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업무추진은 예산이 152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도 실무자 협의체라고 그래서 각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지회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주면서, 참석하면 7만 원주거든요. 그것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이때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기별로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단이랑 어떤 식으로 동별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주세요. 그런 것을 작년에 했던 거나 이런 걸 간단하게 주시면, 왜냐하면 봉사단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온 건데 150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다면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워크숍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삭감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오늘 주셔야 돼요. 오늘 계수조정이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김희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대근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추가로, 584페이지인데요. 일반보상금 명절, 설하고 추석에 194개소 2회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명절에 기념품 드리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달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기념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격려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경로당을 하는 겁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별로 10만 원씩인데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장님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드리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드리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 그렇지는 않죠.

정대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누가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우리 구로구에서 그냥 기관에서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구청장하고 점심시간에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거 같이 지금 순회하고 계시죠? 몇 군데 다녔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요새 점심시간에 초청하면 가는데 몇 군데.

정대근위원  초청 아니고 임의대로 결정해서 가잖아요. 지역의원하고 우연히 만나니까 쑥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드시면 안돼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지역에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가는 것은 지역의원에게 통지가 돼서 사정이 있어서 못가면 할 수 없지만 사정이 있어오는데 그러면 여타 다른 의원들은 오고 야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받고 가고 이런 현상을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번만 더 현장에서 그런 모습 제가 마주치거나 보면 분명히 구청장뿐만 아니라 과장님까지 아주 크게 봉변 한번 당할 것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그래도 지역구에서는 노인정 회장님들 제가 출신 동네고 그래서 연락이 자주 오기도 하고 가끔 한 번씩 와라,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소통하는 회장님들 또 관계자 분들 회원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야. "누구는 왔다 가는데 왜 당신은 안 오냐? " 이런 식으로 얘기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좀 공유해서, 결국은 세금으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전부 이런 행사 또 추진비 이런 것들도 그냥 조용조용히 죄송합니다, 표현상. 이거 무슨 박쥐들도 아니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빠지고 이런 식으로, 모르면 다행이고 알면 그냥 그렇게 넘어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꼼꼼히 자꾸 들여다볼 수밖에는 없는 게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런 류의 행사들이 너무 말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현역 의원들은 다 지역구 또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리고 또 구청장이 이미 행선지를 정해놓고 온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뭔가 목표가 있어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점심시간을 그것도 시간 바짝 내서 왔다가는 건데 몇 군데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행사가 효율적으로 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한 것 중에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비를 1억 3,800만원 정도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조정이 된 내용인데 사실은 복지재단 사무총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체 삭감은 좀 무리하고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액도 이렇게 산정해서 주시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운영지원에 관련한 출연금을 운영비로나 인건비로 쓸 수 있잖아요? 삭감을 해도 무관하죠?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재산하고······

정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짧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총합으로 기본재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무리하게 운영상 문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일부분은 조정을 하고 뭐라고 할까 긴축재정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액이 삭감돼도 운영하는데는 사실은 출연금 가지고 운영비나 여타의 인건비로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이 사항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확인해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2015년도에 최초로 25억을 출연한 이후에 한 번도 기본재산에서 출연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있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 가지고 3억이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된다. 이 사항이 사실 우리 이사님들한테 다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위원님에게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태까지 근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출연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3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주면 이사님들이 출연금 낸 게 총합이 한 8억 4,500정도가 됩니다. 또 이사님들의 기부문화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예산 중에 생활복지국이 약 56%라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지적 겸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하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보면 12억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 짜가지고 삭감을 하게 돼요. 특히 여성정책과에서는 7, 8, 9월 달에 아동수당을 못줬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는 국·시비 매칭해서 지급을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것은 크나큰 실수라고 저는 봐요. 왜? 지금 기초단체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예산에 지금 정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각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예산안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안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우리 김영곤 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총체적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모든 관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과하고 이 예산을 배분하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는 제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적절하게 해당 사업 품목별로 조절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예산 총칙을 변경해야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요.
   그런데 해당 우리 구로구의 문제가 뭐냐, 국·시비 매칭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 정확하게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부서 따로, 우리 환경과는 따로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또 재무과 따로 기획예산과도 따로 제가 매번 지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제발 좀 이것은 하나의 목으로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양천구와 우리 구로구에 비교용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항공기 소음 피해 제기가 지금 두 군데였다가 원래는 세 군데였어요, 네 군데 처음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지금 여섯 개로 늘었어요, 피해지역이요. 이런 현상에서는 특히 규정이라든가 이 방침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 간에 예산가지고 큰 분쟁이나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 예산에 회피하지 말고 책임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특히 보조관계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나름대로는 설명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부당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해당부서는 이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꼼꼼히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상히 정말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적절하게 정말로 소신껏 질의를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액 보육료, 지금 안계시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글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 사항으로 내시가 내려온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우리 박칠성위원님이 처음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처음 듣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초단체에서 한 10억 이상을 매년 출연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물론 우리가 다 편성을 동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조금 위원들이 신랄하게 하는데 조금 부담은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잘 편성이 되는 것인데 혹시 확인하는 그런 차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칠성위원님께서 서울 시의원한테 정보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16명 위원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주셔야 올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절히 편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다 편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같이 일관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서울시 상임위에서 차액이 전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는 왔어요. 그것은 예결위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됐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된 내역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안전관리 및 지원해가지고 한 3,000만 원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주택과장 이상돈  2017년도에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었고요. 추경에 2,5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 3억 2,3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00몇 십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억 3,000 정도가 있으면 수요를 거의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원하는 데를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이나 이번에 3,000만 원 올라간 거나 그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관리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

○주택과장 이상돈  아파트 시설지원 사업비입니다. 3억 3,000은 전부.

박동웅위원  그 정도면 충분 하겠다?

○주택과장 이상돈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금년 것에서도 일부 조금씩 삭감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해가지고 2,448만 원인가요? 신규로 없던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위탁 안전점검해서 2,448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올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용역비 2,4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구 형편상 삭감이 돼가지고 상임위 조정하면서 다시 2,4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동웅위원  안전점검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돼 버렸죠? 상임위에서는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면 잘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이 어떻게 조정하면서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올해 놀이 시설관리 조례가 또 신설돼가지고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박동웅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점검인데 본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상임위에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날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경에 하기 위해서 일부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할 것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일부분은 살려주는 게 맞고 하는 데 완전히 뭉뚱그려서 없애버리고 다시 상임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라든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아닌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그래도 다행히 상임위에서 살렸다고 하면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날아간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동웅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날렸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주관과하고 의사소통이 약간.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보수정비해가지고 덕의공원 물놀이장 설치 1억 2,500이 신규편성 돼 있는데요. 이사업도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덕의근린공원에 분수대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치 않는 시설이고 그래서 공원 내 노후시설로써 좀 경관이 훼손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그게 고척동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경시설 정비하는데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이번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이 착공이 지금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동웅위원  착공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내일쯤 사업승인 나갈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내일정도?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착공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업승인이 내일 이번 달 안으로 하려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번 달 안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박동웅위원  늦어도 1월 달엔 착공이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그렇고 한일시멘트도 그렇고 뉴스테이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곳이 2곳인데 뉴스테이 조건이 또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것들을 혹시 달라지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분양조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전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박동웅위원  해당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했던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재에 국토해양부의 정책이 부동산정책이 틀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내용을 빨리 써머리 하셔가지고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중요간부라든가 해당 16명 의원들한테도 제공을 하셔가지고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그다음에 바뀐 근거 이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게 일반주민들은 왜 임대주택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임대 주택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집이 10채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 라는 정책으로 과거까지는 돼 있었는데 갑자기 또 서민 위주로 가다보면 예전에 염려했던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도 지금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써머리 하셔가지고 그게 국토해양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차질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라는 걸 빨리 의원들이라든가 청장님이라든가 주요 간부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확정되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죠. 아직 확장된 안은 아닌 가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과장님께서 열악한 사정에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는데요.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구로구의 미래를 지향하는 부서들이 많아서 또 주도면밀하게 이게 어찌 보면 구청장의 뜻보다는 구로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으니만큼 특히 도시계획과는 그런 측면의 마음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세대별로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가 100세대나 1,000세대나 5,000세대나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상돈  아파트 규모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지 실사 조사한 다음에 심의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아파트든 500세대 아파트든 똑같이 나간다?

