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12일에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기금에 대해 계수조정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윤수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산이 예비심사가 돼서 각 상임위별 부위원장을 통해서 조정내역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온 자료는 완전 다른 자료를 주었는데 누가 설명을 해 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제가 부위원장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최종이라고 해서 아침에 자료 준 것은 엄청나게 추가된 자료가 다시 들어왔어요.

위원장 윤수찬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회별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6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8개 부서 과장들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4,923억 1,000만원 대비 17.3%인 852억 9,324만 4,000원이 증가한 5,776억 324만 4,000원으로이는 제1회 추경 89억 9,700만원과 제2회 추경 406억 6,816만원, 제3회 추경 19억 8,468만 9,000원, 그리고 21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336억 4,339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1건에 111억 7,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건 110억 1,906만 2,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1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6,000만원, 고척2동 신축 어린이집 확충 1억 4,200만원, 파란나라 어린이집 확충 1억 3,800만원, 두산어린이집 확충 1억 8,000만원, 오류행복주택 어린이집 확충 1억 7,100만원, 항동2단지 어린이집 확충 1억 7,100만원, 항동3단지 어린이집 확충 1억 9,000만원, 블루밍서연 어린이집 확충 2억 900만원, 하늘어린이집 확충 1억 9,800만원, 사과나무어린이집 확충에 1억 9,800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504만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3억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4억 7,200만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3,300만원,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3,606만 5,000원, 오류 행복마을 조성 1억 5,368만원, 구로1구역 희망지사업 2,610만원, 개봉4구역 희망지사업 2,610만원, 오류천 단면 확장공사 7억 5,000만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추진 3억 6,300만원, 오류2동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증축 2억 6,020만 4,000원,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조성 4억 969만원, 구로1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구로중학교 청소년 문화예술 거점센터 조성 13억 3,000만원, 구로1동 마을활력소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2억 700만원, 신도림복합도서관 건립 20억 4,140만 3,000원,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16억 3,625만원, 참여형 오류보건지소 설치 3,590만 4,000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4,050만원, 국가결핵예방 보건소 결핵관리 7,612만 6,000원, 불법주차 견인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도시재생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top

(10시23분)

위원장 윤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찬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대폭 상승과 인건비 및 생활임금 인상분 등 급증하는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투자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18억 3,000만원 증가한 5,641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14억 8,000만원 증가한 5,52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억 6,300만원 증가한 79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억 7,200만원 증가한 45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6억 2,800만원이 증가한 6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94억 3,700만원 증가한 1,3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63억 4,600만원 증가한 2,58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계속되는 긴축재정에 따라 집행잔액 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6년 조정교부금 결산 정산분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59억 3,400만원 증가한 29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전년도 대비 632억 4,900만원 증가한 4,36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 증가한 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생활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76억 8,100만원 증가한 1,13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대비 22억 200만원 증가한 313억 2,400만원으로, 선거업무 추진에 22억 5,1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15억 3,000만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22억 4,500만원, 구정홍보 활성화 6억 5,700만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8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4억 3,000만원 증가한 32억원으로,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1,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8,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9억 9,000만원, 교통섬 고정식 햇빛가림막 설치에 1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5억 1,900만원 증가한 100억 4,900만원으로, 학교환경 개선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에 10억 100만원,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40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 28억 8,300만원 증가한 161억 9,100만원으로, 구로문화축제 개최에 2억 1,300만원,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16억 6,800만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16억 8,7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55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도 대비 82억 4,100만원 증가한 320억 4,50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6억 8,1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33억 6,200만원, 폐기물 광역처리에 108억 400만원,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에 70억 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475억 4,700만원 증가한 3,039억 2,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21억 8,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00억 6,9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125억 5,1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871억 7,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원 감소한 161억 7,700만원으로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3억 1,8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0억 5,100만원, 국가예방접종에 65억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1,900만원 감소한 4억 9,400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2,300만원, 산림재해예방에 3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5,900만원 증가한 9억 1,5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8,400만원, G밸리-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에 8,400만원,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도 대비 16억 9,500만원 감소한 100억 2,200만원으로,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3억 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26억 5,000만원 증가한 113억 800만원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에 5억 4,800만원,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9억 1,000만원,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3억 4,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원 증가한 3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전년도 대비 76억 8,100만원 증가한 1,130억 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056억 6,700만원, 부서운영비 7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00만원 증가한 1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000만원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에 2억 5,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원 6,000만원 증가한 109억 6,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2억 300만원, 주차장 위탁 운영에 29억 1,900만원,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6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 드린「2018년도 예산안」은 급증하는 복지비와 인건비 등 각종 법정필수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금액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감사실 전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야 비슷한데 인권업무 추진하시면서 작년에보다 많이 삭감된 거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용역비가 3,000만원 실행이 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감사실의 예산이 적당한데 감소가 된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5년마다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 3,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은 중간결과 나오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용역결과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예산이 전부다 요구액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나 개개인 존엄성을 구현시키고 인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e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서라든지 책자라든지 발간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인권 증진을 위해서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감사실에서 예산 반영 요청을 했는데 조정이 된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예산 사정 때문에 SNS교육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발간해서 책자로 하고 직접 탐방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그래서 추가로 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런 인권업무나 감사실 업무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올해 발생해서 구로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행사진행할 때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발표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 맞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인권업무 자체가 중요한데 오히려 의원의 인권을 해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업무를 잘 하시겠다고 감사실에서 준비해놓고,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도 인권위원이시고 저도 인권위원인데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하고 그런 것이 의회 의원이 각 구청에 상임위원회에 포함되고 의견을 잘 전달해 주고 상호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시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잘 했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마무리 중인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인권교육 관련해서 100만원 예산 잡은 것이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것은 인권업무를 그만큼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예결위원장이신 윤수찬위원님이나 정대근위원님이 인권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용역결과도 마무리 중이고 하니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도 대외적으로 외부기업들이라든가 유치사업은 계속 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타과의 경제활동 지원 쪽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타구 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 업무현황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강화에서 몇 개 도시 하고 있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자매도시가 4개, 우호도시가 7개 협약에 의한 교류도시가 4개 도시입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이 95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문제 없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없다고 그래요. 다 없다고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그 과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되면 안 되겠죠.
  매번 심의하고 이런 것도 거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면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해외쪽에 시책비를 많이 배정을 했고 국내는 많이 줄였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것 보면 인원도 많이 증가되고 횟수도 빈번하게 늘어서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액은 1,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바꾸었는데.

박종현위원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라면 먹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가 가서는 충분히 예우를 받고 와서 그분들 왔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소홀하게 대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 전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를 하고 가실 것이고 또 민간이 주도하든 해서 우호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내일모레면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한 사항이라 본위원도 조심스럽게 질의하고 있는데요.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해외쪽에 예산을 조금 더 넣고요. 국내쪽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중에서도 청소년 교류쪽은 확대하기 위해서 늘리고, 저희 자체 예산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고심을 해서 사업별로 다시 예산을 재편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서 증액했는데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1,0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필요한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업무를 하면 국제화 재단에서 지원이나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1,000만원을 당연히 내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매번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외정책과잖아요. 대외업무적인 측면에 주력해야 되고 국내자매도시간의 교류는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대외업무면 대외업무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남원시, 구례, 괴산, 예천, 영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많이 분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대외적인 접점 포인트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다수 진행하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다수를 하면 예산 넘겨줘서 그쪽에서 다 하라고 하면 되지요. 대외적인 업무만 하면 되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지역경제과는 소관 업무 자체가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지 학교 간에 서로 연결고리가 돼서 방문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거든요. 경제 쪽에, 주민들의 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우호도시이기 때문에 가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쪽에 생산되는 부분도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많은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강화하는데 국내 수행여비는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러면 차액분을 조정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쪽에 오찬, 만찬, 기념품 해서 통합해서 쓰는 비용이 전체가 1,200만원이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액은 깎였는데 사업별 내역은 재편재를 했고요. 시책비는 부족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시책비 증액은 없다 ,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국내 부분을 대폭 감액해서 해외 부분으로 넘겼습니다. 넘긴 이유는 해외에서 오시는 방문단이 규모가 좀 커졌고요.
  당연히 물가와 연동돼서 비용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는 우리 구로구에 망신에 가까운 비용이다 해서 국내 비용은 줄이되 해외는 늘리자 해서 국내를 일단 줄여서 해외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 업무가 분장되면서 독립적이긴 한데 업무는 계속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고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하면 어려움이 많죠. 적극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지, 아쉬운데. 어찌됐든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증액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략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구로구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정대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이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자세한 답변은 주관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꼭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이벤트행사라 해 가지고 명절마다 각 시장에서······

박종현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또 300만원을 추가로 할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시장 쪽에서 금액이 적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장 쪽에서 적다고 그러면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것도 근거 있게 또 명분 있게 올려줘야지,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 이것은 명분이 없잖아요. 팀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절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약소하고 이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했다고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쑥쑥 올려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증액을 할 때는 항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 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곽윤희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누구보다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지금 가리봉시장 현대화 사업은 잘 추진 돼 가고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1억 5,000만원은 누락되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설계상에 한전주 이설하고 통신주 이설비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해당 아케이트 구간에 한전주가 5개 있고 통신주가 7개 있습니다. 그 이설비입니다.

박칠성위원  그 옆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신규라고 했어요. 시설공단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전통시장 방문객에 한해서 이용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최대 1시간 반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박칠성위원  순수한 구비로 주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국비가 70%입니다.

박칠성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죠. 정확하게 국비로 하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가 16%입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매입건 리모델링 시장내에 있는 것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 16%입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도 리모델링 들어갔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아닙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올해 감정평가만 시행해 놨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윤희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장기재직휴가 중이십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오류시장 건에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다가 "아, 말년인데 그런 것을 나한테 전화하냐" 이런 거였어요.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이해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들어갔다고 해서 공무원의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의 팀을 연계를 해주면 될텐데 1개 부서의 수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의원들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남겨진 우리 팀원들이나 과원들한테도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현재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직원분들께 그런 모습 하나가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개 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는 뭐냐하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현재 오류시장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주택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있게 같이 협의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과한테 이래, 어떤 의원들이 이래" 이런 문제들은 그만큼 우리 구로구에 이슈가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대개 중요한 일이고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묻고 얘기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팀장님이 계시지만 원래는 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었는데 나와계셔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히 관련된 질의는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번에 문제제기나 질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 하셨어요. 의원들이 궁금해 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것은 단순히 의원들이 트집 잡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지원과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일자리지원과에 질의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보통 1년에 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이 금액으로 운영되는 것이 상황은 어떤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그 금액이 다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구비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로 인정이 됐을 경우 구비 매칭이 15%예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5% 증가해서 20% 매칭비로 예산을 잡은 금액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느 시기에 구비가 더 높아지게 되는 때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1년차를 2016년 1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으로 위탁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3년차에서 2년 9개월째이고 이번에 연장 승인이 돼서 2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의 절차로 연장사업이 계속 됐을 경우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통합지원센터는 없애야 돼요? 아니면 구비로 지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허브센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을 다 아우르는 본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잘 되는 성북 같은 경우에는 허브센터의 직원만 해도 6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 조성을 더 활성화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팀장 두 분에 센터장 한 명해서 세 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구비 진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홀씨라는 발간지를 처음으로 해서 연2회 발간하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투어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천왕역 지하에 사회적경제 빌리지를 저희가 내년에 오픈하게 되면 허브센터의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단체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께서 시책질문 때도 얘기하셨는데 허브센터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모태가 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인데 서울시에 지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가거나 하려면 구로구에서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확장된 허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사실은 예산에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성북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비율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만약에 이것에 대한 비전이 있고 하려고 한다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청장도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으로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시와 매칭해서 그대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폴랫폼입니다.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설 쪽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은 SM파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5:5 매칭 공모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IT 개발자 양성교육을 2018년 2개월 동안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관련한 사람들을 기존에 채용을 해서 현장실무 경험을 축척시켜서 G밸리 IT기업으로 전직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김희서위원  어디서 해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창업지원센터를 임대해서 신도림 도서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조금 떨어지죠.

김희서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도 그렇고 접근성, 그리고 주 타겟으로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50+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젊은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과 맞는 접근성을 가져가는 것도 초반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론 유명해지면 멀어도 찾아오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따르겠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왕 매칭을 해 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부위원장과 윤수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저도 김희서위원과 같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로 청년지원 기반구축사업이라고 적은 금액인데요. 대학생들에게 뭔가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7월에 청년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팀장 한 분과 직원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욕구나 바람을 들을려면 청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돼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수당, 회의를 하게 되면 청년들에게 주어야 될 수당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보면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어요. 올해는 37%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기존 160명이었는데요. 인원을 2018년도에 20명을 증가해서 180명으로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7,720원에서 9,06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가 상승분입니다.

박칠성위원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번에도 접수를 마감했는데 8:1 경쟁률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회를 더 주었으면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전통시장 부분이 오류시장 뿐만 아니라 고척시장도 계속 지역주민간 갈등 또 관에서 강행하는 행정업무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 배송 택배 서비스 하는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그것이 아니고요. 남구로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항목에 명확하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사업을 통칭하는 것처럼 하고 특정시장 1개소,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물건을 사면 배달해주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남구로시장 자체 내에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2%, 구비 8%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1개 시장에만 독점적으로 이 기계를 준단 말이에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신청을 각 시장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은 요청이 없고 남구로시장만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매칭으로 해서 배달서비스를 한다는 것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른 시장도 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도 요청하면 매칭으로 필요하면 한다? 그러면 몇대몇인데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70%, 22%, 8%입니다.

