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손용길 과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안전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0페이지 광고물 디자인 설명 잘 들었고요. 간판개선사업구간 일제 정비한다는 게 뭐예요? 2018년도부터 1년 동안 하는 계획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1년 동안 하는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광고물?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어떤 광고물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내년도에 개선사업하는 가리봉동 그쪽하고 개봉역을 금년도에 광장 주변 남쪽 북쪽 다 했습니다. 현대아파트 쪽 건너편 거기하고 구로동 롯데마트 맞은편 고척교에서 구로역 사거리까지 그 주변 세 곳을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그 세 곳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1년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신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알았어요. 12페이지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노점상이 현재 81개소가 기존 노점이 있고 신발생 노점도 자주 출몰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 노점은 관리차원에서 하고 신발생은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갑구·을구 지역을 나눠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곽윤희위원  용역하는 분들이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같고 근무시간에 나태한 것 같아서 얘기하고 주변에 얘기들이 많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를 너무 무리하게 30만원, 50만원씩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과에서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애로사항도 많은데 지역의 의원들도 이런 거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이쪽편 저쪽편 못 들고 있어요. 너무 과태료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왜 다른 데는 안 하느냐 조그만 골목에 있는 다른 가게는 다 나와 있는데 안 하냐고 서운해 하고 힘들어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지역에 계속 해도 해도 노점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 노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과장님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 속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됐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시설비 쪽에······

박종현위원  뭐 때문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691페이지 시설비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금년도에는 구로2동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주민참여해서 2,000만이 삭감됐고, 공공게시대라고 해서 금년도에 6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관내에 현재 73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박종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진짜 해야 될 주업무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니에요? 지금 광고물 디자인 개선한다고 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작년에는 예산이 1억 4,200의 예산의 편성했는데 올해는 2,200밖에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부착방지판이 금년도에는 6,650만 원인데.

박종현위원  2,250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2,250인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발전기금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공공게시대라든가 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많이 돼 있거든요.

박종현위원  기금 충당으로 해서 방지판사업은 계속 이루어진다?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종현위원  너무나 삭감돼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지금 1,500이죠? 예산이 700 정도 삭감됐고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팀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보상팀과 철거용역비와 차이가 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철거용역비는 광고업자들을 선정해서 이사하고 폐업된 곳에서 나오는 폐광고물들이나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거고 수거보상제는 한 마디로 현수막입니다. 근무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수거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을 하다 폐업해 가지고 이사만 가고 광고판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철거를 한 다음에 전에 있던 업주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철거한 용역에 대한 수고보상금으로 그 분들에게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광고물단속원 인건비 무기계약직은 건설관리과에 한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저희 과에 한 명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여성직원인데요.

박종현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언제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이분이 채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10년 넘어가지고 급여를 받는 것이 7,000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 건 필요해서 뽑았겠죠. 그런데 연봉이 7,000이면, 우리 과장님 지금 연봉 어떻게 되시죠? 죄송하지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급여 33호봉으로 돼 있죠? 그러면 33년이 된 겁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년 돼가지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33년 근무한 겁니다.

박종현위원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공무원은 아닌데 현재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지금 33년 했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50 전후로 되는 거죠.

박종현위원  그러면 몇 살 때부터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한 20세부터 시작했겠죠.

박종현위원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30년 넘게 노력을 한 공무원들도 급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좀 잘못된 그 당시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이 사항은 지방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가 50 몇 세라고 해도 53세인데 20살부터 무기계약직이 됐다는 건지 과장님도 잘 모르죠?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현위원  왜 계약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근무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급여관계라는 것은······

박종현위원  급여관계는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복무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천상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18년도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도시안전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신규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 햇빛가림막 저번에 보고받았잖아요. 1억 8,000 하면 다른 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현재 했던 것은 뭐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건 각 동에서 활용하도록 작년에 39개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상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사용 가능한데 동에서 천막이 많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데는 필요한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비에 햇빛에 태풍에, 하여튼 단단하게 처음부터 잘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계속 쓸 수 있게, 무슨 일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탄탄하게 해서 오래 써야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먼저 것은 동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서 다 버리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었잖아요. 16페이지 이것도 신규예요. 안전대책본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해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이번에 구로5동에 백산빌라 같이 갑작스럽게 위험상황에 처한 시설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주야로 상황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황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저녁밥조차도 해결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직원들이 주야로 그 상황을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면 그 직원들에 대한 식사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식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곽윤희위원  이거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고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방재단 이것도 신규예요. 이것도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이것은 사실상 신규는 아닌데요. 작년하고 예산 편성이 22쪽에 지역안전공동체 운영지원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같은 사업이었구나.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작년에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신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신규는 아니고 지역간 안전공동체하고 자율방재단 256만원하고 안전감사단 30명이 비슷한 사업이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약간 기능은 다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산불이 났다든가 하면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재난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안전감시단은 사전에 순찰을 한다거나 돌아다니면서 위험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글자 하나 틀리고 비슷한 사업이 많으니까 우리도 얘기할 때 헷갈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희도 신설 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2018년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비슷한 사업이라도 업그레이드 안 되게 해서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신설돼가지고 구로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거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 전체적인 민방위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3만 2,000명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  50세까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만 40세.

