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5차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5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과 8개 개별 기금으로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7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2,383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1,40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예산액은 1,6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후 양성평등기금 운영 심의회 심의를 거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회계 연도 말 양성평등기금 예산잔액은 2017회계연도 말 잔액 5억 2,383만 1,000원에 2018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5억 2,18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4억 8,283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익은 1,300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201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은 2016년도 이월액 4억 8,262만 6,000원에 예탁금 이자수익 1,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업무 관련 시설에 총 15회 지원금액은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수시로 지원하였지만 2017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1월 중 각 단체별 공모 신청을 받아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자활기금은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 및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자활기금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수익기금은 2억 7,177만 4,000원으로 그 외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349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총수입은 3억 1,526만 7,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금액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기능교육비 및 자활기금 지원 등 총 1억 5,230만 원입니다. 지출과 수입을 반영하면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2,4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조성계획안입니다. 수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적립금 반납 등 자활사업 수익이 5,000만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450만 3,000원으로 총 수입은 8,450만 3,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로 4,880만원이며 자활사업 실시기간 지원금 및 참여자 자활지원금, 자활 한마당 행사 지원금 등이 5,150만원, 자활기업 지원금으로 1억 1,180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이 4억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6억 1,210만원입니다. 그중 전세점포 임대자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서울시 기금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구 기금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면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총 조성 예상액은 16억 9,657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12페이지 자활기금 매칭사업이네요? 설명을 좀 해줘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전문가 인건비와 점포 임대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인건비는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에 회계나, 컨설팅이나, 업체 개발 등에 자활기업으로 나가시는 분이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혼자 회계를 해야 되고 컨설팅이라든가 기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행사 지원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점포자금 임대자금은 두 개 업체가 6년 동안 임대자금을 썼어요. 서울시 기금은 6년이 한도 내에요. 이분들이 몇 억을 6년 동안 모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구 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구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기금으로요.

곽윤희위원  기금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거죠. 이자를 받고.

곽윤희위원  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건물주, 자활센터장, 구청장 3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날릴 일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보증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살아있는 거죠.

곽윤희위원  1년 계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자활기금에서 민간기업이 우리 구로구에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센터는 두 개요.

윤수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내주는데 3년 상환이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3자가 협의해서 융자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기금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계약을 하는 거죠.

윤수찬위원  그러면 건물을 얻었을 때 건물의 등기랑 모두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다 하죠.

윤수찬위원  그러면 두 개 센터에만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두 개 센터 중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업체.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 해주는 업체는 어디 있어요? 어느 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1월에 할 예정이고요.

윤수찬위원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두 개 업체는 서울시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2동에 하나 있고요. 구로4동에 하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리고 장애인기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장애인기금 민간위탁 행사인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보통 주간보호센터는요. 친구들 연수 가는 비용을 대주고 있고요. 전산교육장은 정보경연대회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럼 행사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윤수찬위원  장애인 행사 때 지원해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장애인 행사는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 외의 장애인협회나 단체나 시설에서 신청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장애인 단체나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럴 때 1,300이라는 것을 50만원씩 분류해서 지원해줬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윤수찬위원  그럼 우리 장애인 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열 여섯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리봉동에 있는 장애인 단체협회 안에 열 여섯 개 단체가 있고요. 시각 장애인하고 농아인 단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나 시설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때마다 형평성에 맞춰서, 다 신청한다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하진 않고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활기금에 대해서 아까 곽윤희위원도 물어보셨는데 자활기금의 용도로 전세점포, 전문가 인건비, 홍보비, 자활 한마당 행사 지원금 쭉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박칠성위원  우리가 지금 20억이 넘게 이렇게 기금이 형성이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저희가 출연금은 5억이에요. 그 동안 인건비를 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면 전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15억 이상을 기금으로 늘려놓은 것 같고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저희가 많은 편이죠.

박칠성위원  거의 상위급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박칠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 도시락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내년에 나갈, 자활기업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구로에는 행복도시락을 하는데 직접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그렇죠. 구 자체에 공간은 없어요.

박칠성위원  이렇게 노력하고 실적도 올리는데 만약에 구 자체에서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공간은 상당한 평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80평 이상.