정대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전체 총 3,516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1년 내내 시장 고객들이 와서 장을 보면 배달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면 구로구가 잘못 되면 질타 받을 수 있는 행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시장 상인들한테 사실 관계를 알리고 했다 이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신청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민간경상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쪽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입니다. 두 군데 시장에 최대 한 시간 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3,590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공영주차장인데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한시간 반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시장 보러 오신 분들 주차하고 무료로 해줍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무료인데 다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비에서, 3,500만원 가지고 어차피 주차비를 주는 것이지 어떻게 무료라고 그래요? 돈을 주는 거잖아요. 유료잖아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야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정산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줍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연간 추산을 해 보니까 3,500만원 되더라?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나중에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 어디 쪽에 하는 거죠? 지난번 대화중에 특별교부금도 준비를 해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고척근린시장 간판 이런 것에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까지.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예산을 하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정대근위원  그리고 밑에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매입 리모델링비가 2억 2,400만원이에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총 14억인데요. 구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60%고요.

정대근위원  어디를 매입했어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현재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상인회가 쓰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을 매입해야 돼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현재 월 50만원씩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입니까? 리모델링하고 매입비, 전체가 얼마라고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14억입니다. 14억 중에 국비가 8억 4,000만원, 시비가 3억 3,600만원, 구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한쪽에서는 시장을 폐쇄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을 살리고 이런 행정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오류시장, 고척시장은 어떻게든지 폐쇄시키려고 하고 이쪽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의원이나 지역주민들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향후 오류시장이든 고척시장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류시장은 자체 개발은 없고 민간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시장정비사업 하는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고척프라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고척프라자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5년 동안 시장을 민원이 나서 그러다가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슬럼화 돼 가지고 동네 흉물이 됐어요. 외관만 일부 고쳐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제가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별도로 구에서 대책을 내놔야지 계속 방치시켜놓으면 안 되죠. 팀장님 아시다시피 시장 내부에는 공실도 많고 또 건물 내부에 뜯어놓고 공사장이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상인들도 문제고 주민들도 전혀 그쪽에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시장정비 사업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민간개발하든지 결단을 내줘야지 시장을 계속 방치시켜놓으면 거의 오류시장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아시죠?
  하여튼 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가셔가지고 팀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니까 제가 어느 정도 양해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허준약초학교 교육 운영 있거든요. 뭐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무슨 교육을 하는데 1,000만원씩 쓰는 것인지? 예산이 버스임차료, 수강생 수료식, 약초학교 현수막 그리고 강사비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초학교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구로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약초학교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약초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나중에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귀농하고 다르죠.

정대근위원  약초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대상은 관내 주민들하고요, 직장인입니다.

정대근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평생교육관입니다.

정대근위원  7대 의원 되고 하고 있던데 몇 기가 나왔어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정대근위원  내년까지 하면 3년차까지 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힘드시면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해당 과장님이 안 오실 때는 해당 팀장님들이 자기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약초학교는 누구나 다 알아요. 평생교육시스템이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들이 안 오신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배려하지만 팀장님들은 과장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처럼 본위원이 내용을 어떤 목표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 그러면 효과가 그만큼 나오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는 특화사업으로서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과라든가 기대효과가 나와야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구민행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정목표이고 공약사항이고 이러다 그냥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적하고 잘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지원과장님, 의회를 여러 번 오셔서 일자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자료준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고 했고 큰 책자에는 대부알선, 부업알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전액 구비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대폭 늘인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인원수는 20명씩 늘렸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80명씩해서 160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180명으로 20명 증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그 금액이 9,060원이라서 그 금액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정대근위원  표현이 좀 그런데 대학생 인턴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청년인턴이라고는 다른 것이고요. 구로구 소재의 대학생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구청이나 인근 구청과 연관된 사업에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케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주로 구청 행정 경험하고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구청 해당과에 가서 직접 경험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80명이 하절기 방학 기간내에 전부다 투입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상·하반기 나누어서, 분야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어린이 보조업무랑 그 다음에 복지업무, 일반행정업무, 방과후 업무 그 다음에 안양천 물놀이 그런 사업을 분야별로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계속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인원을 20명 정도 추가해서 그런 쪽에 투입하는데 이것이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의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구 사례는 비슷비슷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조금 새롭게 2018년도에 바뀌는 사업 중의 하나가 대학생 부업 알선 위에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청년인턴에서 좀더 고용노동부에 금액을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고용노동부와 2018년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800만원씩 구비로 진행했던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1,300만원을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턴으로 채용됐을 경우,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8.6:1로 겨울방학 마감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일 임금이 4만 5,300원인가요? 25일 꽤 많이 하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할까요?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오류동·수궁동 구의원 정의당 김희서 위원입니다. 구의원은 주민대표고요. 그래서 대표답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서두에 예산에 연관된 이야기지만 분명히 짚을 게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약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어서 예산문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마숙인 과장님! 잘 지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잘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위원은요.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저항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센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오랫동안 지역사회 이슈였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작년에 예산 얼마였죠? 작년에 통과시킨 기금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9억입니다.

김희서위원  기금예산, 작년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작년까지는 자료가 없네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억도 못하시는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450억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통과됐는지 아세요? 기억 못하시죠? 9대 7로 통과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사회 이슈가 컸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했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저 그러지 않죠? 저랑.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김희서위원  감정이 있을 것도 없고 친한 뭐가 있을 것도 없고 그래요. 오직 집행부 장이신거고 저는 주민대표 위원인 겁니다. 이 시기에 구로구청장이 마숙인 과장님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두었기 때문에 맡은 역할상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원순환센터 예산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인사권자인 이성 구청장님이 마숙인 과장님 거기에 발탁했고 2017년 12월에 그자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자리인 것뿐인 겁니다.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의원은 집행부와 견제 균형 견제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성구청장은 법적으로 구의원들보다 더 큰 권한이 있고요. 1,300명 공무원이 그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오직 주민들의 힘을 믿고 그 큰 관료 체계와 때로는 협력하고요. 때로는 도움 받고요. 때로는 맞서고요.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원의 숙명이고 의무에요. 따라서 위원들이 어떤 때는 매우 스마트하게 지방자치법 찾아가면서 각종 분야 오가면서 종횡무진 뛰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꼴통, 꼴통 저런 꼴통 없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고집 있게 일을 밀어부치고 집행부랑 사생결단 내듯이 싸울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걷는 자라는 게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그 경계 균형과 또 일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과 고집과 때로는 꼴통소리 들어가는 그 경계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바로 의원의 역할입니다. 특히 의원의 무기는 제한적입니다. 딱 3개예요. 평상시에 현장에서 말하는 것 집행부가 잘 들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이럴 때 글과 이것으로서 내용을 요구하는 것 잘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대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때 예산 심의에서 조정하는 힘 딱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기에 쟁점이 있는 부서에서 청소행정과 과장님 까탈스럽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답답하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의원들이 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대로 하려고 이것저것 따지고 노력하고 있다. 구로구 의회가 주민들 대표하는 의회에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작년 예산 기억 못하셨지만 450억이고요. 올해 자원순환센터예산 70억 들어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중에 63억이 일반 예산에서 들어와 있죠? 7억은 기금에서 들어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기금에서 4억 5,000이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렇게 논쟁이 많았던 예산 그리고 금액이 엄청 큽니다. 구비 63억이 한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루면서 구 위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그 무기 그 권한 그걸 쓰지 말라고 감히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산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문제 계속 얘기되니까 혹시 짜증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짜증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 소관 업무입니다.

김희서위원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소관업무라고요.

김희서위원  그렇죠? 짜증 안 나시죠?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구로구의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들한테 중요한 문제고요. 구로구 1년 예산의 10%가 작년에 한방에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70억 지금 한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문제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나요? 소관과장으로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말씀드리면요. 6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김희서위원  예산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겁니다.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토의는 하셔야죠.

김희서위원  네. 토의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게 뭐 토의도 없이 예산에 대한 증감에 대한 논의도 없이 넘어가면 구로구의회가 무능하고 썩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의회에서 450억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9대 7로 예산안 작년에 예결위 부결까지 간 거 아시죠? 이런 사업이 조용히 당연히 안 넘어가야지 의회가 살아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희서위원  아니요. 기회 드릴게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이 자원순환센터가 문제가 계속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내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 화 안 났습니다.

김희서위원  짜증내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짜증낸 적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집행부는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의회도 마음대로 해라, 이런 태도 갖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의회에까지 들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태도들로 오해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는 이문제로 전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진지하게 예산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답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원들에게 설명해주시고 구로구청 과장님의 일인 거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구의원들의 일인 겁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출발해주시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450억 통과됐습니다. 과장님 기억도 못하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약 400억이었고요. 제 기억에. 전체 500억 규모 중에서 시비, 국비 50억 정도 규모였고요. 나머지는 다 구비였고 작년에 450억 그 중에 400억 정도가 구비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금 원래 계획에 없었던 구비 예산 아니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전체 계획은 있었지만 SH공사에서 120억을 요청을 했고, 60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0억이 못 받은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60억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받을지 더 받을지 덜 받을지 그 결정은 대법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지금 작년 10월 10일날 대법원에 들어갔고요. 대법원장이 금년 9월에 임명돼가지고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설명드렸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위원님들께서 이사업은 어차피 완공은 해야 되고 설립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더 안전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김명조 의원, 곽윤희 의원 저 이렇게 3명이 지역 의원인데 그래도 이게 지역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지역구 위원들에게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해당 팀장이 각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충분히 설명. 곽윤희 의원님 설명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70억인데요. 상세내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마숙인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된 예산은 전부다 기계 플랜트 공사고 관급자재 소방 설비공사에 68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김희서위원  그 내역 저한테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내역은 지금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끝나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내역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에 그냥 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약이 다 돼있습니다. 계약이 업체별로 전체계약이 돼 있고 준공 완공예정이 3월 31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68억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만일에 이것 구비에서 못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구비가 이렇게 여유가 없었으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문제로 상당한 조정과 심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구청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우선에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구청정책에 위원님께서도 적극 존중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존중해요. 존중합니다. 그 뒤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얼마 올라와있죠? 운영에 대한 예산 얼마나 올라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운영 위탁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요. 1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위탁이 14억 5,000 잡혀있고 운영은 또 따로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이제 위탁하면서 운영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금에 가면 운영금으로 되는 거죠.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14억이요? 왜 14억이 잡혀 있어요? 위탁 계약 아직 안됐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위탁 계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 돼 있는데 용역에서 나온 결과의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김희서위원  결과로. 그러면 대략 14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년에 39억인데.

김희서위원  그렇죠? 제가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39억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가정해서 총 한 23억 정도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23억이 든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4억 5,000에 가 있고 기금에서 또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기금에서 또 들어와 있어서 그럼 총 2개 합쳐서 24억 들어온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그럼 아직 23억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네요. 이 금액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죠.

김희서위원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위탁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 내신 거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주민들은 직접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님을 포함해서 용역보고회할 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는 결론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걸로.

김희서위원  결론이야 용역이야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 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고 이 예산 23억 전체에 40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 7월부터 진행해가지고 23억으로 돼 있고 23억은 위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전체 위탁을 주고요. 관리를 자원순환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희서위원  절대위탁이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무슨 일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시설관리.

김희서위원  시설 관리 어떤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음식물 처리 적환. 음식물 적환. 일반쓰레기 적환.

김희서위원  시설 관리. 시설이 고장 나냐 안 나냐 이런 것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죠. 전부다 관리하는 거죠.

김희서위원  전부 다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주세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자원순환센터의 전체시설, 전기소방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죠.

김희서위원  전기 소방 안전 냄새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고 업체에 맡겨 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게 용역결과로 나왔지만 주민들이 요구 했던 건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니까 좀 더 관공서답게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좋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일부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직고용이나 직영의 형태로 위탁은 전반적으로 간다하더라도 안전이라든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핵심적인 행태가 이제 안전인데 그자체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에게 맡길 때도 직접 전문가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위탁을 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규내에서 전문가 구해오라고. 하도급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과장님 보고 하래요? 당연히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죠. 그런데 그것은 직영의 형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구청이 직접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후자의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일단 업체에 있게 되고 돌아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용역결과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가 낫다는 게 최종결론입니다.

김희서위원  아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저도 전문가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 A씨를 쓰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A씨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A씨를 청소행정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똑같은 전문가 A예요. 똑같은 전문가 A. 그런데 그 형태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똑같다면 위탁해서 쓰는 게 낫죠.

김희서위원  위탁해서 쓰면 나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더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한 측면에서는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한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건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때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했었을 때에는 전문성과 효용성이 높아지지만 직영을 했을 때에는 뭐가 높아진다고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책임성하고 안전관리라든지 관공서의 책임성이 높아진다고 용역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느 것이 꼭 100% 옳다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볼 수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것이 순환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감독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라요. 의지는 확인했잖아요. 전체 위탁을 가야 한다. 제도적으로 전체 위탁을 대부분은 가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관공서의 책임성을 높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고 그러면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다를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쪼개기보다는 통으로 맡기는 게 낫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희서위원  낫다는 의견은 알겠고요.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옳은 길이 있는데 왜 옆길로 가느냐 이거죠.

김희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건 관점 바꾸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위탁하고 직영에 늘 상존하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게 위탁만이 옳다, 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관점이라니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관점이 아니라 틀린 관점이에요. 위탁의 장단이 있는 거고요. 직영의 장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잘 균형을 맞춰서 최고의 지점을 찾는 게 목표, 핵심인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옳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엔 이게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낫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공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낫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위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팀에서 총괄 지도 감독하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보완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보다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연계해서 위원님들께는 꼭 드리고 싶고 직원 분들께도 전반적으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순환센터 환경영향성평가 진행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회의를 최근에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회의 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위원님들 세 분이 포함되어 있고,

김희서위원  위원 3명. 누구죠 위원 3명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김희서 위원님, 김명조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김희서위원  왜 이 세 분이 들어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지역구라서 들어갔군요. 그래서 3명의 위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인데요.

김희서위원  누구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오류2동 주민자치위원장,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 오류2동 장학회장님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역에서 흔히들 잘 관청이랑 소통되고 이런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역에 나름대로 소통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시네. 맞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러면 6명, 1명은 누구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한명은 국장님이.