윤수찬위원  민방위 불참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불참하신 분들이?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3분의1이 불참한다는 거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처음에 1차 하면 한 60%가 받고요. 2차 보충교육에 20%가 나오고 나머지 15% 그래서 한 3~4% 정도가 결국 과태료를 내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비목이 없는 것을 비목을 하나 만들어달라 이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비목이 없는데 공공운영비로 넣어달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훈련통지서를 보낸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불참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이것을 올린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정상적으로 나온 교육훈련통지서는 통장님들이 교부를 하시고 그 교육에 불참하신 분들.

윤수찬위원  한 번 더 재고를 주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60% 정도가 1차 교육을 받고 나머지 40%가 안 받았는데 1차 보충교육 통지서 교부대상입니다.

윤수찬위원  민방위 안 받으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10만 원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낸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거보다는요. 통장님들의 방문횟수를 줄여주자, 한 6~7회 가시는데.

윤수찬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니까 저녁에는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위험하고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윤수찬위원  그럼 500이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500이면 1차 보충교육 훈련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품목을 아예 없애버렸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통장은 민방위 통대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방위 통지서 정도는 통장들이 교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너무 힘들다, 너무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민방위 통지서를 안 돌리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안전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3~4년 전에 동행정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민원은 계속돼 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자치안전과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통장관리를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통대장으로서 역할, 임무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비목을 뺐지 않았나?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들 관련해서는 편의를 봐주자는 입장이었고 민방위를 관리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통대장이 자기 대원들에 대해서 통지서 정도는 직접 돌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똑같이 이제 통장님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계속 해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대장들이 민방위 통지서를 돌려야 된다는 것은 1차 한 번 돌리는 걸로 이미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충교육 정도는 계속 두 번, 세 번 갈 필요까지 있겠냐 싶어서 1차 보충교육에 한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윤수찬위원  이유는 타당하겠어요. 야간방문을 했는데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범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특히 여성통장님들이 많아서 우려가 있어서 우편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민방위 강정범 팀장님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제가 사회복무 관련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에는 민방위 과태료 대상자가 증가돼서 세외수입에서는 2017년도 수입예산에서 250만원 정도를 이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불참자들, 과태료 대상자가 많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기도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추가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78%까지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납부율이 좀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설명주신 자료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회기가 진행 중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산편성안을 심의해달라고 의회에 송부한 이후에 저희가 최종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혹서기 때 교통소음 지역에 햇빛가림막이 대단히 각광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타구보다 우월하거나 주민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고정식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아직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고종식하고 보통은 임시적인 것이 될텐데 고정식 가림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특히 교통소음은 대부분 자투리 땅 내에 있고 대부분 큰 사거리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고정막이 생기면 교통신호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이렇게 구조물로 해놨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혼잡이나 일반 보행이나 차행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정식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확정하고 예산을 요청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같이 검토가 가능한 건지.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일단은 금년에 했던 천막 같이 망가지고 바람 불면 걷어야 되고 이런 식보다는 견고하게 고정식으로 붙박이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천막은 아닌 거 같다, 고정식으로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교통섬 같으면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교통섬에는 가급적 안 하고 인도변 쪽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 교통섬 고정식 햇빛가림막 이렇게 편성목을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이고 햇빛이 좋아서 또 선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보행로 옆쪽으로 조금 한켠에만 한 1~2m만 비켜서 고정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변상황을 잘 봐서, 그런데 교통섬 위에다가 이렇게 해놔버리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자료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건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내셔서 과장님 해주시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질의 중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관련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최종적으로 하기로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사업자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련해서는 바로 집행하고 차질없도록 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놀이터에서 6세아가 서초구에서 떨어지고 또 이게 관리나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놔주면서까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야외에 어쩌다가 한 번씩 부모 계신 데서 나왔다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주관부서는 도시안전과지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총괄부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총괄부서는 도시안전과지만 공원관리과나 주택과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이런 데도 사실 포함이 돼서 주무과에서 일반적인 포괄비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과에서 지침이 되거나 필요시에는 서로 연합해서도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별도로 주무과에다 전부 다 예산을 따로 설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러면 관리부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좀 돼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U-구로 통합안전센터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9,300만 원.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CCTV 성능개선안 새로 설치하는 열 대를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힌 겁니다.