○주택과장 이상돈  예. 일단은 사업의 종류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지를 주로 볼 뿐입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인 아파트가 규모가 좀 큰 것을 신청했다,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보다도 적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상돈  사업비 총액이 작은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런데요. 대부분 사업비 총액이 기본 3,000이상 총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단지별 최고상한가가 1,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큰 규모나 작은 규모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평길위원  세대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각 아파트마다 1,000에서 1,500정도가 나간다?

○주택과장 이상돈  예. 큰 단지는 주로 사업별 규모가 억 단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의 50%까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세대수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택과장 이상돈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택과장 이상돈  저도 처음엔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규모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어떤 데는 만약에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단지가 있으면 어떤 데는 몇 백만 원밖에 지원도 못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규모 단지가 재정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택과에서 고민할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상돈  그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각 아파트에 구청에 주택자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공동주택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공동주택 자문위원회.

○주택과장 이상돈  그래서 계약 등을 할 때 자기네가 산출해서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사업비가 정당 하냐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저희한테 자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풀팀 자문위원한테 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색할 때는 초벌 재벌을 이정도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서면으로만 점검을 해서 회신을 해주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공동주택자문위원회가 서울시 기준으로 25구 중에 구성돼 있는 곳이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전 구가 다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상돈  예. 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은 그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거의?

○주택과장 이상돈  전국단위는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좋은데 구청에서 아파트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문을 해드리되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충분히 자율적으로 하고요. 그자문은 그 단지에서 원할 경우에만 자기네들 요건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한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만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만약에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는데 아파트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겠다,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상돈  자문위원회 자문은 그 사업 공정이 적정한지만 자문하고요. 사업비 적정성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것 검증하게 되면 실은 저희가 자문 한 건당 자문위원단한테 10만 원씩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자문을 못해 준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예산 어느 정도 규모의 자문을 받았는데 예산이 초과됐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한테 신청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만약에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서류와 금액을 달리해서 계약을 임의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문할 때는 예산규모는 무관합니다. 자문은 공정이 정상적인가만 봅니다.

박평길위원  예산이 더 들어도 공정하게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주택과장 이상돈  계약절차나 그런 회계절차만 투명하다면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평길위원  주택과가 이런 게 있지요. 대개가 아파트라는 게 물론 재정 여건이 좋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대개 아파트는 연말을 기해가지고 공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파트가 부족했던 부분을 연말에 오면 공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2017년 12월 달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년이 되면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악한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올해 빨리 공사를 발주해야 그나마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지금 구청이 가급적 내년에 발주하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는 설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금년에 해라 내년에 해라 그건 절대 없는데.

박평길위원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인 직원의 이름까지도 거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명거론 할 수 있지만,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가 터치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수선 충당계획의 사업을 장기수선 충당계획 기간이 아닌데 임의로 당겨서 한다든지 임의로 해야 되는데 임의로 안하고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 운영실태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것은 내년에 하라 아니면 장기수선 충당계획을 수정을 해서 금년으로 당겨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라 그것은 하지만 금년에 할 사업을“ 야,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해라.”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성 청장님의 마인드가 이것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어디가 불편한지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이해해주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돈바위산의 선물」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주택과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평길위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추진될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구로구에?

○주택과장 이상돈  실질적으로 착공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태 그냥 진행만 흐지부지 하다가 금년에 가시화된 게 고척4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사업승인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엔 다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2017년도에는 없죠?

○주택과장 이상돈  실질적으로 착공한 데는 없습니다. 길훈아파트도 내년에 다 착공이 될 겁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그걸 일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택과가 그런 면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주택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철도차량기지이전 및 이적지 개발. 어떻게 개발됩니까? 오늘 내용 좀 알고 싶네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현재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지창이 이전할 곳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게 광명 노온사동에 예정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박평길위원  다음 국회의원 선거전에는 다 확실히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평길위원  이것을 하도 몇 십년을 써먹고 2, 30년을 우려먹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닌 건 알지만, 그다음에 국철1호선 경인선하고 경부선 지하화문제 예산이 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내년에는 별로 할일이 없다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사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랑 연합을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은 국토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박평길위원  작년인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편성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결과는 2015년에서 2016년 그사이에 연구용역 시행이 완료가 된 것은 경인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경인선은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과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경인선이나 경부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도 선거 때만 되면 무늬에만 맞춰가지고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말이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괜히 경인철도지하화 같은 것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개봉역 고가차도 넘어가는 것 있죠. 그것 빨리 철거해서 지하로 뚫는 공사를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것 한 번 고민해보세요. 괜히 쓸데없는 것 생애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것은 이것대로 내년 좀 지나고 나면 슬슬 또 그다음에 용역비 좀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현실 가능한 것부터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정시설 이적지 문제나 박동웅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 내용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구로구 도시 계획을 대개 5년마다 하죠?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게 5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대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평길위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평길위원  지금 서울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현재 계신 시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을 다시 새롭게 가꾸고 하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주거환경 개선만 조금해서 주민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또는 거기에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시켜서 이태리 볼로냐가 대표적으로 하는 잡화도시 볼로냐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마을회관을 하나 사줘 가지고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 이게 도시계획과 연관시켜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그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상황이 없도록 도시계획과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몇 군데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 지역도시재생 활성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가리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평길위원  가리봉동 뉴타운하고 가리봉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뉴타운은 전면 철거방식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도로도 넓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도로는 넓히는 개념보다 정비하는 개념입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정비만 한다고 되나요? 그럼 도로는 그대로 있고? 기존대로?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 자체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일부 넓히는 데가 있겠지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리봉동 뉴타운을 했을 때와 도시재생 사업을 했을 때 예산차이가 어느 정도 날거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뉴타운은 어마어마한 돈일 것이고요.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138억 정도 재생 사업비로만 그렇게 투입되는 것이고 뉴타운은 몇 조 되지 않겠습니까?