김희서위원  7명이 성원이네요. 그때 회의 했을 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위원님은 일정 때문에 전부 참석 못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  일정 때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옳지 않고 그래서 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일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일정 때문에 회기 날짜를 위원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날짜를 잡았고 그 날짜에 부득이 하게 못 오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잘못알고 계세요. 저는 팀장님 통해서 저는 이 회의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당사자인 투쟁 뭐더라? 공대본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곽윤희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일정 때문은 김명조위원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위원 3명이 1명도 참여하지 않았죠. 7명 성원 중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사전에 여쭤보고 날짜를 잡았고 그 날짜에 위원님 세 분이 안 오신 겁니다.

김희서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랑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김희서위원  제가 그 회의 안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는 회의에.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제가 위원님에게 세 날짜를 줘서 어떤 날짜가 가능합니까?

김희서위원  제가 그렇게 여는 회의는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전 못 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못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못 들었어요.

김희서위원  팀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는 회의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주민들과 같이 열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통보를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김희서위원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문자로 일정을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통보하더라고요. 그렇죠.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라,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당일 날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위원 3명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국장님하고 지역대표하고 늘 소통가능하고 구청장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네 분이서 참여해서 4명이서 과반이 넘었으니까 위원 3명은 안 왔지만 과반은 넘었으니까 만장일치로 안건들을 통과시켰죠? 아니 예.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니 위원님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김희서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날짜 잡을 때 위원님께 다 소통했고 위원님이 그 날짜를 잡으라고 해서 다 잡았는데 마침 그 날짜에 위원님이 일이 있어서 세 분 다 안 오신거지.

김희서위원  과장님.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가 아무리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구청과 구청장이 이렇게 강행한다, 내지는 이것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일이라도 위원들과의 소통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의원의 권한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 글, 예산심의권이에요.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자신 내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올리셨고요. 저희도 저희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존중하고 탁 눈에 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위원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민대표로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좋게 일을 풀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생각해보시고요.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가리봉동 주민센터 민원실 설치 신규가 들어왔어요. 3,000만 원 잡아놨나요? 작은 책자로 보면 돼요. 1층하고 4층인데 3,000만 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그 정도면, 가구류하고 사무기기 구매비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당연지사 1층은 주민센터니까 그 4층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층에 용도를 맞게 거기서 다 지어주나요? 우리는 집기만 들어가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죠. 집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설계는 그렇게 돼 있고요. 혹시 또 종합청사가 들어오면 초기에 그렇게 하고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주민요구나 위원님 요구가 있으시면 그때 또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 없이 도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박칠성위원  그 뒤로 또 넘어가서 생활안전망구축 CCTV 자율방범운영. 이 CCTV 방범용 설치해 달라는 곳이 진짜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런데 CCTV가 가격이 천태만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용도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일반형하고 도심형하고 좀 다릅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 올해 이 예산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신청 받은 대수?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올해는 94대였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혹시나 또 있으면.

박칠성위원  소화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인데 지금 신규로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으로 주나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약 20만 원 조금 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0만 원하고요. 회의수당하고 24만 원입니다.

박칠성위원  24만 원이죠? 그러면 다문화통장님들은 이 정도 되면 약 한10만 원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월 2만 원하고 만 원해 갖고요. 지금,

박칠성위원  한 번 회의하면 얼마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한 번 회의하면 2만 원입니다.

박칠성위원  2만 원. 그럼 한 달에 몇 번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월 1회입니다. 월 1회고요. 신규 사업에서 너무 현재 76명인데요.

박칠성위원  현재 76명. 그럼 이분들 그러면 한 3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3만 원.

박칠성위원  너무 박하지 않아요? 교통비도 안 나오네. 교통비도. 다문화통장님들 활용할 때는 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지역구가 많잖아요. 가리봉동 4동 뒤쪽으로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하고 따로 별도로 의논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렇게 하고, 문화진흥과인가?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입니다.

박칠성위원  아니지. 체육진흥과지. 체육진흥과. 어린이리틀야구운영 여기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충분하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2015년 11월에 고척 돔구장 개장 이후 청소년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직접 야구교실을 운영해서 희망을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요. 50명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선발해서 평일 날 주2회 정도 가르칠 것입니다.

박칠성위원  네. 그러니까 타 구 멀리도 안 볼게요. 안양천 건너편에 양천구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박칠성위원  양천구죠? 양천구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3,000만 원정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안전망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시설되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지금 2,400정도 잡아놓은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칠성위원  그럼 이걸 지원해야 아이들이 원만한 수업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안전이나 필요한 이게 또 도구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부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요. 자치과장님! 주민자치시범 운영이요? 신규잖아요 이것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이게 이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하고 마을 계획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곽윤희위원  지금 마을하고 주민하고 따로 돼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올해는 4개구에 26개동에 시범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13개구가 있는데 2단계로 해서 내년도 확대시행인데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3개구입니다. 그래서 한 구에 5개 동씩이요.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5개 동이요.

곽윤희위원  다른 구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사례가 다 다른 구도?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그러니까 지난해는 1차적으로 4개구가 했고요. 올해 참. 내년에는 13개구가 합니다.

곽윤희위원  13개구. 다른 데 사례도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자치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지가 아니라 행정에서 했던 거라 좀 여쭤봤고요.
  57페이지요. 그것도 구로1동 구로마을활력소 주민커뮤니티공간 이것도 신규인데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것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 단위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57페이지에. 마을 활성화 다 비슷한 게 복지고 행정이고 비슷한 게 엄청 많으니까 경찰서고 다 엉킨 게 복지 다 엉켜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걸 알아야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로1동 마을활력소는 이것은 지난해 특별 교부금으로 6억이 내려와서 현재 46.1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구일중학교 후문 맞은편에 신한은행 2층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곽윤희위원  계약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계약 끝나고 아직 잔금은 안 치뤘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되면 운영비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했던 거잖아요. 했던 것을 신규로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올해 6억이 내려와서 했으니까 운영비는 신규고.

곽윤희위원  운영비만 신규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마을활성화는 계속 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이과가 아니니까.
  오류동에 행복주택 58페이지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예요. 이것도 조성 운영해 가지고 신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오류동 행복주택 주민카페 조성운영인데요. 한 54평 정도 규모로 해서 행복주택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커뮤니티공간 주민의견수렴해서 뭘 할 것인지는 그때 할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들이 뭐를 원해요? 많이 원하는 게?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들리는 게 많은데. 자치과장님한테는 뭐를 많이 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건 어느 정도 되면 실내 공간 현장을 보면서 의견수렴 할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도 하고 주민들 각 주민단체대표들이라도 모여서 의논을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계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해당에 관련된 단체하고요. 그렇게 대표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곽윤희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니까 주민들 각 진흥단체회장들이나 해가지고 수렴을 해서 좋은 것으로 일을 하는 걸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이상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조성인데 이제 어디어디까지 됩니까? 그간에는 지하철역하고 또 뭐.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하철역은 아니고요. 마을버스 그다음에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박칠성위원  정류장하고 공단,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디지털단지 그다음에 안양천 그다음에 공원들 천왕동 그다음에 관공서나 복지관 같은 데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박칠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90% 증가된다고 돼 있는데 어디까지.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내년도 예산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음영지역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지만 잘 안 터지는 데를 다시 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은 설치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다음에 또 마을자치회관이 규모가 넓어지고 하니까 그런 데도 추가로 설치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계속 확대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청소과장님.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질의 하셨지만 저도 동료위원이고 그 지역의 위원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힘든 부분이고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희서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저희들도 동감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같이 위원들도 말 듣고 같이 힘들어 하고 또 청소행정과도 힘들고 구청도 힘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팀장님이 그 과에서 예민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거기서 고통 받는다면 받고 또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역이 그리고 동이 잘살아야 되고 주민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들도 같이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김희서 위원장님과 세 위원하고 지역에 또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잘 지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 못 뵈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내내 두루 평안하시죠?
  그러면 바쁘시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질의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이것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주민총회를 50명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 조례도 없는 내용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도 없고 시범사업 5개 동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1300만 원? 이게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꼭 필요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예산도 수반도 안 됐는데 동네마다 자치행정과에서 강사 내보내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부터 합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 이미 타 구에서 2군데서 시범사업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4군데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것 주민자치와 행정과 참여가 연합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50명 총회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로구는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했나요? 그러면 이 사업 뭡니까? 간사활동비, 간사 뽑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아직 준비중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혀 근거도 없고 사전에 계획도 없는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미 세뇌교육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게 주민자치고 자치행정입니까? 계획이 되고 교육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하기 위해서 다 현장 다니면서 그 사람 무슨 근거로 자치행정과에서 파견해가지고 각동마다 다니면서 시간 30분씩 할애하라고 교육한다는 근거는 뭐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강의하고 그러면 임의대로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니 끝나신 건가 해서요.

정대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아직 계획 세운 건 없습니다. 아직 계획세운 건 없고요. 서울주민자치 시범사업 확대진흥은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는 찾동 1단계 구가 4개구에요. 그래서 그래갖고 성동·성북·도봉·금천.

정대근위원  이건 찾동 개념이 아니잖아요. 찾동과 3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50명으로 하고 거기에 간사를 직원으로 하나 뽑고 이렇게 해서 총회를 하는데 50명이 주민자치 동에서 그렇게 떼로 모여 다니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지방자치 한다고 해놓고 직접 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민을 50명씩 모아놓고 총회를 하면 총회에서 결정된 걸로 한다. 그러면 지역구위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지방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런 거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항을 추진할 거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구성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마을계획단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 필요 없네요. 아직 좀 더 논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좀 이것도 하고 그래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할 일은 없잖아요.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16명의 위원들이 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결국은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도 만날 거죠. 상임위 위원들은 소관업무기 때문에 구로구 위원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사전 설명이 되고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돼야 지역사회에서 실시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강사가 와서 주민총회 앞으로 하고 50명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뱃지 달고 앉아 있는 우리는 바보 병신 만드는 거죠.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같이 듣고 앉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시범 동은 필요하고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와서 자리 들어갔는데 교육 30분하고 가겠습니다.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동 행정에 다반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협조하고 같이 좀 가야 되는데 지역의 의원들은 완전히 개 무시, 개 무시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 위원님들 참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협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정이나 사업하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구정 따로 있고 의회방향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서로 충돌만 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바쁘시다니까 우선 자치행정과 위주로 먼저 질의하고 양해를 사전에 구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른 과들은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추경에 각 구별로 복지인력이 늘어나면서 15개동 리모델링 다했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지금 리모델링 아까도 보셨듯이 구로동, 가리봉동 그리고 여기 또 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도 대폭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 리모델링하는 사업 2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로5동은요. 동장실이 3층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함에 따라서 그때 2층에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주민회의실 다목적 확장 리모델링.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미 15개동 복지 인력들 들어오시면서 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요 받아서 그래도 대략 환경개선 많이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환경개선했죠.

정대근위원  그중에 못한 부분이나 동장님실 그리고 불편한 곳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층에 마을금고가 잠시 옮겼다가 다시 이전 확장공사하고 가구체제비 이것은 특별한 거고요. 그래도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3,000만 원은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정대근위원  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개봉3동도 제가 현장 감사 나가봤더니 공사 잘못됐다고 지역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하고 현장 나가 보자고 하고 지역위원들이 행정감사 나간 거지 지역 공사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봐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정대근위원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동 리모델링하고 행사 해놓은 것에 주민의 의지나 주민의 편의공간으로 주민센터가 고쳐지고 리모델링 돼야 되는데 행정편의 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도 안 맞고 또 동과 별관하고 이동하고 그러는 데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들이 제가 2개동 갔는데 2개동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잘 보셔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추가로 자산취득비도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구청사 개선공사하고 많이 고치고 또 돈쓰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환경 개선해야 될게 많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가 당초에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요. 장비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동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결산을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뭘 다시 해? 동이 아니라니까 구청사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번에. 구청사도 여기 제가 불러드려 볼까요? 예산내역? 다 보시면 자료가 다 있는 건데. 자치회관 환경개선 큰 책자입니다. 대 책자 32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계속 고치잖아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자산취득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또 여기 조정에서 또 두 군데가 더 들어왔어요. 이것 필요하신 거예요? 이것 잠깐 2건 한 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건이 추가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근위원  동 청사 동 행정관리에 사무기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요. 예산을 계상한 후에 동에서 주민 분들이 행정의 서비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팩스라든지 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민원대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편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익이나 공공근로들을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주민들도 좋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정대근위원  위원님들이 그래서 뭐가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역구에 위원님도 계시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런 구 청사나 각 동주민센터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편의대로만 처리를 안하시면 저희가 굳이 동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시비 걸 일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개봉1동 동 청사 임시청사인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정대근위원  그것은 계획을 전혀 안하십니까? 그것 몇 년 임차에 들어가서 몇 년 쓰는 것이고 지금 언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별도로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뭘 별도로 아니 10년 임차해서 쓰고 지금 7년차 들어갔는데 그것 계획안세우세요?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그때 돼서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시끄럽게 하면 관심 갖고 그냥 조용히 서로 가려고 하면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들 행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알고 있고 뜻있고 이런 분들 잘 좀 서로 균형 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큰 책자 321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점프구로 먹거리장터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 행사에 필요해서 자치행정과가 먹거리장터를 받은 건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정대근위원  그렇죠? 300만 원으로 먹거리장터의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휴지하고 대관청소 그것 하는 거죠? 나머지 4억중에 3,000만 원이 여기다가 배정해주고 쓰라고 하고 나머지 것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한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좀 삭감돼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아니 이 와중에 이것 증액시켜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먹거리가 계속 논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가 처음에 문화축제하면서 먹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것도 잘 기억 못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축제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먹거리, 볼거리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먹거리가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죠. 제가 질의서 이번에 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떤 고민?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정대근위원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먹거리를 동주민센터에 단체로 떠넘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는 주민과 주민, 단체와 단체, 또 의원과 주민과 이런 갈등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다 우리구정에 애쓰시고 정말 시간 내서 열심히 하시는데 먹거리문화가 모양은 좋은데요. 우리가 현장 3일 동안 있으면 우선 술 먹는 것은 다반사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체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의원들이 왜 그러냐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구청에 관련된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고 또 각동은 소속의원님들이시고 그러면 누구를 마다하고 누구한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돈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쓸데없는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음식을 팔아주는데 어느 동은 안 팔아주고 또 무슨 단체에서는 팔아주는데 안 팔아주고 이래가지고 가만있는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 그딴 식으로 해봐라. 이렇게 저희들 아주 모욕감도 느끼는 얘기도 들어요.
  먹거리 제가 개선방향 설명했지만 한 번 검토해보세요. 요즘 청년 푸드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깨끗하고 공공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구청이나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대로 깨끗한 음식, 좋은 먹거리 그리고 거기에 좋은 부스나 장소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꼭 주민에게 떠넘겨놓으니까 지금은 서로 안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가면 통장님들도 안한다. 부녀회 안한다. 서로 싸워, 싸워 이것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몇 푼 남는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업자를 유인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소득이 안 나면 걷어내고 이런 현실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동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제발, 위원님들도 말씀은 못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상들이 돈도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고 기분 좋아야 밥값도 내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호객하고 끌려 다니면서 원하지 않는 술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먹거리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제가 8대 와서 안 되면 그때는 내가 시책질문을 해서 구청장께 직접 얘기할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로는 여기 자치회관내에나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셔서 활동하시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거의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게 많네요. 자원봉사는 저쪽이구나.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니 저희가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맞아요? 자원봉사자 분들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추가로 책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700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어떤 비용?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추가로 늘어난 것만요? 추가로 늘어난 게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총 해서 2,779만 6,000원 늘어났고요.