정대근위원  703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어요. 내부통제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산취득비.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내부통제시스템은 별개고요. 내부통제시스템은 안에 워낙 중요한 자료들,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또 도시안전과가 역할이 참 크잖아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전문제고 또 본위원도 2014년에도 그렇고 요즘 해상사고, 육상사고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믿고 또 우리 지역에 편안하게 계신 주민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서둘러서, 이왕 하실 거면 하시고 또 애로사항 있으면 또 관련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지금 U-구로 통합안전센터 운영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유지관리나 통합안전센터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일부 교체하고 신규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난 만큼 관리나, 안전요원이라 할까요? 근무자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래서 통합유지보수 하는 업체에다가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CCTV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면은 그만큼 안전유지요원도 늘어나지 않겠냐.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상황도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관제인력을 늘린다든지 유지관리 하는데 더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예산안 설명책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13쪽에 보면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지금 현재 감액이 됐죠. 사업목적이나 아니면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하고 관련돼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사전에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줄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안전점검 대상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예산이 지금 줄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안전점검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안전점검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험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사유시설물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한다거나 복원한다거나 이런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돈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이렇게 굳이 묶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줄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건축물이나 아니면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등급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곽윤희위원이나 정대근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교통섬이요. 중복되지 않게 얘기할게요. 이게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정대근위원 말대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 했는데 만약에 횡단보도 쪽, 인도 쪽으로 하게 되면 이 보도 폭하고 관련돼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폭이 짧은 폭인데도 불구하고 고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 거예요? 보도면적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우선은 교통섬이라는 말은 저희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김명조위원  보도 쪽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각 현장마다 현장에 맞게 제작을 해서 할 겁니다. 폭이나 길이나 아니면 주민이용빈도라든지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각 위치마다 따로따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거를 검토를 해야지만 고정식이 나올지, 이동식이 나올지 그게 분류가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7억 8,000인데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의 거의 154%예요. 153.94%면 154%인데 이게 피복비예요? 어디에서 이게 늘어난 거죠? 다른 과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사회복무요원 봉급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봉급은 금년까지는 구에서 받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구로 바뀐 거죠? 정부예산으로 받다가?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아마 관리 측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봉급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구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다 챙겨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어차피 구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다 밟기 때문에 구에 내려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같고, 지급하는 것도 구에서 지급하는 거고 다만 어디 있는 돈을 주느냐 정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줬었는데 그것을 구에서 경상보조로 받아가지고 구 돈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러면 별 차이 없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되는 건데.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산서상에는 엄청나게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김명조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전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궁금증을 일으키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도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잠시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U-구로 통합안전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자산취득비 내부통제시스템 9,300만 원이네요 그 전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새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그 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CCTV 하나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 있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게 혹시 통합안전센터 CCTV 관제 이거하고 관련된 이걸로 했었나?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내부 CCTV관제실에 있는 장비라든지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입니다.

김명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범용 CCTV를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도난하고 관련돼서 차량이 이동한다든지, 사람이 이동을 한다든지 해서 방범용이 열악한 환경, 아주 안 좋은 곳에, 그런 곳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가 돼 있는 CCTV가 화상도가 낮아가지고 아무리 추적을 하려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초기에 설치한 것들이 사실 그런데요.

김명조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한 것도 돈은 고가의 돈이 들어갔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할까 그래요. 별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화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화질에 관련해서 검토를 안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화질은 손색이 없습니다. 화질은 충분하고요.

김명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요. 우리 오류1동 동네의 공원의 배수로에 지저분한 게 들어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다니다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게 단 이틀만에 다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잡지를 못한 거예요. 상당한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CCTV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성능개선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명조위원  여기서 성능개선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100만 화소 미만을 저화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준이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화상도가 좋아졌고요. CCTV라는 게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김명조위원  이게 360도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항상 360도가 아닙니다. 일단 위험한 부분 지역으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놨다가 어떠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물론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돌려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화상이 좋습니다.