박평길위원  그러면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공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일단 뉴타운은 당연히 사유재산 그러니까 본인들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은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주민들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이 지금까지는 계획 단계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런 데 가시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주민들 생각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또 내년에 구청장님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 사업은 그와 상관없이 연차별로, 가리봉재생 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일단은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자리니까 그 정도해놓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은 다문화과 하고 연계해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구로구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잖아요. 혹시 구로구에 내진설계 예산이 반영된 게 올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창구  예산 별도로 지진관련해서 예산 반영한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안전점검 수당을 좀 올렸습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라도 내진설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창구  그런 부분들은 전부 내진설계 다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얼마죠? 구로구에서 내진설계 예산으로 대충 반영되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과장 정창구  아니 별도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설계 때 내진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다,

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에 공공기관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설계 예산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창구  예. 다 포함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샘플로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면서 내진설계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부동산정보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참 고생이 많은데 특히 우리지역에 산도 많고 해가지고 개봉유수지 유휴 공간 녹지조성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꽃도 심고 꽃값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좌우지간 본위원이 구청장님께도 질의 했습니다만. 인근에 광명시가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많이 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순천만 수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자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평길위원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노후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공원녹지과에서 개웅산에 운동기구 많이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평길위원  다 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그때 질의한 게 전부네요. 공원녹지과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공원녹지과장님 욕도 좀 먹고 하겠지만 일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웅산 어제 올라가보니까 아직까지 전기도 설치 안 돼 있고 환풍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겠던데 빨리 구멍하나 뚫어가지고 공사할 때 환풍기하나 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이왕에 기분 좋게 해줄 거 주민들이 박수 칠만 할 때 좋게 해야 구청장이 가도 박수 받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닌 가 싶은데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주택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추경에 들어와 있던 게 본예산에 플러스가 안 돼 가지고 요구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상돈  예.

김영곤위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던데 그것이랑 연관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상돈  신청할 때는 관리소를 통해서 합니다.

김영곤위원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부쩍 의장실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 무조건 도와야죠.
   도시계획과, 캠퍼스 타운관련 해가지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하다가 일자리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그 경과보고랄까?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어요. 그것 과정 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처음에는 도시계획과 산하에서 그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가 뭐냐면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젊은 층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 사업의 주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이 시비잖아요. 그럼 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구가 있고,

김영곤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구로구만의 어떤 업무변경인지 아니면 다른 선정된 곳이 서울시에 8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5개 정도.

김영곤위원  그래요. 15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김영곤위원  15개 구 중에 그럼 몇 개 사업이에요? 우리는 2개잖아요. 성공회대하고 동양 미래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구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하다가 변경된 예가 있냐 얘기예요. 다른 구도?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것은 저희구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지원팀이 생겼잖아요. 이 업무를 청년지원팀이 맡고 있는 건데 그 연결선에서 청년지원팀이 신설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니 청년팀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그쪽으로.

김영곤위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구로구에서 판단해서 한 거다. 시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가리봉 재생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과장님.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 쪽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약간 부족해보여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가 1년여 동안 했던 용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하고 연관돼 있는 게 저희가 매년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가리봉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개 업체, 3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좀 확대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인들이 공모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도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이 결국에는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공동체 회복의 취지에 맞으려면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 쪽에 있는 분들이 마을의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하고는 어긋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런 정책의 방향들이 예산에 녹아져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는 좀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덕의공원 물놀이장 설치관련해서 1억 2,500 들어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5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5억 중에 1억 2,500인데 결국에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주민 지원금 75%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65%.

김영곤위원  65%. 그럼 35% 구비 1억 2,500인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김영곤위원  그럼 5억으로 해서 거기다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매 해마다 운영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안양천 물놀이장도 지금 시비로 조성해놓고 해마다 운영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덕의공원에다 물놀이장 만들어놓으면 해마다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비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만약에 만들었다 치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물놀이장은 여름철 1개월 정도 운영할 예상이고요. 운영비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김영곤위원  주변에 주민들 여론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거기 물놀이장 생겼을 때 호응도나 가장 가까운 곳이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그 분들 의견 어떤지 의견수렴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의견수렴은 안 해 봤고요.

김영곤위원  안 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물놀이장 설치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 1억 2,500 35% 항공기 공항공사 지원금 이것 안이 올라갔습니까? 환경과에서? 공항공사에 넘어갔나요? 이안이?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환경과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얘기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올라가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뭘 올라가 있어요? 계수조정에서 잘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후순위 마지막 순위 올라가 있었고 계수조정해서 지방비 35% 확보를 하게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거기 여씨 묘역도 옆에 있고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고 물놀이장 만들 때 주민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이것 심도 있게 사업계획 세우신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덕의놀이터에 분수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2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물놀이장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물놀이장이 아니라 평상시 10개월 동안은 어린이놀이터로 활용을 하고 여름철 한 달 동안만 놀이터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시설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운영비는 대략 한 1,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자잘하게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오류 텃골 공영주차장 부지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6,000만 원 들어왔는데3,000만 원 증액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오류2동이 유일하게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내년에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기본설계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김영곤위원  애초에 올린 금액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삭감이 돼서 살려놓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애초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김영곤위원  아예?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으로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게 3,000만 원 설계비가 추가로,

김영곤위원  전체비용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결위원으로 안 들어와서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인데 예초기 관련해서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정확한 연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곤위원  예초기 관련해서 어쨌든 해마다 구매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초기 날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자산취득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죠? 어떤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3,000만 원에는 하천팀에 풀베기 관련해가지고 풀 베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초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동력,

김영곤위원  아니 자산취득 많이 늘어난 건 트랙터 비용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초기가 몇 대 정도 있어야지 하천관리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20대가 있습니다. 일인용 예초기가 그런데 1년에 저희가 풀베기를 거의 여름철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내구 연한이 2년밖에 안되나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톱날은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갈아야 합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비용을,

○김영곤위원  예초기만 관련해가지고요. 최근에 5년 동안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구매내역 계수조정하기 전에 뽑아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공원유수지 유휴 공간 녹지조성해가지고 3억 8,000인가요? 지금 한 7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순천만공원처럼 만들겠다, 라는 그 공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동웅위원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총면적이 2만 1,000 평방미터인데 지금 3분의 1정도 7,000평방미터는 환경부 예산 5억을 가져와서 생태복원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조감도 붙여 있는 것 지난번에 한 번 구청장님하고 현장을 우연찮게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구배차를 줘서 좀 경관도 있고 이렇게 그게 이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조감도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데 필요한 돈이 14억인데 구 재정상 3억 8,000만 편성됐고 나머지 금액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공모하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공사하는 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환경부 공모사업은 언제쯤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1월 달에 제출하고 2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박동웅위원  꼭 돼가지고 그 지역 앞에 유수지뿐만 아니라 대지부분 개발되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쭉 하면 투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그 앞에 개봉 유수지 꽃밭조성하고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었잖아요. 이 공간이 면적이 차지하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가 좀 다운됐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꽃씨 파종 및 1,000만 원 줄어들은 것,

박동웅위원  개봉유수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지금 유수지꽃밭 파종 3,7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녹지공간조성은 한 760평? 이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 정도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전체 다 하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꽃씨 파종할 공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꽃씨파종은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는.