정대근위원  이분들이 전부 어디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다양하죠. 첫 번째 자원봉사팀 워크숍은 그동안 했던 분들을 해서 200만 원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산정호수 갔는데 거기 가면 강의실 대여료. 그다음에 일부 소액 간식 그 정도 해서 2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자원봉사의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했는데 구민회관도 대여료를 내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럼 과장님 이분들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아침에 식사정도 그리고 수당도 드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식사는 없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로 하게 되면 1만 원 이정도입니다.

정대근위원  2만원?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만원.

정대근위원  만원? .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예. 아니 그냥 자원봉사 그런 것 말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공직사회도 이런 얘기 들으면 놀랄 텐데요. 지역 사회에 40대 젊은 엄마들이 단체를 들어가면서 선호도가 있어요. 수당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아셔야 돼. 그래서 소방 아시죠? 소방서에 소방대원 들어가시는 분들 비용 주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의용소방대.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게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선호하는 게 어디인지 아세요? 통장하면 아이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통장 한다는 거예요. 또 구청에 그다음에 환경과에 자원봉사 나가면 일비도 주고 밥도 주고 이래서 나간다는 거야. 언제부터 자원봉사단이 이렇게 퇴색돼가지고 그냥 입에 맞춰주고 옷에 맞춰주고 모양에 맞춰주니까 자원봉사 개념들이 현장은 많이 퇴색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행사장 가면 불편해하고 구청에만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의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정치인 오는 거 별로 안 좋대." "구청장만 다녀가세요." 이런 얘기가 현장에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그러냐고요.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시고 철저히 교육도 좀 시키시고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른 과 질의하시면 제가 잠깐 쉬었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자치행정과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다 하신건가요?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회관 환경개선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15개 자치회관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9페이지요?

김희서위원  예. 그 책자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치회관 운영은요, 2개 동인데 잠깐만요. 이것은 구로5동 일부가 있고요. 지원대상은 특별하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로2동에 하나 들어왔고 개봉3동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은 19개 자치회관으로,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김희서위원  여기에 써 있는 것 보니까 시설비에 커뮤니티 공간조성 2개동 750만 원씩 2개동 1,500 잡혀있고 그러면 이건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개봉3동하고 구로 몇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로5동이요.

김희서위원  구로5동하고 두 군데 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가 다시 한 번 하고요. 제가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희서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거라서, 이 5,000만 원 어떻게 쓰실 계획인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으로 확보해놓고 그때, 그때 쓰실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거기에 시설비 3,500하고 자산 취득비 1,500을 잡아놓은 건데요. 동이 구로5동하고 명확하게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류동 행복주택 주민카페 조성운영 있습니다. 보시는 책으로는 58페이지인 것 같아요. 오류동 지하철역 앞에 행복주택 들어오는데 주민카페 조성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뭘 하는 거예요? 사무용품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 공간조성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김희서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8,0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그걸로 주로 뭘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 뭐 집기도 사야 되잖아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간조성 자산취득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죠. 아무래도 인테리어도 좀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할지 정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니 그것은 아직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이것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완공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김희서위원  그리고 1월 달부터 어린이집이 다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카페도 1월 달이면 누가 들어오네, 누가 운영하네, 벌써 얘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런데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주민들은 벌써 얘기를 다하고 있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주민들은 벌써 누가 운영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거기에 노인일자리가 들어 갈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자치행정과까지만 할까요?

위원장 윤수찬  예.

김희서위원  나머지과도 있는데 그것은 뭐.

위원장 윤수찬  좀 나중에 하시죠.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자치행정과는 질의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제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혼이 좀 나십시오. 과장님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가 증액이 10개 팀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자치제를 50명을 해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그 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충분하게 16명 위원들이 서울시가 서울형 주민자치형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물론 시범지역이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런 것을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어느 동이 시범지역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개봉1동하고 오류1동은 들어가고요. 3개 동은 희망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일단 2개동은 이렇게 할 거고요.

위원장 윤수찬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추후에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업무형태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부서장님들은 특히 이것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뭡니까? 우리 민생하고 우리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보여줄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행정관리국은 주민의 민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해당 부서장님들은 적절하게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먼저 보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팀장하고 해당 직원들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첫 번째로 구로문화축제 이것이 2억 1,300 이것 나눠져 있죠? 이 예산이. 이게 메인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시아문화축제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축제 구로G페스티벌 3개 한꺼번에 시너지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전에 점프구로부터 오던 것은 이형태로 지금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은 증액도 없고 똑같아요. 똑같이 한 것은 예전과 같이 진행하면 괜찮겠다, 라는 판단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동안 저희가 해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은 건요.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은 형태의 되풀이여서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고 새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대근위원님이 언급했던 먹거리 이런 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변함없이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전혀 변화가 없지는 않고요. 일부는 반영을 해서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전에 격년제로도 진행이 됐었고 축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를 봐도 그렇고 어디 동네 지역을 봐도 뭐든지 다 축제입니다. 하다못해 막걸리, 소주축제 별 축제들이 다 있고 이런 상황이고 구로구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구로문화축제 점프구로 하나밖에 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동별로 봄·가을로 해요. 처음에는 가을이나 봄에 한 번 하다가 벚꽃축제 없는 곳이 없고 찔레축제 없는 곳이 없고 이렇게 다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작은 축제를 만들어가서 거기서 커뮤니티도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로 또 지원을 해주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관성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관성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제 좀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각동 행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각동은 각동 실정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그 부분도 축제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구로 G페스티벌 축제도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왜냐하면 좀 동원의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것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 주로 의원들이 보는 분들이에요. 먹거리 하시는 분이든 참여하시는 분은 동장하시는 분들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다 무슨 협력단, 주민자치위 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지겹다, 또 동원이냐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현실은 정확히 해서.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잘 풀어갈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개선점을 계속 관리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일부 각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각동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같은 과에서 프랑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사절단 파견 프랑스문화축제도 같은 시기에 열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은 격년제인데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고 그 다음해에는 저희가 프랑스로 파견하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는 어떤 차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내년에는 저희가 프랑스로 갈 차례입니다.

김희서위원  가는 차례에요? 그러면 이 4,800 예산은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가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보여 지지가 않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가게 되면 일부 장비라든가 가서 쓸 장비들 그런 부분에서 임차도 필요해서.

김희서위원  그럼 거기 가서 쓸 장비들? 이 금액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1,500 만원, 1,700만원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악기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 단시일적으로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1,500만원, 1,700만원 짜리 악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며칠 동안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악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까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희서위원  무슨 악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건 프랑스하고 축제 개최할 때 협의를 해서 그때 정할 겁니다. 포괄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행사 전용 설비 및 비품임차 1,500만원, 행사진행 및 프로그램운영 1,700만원 그러니까 비용이 들 수는 있는데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길래 이렇게 높은지, 그냥 소모성이라면 높은 비용으로 보여 지고요. 소모성인거죠. 한 번 하고 임차해서 하는 거죠? 나중에 뭘로 할지 이것은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다음에 국제 어린이영화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수년 동안 예결위 때마다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매년 2억 정도 규모로도 그렇게 하여튼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1억을 올려서 내보냈어요. 그 취지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5년 동안 개최하면서 그동안 2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5년 동안 편성해가지고 5년 증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개최되는 동안에 첫해에는 참여국가가 21개국 147편이었는데요. 올해는 53개국 649편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5배가 늘어났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영화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일부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국제영화제를 5군데하고 있습니다. 부천영화제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요. 전주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제천영화제도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순천영화제가 있는데 거기도 6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위탁금이 2억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2억9,000 됐으면 이것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질 게 추산한 것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좀 이번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구체적인 건 정해져있지 않네요. 이 예산이 이 만큼 되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질 거다 이런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작년에 EBS하고 연계해서 무대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번 예결위 때도 충분히 논쟁이 있을 거라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때문에 특별히 뭐가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퀄리티와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1억 정도 규모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산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정말 멋진 축제로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요. 국립 작은도서관,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계속 있어요. 어쨌든 국립 작은도서관에 제가 시책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또 중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넸는데 그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된 건 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사립 작은도서관인 경우 그다음에 국립 작은도서관인 경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원봉사활동비가 1일 8,000원을 지원됐는데요. 8,000원이 너무 이 금액이 봉사 활동한 거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1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8,000원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만 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비용 공모형식으로 4,000만 원정도 반영이 된 거고요? 저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은도서관을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면서 지금 100호까지 엄청 늘려는 놨어요.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놓은 과정에서 2, 3년들이 지난 작은도서관들은 너무 진짜 헉헉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처음에는 열 분, 열다섯 분 모여서 하다가 이런 사정으로 빠지고 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몇몇 분들만 헉헉거리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100호를 만들고 150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게 밀어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비용 내지는 사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그다음에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제가 추후에 예결위 때 얘기 하겠지만 또 하나의 축은 새마을도서관을 비롯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거기도 작은 도서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공 작은도서관입니다.

김희서위원  공공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새마을 봉사자회 이런 데 연결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봉사자는 되는데 시설의 문제라든지 접근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서관 문화시설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마을도서관 이런 데 포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쭉 계속 하면 되죠,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다 드렸고요. 체육진흥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동생활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예산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7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올해 사업이 7억 잡혀있는데요. 공사비입니다.

김희서위원  7억 가지고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닙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 예산은 62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원래는 62억 정도를, 그럼 이게 미뤄지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반영해주겠다.

김희서위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반영 하겠다? 여기도 똑같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자원순환센터보다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 9월이나 이 시기까지 일단 하면 거기 입주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는 그 보다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오해를 하자면 자원순환센터 하는 그 돈 때문에 여기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제가 7억이라는 돈이 너무 공사비로 애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몇 십억 단위로 들어가야 될 텐데 작년에도 얼마 들어갔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작년에 4억 3,000인데요.

김희서위원  그것은 뭐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갔을 것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몇 십억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들어가야 되는데 7억이 들어가는 이유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비가 어느 정도 잡아줘야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데 유리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국비, 시비가 잘될 수 있도록 관계 시의원님들이나 노력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기금전출금으로 구로순환자원센터 위탁금전출이 14억 5,000이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여기 전입금이 위탁금이 전출이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게 운영비로 쓰여지는 건데요. 안되면 운영시기가 늦어집니다.

김희서위원  운영 시기가 늦어집니까? 현재 그러면 기금에 14억 5,000? 얼마가 더 있는 가요? 23억중에 기금에 한 8, 9억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거기에 보태서 23억을 가지고 운영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것 계약을 6개월 치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약은 3년 계약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3년 계약을 해요? 그러면 3년 계약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급을 초반에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매 하면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김희서위원  그렇게 정하나요? 매월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정하나요? 어쨌든 우리 예산상으로 봐도 완전 생뚱맞게 구로구에 기금 그러니까 일반예산이 이걸로 전입 전출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기금 있는 걸로 운영해도 일단은 할 수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게 안 넘어 가게 되면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얼마나 차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목표는 7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는 걸로 하고요. 3월 31일까지 모든 물건이라든가 납품 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약이 틀어지면 저희들이 또 배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김희서위원  잘 그게 되게끔 과장님 노력좀 더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위원님이 적극협조해주시면,

김희서위원  저는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같이 풀고 싶어도 못 풀고. 제가 아까 그 얘기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는 스마트할 때는 스마트해야 되지만 꼴통이어야 할 때는 꼴통이어야 된다. 아, 내가 지금 청소행정과에 꼴통은 어떤 정도로 꼴통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때인가? 제가 그 생각을, 아니면 스마트하게 잘 이야기를 나누고 잘 풀어야 할 때인가 고민의 와중입니다. 제가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이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일 대 일, 지역 대 지역 과장님과 위원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항상 위원님하고 2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했던 생활이 생각납니다.