김명조위원  200만 화소로 교체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지금 현재 2014년 이후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2014년 이후. 그 후인데 그 사건 발생된 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위원님! 위치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류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CCTV 녹화가 되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녹화가 얼마나 기간이 돼요? 녹화 기간이?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보관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수찬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30일로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한 달?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윤수찬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달이네요? 한 달 이후면 다 삭제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윤수찬위원  자동으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는 한 달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녹화가 됐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도로과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잘 아시지만 대부분 보상비가 많아서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계획시설 도로 매수청구분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매수청구는 저희가 해야 될 토지가 네 필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필지를 일부 보상을 했고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고 난 그 필지를 추가로 매수하고 또 한 필지를 추가로 해서 내년도에 두 개 필지를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예산반영분을 보면 한 10억 정도 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그 정도면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더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네 개 필지를 하려고 22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두 개 필지는 추경이나 편성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매수청구가 기존에 들어와 있는 네 필지 외에도 또 추가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더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로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우리 구에서 현황도로 있는 거 요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사용료 지급하는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그 토지 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 순위에서 저희가 내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어느 걸 먼저 할 것인가 했는데 그 결정된 필지가 네 개 필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매수청구분은 네 개 필지고 그러면 부당이득 청구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못해서 청구만 들어오는 금액도 또 있죠?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19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부당이득 취득금 요청이 들어오면 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도로 사용료를 줘야지 그건 얼마 정도 돼요? 그것도 여기 지금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매수청구분 네 필지 있고 또 사용료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연간 1억 5,300만원입니다.

정대근위원  1억 5,300, 15건?

○도로과장 김영호  33필지에 19건입니다.

정대근위원  19건, 1억 5,300이면 적정하네요. 많지는 않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한번 볼까요? 설명책자 12페이지예요. 원래 50억이 수반되는 공사였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5억 책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사비를 대폭 삭감해도 공사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사실 요구는 16억을 했었는데.

정대근위원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끝내야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저희가 16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추경에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도로과 부분은 요즘에는 제일 만만한 게 도로과라고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삭감되고 조정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신규로 들어온 건 뭡니까?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신도림동 성당 주변이 전체사업비가 36억이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중에 전체 보상비가 얼마예요? 36억 중에.

○도로과장 김영호  보상비가 33억입니다. 공사비가 3억이고요.

정대근위원  36억 중에 33억이 보상비고 사업비는 3억이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여기 위치를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경인로에서 태영프라자 있는 데서.

○도로과장 김영호  성락교회 들어가는 진입로.

정대근위원  이 도로를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도로폭에 따라서 시도냐 구도냐 구분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시도로, 구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시비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36억씩 되는 거를.

○도로과장 김영호  36억인데요. 지금 구비로 10억을 편성했는데 그쪽의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막강한 시의원님도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10억만 예산 반영해주면 나머지는 시비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나머지는 시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정대근위원  이거 얼마나 긴급합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금년도 초에 성당에서 도로개설 요청이 있었고요. 그 부분만 현재 병목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하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실하긴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인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태영프라자하고 식당가를 조금 지나면 거기까지는, 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진입로가 됐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우측으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양갈래길이 나오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좌측 쪽의 도로를 개설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그쪽도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거는 좌, 우측 갈라지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이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75m인데 75m를 36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도로과장 김영호  폭이 좀 있어가지고.

정대근위원  그럼 그쪽 뒤쪽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로가?

○도로과장 김영호  뒤쪽도 미개설도로입니다.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림동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황 그림을 좀 줘보실래요? 나중에?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신규가 들어왔는데 10억씩 갑자기 도로개설하면서 구비 본예산에 들어온다는 거는 조금 예산상, 물론 도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얻은 결과신데. 그리고 구로동 557-19 61간 도로도 그래요. 여기도 지금 1억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보상비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정대근위원  1억 4,000 중에 우선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제중병원 뒤에인데요. 제중병원 뒤에는 지금 제중병원에서 도로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밤동산 터널 윗부분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존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고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정대근위원  거기 지금 제중병원 공사하면서 그쪽에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설해야 돼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거긴 제중병원 구간 밖입니다.

정대근위원  기부채납.

○도로과장 김영호  거긴 기부채납 했고요. 그 밖에 입니다.