박동웅위원  내년엔 공사가 마무리되면 꽃씨파종이 필요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합쳐버리는 게 어떨까. 물론 분류한 이유는 알겠는데 현재는 꽃씨파종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분명히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공사가 들어가면 이 내용이 충돌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런 염려도 있는데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확정이 안 될 경우에 공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박동웅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봄에는 일단 파종은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죠. 파종은 해놓고 설계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공모사업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중반부나 하반부에 공사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꼭 진행이 돼서 이 예산 3억 8,000하고 그 예산이 합쳐져서 그 공간이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구로구 예산에서 1. 53%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하고 거의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6개 국이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해당부서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신도림동 성당 주변도로확장 신규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상임위 회의에서 그때 차입금부터 해서 국가유공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일단 감액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해보고 하는 데까지 맞춰보고 해서 대략 3억 부족하게 감액을 해도 맞췄었는데 기초수급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도 됐고 해서 신도림역 성당주변도로 확장사업은 지금 15년 된 장기 미집행 도로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당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주민들도 서명 받아가지고 이 도로를 확장을 해주십사 해서 서명도 제출하고 한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다보니까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께서 싹둑 5억을 삭감을 해서 일단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지역사업에 관한 예산은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또 장기미집행, 이 과정 10억을 보상해줘야 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고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 이러한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성당주변도로확장은 경인로에서 신도림 주민센터에 진입도로인데요. 그 부분이 도로개설이 73m 정도가 안 돼 있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그 부분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요청이 있었고 또 성당 측에서도 도로개설을 조속히 빨리 해달라는 소유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으로 심사해 주십사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적인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실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신도림과 구로동을 함께 하는 최숙자 위원님도 삭감이 되는 날 저한테 전화해서 막말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냐 라고까지 얘기해서 같은 "당신과 같은 당 소속인 정대근위원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또 장기 미 집행된 도로고 신도림동에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푸르지오 3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의 구의원으로서 반드시 첫 사업이고 그래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을 호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삭감했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용어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고 구로구 전체 부분의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의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이라는 호명만 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호칭을 써줬으면 회의가 훨씬 더 원만하게 가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교체 및 시설에서 당초에는 2,25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요.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전년도에 예산 1억 4,250만 원인데 거기에는 금년도에 한 1억 2,000이 삭감이 된 건데 공공게시판 설치비가 1억 있습니다. 1억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고 30개 정도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1억이 빠지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해가지고 2,250만 원이 구로2동 그쪽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빠진 상태인데 내년도 이것은 기금에서 필요한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올라가야만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해서 1,500만 원 잡혀있는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 사유를 간단히 얘기 한 번 해주시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희가 당초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시스템 QR코드라고 해서요. 그것에 집중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동웅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구로관내에?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죄송합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해당 과에서 얼마를 요구했죠? 1,5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1,500만 원이 당초 예산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100% 이상을 증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금 사정상 예를 들어서 하반기로 돌리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당초에 3,000만 원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1,500이 편성이 된 거였습니다.

박동웅위원  3,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1,500을 감편성을 했다. 했는데 거기다 3,500정도면 조금 오버가 되긴 됐지만 그 정도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궁동 252-51호 무허가건물 철거가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없었어요. 편성이 안 돼 있었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으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해주시죠.

○도로과장 김영호  2016년 10월 17일 날 최옥순외 157명이 집단민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궁동 252-51호 무허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박동웅위원  157명이 철거해달라고,

○도로과장 김영호  157명이 철거해달라고 제시를 해서 감사실에 옴부즈맨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하면서 이것은 도로과소관이다고 해서 의견이 소공원 및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으나 공원 이용자들이 도로횡단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그 권고사항이 저희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5억 5,000인데 그 부분 중에서 건물보상과 주변정리비용에 필요한 1억만 내년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니 지금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해서 잡힌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원래 예산은 없었잖아요. 1억이.

○도로과장 김영호  1억이 저희가 반영요구를 예산과에 제시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해당 과에서는 1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1억을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여러 가지 어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해당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 27일 날 이국노외 245명이

박동웅위원  245명이?

○도로과장 김영호  예. 무허가 건물 철거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또 제시하였습니다.

박동웅위원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옴부즈맨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도로과의 업무인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를 광장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온 것이고 두 번째 민원은 올해 들어온 게 245명이 이것은 철거하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인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철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영호  어떤 특정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철거보다는 그 부지를 본인들이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국토부 소유토지인데요.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다. 요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감사실에 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일내용이라서 이런 반대 민원이 들어 왔는데 옴부즈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조회를 했는데 감사실의 옴부즈맨 의견은 민원을 현재 금년에 제기한 이국노님과 협의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으로는 정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이걸 매입해서 정비를 하라는 건가요? 협의를 해서?

○도로과장 김영호  그것은 매입은 관계가 없고 정비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철거당하는 현재 그분들은 동의를 해주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철거 건물소유자는 지금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완강히 반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일단 저희는 협의를 해서 그분의 허락을 어느 정도 받아서 철거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비용은 철거비용으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이 아닌 그 이후에는 5억 5,000은 조성비용으로.

○도로과장 김영호  4억 5,000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박동웅위원  그럼 일단 철거만 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도로과장 김영호  그것만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만 해결하려고 요구를,

박동웅위원  여기에 해당지역구 위원님 2분이 계시는 거니까 250명의 반대민원이 있고 아까 157명과 220명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충돌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조율을 잘하셔야 할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는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히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인데요.

박동웅위원  해당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팽팽한 사안에서 이것은 내년에 당장 선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민감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정도 집단 민원이 양쪽에 팽팽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도 1억을 요구했지만 사실상은.

박동웅위원  1억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웅위원  협의해서?

○도로과장 김영호  예, 예. 저희가 강제집행은 안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동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말씀 한 번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제가 부연해서 잠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면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공고되고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요.
   현재 1억 원을 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고요. 1억 원은 지금 현재 점유자 국토부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1억 원으로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억 5,000만 원 정도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을 사업을 하면 매수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1억 원 가지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절차가 좀 잘못됐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도시계획으로 일단 묶어주는 절차가 필요해요. 도시계획을 결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매수청구를 거절할 권한도 그분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는 게 도시계획절차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절차를 먼저 선행하지 않은 것은 지금 양쪽에 민원이 팽팽한 상태에서 한쪽편만 들어주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도시계획은 차후에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동웅위원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본위원은 해당과별로 갈등의 요인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해당 지역구의원들이 나중에 이 갈등에 휘말릴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이익하고 생존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큰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해당 과에서도 해당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과도 피곤하겠지만 해당지역구 의원님들도 힘들 수 있고 제 생존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주민들을 거꾸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쪽을 협의를 잘 통해서 양쪽이 수긍하는 범위 내에서 뭐든지 진행을 해야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1억이란 돈은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밖에 인지가 안 돼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철거한다고 했다면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을 추진했을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왜 1억을 편성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한쪽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이 1억 부분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을 할 때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가는 게 해당 과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은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당초에 예산과에 예산편성사업요구를 올해 10월 정도부터 작업을 할 때에는 예산과에 요구를 했다가 최종에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올 때에는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예결위원회로 상정이 된 그런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예산이 쓰여져서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공무원들과 구 위원들과 청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예산을 써서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시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치수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도 5,000만 원 3,000만 원 증액하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시설물 관리 잘 원활히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치수과장 정현석  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구로형 아마존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1억 2,000인데 지금 2억 4,000 1억 2,000을 증액편성을 했어요. 100%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당초 2013년도부터 아마존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박동웅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다 했던 것 아닌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서울시에서 하다가 워낙 요구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서 구에서도 구로형 아마존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금년에도 2군데 했고요. 내년에도 2군데 잡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상황인데 두 군데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한군데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임위에서 이렇게,

박동웅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정이 돼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아직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개봉초등학교가 서울시 1호로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본위원도 박원순 시장 왔을 때 같이 쭉 현장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로 된 곳이 개명초등학교가 됐었지요. 이런 절차에서 보는데 그러면 서울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마존 사업은 이제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1년에 서울시 전체에 한두 개씩 하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2개 학교가 서울시 전체에 2개 학교를,