김희서위원  동거동락 했죠. 이건으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주민들도 다 이해했고 깨끗하게 지어서 깨끗한 관리를 잘해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저도 다른 의견들은 있으나 이렇게 좋게 좀 얘기해주시고 협의도 하고 그럼 좋죠. 딴 얘기 안 들리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출금은 좀 고민을 해서 전출금 삭감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삭감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김희서위원  운영 뭐 조금 늦게 하면 되고 가능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 25억 중에 처음에 15억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나? 물론 다 확보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게끔. 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을 전체 주는 것보다는 아니면 이 금액 자체를 어떤 공공적인 성격이나 이쪽으로 더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좀 설명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희서위원  저도 생활환경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표 속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계속 또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삭감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겄습니다.

김희서위원  아니 뭐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마숙인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기는 본 위원하고 교정시설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시더니 또 피해가시지도 못하시고,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면 좀 쉬었다 계시면 제가 또 질의 들어갈 테니까요.
  총무과장님, 구청사도 환경개선유지 관리가 이번에 꽤 많습니다. 그렇죠? 15억 정도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써야 됩니까? 일부 좀 삭감하시자구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은 주로 인상요인이 안전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3억 5,400.

○총무과장 유시일  3억 5,000하고요. 그다음에 또 석면,

정대근위원  그것 3억 알고 있어요. 기타 구청사 보수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타, 이것 좋은데요? 기타.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은 주로 구청사가 오래 돼서 81년 건축이다 보니까 오래 돼가지고 자질구레한 게 많고요.

정대근위원  그것은 전임자가 계속 하실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계속 그리고 오래 돼서 고쳐야 되고 오래돼서 고쳐야 되고,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정대근위원  이것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8억 5,400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전체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꽃을 어디다 이렇게 꽃도 500만 원씩 사요? 이것은 연간?

○총무과장 유시일  연간입니다.

정대근위원  구청사 관리위탁 이것 지금 어디서 몇 년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청소용역 건물관리 이런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혹시 이것 위탁업체 어디인지는 아세요? 몇 년차 들어갔는지 그 정도만.

○총무과장 유시일  이번에 제한경쟁 이번엔 경쟁 입찰로 들어갔는데요.

정대근위원  이번에 해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왜냐하면 제한경쟁으로 5,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 이유가 지난번에 구청에 관심을 가져주신 각 부서마다 청소하는 비용을 직원들이 각출해서 하는데 그걸로는 청소용역 인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잘됐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같이 상의도 하니까 좀 개선되는 것도 있고 원활한 구정운영인데 행사운영비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정대근위원  여기서 또 기타 기념행사는 뭡니까? 기타.

○총무과장 유시일  조금 용어 선택에 고민을 한 사항인데요. 내년에 민선7기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청장님 취임행사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요. 7대 구청장 취임식 경비 이렇게 쓰면 되지 기타 기념행사 이렇게 해놓으면 궁금하잖아요. 앞에도 기타 뒤에도 기타 뒤에도 또 보면 또 기타 비용을 왜 다 그렇게 해놔요?

○해맞이 때 850만 원을 쓰는데 매봉산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비용이,

○총무과장 유시일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무엇인데 이렇게 800몇 십만 원 그것 저기 성악하시는 분 출연료 얼마 줘요?

○총무과장 유시일  풍물패. 그건 세부······

정대근위원  풍물패는 돈 안주잖아. 그 사람들은 무료봉사라고 하던데. 떡국?

○총무과장 유시일  그다음에 새해맞이 이렇게 하는 것.

정대근위원  나 떡국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올해는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진짜 이것 어떤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일회성인데 잠깐. 850만 원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런데 증감 없이 매년 이렇게 했는데요.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해주실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쓰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래서 이것 질의하나만 하고, 또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큰 책자 298페이지에 대체인력 뱅크 운영이 있어요. 이것 뭔가요? 이것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기간부담금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 4,700인데 이것 기간제 근로자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이분들은 뭔가요?

○총무과장 유시일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각 부서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이분들이 7명인데.

○총무과장 유시일  여기에 있는 것은 직원들이 육아라든가 출산휴가 갔을 때 공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대근위원  대체근무자.

○총무과장 유시일  비용이 올라간 주된 원인이 금년도 생활임금이 작년보다 17% 정도 인상된 그 비용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총무과장 유시일  칠천 얼마에서 구천 얼마로 올라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보면 이 뒤에 또 있어요. 대체인력, 309페이지 보면 여기 또 대체인력인건비 보면 3억 3,400 이렇게 죽 있다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은 각 부서마다 있는 게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인원하고 이 인원하고는 다른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별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 라는 것은,

○총무과장 유시일  공무원들이 휴가 들어가면

정대근위원  행정인력 기간제 7명이고 뒤에 있는 분들은?

○총무과장 유시일  각 보건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원녹지과 등등,

정대근위원  이분들도 기간제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시일  기간제 근로자가 구에 229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분들 왜 정규직 왜 안 해줘? 대통령이 하라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구로구는 지침 없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서울시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정대근위원  몇 명 대상 정도로 추계 안 해요? 올해?

○총무과장 유시일  이달 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지금 11명이 구성돼있습니다.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합니다. 인접 구 대부분이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보통 국비·시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고민하고 있고 인접 구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정규직전환방향 그런 것을 정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229명 정규공무원이 그러면 1,100명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전부다 대체 인력이에요?

○총무과장 유시일  정원이 1,312명이고 현원이 지금 1,267명입니다. 결원이 지금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분들 다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시일  그게 지금 왜냐하면 기간, 연령······

정대근위원  정규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행복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해봤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사기진작도 좀 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도 배치해주시고 그래야지 너무 외압에 흔들려가지고 구청장께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도 소문나고 동네에도 소문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하는 공직자들은 기회를 자꾸 더 주시고 또 사기도 진작하고 해외공로 연수 이런 것도 가게 하시고 그것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밀어드리고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격려하고 그래서 자꾸 손잡아서 끌고 가고 이러면 전체 사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시일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고민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9명을 전부 다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은 지금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에서 방향 설정이 되면 거기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 연세가 60세 이상 많은 분들 안 되고 또 일정기간에 기간제가 끝난 다음에,

정대근위원  대상자는 나왔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대상자가 지금 229명입니다.

정대근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229명.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을 할지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은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임금수준이나 이건 또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제계약직들도 많죠? 또 복지 쪽에 주차하시는 분 또 어디 시간제로 환경과·위생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

○총무과장 유시일  예.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또 여기 행정 보조인력도 구청이나 뭐 이렇게 곳곳에 많이 계시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하여튼 저희 구 바람대로 방향이나 지침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올해 안에는 1차적으로 재정 여건이 되는 한 그래도 계획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계획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공직사회가 술렁술렁하던데,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대통령 얘기하고 서울시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기간제들은 노동조합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의회에 요청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향후 더 증액되면 증액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정규직화 해주려면.

○총무과장 유시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요.

정대근위원  아니 이 자리 아니면 언제 저를 만나러오지를 않잖아요. 행정기획위원들 외에는 이때 외에는 만날 일이 없어. 딱 1년에 세 번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앞으로 자주 만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번 뵙시다. 그래야 오시지, 이제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요. 복지건설위위원회도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무튼 수고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는 넘어갔고 문화관광과, 참 저도 괴롭습니다. 이것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어린이영화제가 증액됐는데 과장님 이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산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얻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이미 과장님도 이것이 의회에서 지금 위원 간에 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을 해소시키고 이것을 풀어주셔야지 위원끼리 빡치기 시켜놓고 그냥 놔두면 숫자로 해볼까요? 제가 정말 숫자로 해볼까요? 아니 주무과 국장들이 말이야, 완전히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업무들을 하시니까 위원들 알기를 정말 너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정역할하면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라도 와서 얘기하시든지 그냥 툭 던져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외부로? 그래 갖고 돌아, 돌아, 돌아 듣게 만들고. 그래도 최소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게 왜 논쟁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사전에 좀 오셔서 전후사정이 이렇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시고 그래야지. 예결위가 열릴 때 까지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으면 이것 결국 빡치기 치킨게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고 이미 동료의원님이 시책질문도 해서 구청장도 답변했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중심을 잡든지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상임위원장이시든 예결위원장님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럼 이것은 위원님들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거예요. 질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영화제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본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동안 5년 동안 안 올렸는데

정대근위원  원래 어린이영화제 아니었잖아요? 영상문화제를 임의대로 말이야 정권 바꿔서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고쳐놓고 5년 하면 국비 받아온다고 어디서 의회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제가 발언한 것 읽어드릴까요? 다 갖고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마 전에 있던 분이 아마,

정대근위원  여보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얘기했는데 전에 있는 사람이라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태도로 이렇게 업무를 하시니까 전에 과장하신 분이나 지금 하신 분이나 업무를 인계받은 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뭡니까? 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거고 지금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 당시에 전달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근위원  아이, 참 저렇게 그렇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구로구 공직자들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이것을 3년 내내 이것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사장이 행사장에서 막말 시비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문제가 계속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은 언젠가 이것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의원들이 정말 좋으신 분이예요.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욕설을 앞에서 받치고 멱살이 잡히고 "저 새끼" 이런 소리하는 그런 이사장한테도 내가 두 번 안하고 지금도 깍듯하게 인사 올립니다. 그걸로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의원이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췄고 여기 그리고 전임자라 하더라도 다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어린이영화제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읽어드려요? 2016년 12월 19일 이것도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고 전임과장님이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승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이라는 게? 이게 역사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기술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올해 1년만 더 예산 좀 승인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구비로 안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 그래서 그때도 또 용인해주고 "또 3년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용인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김희서 위원님처럼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구정을 하시는 그래도 최소한 사무관이시면 구정에 정말 허리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일을 처리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면 결국은 각자 자기들 할 일들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의원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권한 있는 것 다 행사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작년이라든가 일전에 그렇게 전달이 된 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정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영화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구청장께서 문화·예술·공연 이쪽에 관심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또 교육·예술 또 이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구청장의 뜻을 잘 받드실 거면 정확하게 사업을 잘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고 그래도 의회 회의를 들어오셔야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 년 내년 더군다나 아시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정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사안들도 설명을 하시고 잘 끝났잖아요. 아까 오전에는 과장님들이 몇 번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 질의 못합니다.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큰 책자로 좀 보겠습니다. 구로 문화축제, 전체 문화예술 감상기회 확대 해가지고 전체는 약 9억 1,6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중에 구로문화축제가 2억 정도로 잘라놨는데 이것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툭 툭 툭 툭 다 잘라놔서 못 알아볼 것 같죠? 다 압니다. 이것 2억 1,300 무대음향 등 서비스시스템, 행사장 설비 비품 진행 이걸로 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시아문화축제가 별도로 예산 국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정대근위원  국비요? 구비죠. 아시아 G페스티벌 아시아문화축제 전체 예산 한 8억 넘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면 뭐가 뭔지 집중과 선택도 잘 안 되는데 저는 내용을 다 보니까 알겠던데 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금년에 이 예산으로 해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정도면 금년도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주로 쓰는 경비가 다 무대장비 음향설치, 객석 뭐 부스 이런 쪽에 설치비 쪽에 많이 쓰여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대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출연료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네. 출연료 사례비 4,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행사장 설치,

정대근위원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아시아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도 어느 항목이 있는 줄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고, 같이 통칭해서 얘기하셔도 돼요. 본위원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합쳐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금년에 8억 정도 썼는데요. 아시아문화축제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다음에 출연료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출연료가 여러 번 있는데요. 프렌드십 주제공연발표회 때 2,800만 원 그다음에 서커스 운영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어갔고요. 케이팝이 한 1,300만 원, 아시아드림콘서트 2억7,500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무대와 인력 아리랑TV에서 하는 것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아 스테이지 상설공연이 한 2,0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이 한 4,800만 원 점프구로 출연료하고 부스운영비가 7,300정도 돼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개막식무대 1,000만 원, 몽골텐트와 테이블 화장실. 화장실이 없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한 5,000만 원 들어갔고요. 발전기 1,000만 원,

정대근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8억을 다 일일이 불러주실 필요 없고 그런데 행사내용이 G페스티벌은 안양천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아시아문화축제는 주로 신도림 꽃길이나 문화촌 오페라 하우스 전부 다 이쪽에서 해서 갑구 사람들은 아시아문화축제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대를 배치를 잘 하시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대부분 행사할 때 보니까 낮에 뜨거울 때 막 2시, 3시에 서커스도 하고 오페라하우스 저쪽에서도 공연하고 또 청소년 9시, 10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좋아하는 마니아층들이 다르다 보니까 행사가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금년에 연휴 때문에 10일 정도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운 날씨에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10월 달에 하면 더운 부분은 덜할 것 같고요. 대신 그늘을 제공한다든가 모자를 제공한다든가 낮에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첫날 G페스티벌을 개막하는 날 그리고 폐막하는 날 이런 날을 아무래도 공연도 성대하게 하고 규모가 좀 큰데 본위원이 낮에 2일차, 3일차 일정표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쫓아다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 좀 더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나 행사를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정말 주민의 기호에 맞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좀 떨어지는 것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걸 하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산발적으로 막 뿌려놓으니까 아시아문화축제 그렇다고 꼭 아시아사람 우리도 아시아인인데. 구로구 사람들이 가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너무 목에 맞게 아시아문화축제 그러면 몽골·베트남·필리핀 이렇게 찾아가지고 옷만 2명, 3명 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시키면 그 정도는 잘할 것 같거든요. 돈을 4억씩 주는데 그걸 못해요? 한 2억만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고척1동 축제하는 것 봤죠? 지난번에 마을축제를 돔구장 앞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점프구로 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딱 통제해서 탁탁 정리하고 끝 그러면 끝나면 셔터 내려버리고 딱 정리하고 끝나야지. 뭐 취객에 그냥 주변 청소도 수시로 주민들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환경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랑 맞춰서 그런 게 조금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 행사를 하실 거면.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참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원인지도 모르고 앉으라는, 커피 한 잔 먹으라는 사람도 없고 배지를 달아도 그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어디.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배지를 떼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오더라고요. 대민 이런 걸 해야 구청장이 내년에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무슨 야당의원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실 게 필요하겠어요. 너무 우리가 그냥 탁상에서만 막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의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유영직과장님 제가 너무 목소리가 큰 건 이해하십시오. 제가 고척동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에서 나서 크는 바람에 살살 얘기하면 답답해가지고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과장님. 이해좀 해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괜찮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수찬  더 하실 거예요?