정대근위원  그 밖에?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밤동산 터널하고 제중병원 그 사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도로도 폭 4m면 되게 좁잖아요?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인데?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지정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정대근위원  거기를 일방통행 하시려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바로는 일방통행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구로1동 초등학교도 전체가 40억정도 되는 거잖아요? 8억 8,000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5억씩 크게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도로개설은요. 금년에 추경 때 저희가 3억 5,000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걸 반영해주고 또 그 부분의 반영이 내년부터 안 할 거 아니냐고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도로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시행하던 데를 끝내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도로를 분산시켜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은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36억, 50억짜리를 2억, 3억 이렇게 늘리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를 해두고 아예 차라리 집중하고 선택해서 끝내는 도로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도 정비는 또 얼마 안 돼요,예산이. 이 5억 갖고 어디다 갖다 붙이냐고.

○도로과장 김영호  그래서 보도 정비도 작년에도 5억 했는데요.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6억으로 이렇게.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나올 정도고 이런 거는 상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하고 또 신규로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도 예산 부족한 거를 전부 요구하는데요. 지금 현재 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서 기반시설 도로 확보 같은 게 사실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예산안이 조금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왜 그러냐면 도로를 점차적으로 내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동이나 신도림을 낸다고 하면은 5개년을 하든, 4개년을 하든, 2개년을 하든 올해 목표는 신도림동에 도로를 100억이 되더라도 한번 내보겠다, 물론 주민들이 다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4~5년 가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신규로 도로는 개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결국은 도로확장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조규영 시의원하고 부의장님하고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돈 안 와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과장님 거짓말을 해요. 안 오는 돈이에요. 돈이 안 오는데 돈 온다고 그러면 이걸 또 잡아놓고 내년에 또 잡아놓고 그럼 진짜 다른 데 도로를 낼 수 있는 도로는 못 낸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정치행위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정치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 낼 수 있는 도로부터 내고 5개년이든, 3개년이든, 2개년, 1개년이든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런 도로 재보수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가능한 도로잖아요. 모든 게. 과장님 실제 그렇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도로예요. 그런데 돈이 있다면 과장님 말대로 다 내요. 보상 아무 문제 없어요. 재정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 내년에 할 겁니다, 하면 지역주민은 계속 기대감만 갖고 있어요. 저는 이런 행정이 적극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쉬워서 그래요.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개설 도로가 전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6건인데 1단계만 저희가 11건, 10건 이런데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서울시의 재정을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진짜 정말로 서울시에서 돈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타 구에서 비해서 우리가 도로, 특히 기반시설 제일 미흡한 거예요. 8년 동안 우리 구로구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도로과장 김영호  금년에 가리봉 중심도로에 18억 시비 가져온 게 있고요.

윤수찬위원  가리봉도 했으면 진작 가져왔어야 돼요. 서울 시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있고 부시장까지 있는데 돈을 못 가져온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야당이 너무 못해서 그래요. 질타 좀 하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돈 없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제발 여당에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돈 좀 진짜 줄 수 있냐고 확답을 듣던가. 그것도 못하잖아요. 구청장이.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신도림성동부분은······

윤수찬위원  지역구 의원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좀 확실하게 가져와야지 그런 것도 못 가져오면서 매년마다 구 돈 없는데 구에서 해달라고 예산만 잡으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접촉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반성해야 돼요.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예산 한번 올려놓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로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반시설이에요.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 엄한 데 쓰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 기반시설이 한 6% 됩니까? 6%도 안 될 겁니다. 이런데 지금 도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파트의 부서장님들한테 저는 안타까워요. 일은 하라 그러고 돈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힘드십니다. 저는 24페이지 우리 지역이니까 171-32 필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가. 2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서해안로 옆인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분은 빌라의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나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의 3분의1 가격으로 보상을 받겠다, 빨리 매입을 해달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4억 3,400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저번에도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 급해졌나?

○도로과장 김영호  그래서 공시지가의 3분의1 가격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곽윤희위원  이분하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곽윤희위원  토지소유자하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25페이지 주민참여 신규요. 이거는 보도블록을 깐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걷은 건 어디다 써요?

○도로과장 김영호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창고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이 마모돼 가지고 거친 것들은 폐기처리합니다.

곽윤희위원  이걸 알고 싶은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원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걸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대량이나 소량이나 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나오는 대로, 보관하는 대로 그것은 지원하고 있고 지금 신도림동에도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도로포장을 다시 하면 도로블록 나온 거를 다른 데 또 쓸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궁동에도 252-51번지요. 예산이요. 1억이 또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5억 5,000 중에서 정비에 필요한 1억을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정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저희들도 열심히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때 설명을 좀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워낙에 고생하시니까 한 가지만 짧게 하나 할게요. 보안등 정비 유지 있지 않습니까? 타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동네는 해달라는 데도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랐네요? 2% 올랐네?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요구액보다 좀 감소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요구액과 같이 준 거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감액 됐습니다.