박동웅위원  2개 학교 중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없는데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또 편성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이 되면 좋겠죠. 구로형 아마존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아이들 안전지대하고 같이 중복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개봉초등학교는 거의 10억이 넘어갔나요? 십몇 억인가 들어갔어요. 나머지 1억 얼마 갖고 진행하다 보니 사실은 바뀌는 것은 디자인 그다음에 어떤 안전조치도 물론 강화가 되긴 되지만 스쿨존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합성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스쿨존 별개 아마존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똑같고 하는 사업들도 조금 더 아마존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스쿨존 안에 아마존 사업이 2개가 겹치는 교집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매칭을 하게 되면 스쿨존과 아마존사업을 잘 매칭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스쿨존은 뭐고 아마존은 뭐냐 이런 느낌이 안가도록 2개가 하나로 매칭이 되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한 7, 80%는 교집합이 성립이 되는데 나머지 좀 다른 부분들 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마존 사업 별개 스쿨존사업에 시설물 별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뭉뚱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원래 1,3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3,3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한 번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원래는 한 3군데 하려고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박동웅위원  그럼 원래 과에서는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가 그랬고 그러면 세 군데는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3군데는 신도림동에요. 대림동 가고 문래동 가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복잡한 도로 있습니다. 다리 있고 이런 데.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대림역 있는 데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로1동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동웅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3군데를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세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신도림동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올해 사업을 하고 거기서 올라가자마자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서 구로1동 들어 가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도 이정표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대림동 대림역 있는 데도 하나.

박동웅위원  아무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잘못 설명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내용과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한테 어필을 해줘야지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 잘 지명을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로구 전체를 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 돈이 1,000만 원씩 해서 3군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1,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히 어느 어느 지점이 필요하고 어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막 대림동이 나오고. 대림동은 구로구가 아니고 저쪽 동네이고 영등포인데 막나오면.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대림역입니다.

박동웅위원  대림역이요? 대림역도 저쪽 영등포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경우에 아, 타당한 예산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역시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서 만큼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주차관리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차기획팀장 김동규  장기재직 휴가 중이세요.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구청 과장님들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주제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례회에서 1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빠지면 안 되죠.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죠? 과장들 휴가는 국장님하고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입니까? 임시회도 아니고 마무리 잘하고 가셔야죠. 그게 후배들한테도 보기 좋은 모습을 남는 것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두 분은 아주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 후배들께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촉구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와 관련해서 요즘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용역직원입니다.

박평길위원  용역 분들이 하시는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역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공원이라든지 내부로 침투를 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된다하더라도 참 고민스럽죠. 이걸 어떻게 서로 간에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또 민간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처럼 친절하게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용역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너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상가에서 많이 꺼내는 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건설관리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부딪히는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그런 조정을 좀 잘해가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앞으로 근무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됐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각 과마다 건축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재난대응 훈련 중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재난이 왔을 때에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교통섬 고정식 햇빛 가림막 설치 이게 결국은 기둥하나 세워서 우산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고정식을 설치하겠다 이 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예산이면 구로구 전체에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금 60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위치 같은 것들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올해 보니까 어떤 구는 고정식으로 설치했고 어떤 구는 또 구로구처럼 한곳도 있고 한데 디자인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안전대책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구로동에 백산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출입통제를 시키고 변이 같은 것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랄지 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자치안전과에서 일부 운영하던 건가요? 다른 방식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상시적인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대책본부는 어떤 무슨 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거나 하천제방이 뭐,

○박평길위원  본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구청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민간까지 같이?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공무원들로만 구성 됩니다.

박평길위원  내용이 따로 한 번 상임위는 다릅니다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자율 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이 생겼을 때 같이 수습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고요. 안전감시단은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이런 것이죠. 산불이 났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또 시스템상 이렇게 또 일괄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주관부서별로 대책본부를 구성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조정하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면 공원녹지과, 수해면 치수과.

박평길위원  아니 산불도 도시안전과도 당연히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같이 안전대책본부 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정현석  저희들은 수해방지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재난별로 결국은 같이 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도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도대체 이것은 도시안전과하고 이것은 치수과하고 이것은 공원녹지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각 기능별로 기능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오류동쪽인가요? 불이 났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님도 바로 그냥 즉각적인 조치를 같이 취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박평길위원  그런데 뭐 적십자단이니 이런 분들은 아는데 구의원들은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 동네 의원님들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럼 도시안전과가 뭔가 그런 데 대비하는 게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아직까지 도시안전과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럼 동장이라든지 구의원 시의원이라든지 우선 알고 뛰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될텐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런 명단 속에 현역 구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문자라도 보면 바로 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재난상황 문자 통보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 그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로구청보다는 대한민국의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받아오셔가지고 구로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구의원들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는 그 정도로 하고. 도로과장님, 박동웅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궁동 252-51호 여러 가지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원칙대로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그런 데 흔들리면 안 돼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도 원칙대로.

박평길위원  쌍방이 있을 때는 원칙대로 해야지. 아직도 구로구에 특정인이 끼어들어서 뭔가를 좌지우지한다, 특히 거기에 선출직이 포함돼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데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칙대로 잘하십시오.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신도림성당 주변도로 확장건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종현위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5억이 삭감되셔가지고 이것 10억 정도면 다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총예산은 36억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보상비가 33억이고 공사비가 3억입니다.

박평길위원  공사비가 3억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잖아요. 내년도에 다 끝날 사업이 아니네?

○도로과장 김영호  이 부분은 저희가 10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예산은 시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시비를 좀 확보하려고.

박평길위원  최소 구비가 10억이 확보돼야 서울시에 시비를 한 번 요청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나머지 예산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시 예산이 그 정도 될지는 그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받고 나머지는,

박평길위원  그럼 안 되면 결국은 구비 10억 이상 편성했다가 거기에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면 내년도 공사가 다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시의원님 의견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구비를 10억을 편성하든 5억을 편성하든 시비를 좀 더 받아오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나머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이왕이면 구비를 최소화하고 시비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죠.

○도로과장 김영호  그런데 원래 구도기 때문에 구예산은 최소한 50%는 잡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박평길위원  다만 본위원은 이런 것이죠. 내년도에 단기성으로 1년 내에 모든 공사가 끝나는 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년 2년 걸리는 거라면 또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일단 투입이 돼가지고 시작되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꼭 처음부터 10억을 다 확보해가지고 해야 된다. 마무리하는 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1년 내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 예산이라는 것도 탄력적으로 쓸 때 쓰고 또 추경에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아예 그것을 죽여버리지 않는 한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호  나머지 8개 사업을 지금 도로개설하고 했는데요. 지금 다 연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1동에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총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이고요.

박평길위원  현재 얼마 보상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는 8억 8,000이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보상해야 될 대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보상비 총액은 38억입니다.

박평길위원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 대충 몇 분 정도 돼요?

○도로과장 김영호  대상은 제가 소유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토지소유가 한 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전체대상자는 2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평길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구로구에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산사정이 좋으면 약간 다소의 보상비를 올려서 주면 될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8억이 보상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8억 8,000이 지금,

박평길위원  그게 몇 년 걸렸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2016년도에 처음으로 3,000만 원 확보해서 보상했고요. 금년도에 8억 5,000를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일부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올라와있는 것이죠? 보상비로.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요구는 이것보다 더했는데요. 예산과에서 구 재정형편 때문에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금액보다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5억이 편성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일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안전문제지만 이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정비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땅 소유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억 정도 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세금내고 나면 한 2, 3억 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래도 한 보상을 해줄 때는 7,8억 정도는 해줘야 그 사람도 세금 한 2, 3 억 내고 뭔가 개인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서 완료되면 저희도 일이 간단히 마무리 돼서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됐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치수과는 제가 유일하게 치수과를 칭찬하고 싶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참 직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래 직원들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즉각, 즉각 나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도 되고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수과 직원들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성실한 직원들인지?