박칠성위원  80평 이상 같아요. 그런 공간을 구해서 마련이 됐다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만약에 구에서 공간이 확보된다면 이 기금으로 활용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시설관리공단 안에 구로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업장, 제조를 하고 도시락 맞추는 그 공간 확보를 구에서 해준다면 이 자활기금 가지고 거기에 설치비나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예, 가능합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팀하고 의논을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어차피 기금에 저희가 행복도시락 전세자금 점포 융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7억 5,702만 7,000원이며 2018년도 예탁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2,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 예상액은 2,200만원으로 경로의 달 기념행사 2,000만원, 1·3세대 효 실천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예상액은 2017년도 회계 말 잔액 7억 5,712만 7,000원과 2018년도 지출잔액 5만 8,000원을 포함한 7억 5,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21페이지요. 일반보상금하고 행사비보상금 그게 뭐예요? 1년씩 해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경로잔치 하라고 동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00만원 일반보상금이고요. 민간행사보조는 1·3세대 효 실천 행사인데 노인회지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200만원 주고 행사비가 한 700~800 되는데 나머지는 지회에서 보태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쓰는 거는 경로의 달 기념행사 지원하는 거하고 효 실천 행사 지원하는 데 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보통 여태까지 보니까 대략 2,000에서 3,000씩 이렇게 써왔어요. 그게 당해연도 이자금액 비슷한 규모인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이자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금, 7억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7억 5,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처음에 6억을 2012년도 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7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자 나오는 거에서 계속 2,200정도 지출을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이렇게만 지출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기금은 전체 통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행사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 쪽 기금에다가 이자만 갖고 대부분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부서별로. 7억에 대한 이자가 2,200이 아니고요. 지금은 기금을 통합관리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금을 굳이 만들어 놓은 데는 독립적으로 여기에서 특정한 목적이나 역할들을 시행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행사지원비로만 쓰고 하면 기금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런데 기금이라는 걸 한 번 조성을 해 놓으면 조례도 있고 이게 노인복지기금인데 이거를 받아서 노인회지회 같은 데는 매년 200씩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데 없앤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게 아니라 2,200 정도야 일반회계에서도 3,000~5,000도 당연히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굳이 기금이 이게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만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기금이 있음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해서 꼭 이 행사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몇 년 동안 이 행사 말고는 쓴 게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기금에서 이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사업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건의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기금이 7억이나 이렇게 있고 사실 통합기금에서의 이자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업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기금운영은. 기금의 역할에 맞게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뭔가 가시적인 예산활동들이나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이 기금취지에 적절하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 6년 내내 2억 2,000씩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위원장님 의견을 잘 참고를 해서 다른 것들도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 기금 되게 많거든요. 우리 구로구가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있어야 된다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담당과에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기획이나 준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기후변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배경과 수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로희망 햇빛발전소의 발전생산된 전력 판매수익금을 그간 일반회계로 세입 리 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를 위하여 신규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수입은 3,4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매,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가스차단밸브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131페이지 신규 취약계층 가스차단 밸브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하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한 가구당 6만원 해가지고 500가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취약계층 전체적으로는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는 500가구만 먼저.

곽윤희위원  먼저 시행을 하고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500 가구가 넘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환경과장 김정웅  우선순위로 치매라든지, 고령이신 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지역에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서너 통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해주는지 알아야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00명에서 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이 기금을 아까 태양열 두 개 수익 나오는 거 기금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발전소가 고척도서관에 있는 희망발전소 100kw하고 그 다음에 신구로 펌프장에 60kw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전기판매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수입이 들어옵니다.

박칠성위원  또 얼마 전에 구청 광장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거는 발전기금이 아니고 전기차라든지 자체 쓰는 걸로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설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태양광은 저희가 적당한 장소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이 1년 수입이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이 수입됩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1년 수입이었냐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1년 수입입니다.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135쪽에서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올해 말 12억 8,447만 2,000원에서 내년에는 3억 8,631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7,078만 5,000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795만 9,000원이 감소한 총 20억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 7,000만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2,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4,153만 7,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13억 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795만 9,000원이 감소한 20억 4,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은 간판개선사업 개선비용 2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6,14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119만 원, 옥외광고물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 1,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전년대비 5,415만 1,000원이 감소한 16억 7,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말 28억 1,788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 6,184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7,972만 3,000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4억 7,827만 4,000원이 증가한 총 35억 9,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180만원, 예치금 회수 및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4,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7,827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9,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재해사전예방으로 홍보물 제작 등 4,200만원, 시설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전년 대비 4억 4,627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9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7년도 이월액 18억 2,115만원에 2018년도 수입예상액 10억 2,636만 6,000원을 포함한 28억 4,751만 6,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161쪽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2017년 이월액 18억 2,115만원에 2018년도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 예정액의 11억원과 이자수입 2,636만 6,000원을 더하여 총 28억 4,751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10억원과 굴착복구 순찰차량 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8억 4,251만 6,000원은 2019년도 예탁금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도 대비 4억 3,476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4,751만 6,000원으로 2018년도에도 기금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도로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박종현박칠성정대근윤수찬
김명조곽윤희

○출석공무원 (9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여 성 정 책 과 장 김형근
   사 회 복 지 과 장 김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도  로  과  장김영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학준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장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