정대근위원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과고 계속가야죠.

위원장 윤수찬  왜 이렇게 길어요?

정대근위원  아니 여기 복지위원이 저하고 이렇게 세 분밖에 없어. 다 나가셨잖아요. 안한다는데 뭘.
  체육과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뵐 수가 없으니까 행사장외에는. 큰 책자고요. 35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평창동계올림픽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관람지원을 합니다. 이것 우리만 하나요? 다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 건가요? 8,300만 원인데, 관람권도 840매나 주는 건데. 행사운영비도 있고 이분들 대상은 누구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참여하실 분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평창동계올림픽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2018평상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6조 1항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각 서울시 자치구에 인구비례로 0.2% 약 840매 관람권 구매요청이 왔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8만 원 권 250매, 6만 원 권 340매, 4만 원 권 250매 그러니까 참여대상은 무작위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참여대상은 한 840매 정도 되니까요. 인원도 한 8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개동에 버스 한 대씩 해서요, 거기서 15개하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한 2대 정도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가는 것 그러니까 계획은 있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그 기간에 예매를 해가지고요. 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대상이나 계획은 있냐 이 말이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직 대상은 확정은 안했는데요. 각동에 대상자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각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그러면 여기 버스임차 그런데 또 걱정이네요. 차 상위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평창버스로 이동하려면 한 3시간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고 가면서 버스만 갖고는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거기에 따른 간단하게 식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디 식대 있어요? 급량비밖에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급량비가 식대입니다. .

정대근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급량비가 식대예요.

정대근위원  급량비가 기름 값, 식대 포함해서 다 같이 포함하는 의미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기름 값은 버스에 포함돼 있고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급량비가 2식인데요. 2식. 8,000원씩 2식? 저도 가고 싶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경기가 유럽시간에 맞추다보니까

정대근위원  유럽?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래서 오후에 경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2월 9일이면 시간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계획수립해서 할겁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은 올해 통과돼도 내년에 써야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내년에, 별도의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상세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대상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래도 자료를 한 번 주고 실행해서 잘 이왕에 준비하시면 잘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에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체육시설이 그래도 조금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흑자가 납니까? 공단 전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60페이지에, 매년 지난번에 작년에 42억 정도 아마 전출금을 줬는데 올해는 12억 6,000이 늘어서 54억 7,400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늘었는데 대부분 생활임금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매번 매년 지적을 했는데 100억 시절부터 70억대부터 자꾸 그러면 구로구 파산난다, 지자체 파산 나는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년도에는 오류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50+라고요.

정대근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체육시설은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까? 적자를 내는 구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수익은 나는데요. 대부분 적자입니다.

정대근위원  무슨 말이 그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적자라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수익하고 적자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적자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50+ 남부 캠퍼스수영장을 개장을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일부 흑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수영장은 흑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새로 오픈하는 데는 몇 년간 흑자가 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기존에 고척구로구민체육센터 이런 데에는 흑자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체육시설도 다 적자로 돌아섰고 주차장 외에는 대부분 다 적자인데 문제는 지금 전출금을 그냥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이렇게 가다가는 구청이 하는 재정상태보다 오히려 우리가 배부른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 거지 매년 마다 50억씩 투자를 해 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말씀처럼 공익적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남부 10억 공사비 이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거기가 금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내년도부터 정식운영을 하는 데요. 거기가 전출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수익금이 한 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의 흑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이런 것은 전부 다 충당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전체 공사비 설계비 포함해서 약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10억 중에 구비 충당금이 7억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은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정대근위원  전체사업을 봐야 되죠? 보고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여기 자료를 완전히 새로 줬는데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이 좀 더 자세한 겁니다. 전체 소요 예산이 한 112억 3,4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4억 정도 시비가 34억 정도 구비가 50여 억입니다.

정대근위원  구비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비가 52억.

정대근위원  항동생활체육관은 그쪽에 항동 SH공사에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인구 유입 때문에 지어야 되는 기반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구비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면 이런 것은 시나 국가예산에 조금 더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구로구청도 잘못하면 파산 나겠는데요? 괜찮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시비,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도 있잖아요. 특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교도 있어요. 행안부 장관도 있고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특교 많이 받아왔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래서 그 국비 24억 7,5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최근에 이런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구비충당금이 너무 많다는 거야, 시비나 국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들어와야 구가 조금 숨통이 열릴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까요. 예산 다룰 때도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 안양천물놀이장 이것은 여기는 무료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눈썰매장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눈썰매장은 제한경쟁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우리한테 점용료 2,8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죠.

정대근위원  지금 세입으로 잡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150쪽에,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잡히는데 용도가 쉽게 얘기해서 기타 수입으로 안 잡히고 딴 데로 전출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다면 얘기죠.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가 어디로 쓰는 거예요? 그 수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눈썰매장 하고 나면 연간.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눈썰매장 운영해서 운영비 수익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점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정대근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우리가 예산을 2,700만 원을 이미 반영시켜줬잖아요. 계속 지난번에 4,000 전년도에는 그 정도 줘서 입찰해서 그때는 수익분을 그분이 가져갔죠. 초기 때는. 그래서 그때 적자가 났다고 다시 얼음눈썰매장 안 하신다, 이 바람에 지금 변형한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때는 유수지에서 할 때 개봉동 유수지에서 할 때. 그래서 지금 점용료는 2,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구로장학회에 전액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장학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13년도부터 눈썰매장 운영이 됐는데요. 처음하고 2회 두 번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외에는 계속 현재까지 장학회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장학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학회를 그럼 여기서 장학회로 보조금 주는 거예요? 명목은 뭐로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로장학회가 관내 학생들한테,

정대근위원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운영비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장학금 출연을 해가지고요. 장학금을 출연해서 주면 그것이 모아져서 장학회에 운영하는데 씁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따로 들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숙인 과장님 질의를 못하겠어요. 통과, 통과.
  홍보전산과 과장님, 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역을 다니다가 기쁜 소리를 들었어요. 정대근의원 구정신문에 나왔더라, 이러던데? 처음이에요. 처음. 그것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면 할애할 수 있다, 아마 전에 보고 할 때도 얘기했고 의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반상회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구정신문. 구정 매월 나가는 구정신문. 반상회보에요 그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그러니까 반상회보. 예. 그게 반상회보고요.

정대근위원  이름은 구정신문인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디지털구로.

정대근위원  구정신문이라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월 바꿔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압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구로뉴스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구정신문이 따로 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정대근위원  구정신문 내가 틀렸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맞아요. 구정신문 있습니다. 제가

정대근위원  여기 구정신문 그것 나가는 건데, 거기에 좀 실어줘요. 아니 의정 그것 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것 실행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구의회에 관한 것들은 구의회 홍보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홍보팀에서.

정대근위원  구의회 홍보팀은 일반 평의원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아주 불쌍해. 그리고 구의회는 대부분 다 인터넷신문 위주로 대부분 홍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 대부분 다 게재가 안 되고 저는 구로타임지에 많이 실려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 구로오늘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어. 관보라. 아시죠? 그래서 질의 들어갑니다.
  큰 책자 39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 통반장 신문구독 이것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 무가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요. 이것 무가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무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금 통반장은 서울신문·문화일보·한겨레·내일 해가지고 저희가 5종 정도가 통반장 신문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부서에는 지역신문하고 그다음에 중앙일간지에서 31종 정도가 부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은 예산을 구 의회 홍보팀의 예산을 계상을 시켜놨는데 그것은 누가 쓰는 돈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은 구의회 홍보팀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구의회 홍보팀에서는 구에서 예산 우리도 특별 활동비처럼 밑에다 내려놓고 갖다 쓰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 상위부서가 구청이고 구로구의회가 그 밑에 있는 관청이라 거기다 예산 놓고 구로구청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돈이라고 그러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위부서 하위부서의 개념이 아니라 구의회는 독립적으로 지금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홍보팀에서 홍보신문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그러니까 별도로 신문보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구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하고 같이 저희 뭐 하부기관이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받아가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원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이것 홍보전산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어떤 지원이요?

정대근위원  지금 그 구로오늘신문 뭐 이런 데 신문 사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신문을 보고 있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사서 보내주는 거죠. 의회 위원들도.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다하는 건데 구의회에서도 따로 저희랑 똑같이 신문구독료가 따로 잡혀있어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신문 중에 구로오늘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매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주는 거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금 구로오늘에 1년 치를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그렇죠. 1년.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1년 치 나가는 것은 지금 한 7,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7,000? 그런데 그것 격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월간 격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구로타임즈처럼.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김희서위원  주간인데. 구로 타임즈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주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정대근위원  구로타임즈는 주간, 이것은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뭐라고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구로오늘이 주간이에요. 둘 다 주간이에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정대근위원  그런데 제가 혼란스러운 건 구로타임즈는 돈 내고 봐요. 구로오늘도 돈 내고 볼 테니까 보내지 마세요. 오케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보는 사람이 이상해요. 그리고 제때 오지도 않고 그것 그 예산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것 없던 예산인데 협조돼서 들어오는 거죠. 언제부터 그 예산이 산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은 오래된 일, 몇 년 돼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은 오래되긴 뭐 오래돼. 구청장 이번에 한 거지. 이번에.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대변인이야? 이렇게.

박칠성위원  내가 자리를 못 뜨겠어.

정대근위원  이것도 용기 있어야 그런 질의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안 놔둡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궁금하시면 여쭤 보십시오.

정대근위원  스마트 도시 조성운영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스마트도시팀이 올 1월 달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민간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분야이고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행정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스마트도시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또 사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스마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같이 올렸었는데 재정여건상 사업비는 지금 감이 됐고요. 지금 교육비하고 스마트도시 교육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 항목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지금 이 스마트도시 강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이 강사료랑 그다음에 민관협의체 금액을 조금 올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올려주시면 내년에.

정대근위원  아니 왜 짜고 치는 것처럼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짜고 치는 것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대근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했어요? 질의를?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대근위원  희한하네, 공부들을 안 하네. 그래서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정대근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시간이 자꾸 가니까 스마트도시 조성이 그렇게 당연히 필요하고 시대상황에 가야 되는 사물인터넷까지 포함하는데 여기 지금 내가 답답해. 여기 본 게 왜 그러냐면 말씀처럼 무슨 위원회 교육 강사 수당만 있어 사업이 없고 그런데 이것을 무슨 사람들 불러다가 회의비 주려고 이것을 하나? 이상한 사업이 있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업비가 없고 어떻게 관리비만 있어. 회의만하고 참석수당만 주고 이런 게 뭐야. 무슨 회의를 할 건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금 사업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올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행안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억하고 또 추경을 1억 정도 잡아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외부 공모를 몇 개 따서 사업비는 외부에서 조금 가져오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지금 사실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은 삭감이 됐고 내년추경이나 특교로 해가지고 조금 잡아주겠다, 라고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류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와 저희 현장의 직원들이나 그런 협의나 자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잡았는데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것을 추진하기엔 지금 사업비가 교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작아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김에 조금 올려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따로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여기에서 조금 올려주시면 금액만 조금 올려주시면,

정대근위원  얼마나 한 1억?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요.

정대근위원  아니 얼마를 요청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소개를 해줘보세요. 그럼 얼마를 요청하셨는데 얼마 사업비가 감액됐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사업비는 저희가

위원장 윤수찬  정대근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어요. 좀 질의 예산의 관계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제가 요약할게요. 그 대신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풍선처럼 다른 과가 조정이 되면 또 다른 과가 삭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저희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만 따로 그런 건 자료로 오늘 끝나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시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리고 저는 하나만 하면 끝나요.
  홍보전산과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으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 정성자 과장님 계실 때도 잘하셨는데 또 잘하셨는데.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갑자기 잘 쓰고 있다가 구로구만 딱 들어오면 구로해가지고 @해서 구로와이파이 팍 뜨고 그다음에 전원이 딱 끊어져요. 짜증나요. 이것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구로구청 5층 가면 안 터져. 거기는 제한해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대근위원

○점검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 정말 야심차게 해놓고 마을버스에서 잘 터진다고 했지? 잘 안 터져. 차라리 저희 같이 10만 원 무제한 쓰는 사람이 훨씬 4G 쓰는 게 낫지 이것 와이파이 무료 쓴다고 괜히 쓱 들어 와가지고 잘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불편하다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요금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엉성하게 생색만 내듯이 이것 해놓으니까요. 중간에 구로 @와이파이 팍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게요 안 들어간다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요.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많이 해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을 찾느냐고 그래요. 와이파이 그 망을 찾느냐고 계속 물음표 나오는 하는 건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신도림 정도만 딱 들어와서 넘어갈 때 되면 그때 딱 되니까 오히려 사용자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특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요금제이기 때문에요. 그것 한 번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와이파이가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통신사정이 다 좋기 때문에 3G, 2G때는 이런 게 효과를 확 드러내지만 지금은 5G로 가는데 통신망 때문에 괜히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잘하고 검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와이파이 쪽이요?

정대근위원  4,000만 원이나 이것 뭐 자산 무선 접촉 장치 이런 것 쓰는 것 사는 거예요? 자산취득비가 3,100만 원이야?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와이파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오래돼가지고 자치회관 같은 데는 공간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이 와이파이가 잘 접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영지역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와이파이에 대한 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다 설치가 돼있는 데를 보강하고 음영지역을 오래된 것을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와이파이존 해놓고 갑자기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곽윤희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윤수찬  예.