○치수과장 정현석  직원들 시스템 자체가 잘 돼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좌우지간 개인적으로는 우리지역에 하수관 공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과가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이 그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확인해보니 여러분들의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막혀있는 것이지 공사 하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그런 열정을 알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거기가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길 텐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나머지 부분은 박동웅 위원님이 다하셔가지고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짧게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하고 구도 구분을 19m 이상을 시도라 하고 19m 미만을 구도라 하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통상적으로 20m라고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m라고 하는데요. 20m 도로라도 구청장이 인정고시를 하면 구도가 되고요. 시장이 인정고시를 합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핵심은 그쪽이 아니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박칠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일반적으로 20m를,

박칠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이렇게 보면 봐주려고 답변은 그냥 받아주시라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간단히 말해서 19m이면 구도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박칠성위원  구도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신도림성당 옆을 지나가는 구도 일방통행이에요? 양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는 양방향입니다.

박칠성위원  양방향이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박칠성위원  들어가면 이쪽 차 못 들어오죠? 지금.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안됩니다.

박칠성위원  상당히 불편하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무조건 지금 33억이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3억 공사비고 33억 중에 구비를 10억 투자하면 23억은 시에서 지금 가져오신다고 아까 조규영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쉬운 겁니까? 구도에 가져오는 걸? 그렇게까지 저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0억을 예산조치해 주면 23억에 대해서는 서울시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과장님·예결위원님들 다니면서 굉장히 설명을 제 옆에서 설명 많이 했죠? 그런데 국장님은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 왜 과장님은 아까부터 버벅 버벅 하시는지 뭔가 의지를 확실하게 "아니 10억 주십시오. 23억 갖다가 도로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결위원들께서 10억을 잡아주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인근 주변 개발한다하고 지금 이런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기회 놓치면 그 도로가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힘들 거라 판단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억을 해주셔야 바로 개설이 될 수 있다, 렇게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도로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예.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답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도로과장한테만 수고 많으시네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궁동에 252-51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그 지역에 6대 때부터 이게 있었던 계속 알고 계시죠? 인수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도로 거기가 안쪽으로 집을 많이 지었어요. 짓다보니까 거기 앞에 조그만 무허가가 있으니까 거기가 양 갈래 길이예요. 이리로 들어오다 이리로 들어오다 그쪽이 접촉사고가 엄청 많이 나고 사람 사고도 많이 나는 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여기를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걸로 찬반대가 양쪽에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왔잖아요. 저희들은 이것을 이쪽 저쪽도 지역의원들은 어디 편에 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들은 모르는 걸로 전 입 닫고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반을 끝나다보니까 7대가 끝나니까 계속 저한테도 지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저도 계속 힘들게 해서 제가 그 지역을 3년 만에 처음 나갔었어요. 나가보니까 아는 데에요. 거기가 무허가 양쪽 길에 이렇게 돼가지고 번번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이분은 또 누구누구라고 오랜 세월부터 여기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안 비켜 주고 싶은 거고 서로 지금 양쪽에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자세히 잘 아셔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저는 이것을 옴부즈맨에도 다 돼있는 것이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검토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1억을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억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네. 건물철거는 그 예산이면 가능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해서 1억을 올린 건데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주민들이 양쪽 찬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반이 반대가 이 무허가 지구 하나를 가지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집만 그렇게 여러 분들이 반대를 몇 명이 했다고요? 이백 몇 명이?

○도로과장 김영호  한쪽에서 245명이 민원이 제기됐고요. 한쪽에서는 157명이 들어왔습니다. 철거를 해달라는 쪽이 157명이고요. 철거에 반대하는 쪽이 24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지역구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인데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귀동냥으로 듣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저도요. 전화를 양쪽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하고 안하고 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추경 때 하고 아니면 8대에 가서 하든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똑바로 좀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 입장에서는요. 양쪽에 주민들이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고 이 문제를 해소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신경 좀 써주시고 혹시 그럼 오류2동 금산사라는 데는 옴부즈맨에 돼 있는데 접수가 안됐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금산사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전화가 막 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도로과장님, 동료위원의 고충도 이해가 돼요.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죠? 그런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가 우선이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안하면 또 철거를 요구하는 그쪽에서 그럼 구청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의지가 없지 않냐?

박평길위원  아니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갈등만 없어지고 하면 말 그대로 추경을 하든,

○도로과장 김영호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도 답변을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은 양쪽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부터 해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갈등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여쭤 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소 말입니다. 견인소 이전 계획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이전계획 장소 아직 못 구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당초는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현재 견인소를 쓰고 있는 장소가 2018년 12월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당초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전장소를 못 구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한일시멘트 자리 뉴스테이 조성 안은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장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거기서 통보가 오기를 2018년 12월까지 사용가능한 걸로.

김영곤위원  민간업체 견인대행비 관련해가지고 7,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당초 견인을 했을 때에는 대략 추정치, 견인대수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평균 견인을 월 4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당초 그때 당시 견인은 500대를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2017년도 견인실적 이런 것들 비교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편성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월 한 80대 가량정도 줄였단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22억 7,900만 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비비가 감액된 것은 구로2동 주차장 건설이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비로 해가지고 26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면서 예비비가 그 정도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개봉1동 노외주차장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온수역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것 관련해가지고 설명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거기에는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개봉1동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수익금을 서울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7:3으로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7:3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5:5로 알고 있었는데 7대 3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개봉1동은 7:3이고요. 고척근린은 현재 6:4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6:4?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구로구가 6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김영곤위원  그럼 400만 원 감액됐는데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김영곤위원  예산서에는 어쨌든 감액됐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찾아보시죠. 다른 과하고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400만 원 감소가 됐는데요. 전체 전년도에 1억 3,600이 편성되고 내년도 예산이 1억 3,200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한 분담금인데 어쨌든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분담금에 대해서 좀 줄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수익이 줄었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개봉역 북부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개봉역 북부가 마을버스나 택시 또 거기에 승하차하는 시민들 구민들 때문에 너무 지금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개봉역 북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개선을 해보자고 용역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봉 북부역을 너무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중점적으로 무엇을 볼 건지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방향성은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개 7개 노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수요 자체를 예측을 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주민버스 같은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개선대책을 한 번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보도환경 개선대책은 없나요? 개봉역 앞에 노상 적치물 많은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김영곤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유동인구하고 차하고,

김영곤위원  노상 적치물은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개봉 북부역 교통개선대책 가장 문제는 진입로가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좁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죠? 양쪽에 건물이 들어차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단지 거기만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저쪽 영화아파트 사이 이런 도로도 활용하고 주변 바운더리를 넓혀서 용역을 시행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나올까를 저희들 이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건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민간위탁 3억 2,000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단속인원이 7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으로 늘었어요 2명이. 언제 늘었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2016년도에 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늘은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2016년도에 고척동 돔구장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천왕역 역사가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이 개시된 해입니다. 그래갖고 예산을 7,00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용역직원 2명을 충원을 더 시킨 겁니다.

김영곤위원  명절 전에 제가 노상적치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한 적 있었죠? 지역민원.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기억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나요? "명절 지나고 나서 조치하겠습니다. " 하고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없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은 9명이 운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구에는 거점이 한 군데가 있고 을구 쪽에는 3군데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돔구장 주변이나 개봉역 주변 오류시장 천왕역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반씩 해가지고 2인 1조 4개조 운영하는데 갑구에 2개 거점을 만들고 을구에 2개점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돔구장 관련해가지고 돔구장이 개장하면서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인원 2명 늘은 것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에 많은 아이들이 줄서 있었고 구일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아예 차들이 들어서 가지고 노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속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인원을 늘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 3억 2,000 이것을 없애야 하나요? 단속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구 재정여건상 사실상 증액해서 용역을 더 충원한다는 것은 힘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갑구 쪽에는 1개 거점을 해갖고 운영하는데 지금 돔구장 주변이 상당히 프리경기도 있지만은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2개 거점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강화시키고 저희 직원들도 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처음에는 경고형식으로 계도를 하겠죠. 결국에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과태료 물리는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세외수입이.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이번에 한 3,800만 원 현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명절 전에 신설 마트가 생기면서 보도를 노상적치물로 차지하고 있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도로로 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그것 있잖아요? 보행할 때 보조해주는 그 도구, 지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도로로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 얼마 만에 출동해서 어떻게 하나 제가 한 시간 이상을 지켜보면서 봤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게 끝이고 변화되는 건 없고 그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켜봤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것 단속할 필요 없죠. 민간위탁 3억 2,000 날려야지 뭐. 예산반영해서 뭘 해요? 효과가 없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제가 부족한 게 좀 있는데요. 앞으로 차후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고 출동해서.

김영곤위원  지역의원이 지켜보면서 개선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바뀌지를 않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지역의원이 며칠을 지켜보면서 개선하라고 그러는데 개선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이게 오죽하겠느냐고요. 과장님. 민간위탁 안 해도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업체선정을 얼마 만에 해요? 해마다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해마다? 그러면 업체는 계속 바뀌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업체는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 7명 인원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인원은 거기에는 대부분 기존에 했던 직원들이 또 하고 일부는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고정적으로 몇 년씩 안 바뀌는 분계시죠? 소위 반장이라고 하는 분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왜 그런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일단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업체에서 그분들을 쓰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어떤 실적도 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를 선정한 분들을 저희들은 그대로 인정해서 그분들이 다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몇 년씩 노점단속 노상적치물정비 관련해 가지고 반장이라는 사람이 몇 년씩 고정적으로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변화가 있지만 용역직원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사실상 어떤 친절도 있지만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용역반장이나 용역직원들은 지금까지 불만 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 안했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냥 자율성에 맡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든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1년에 정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30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노점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적치물도 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소위 반장이라는 분 그분 몇 년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20년 이상 상식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제가 파악하는 상태로는 현재까지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니 노점상하시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단속 안 되고 뭐가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트 부분 말입니다. 해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제가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마트관계자하고 대화하려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뭐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지 개선이 안돼요. 유모차가 도로로 간다니까요. 제가 사진 다 찍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사고 나야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김영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노점상 그것 싹 다 잘라버리면, 6대부터 많이 거론이 돼서 약 5억에서 3억 5,000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쪽은 사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또 시장이 3개가 끼고 역사가 끼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난처했을 것 같아도 따로 김영곤위원님을 잘 설득하세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맞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회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할 텐데 혹여 라도 의회 예산결산위원들이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일하는 데는 지장을 없을 것이고요.
   단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을 해보고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아주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개별 과장님들 국장님들 같이 고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보면 예산 반영요청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정여건상 이렇게 안 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들 공직자가 반드시 수행해서 성과를 좀 내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가감 없이 오셔서 예결위에서 말씀하시면 여기 훌륭하신 예결위 위원님들 구로구 의원님들은 다 반영해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동료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늘 삭감만 하지 않고 증액도 많이 한다. 의미에서 도로과 하나 보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니까 승강기 유지관리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사업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2억 4,000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잠깐만 설명 좀 해보실까요? 조그만 소책자는 맨 끝에 있거든요. 33페이지고요. 큰 책자는 712페이지 상단쯤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총 11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7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4대 있는데요. 저희가 10월하고 11월 달 거쳐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8,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은 4,15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데요. 유지관리하고 또 점검해서 보수할 비용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하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747만 원이 나온 것은 유지관리 예산 일부 사용하고 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한 7,5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주셨으면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여러 군데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고장이 나면 즉시 안전띠를 두르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부품을 사서 수리하다보면 5, 6일 일주일 이상씩 정지가 돼있어서 승강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현장을 좀 제가 확인을 하고 올해에 10월부터 11월말까지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우리국 자체에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단계에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요청이 됐는데요. 제가 점검을 안전건설국 자체적으로 전문업체하고 같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가 한 7,500만 원이 더 된 1억 1,500정도 필요해야 내년에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점검을 올 7월이나 8월에 해서 본예산 요청할 때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검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했던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건에 2억 4,000 감액사유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 답변을 못 드렸네요.

정대근위원  예. 그러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작년에 저희가 구일역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교체했고요. 신도림역 엘리베이터를 하나 교체했어요.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삭감이유는 그 2개,

정대근위원  일단은 기 설치하고 그래서 그것은 운행에 차질 없어서 그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번에 4,150만 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추가 요구액분 7,5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다 공공성을 가진 거죠? 구 관리는 에스컬레이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이외에는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니까 심도 있게 같이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해주실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영호  반영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늘막 설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고정식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고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교통시설물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검토는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금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다들 하다보니까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하고 서울시에서도 고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서 지금 고정식으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설치할 때 구체적으로 그때 각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걸림돌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목부터 벌써 교통섬 고정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통섬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섬에는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이라는 말은 표기는 이렇게 돼있지만 교통섬에는 설치를 안 할 생각이고요. 고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기껏 돈 들여서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철거한다, 이런 소리나오면 안되고요. 그러면 여름에만 하고 나중에는 접어놓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접어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로 할 것이냐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것, 아니면 최근에 새로 개발되는 방식 이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걸로 하겠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식으로 하겠다, 여기까지는 결정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과장님으로 결론적으로 교통섬이라는 말은 적합한 게 아니었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안전건설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신도림동 성당 도로변 75m 확장인데요. 지금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신도림성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성당에 33억을 보상해줍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상당히 크네요. 결국은 성당에 도로를 두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쪽에 지가가 높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공시지가가 높다? 성당에 33억을 주게 되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윤수찬  딱 답을 정하면 정확하게 성당에 33억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협소한 도로 뭐 이렇게 확장한다. 미집행 이걸 떠나서 성당에 보상 33억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감정평가를 한 금액으로 지급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3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수찬  예. 그리고 궁동에 252-51 지금 나온 얘기가 국토해양부 땅입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국토해양부 땅인데 지금 과장님은 상당히 얘기를 야무지게 하기는 했는데 잘 표현을 했어요. 지역주민 간의 갈등 상당히 중요해요. 무허가 건물이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원칙이 벗어나면 안돼요. 원칙을 해야 돼요. 주민간의 갈등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원칙이상 절충이 없어요. 원칙을 벗어나면 절충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윤수찬  그것이 바로 구로구의 정확한 행정을 못하는 거예요. 원칙을 벗어나면 안돼요. 그러면 원칙만 가지고 하면 주민들은 절대 주민간의 갈등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로과나 어느 모든 부분에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유지관리는 주택과 소관인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광장으로 조성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과로 이렇게 업무가 배정이 돼있는데요. 그것은 기존 무허가입니다. 일반 무허가가 아니고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죠. 거기서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구 예산에서 들어가고 부적절한 세금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지금 세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을 꼭 하면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지금 2개가 왔어요. 에스컬레이터요. 하나는 민간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수찬  하나는 민간부지 건물이죠? 공공부지가 아니고 국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민간부지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어디말씀하시는?