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곽윤희위원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구립도서관 새마을금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이고 주변에 일하시는 회장님이나 간부들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 하루에 나와서 있으면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서 고생하시면서 계시는 분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주로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는데요. 2시간이상 했을 경우에 현재는 8,000원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구립도서관 하나를 잘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 문고도 있는데다가 작은 도서관까지 막 이렇게 해놓고서 운영도 그대로 못하고 시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이렇게 작은 도서관식으로 무슨 도서관 무슨 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공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이 다 새마을문고고요. 나머지는 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은 거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시설부터 예산부터 여기도 힘들어 하는 것 아시잖아요. 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돼. 아까 정대근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제가 이걸 동료위원이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다 물었기에 제가 나머지 보충으로 묻는데 이것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내년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에도 지원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곽윤희위원  작은 도서관이고 새마을이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똑같은 게 막 이렇게 도서관, 도서관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운영은 어떤 식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도서관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다른 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윤희위원  예. 다른 구도 다 서울시에서 하지는 않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다른 구도 새마을 작은 문고는 대부분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가 워낙 많아요. 우리가 몇 개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현재 15개동 중에서 13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한군데를 구립을 해가지고 구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새마을문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8,000원을 시급을 받고 있으니까 좀 올려주고도 제대로 운영을 하셨으면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2개과가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먼저 구로구에 축제라든가 해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회자 문제를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맞이 하거나 하면 아나운서를 지금 4년째 약5년 째 본 것 같아요. 독점으로 보고 있어요. 구로구에도 직원들이 아나운서 볼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사회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구로구점프에서 아주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오래 사회를 보거나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의 출연료는 얼마인가 정식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 점프구로축제라든가 큰 행사할 때는 대부분 사회 보시는 분이 정해져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유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정도의 아나운서보다 출연료가 저렴하고.

위원장 윤수찬  됐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관내에 있던 분이 어떠한 행정부의 우선으로 사회를 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프로예요. 프로가 실수를 하면 뭐예요? 더 이상 진행은 그만해야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다음 행사 때 참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총무과 과장님, 매년 해맞이하고 신년인사회 그분이 사회를 봐요. 얼마 출연료 줍니까?

○총무과장 유시일  집행내역을 미쳐 못 봤는데요. 40만 원.

위원장 윤수찬  40만 원. 한 30분에서 한 시간하고 40만 원 받네요.

○총무과장 유시일  제가 7월 1일자 와 가지고 디테일하게는 못 봤는데요. 지금 40만 원.

위원장 윤수찬  세네요. 세죠. 세요. 구로구의 직원들도 충분하게 이 행사의 사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아나운서라는 분은 프로예요. 말을 실수하면 안돼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정치행위가 아니더라도 아나운서라는 것은 사회자입니다. 앵커하고 틀려요. 사회자에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회를 보신 분이 한순간에 실수하면 그것은 어떠한 정치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해요. 지금까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다른 부분을 다 삭감을 하더라도 아예 출연료 자체를 싹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이 직접 사회를 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사전에 과장님이 아무리 준비해도 해당 팀장이나 해당 관계자가 노력을 해야죠. 소개인사말 안 시킨다고 시간이 더 갑니까? 더 가요? 그런다고 더 일찍 끝납니까? 행사가? 그런 것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행정구 구로구에 모든 과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예.

김희서위원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질의 못한 것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올라온 것 중에서 체육진흥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감액됐어요. 그렇죠? 10억인데 1억 감액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감액 돼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가급적 반영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희서위원  운영비 10억인데. 이게 내역이 있어요? 세부내역이 10억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있어요? 그래서 10억이 지금 어쨌든 올라온 것이고 감액을 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어린이 리틀야구교실 운영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감액이 됐으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리틀야구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지 않는 리틀야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척돔구장 개장 이후 야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직접 구에서 대상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그래서 주2회 평일날 이렇게 이 학생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선수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것은 좀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우리지역에 오류남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가지고요. 유일한 축구부예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요즘은 클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우승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구 마포구 사례도 알아보고 하면서 거기는 구청에서 몇천 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지역이고 아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니까 얘기했을 때 형평성 얘기를 들어서 저를 오히려 설득을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런데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지역에 있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과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거기는 한 개 학교만 그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구로남 초등학교. 여기는 한 개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과의 어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른 종목들은 나온 적이 없고요.

김희서위원  현재는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야구는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는 안 해 주냐 풋살은 안 해주냐.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학교별로 풋살이나 어린이축구는 일부 학교가 지금.

김희서위원  보통 제가 아는 데 그런 데 지원 나가도 많으면 500이고 그렇잖아요. 300, 4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것은 이천 얼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이것은 용품비 있고요. 또 이제 강사료가 있어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없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그것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김희서위원  오래 앉아 계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늘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별로 질의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증액이 조금 됐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590만 원 증액이 돼가지고 맞나요? 그래서 8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여기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민원실은 1일 방문인원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아무리 해도 오후가 되면 발자국들이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의자도 그렇고 작년에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서 많이 환해지고 좋아졌는데 바닥청소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거든요. 왁스처리까지 하게 되면 청소하는데 많이 수월하거든요. 매일 청소를 해도. 오후 되면 너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 청소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청소비가 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아니 원래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김희서위원  한 번 할 때 2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처음에 210만 원 잡아놔도.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아니 저희가 800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 또 이제 엊그저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건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기별로 200씩 해라 이렇게 과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싶으신 거고?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얼굴이고 등본 떼러 가는데 제일 먼저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충분히 얘기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예산이 얼마죠?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러면 200 곱하기 12 하면 2,400정도.

김희서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부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네. 문화관광과장님, 구로1동에 구립작은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현재까지 이렇게 계획한 건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역에서 아마 그런 의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로1동 구립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데 사업비 10억이고 매입비 8억에 리모델링비 2억 이래가지고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갑자기 그런 의견을 받고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급하게 그 계획을 만들어왔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과 그 얘기인건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정확히 말씀 드리면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하시죠. 지금 과장님 쉬셨다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 싹 걷어가세요. 장난하나? 지금.

위원장 윤수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작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에 절충도 하고 심의를 여러 번 국과장님들하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주무팀장하고도 아마 이것은 예산안을 결정하는데 여러 차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로구 예산이 계속 증가는 하지만 지출은 계속 늘고 수입은 한정 돼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부서가 요구한대로 다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책결정자고 구로구청의 관계공무원은 집행기관이고 관리자입니다.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안 해주면 구청은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 구청장이하는 얘기가 같은 선출직이고 같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로구에는 모든 실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관계공무원들 내 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로구민에게 정말로 일의 순위가 1순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정책결정자한테 상의하고 절충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청 자체가 아주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것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심의를? 저는 이번에 특히 예산위원장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국과장님들 특히 해당국장님들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날이고 국과장님도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모두가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구로구 한결같이 정무직부터 모두가 이런 성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년에 어떤 분이 구청장이 다시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구조자체는 바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정 구로구민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러시겠습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서로 사전에 협의하고 했지만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야당위원의 입장이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세 분의 위원중에 유일하게 또 야당위원의 입장인데 김희서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에 질의 한 부분이라든지 정대근위원이 문화관광과에 질의한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은 그 건에 대해서 예결위원들께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조금 데이터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는 하기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화관광과는 어린이국제영화제 예산이 1억이 어떤 측면에서 증액이 됐는지, 정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로구 의회에 삭감을 대비해서 혹시나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도 어린이국제영화제를 열었는데 1억이 없다고 해서 어린이국제영화제가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이 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했노라.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였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줘야 이게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명될 수 있도록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셔야 예결위에도 충분히 계수조정 작업을 할 때라든지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수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여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관용차량이요?

정대근위원  여기 보건행정과 큰책자 41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차 2대에 대해서 차 2대를 지금 새로 교체 하려고 합니다. 차가 한 대는 아반떼 보건진료 나갈 때 쓰는 차량인데요.

정대근위원  이것도 전기차로 바꾸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닙니다. 경차로.

정대근위원  경차?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경차로 2002년 식이라 수동이고 오래 되고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요.

정대근위원  여직원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여자분 들이 쓰는 차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방문 진료 나가고 할 때.

정대근위원  방문진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리고 한 대는 방역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특장차인데요. 이 차도 2003년 식이라 올해 수리비만 해도 8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리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은 차로 바꾸세요. 바꾸시라고 그러는 거야.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고맙습니다.

정대근위원  414페이지에 보건지소가 새로 운영이 되면 전부 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다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위치는 어디로 가고 이것은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보건행정과 말고 다른 팀들은 안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오류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력은 3명은 확보해놨습니다. 5명이 필요한데.

정대근위원  5명?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정대근위원  의사도 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비상근으로 해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어떤 것 진료과목이 어떤 의사분이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보통 내과가 많죠.

정대근위원  내과?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래서 저희가 3명은 확보돼 있고 한 명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의사 한 분에 공무원 3분.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넷이죠.

정대근위원  간호사 2하고 영양사 두 분.

정대근위원  그럼 지소면 하나의 팀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팀은 아니고 건강도시팀의 소속으로 해서 지소로 운영을 합니다.

정대근위원  지소로?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분들 관련해서는 따로 지금 예산 수반이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바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는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 물품취득하고 이런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인력이 우선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인력확보 한명은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넣어놨어요? 그러면 오류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면 교정시설에 있는 보건지소는 취소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내년 5월 달에······

정대근위원  그것은 아직 공사기간도 많이 남았고 그런데 당초에는 주로 구로동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저쪽 고척동·개봉동·오류동 지역 분들이 다소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그쪽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정시설부지에 지소를 설치하는 걸로 행정타운 내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다가 지금은 갑자기 오류동쪽으로 새로 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2개가 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소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지소인데요. 이번에 고척동 교정시설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응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돼요.

정대근위원  어떤 분들을.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산을 공모해가지고서 되면 9억 7,000만 원 정도를 보조해줍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공모 안 되면 지소 안 해요?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해야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인력규모가 그럼 오류지소와 비슷한 환경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명칭을 그냥 지소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고척동은 센터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정대근위원  센터로 보고 싶고 여기는 지소로 명명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끝까지 계속 지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원래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또 진료과목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얼마큼 응급 기본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지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거기도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정도 그렇게 계획만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계획만 있습니다. 아직은.

정대근위원  그럼 응모 9억?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9억 8,000 정도를 공모해 가지고 당첨,

정대근위원  국비를 9억 8,000를 받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래서 5월 달에 공모합니다.

정대근위원  5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내년 5월이요.

정대근위원  그럼 그것 반드시 돼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정대근위원  그럼 공모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그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이게 그겁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예산에 들어 와서,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거기 보면 공모할 때 배점표에 예산편성도 점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주민건강 리더나 필요하신 분들을 교육 좀 시키고 하려고 1,000만 원정도 잡아놨습니다.

정대근위원  김영렬 팀장님 주관부서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큰 책자에 419 페이지에 갑자기 장비를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금연요?

정대근위원  아니 금연 말고 여기 420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7,7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체력증진센터.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10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기계들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2003년 식이 15년 정도씩은,

정대근위원  체력증진센터라는 것은 거기 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는 그곳이.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10층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건소 10층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를 7,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반영시켜주십시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밑에도 또 있잖아요. 건강한 인생 2막 집 밥하는 노익장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도 5,5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세 건을 응모해가지고서 다,

정대근위원  아니 사업을 하실 거면 당당하게 보건행정과에서 하시지 뭘 주민참여까지 기다렸다가 하세요? 주민참여라고 안 깎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참여라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예결위원이 이것 주민참여 특별히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이사업에 주민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효과성은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뭐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집 밥하는 노익장 이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이것은 60세 이상 요새 노인 분들이 많다보니까 요리교육을 좀 하셔서 영양상태도 좋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정대근위원  요리, 그래서 재료비가 2,400만 원이고 일반강사료 보조강사료 해서 1,800만 원 돈이 다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인생 2막 그럼 기본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요리 배우고 경연하고 인생 2막 재밌게 살자 그런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니 노인 분들이 영양상태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간호하고 연계해서 요리교실을 한 번 운영해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 자체적으로 음식해가지고 그분들 영양 안 좋은 사람들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오셔가지고 요리를 좀 배우고,

정대근위원  건강 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해먹을 것을 연습 삼아서 해보고 재미있게 그런 의미라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해,

정대근위원  설명이 좀 빈약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정대근위원  지금 새마을 방역단 운영 및 지원 여기는 계속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갑자기 앉아 있다 보면 갑자기 방역차가 확 지나가고 확 오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요.

정대근위원  몇 회정도합니까? 이게 지금 계절적으로 환절기 때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5월 달 부터 10월 달까지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러면 한 달에 8번을 나가게 되고요.

정대근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칭찬하니까 또 무진장한다고 한다고 그러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것 일지 다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일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운행일지 다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좀 여유 있게 목욕비, 식대비, 유류비 쓰는데 좀 풍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 의원 중에 어떤 의원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줄이면 어떤 의원이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줄이게 되면 얘기할거고요. 잘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그것은 말씀 드릴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여유가 많아 지셨습니다. 좋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열심히 해주시니까 늘 감사하고요. 의약과는 선생님이니까 의사선생님께서 물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시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약과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 연구모임이나 단체에 이동할 때 사실 제가 한두 번 의약품 요청했더니 원래는 안 된다는데 꼭 반창고는 꼭 갖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약과 질의 안합니다. 끝.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류보건지소 운영 보시고요. 그 운영자체를 보건소가 만들어지고 나도 계속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보건지소로서 아까 인력이 몇 명이라고 했죠? 5명.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5명입니다.

김희서위원  5명으로 예정되어있고 아까 비상근 의사라고 얘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형태인겁니까? 그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의사분이 여섯 분이 계시니까 좀 시간을 쪼개서 나가시는 방향으로.

김희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월·수·금 오전에는 계신다, 일정적으로 있어야지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주민들이 그때 맞춰가지고 갈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사무관리비는 뭐 들어가는 건데 인력도 원래 기존에 있던 데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 있는 인력 중에 나가고요. 한분만 시간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한 명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김희서위원  그게 어디 있지?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는 지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총괄 누가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직 그것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김희서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김희서위원  그럼 그분은 보건행정과 소속에 아까 무슨 팀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건강도시팀.