위원장 윤수찬  구로역 AK.

○도로과장 김영호  아. 에스컬레이터요?

위원장 윤수찬  예.

○도로과장 김영호  에스컬레이터는 애경백화점하고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협약은 언제 하셨죠?

○도로과장 김영호  협약은 2013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이것 협약을 했는데 애경 건물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받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걸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건 좀 협약이 조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도 에스컬레이터요. 구로구 공공시설입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공공시설과 개인의 시설을 협약을 했다고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왜 2개 다 공공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공공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지, 어느 부분이든 다 공공이 사용해요.

○도로과장 김영호  모두가 공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유지비가 적절한지 제가 이것을 점검한 거예요. 민간건물에까지 그것을 협약을 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건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설치부지는 공공지상에 설치돼있습니다. 설치자는 애경에서 설치를 했고요.

위원장 윤수찬  공공서에서 했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애경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애경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실질적으로 이것을 협약은 했지만 애경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자가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애경에서는 공공부분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것을 설치된 것에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그 비용을 매년 1,0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 한 번 해볼게요. 법적근거가 맞는지. 그것은 보고 한 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국이나 구로구 전체에 1,300명 공무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5,600억을 심의하는데 저는 국마다 장기재직특별휴가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소속 부서장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질의 답변을 주무팀장이 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로구청에 구청장님 인사권자는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면서 후배동료한테도 조금 미안한 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나 구청장님께서는 인사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적절히 퇴직자 공직자는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의회 사무국소속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안했었어요.
   팀장님, 8대 의회가 시작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고 아니 못 들어온다고 표현해야 되나? 8대 의회가 시작하면 이제 좀 의회에서도 새롭게 채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지?

○의정팀장 이헌수  8대 들어서면 명패라든지 홍보영상물이라든지 또 각종 사무집기류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한데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노트북도 다 반영했어요?

○의정팀장 이헌수  노트북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의정팀장 이헌수  노트북은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영곤위원  7대초처럼 성능 안 좋은 노트북주실거예요? 8대 위원님도?

○의정팀장 이헌수  최대한 좋은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예 노트북 말고 다른 것을 주셔야지. 좀 스마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정팀장 이헌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 중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홍보팀장님, 입구에 홍보 뭐라고 해요 홍보 게시대? 새로 한 것. 그것 잘 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장현실  네, 네.

김영곤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팀장 장현실  어떤 면에서 잘 안 된다고,

김영곤위원  제가 기대했던 것 있잖아요? 기대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홍보팀장 장현실  그게 예산이 3,300만 원이었거든요.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거예요.

김영곤위원  원래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죠?

○홍보팀장 장현실  원래 위치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실내에 설치하게 되어있던 예산인데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실외로 설치하게 된 거죠.

김영곤위원  그러면서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홍보팀장 장현실  예. 증액은 안됐어요. 그 예산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고 이런 것 있나요?

○홍보팀장 장현실  그것은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직사광선을 받으면 약간 흑화현상이라고 해서 LED가 약간 좀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피해서 틀게 된 거예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위치선정을 잘했어야죠.

○홍보팀장 장현실  사실 그 위치선정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위치가 사실 없었어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더라고. 왜냐하면 예산 잡히고 하반기에 거의 끝날 무렵에 설치하고 7대 의회 끝난 다음에 설치하면 뭐해? 7대 의회 홍보 좀 하라고 예산반영해가지고 한 건데 끝날 무렵에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의회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장현실  네.

김영곤위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장현실  우선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김영곤위원  아니 그전에 아트밸리에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보팀장 장현실  장소를 분수대를 쓰기로 하고 게시판이 2개가 되니까 그것을 아트밸리에서 사용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 여러 분의 의견이 가능 우선 사용하자 해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 했던 자료들을 좀 수합을 하면서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홍보팀에서 해줘야 될 역할들도 많은데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의정팀장님 노트북 관련해가지고 예산반영 안됐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이헌수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운영위원회 때 김희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8대에 들어설 때만큼은 구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도로 넘겼는데요.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에 옮겨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조정하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거네. 그럼.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의정팀장 이헌수  협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아니 어쨌든요. 의원들 예산을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얼마예요? 총액이?

○의정팀장 이헌수  170만 원짜리 대당해서 2,720만 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것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요? 위원들 방에 좀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놔주고 말이야.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얼마 증액하면 돼요?

○의정팀장 이헌수  우선 가능하다면 본예산으로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2,72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는데요.

김영곤위원  그것 자료 뽑아가지고요. 위원님들 다 돌려주세요.

○의정팀장 이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노트북인 것 같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3,350만 원 있잖아요. 이 내용에 컴퓨터 데스크탑 구입하는 게 들어가 있나요?

○의정팀장 이헌수  네. 데스크탑 컴퓨터도 들어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게 몇 년이죠?

○의정팀장 이헌수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고,

박동웅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6대 때 들어와서 선배 4대 때 아마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년 거의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성능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1월 1일부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을 쓰다보니까 열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지금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최신 폰으로 바꾸니까 잘 잡히는데 그전에 노트3 같은 경우는 카톡을 하게 되면 날아가지를 않아요.
   아무튼 구의회에서는 구로구는 와이파이존이 펄펄 넘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 한 번 점검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사실 굉장히 성능이 핸드폰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점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정팀장 이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또 하나, 구청에는 도청장치 이런 걸 갖다가 싹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구로구도 한 번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는 아니고 도감청을 한 번 점검하는 7대하고 8대, 이 바뀌는 찰나에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을 한 번 잡는 게 제가 보기에 예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청 집행부는 매년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의회 의사당 같은 경우는 한 4년에 한 번 정도는 싹 다 한 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그래야 새로운 의원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의정팀장 이헌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그다음에 아까 컴퓨터도 성능 좋은 것으로 하시고 또 이 컴퓨터는 홍보전산과로 넘겨주면 어려운 분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주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산 지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지금 노트북 지급받은 게 5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이헌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트북이 옛날에 샀을 때 사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무겁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8대에 들어서면서 쓰시라고 하기 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노트북을 사주고 쓰지 못하는 노트북을 사줬다는 것은 좀 좋은 성능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활용하는데 좀 능률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노트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어느 때는 스마트폰도 잘 안 터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7대하고 8대하고 바뀌는 이 시점에 도감청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마지막으로 금번 제출된「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심사보고된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2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곽윤희 부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곽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윤희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4,923억 1,000만원 대비 14.59% 증액한 5,641억 4,00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5,526억 3,000만원중 기초연금 지급 15개 사업에 30억 8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교육비 차액 지원 등 82개 사업에 30억 800만 5,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115억 1,500만원중 주차장 단속업무 추진 1개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1개 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곽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8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수찬곽윤희박칠성박종현정대근
김영곤박동웅박평길김희서

○출석공무원 (21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욱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사 회 복 지 과 장 김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택  과  장이상돈
   도 시 계 획 과 장 이근식
   도 시 재 생 과 장 최기배
   건  축  과  장정창구
   부동산정보과장이대우
   공 원 녹 지 과 장 김수영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도  로  과  장김영호
   치  수  과  장정현석
   교 통 행 정 과 장 이규옥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홍천
   회 의 록 담 당 홍미정
   위 원 회 담 당 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