김희서위원  건강도시팀 소속에 팀장님이 나가시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택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나간 비상근의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비상근하면서 주민대상으로 건강 상담 컨설팅도 해드리고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위치 가끔씩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가봤어요.

김희서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것 참 워낙 좁은 데다가 붙여가지고 동주민센터랑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나요? 제가 안쪽은 못 봐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도 그것 3층 올라가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그런데 연결을 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희서위원  그럼 출입은 어디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김희서위원  출입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 앞쪽에 도로변으로

김희서위원  동주민센터 들어가는 데로 출입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니요. 아니요. 도로변이요.

김희서위원  뒤쪽이 준거죠.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뒤쪽으로 따로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김희서위원  이게 하여튼 그건 제가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좀 살펴 주시고 주민 접근성이나 이런 것 고려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면 규모가 지상 3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1층, 2층은 저희 보건지소로 사용하고요. 3층은 오류2동에서 사용하는 걸로.

김희서위원  그럼 2층은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이 건물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이 엘리베이터해서 접근성 좋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생과 과장님. 식중독 및 방사능안전사고.

○위생과장 박병길  예.

김희서위원  여기에서 방사능 관리업무 잘 되고 있죠?

○위생과장 박병길  예.

김희서위원  올해 몇 건 정도를 했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213건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계속적으로 2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 중에 우리가 직접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전부다 우리가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위생과장 박병길  서울시에서 돈 대준 게 한 53건 정도 되고 우리가 160정도.

김희서위원  160건 정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없죠? 서울시에.

○위생과장 박병길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제정도 제일 먼저 하고.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올해 물론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기준치 이상이 안 나왔다고 계속하는 것이고 표식도 지금 식품안전청 의약청인가, 뭐더라 이름이?

○위생과장 박병길  식약처.

김희서위원  거기는 기준치 미만이면 표시를 안 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도 이견도 있어요. 아주 기준치 미만이어도 다 표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왜냐하면 기준치라는 건 관리기준치이지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어쨌든 현재 제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올해, 내년 이때까지도 되게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되는 시기예요. 2011년 이후에 해류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인근에서 나오는 것들도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럼 2,000만 원 정도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3,000 이었죠. 처음에는 4,000 이었다가 줄었나요? 처음에 3,000을 잡고 나머지 이렇게 있다가 1,000만 원을 줄인 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제가 와서 공부한 부분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이번에 내린 거고. 그러면 몇 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16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김희서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포함해서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요.

김희서위원  안하고? 그러면 올해 규모대로는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위생과장 박병길  거의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동등하게 유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학교에 지금 거의 다 수거하죠? 보통. 가끔씩 어린이집이나 급식시설에 하는 데를 수거하잖아요. 필요하다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집중적인 품목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하고 업무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중 상의해가지고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예산이 줄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니까요.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옆으로.

○위생과장 박병길  위로 올라갔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것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역보건과에요. 방문건강관리 이것이 굳이 예산이 왜 줄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줄었어요? 작년보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예산 줄은 게 지역사회 중심제안서 통합예산입니다. 옆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중심재활사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목이 이전된 게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방문건강관리.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방문건강관리에서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중에 2명을 퇴직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그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자산 기본 경비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그쪽으로 해서 추가 2명이 옮겨간 게 있고 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중심재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가 돼서 따로 목이 떨어져 나간 게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사업이나 수는 변동이 없는데 좀 떨어져나가면서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저쪽에도 올라갔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다른 부분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거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에 방문간호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방문간호사 중에 보면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시고 기간제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이제 64세가 넘어가지고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총 지금 계시는 분이 열세 분 계십니다.

김희서위원  13분? 그럼 예전에는 보통 동 별로 이렇게 계셨는데.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찾동은 15명.

김희서위원  찾동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동으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따로 뽑으신 걸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렇죠. 통합은 예전부터 국고 보조로 해서.

김희서위원  거기 예전부터 방문간호사분들 계셨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원래 열세 분이셨어요? 아닌데 동 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동별로 있었는데 예산이 자꾸만 올라가다보니까 몫은 통합으로 해서 고정이 돼있고요. 인건비는 자꾸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줄이게 돼서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 거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찾동이 전부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두 명씩 지금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2명이 생긴 거네요. 찾동에서 한 분 통합에서 한 분. 그리고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게 만일에 신도림이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필요한 사업이면 아무리 인건비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등등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그러면 이 두 방문관리사들은 간호사들은 찾동하고 여기하고 역할분담이나 이런 게 충돌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거의 찾동의 역할도 하고 통합도 하고요. 단지 수당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찾동 무기계약직 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부분에서 수당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학기보조라든지.

김희서위원  그러면 대상적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이? 대상적 차이. 찾아가는 분들에 대한,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대상적 차이는 찾동은 65세 그리고 70세 도래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포함을,

김희서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하고 찾동은 65세에서 70세인데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결국 지역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일은 같이 수행을 하고 모자르는 수당부분은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지금 현재 갈 길이 머네요. 지금은 취약계층하고 65세, 75세 도래들을 찾아다니기에 그것만 하기 에도 벅차고 바쁠 때 인거네. 예를 들어 내 동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주치의 이런 것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은 방문건강의 상담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그 과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찾아오시는 분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차원이니까 일단 그 내용들은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현재 시비랑 구비 매칭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찾동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이었고요. 통합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맞춰서.

김희서위원  필요하다면 구비를 통해 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선진적으로 한다 이러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그 관련된 것도 따로 있기는 하지만 신생아 또 육아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안전이나 아이들의 위생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대상을 넓히면 그래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해가지고 방문간호사 세 분은 또 신생아 육아를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리 방문간호사로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거기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찾동하고 통합하고는 별도의 3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에 어떤 연령대를 넓힌다거나 대상을 넓히면 만일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넓혀가지고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서울아기 첫걸음 같은 경우는 차후에는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여쭤보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이 있어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데서 하더라고요. 어디 새마을에서 하기도 하고요. 루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의약과장 송은철  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내용이 주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 강사 분들 중에 적십자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교육도 잘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라서 주로 그분들을 통해서 일정수 정도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계속 심폐소생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과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주로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은 적십자에서 하는 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적십자 분으로 해서 어쨌든 그건 보건소 사업이었던 것이고,

○의약과장 송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줄었어요.

○의약과장 송은철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강사료를 작년에 2017년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대폭 상승해서 잡은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적십자 강사 분들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4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금 강사비를 여유롭게 잡아놓고 올해 초에 다시 협의를 좀 했는데 4배 정도는 아니고 2배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만큼의 교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 예산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럼 올해 것은 일단 불용됐겠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그래도 최대한 쓰려고 해서 거의 쓰긴 썼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 규모면 되겠다.

○의약과장 송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너무 늦게까지 죄송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점심 먹으면서 보건소 죄송하다고 전부들 안타깝게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고 아까 식사하시면서도 말씀했는데 죄송합니다.
  9페이지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요. 하나 물어볼게요. 옆에 지구대 지구대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씁니까?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박칠성위원  거의 끝납니까? 왜냐하면 일반병원도 항상 위생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1,0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박칠성위원  더 필요한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줄인 겁니까?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보건소가 완공된 지 20년 되다 보니까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서,

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때 나오면 위원님들이 또 보건소 환경개선하라고 혹시 줄까 싶어서 한 번 이렇게 던져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 대표님이 체력증진센터 운영 7,700억 이걸 보니까 이용 대상자분들이 지역사람들 많이 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대사증후군 받으셔가지고 상태 안 좋으신 분도 여기서 운동처방으로 해서.

박칠성위원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당당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6층도 환경개선 했어요. 위원들도 이렇게 돈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예. 고맙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위생과 보니까 행정에서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에서 딱 200만 원 올려 갖고 왔네요.

○위생과장 박병길  200만 원 올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거리에 중점을 두면서 구민 안전한 먹거리나 아니면 또 음식점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이런 걸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그런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도 한 번하고,

박칠성위원  그래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너무 조금 올린 것 같아서 상황 봐서 내일 또 잘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위생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위생과 21페이지요. 축산물 위생관리신규 이것에 대한 간략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금년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는 종전에도 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 감시원을 둬 가지고 시장에 위촉하는 건데 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위생관리위원은 어떤 분을 뽑는 거예요? 어떤 일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은 소비자단체나 이 관련단체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4명이고요. 4명인데 한분은 그만두셔서 3명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관내사람이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렇죠. 다 관내사람으로.

곽윤희위원  관내사람.

○위생과장 박병길  예.

곽윤희위원  그럼 나이 제한 그런 것 없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위생과장 박병길  그런 건 특별하게 구분 두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활동하려면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유리하죠.

곽윤희위원  그럼 어느 때 낮에?

○위생과장 박병길  주로 낮에 합니다.

곽윤희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위생과장 박병길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야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분들은 한 명당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주로 그렇게 어떻게 세 분, 네 분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따로따로?

○위생과장 박병길  2인 1조씩 해서 4명이었었는데 한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곽윤희위원  위원님들도 이것을 신규 사업이니까 알아야 홍보도 하고 하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윤희위원  예. 잠깐만요.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수찬  하실 거예요?

곽윤희위원  예. 지역보건과 과장님 4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했던 건데 신규가 지원됐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 좀 설명 해줘보세요. 저소득층 난임 부부하고 모자 혜택을 다 주나보죠? 모자 보건사업 했잖아요. .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인데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원래 통합으로 돼 있는 걸 지금 나눈 겁니다. 보면 난임부부 고위험군 청소년산모 표준모자 보건수첩 이렇게 돼 있는 걸 나눈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있던 걸 나눠 갖고 신규로 신규로는 뭐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항목에 맞춰서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고위험 청소년산모 이렇게 나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난임부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번 10월 달에 건강공단에 다 넘어갔습니다. 130% 이하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지원을 해주게끔 해서 신규로 돼 있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1월 달에 공단에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위원을 오래 했는데 한 15년 이상 거기에 이게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있었는데 그대로 돼서 올라왔길래.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30% 이하 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빼낸 겁니다.

곽윤희위원  거기서 공단에서 자세히 보긴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보건소의 모든 과가 기간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5급 상당, 9급 상당.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정도 돼요? 전체적인 동까지 해서요. 기간제 근로자.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과에 기간제로 계시는 분은 총 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윤수찬  과에서는 네 분이에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위원장 윤수찬  지역보건과에 많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기간제가 28명이 계십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지금 지역보건과만 28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의약과는 네 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제 선택제 5급 상당하고 9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죠?

○의약과장 송은철  지금 5급 상당 한 분 계시고요. 9급은 2명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5급은 치과의사선생님이신데요. 주 20시간 근무하고 계시고 나머지 9급 상당 두 분은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지금 장애치과 의사선생님이시죠? 5급 상당은.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러면 지금 겸직이 가능합니까? 다른 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송은철  다른 데 근무는 저희 치과선생님은 안하고 계시는데 겸직은 가능하십니다.

위원장 윤수찬  공공기관에 가능하다고요?

○의약과장 송은철  공공기관 아닌 곳에서 겸직하실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렇죠. 공공기관을 물어본 거니까 개인치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전에 근무합니까? 오후에 근무합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오전·오후로 나누시지는 않았고요. 월·화요일을 종일하시고 수요일 반 그렇게.

위원장 윤수찬  8시간? 8시간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송은철  8시간 8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20시간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월 40시간 채우는 겁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주당 20시간입니다.

위원장 윤수찬  주당 20시간 그러면 주당 20시간. 그러면 지금 기간제 5급 과장님이네요. 과장님 대우를 받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네. 급수로는 같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5급 상당이니까 과장님 대우 받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예.

위원장 윤수찬  그런데 많이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급여 관계인데 어떤 부분이 인상이 됐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의약과장 송은철  시간선택제도 임기제들은 해마다 근무평가를 받고 근무평가에 따라서 임금을 어느 비율에 맞춰서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벌써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평가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이 돼요?

○의약과장 송은철  공무원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도 적용을 받으시고요. 그것 이외에 한 해 동안에 업무평가를 받아서 등급에 맞게 따로 인상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등급에 맞게, 공무원 인상분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4대 보험에 해당되는 후생비나 이런 것 전체해서 올라간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예. 기본임금자체가 해마다 평가를 받아서 인상을.

위원장 윤수찬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잘 주시겠네.

○의약과장 송은철  아니 임기제 전체에서 등급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비율이 정해져있어요? 심사는 어떻게 몇 분이서 하세요?

○의약과장 송은철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어서요. 그분들이 1년의 성과를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들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위원장 윤수찬  평가항목이 많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돼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왜 저희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시간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의사 분으로서 개인 치과가 아니고 구로구민의 장애인한테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친절도 해야 되지만 의사로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평가항목이 어떤 부분에서 평가항목을 주는 가 대체적으로 한 항목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과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시죠. 시간제 임기제가 있어서 평가를 제가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황택근  총회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임임기제 다 같이 모아서 합니다. 평가는 업무실적 계획서 이런 것을 놓고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윤수찬  위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소장 황택근  당연히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수찬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소장님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시고 해당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보건소장 황택근  아닙니다.

위원장 윤수찬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 그러면 재평가하신 위원님들 몇 분 정도 돼요? 몇 분?

○보건소장 황택근  평가위원이요? 평가위원 한 7~8분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윤수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수찬     곽윤희     박칠성     박종현     정대근
   김영곤     박동웅     박평길     김희서

○출석공무원 (20인)
   의약과장 송은철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일자리지원과장신수정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노창덕
   총  무  과  장유시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마숙인
   홍 보 전 산 과 장 최영미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평길
   지 역 보 전 과 장 양병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홍천
  회의록담당 홍미정
   위원회담당 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