박칠성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부족합니다.

박칠성위원  왜냐하면 미리 알아야 나중에 혹시나 계수조정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구로동 557-19 도로 개설하는 거요. 이게 보상이 추진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거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제중병원 뒷부분 도로가 그쪽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구로5동 밤동산 터널 있잖습니까? 터널하고 거기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은 거기 골목으로 폭이 한 1m~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그 옆에 뭐예요? 제가 여기는 잘 몰라가지고요. 집들이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보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무허가 건물로 사람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3층 건물 주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그 주택도 매입?

○도로과장 김영호  주택은 저희가 안 건드리고 무허가 건물 쪽으로요.

위원장 김희서  23m, 되게 짧은 딱 연결고리를 만드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다음에 신도림 성당 주변 이거 지난번에 추경 때 본 거 같은데?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추경 때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안 했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렸고요. 신도림동 경인로에서 동아아파트 사잇길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주도로입니다. 주도로인데 그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일부는 지금 도로 개설을 했고요. 신도림 성당 주변만,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 개설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연장 75m고 그러면 이걸 우리구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폭이 15m이기 때문에 구도로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를 들어서 연동로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시비나 특교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비 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선택한 건지 여러 것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구비로 되겠다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시급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영호  이 부분은 이제 신도림 성당에서 도로 개설 요구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연초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한번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10억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하고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잠깐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의원과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36억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만약에 그게 잘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내년에 또 이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안 되면 그렇게.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총 36억짜리군요. 그러면 이게 보상 일부를 하는 거겠네요? 36억 중에 대부분이 보상비일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공사비야 사실은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10억 정도 보상하고 내년에 또 지원받으면은 또 한 20억 정도 보상하고 이럴 계획이신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예산이 한 번에 되면 좋은데요.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중병원 그 자리도 그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건 한 번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긴 한 번에 끝날 거 같고 여기는 3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 협조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잘 되면 좋고 안 됐을 때는 구비가 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2동 141-32 이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기 말하는 건가요? 오류 남부역 있는 쪽? 설명 자료에는 24쪽이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이 부분은 오른쪽이 서해안로입니다. 이 토지의 오른쪽이 서해안로인데 지금 현재는 전체 206㎡인데요. 그중에 이제 84㎡가 빌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요. 122㎡는 지금 현재 나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도로 있는 데를 말하는 건 아닌 건가봐요?

○도로과장 김영호  서해안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해안로하고 붙어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금 매입비가 통행로 확보를 위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통행로 확보도 하고요. 그래도 이분이 공시지가의 3분의1 가격만 주면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그러면 하고 나서 공사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빌라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가 포장만 다시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나지는 지금 녹지대로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진입로로?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포장을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황도로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우림필유 아파트 옆에 그 빌라 있는 쪽 그쪽이에요?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우림빌라 바로 옆에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지금 화단 같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럼 그냥 포장해 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주차장이 있어가지고요. 차량이 진출입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현황도로 4m 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부분에는 지금 현재 나지상태인데 그 옆이 서해안로입니다. 띠녹지 형태로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수도 준설 올해에도 5억 5,000 잡아놨네요? 가리봉에 들어갈 돈 아니에요? 지금?

○치수과장 정현석  준설은 우리 관내 하수도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6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인데.

박칠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부족해서 하다 말았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5월달까지 비오기 전에 하고 비오고 나서 문제가 되면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번 할 수 있는 물량이 줍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리봉동이 아시다시피 타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10 몇 년 동안 손을 못 댔던 곳이라 국비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원을 받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가리봉동의 공사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박칠성위원  시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치수과장 정현석  예, 시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죠.

○치수과장 정현석  이거는 구비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시비는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따로 있죠?

○치수과장 정현석  예.

박칠성위원  내년 3월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또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에서 예산 9,450하고 또 1억 800인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특별법에서 안전점검 실시하기 위해서······

○치수과장 정현석  시특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이게 얼마에 한 번씩 하죠?

○치수과장 정현석  점검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5년에 한 번 하는 정밀진단비입니까?

○치수과장 정현석  이거는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점검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5년에 한 번 하는 정밀진단은······

○치수과장 정현석  이건 5년이 겹치면 빠지게 되고요. 진단을 별도로 하면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하는 것은 1종시설입니다. 1종시설에 해당되는 게 펌프장이 개봉1, 2펌프장, 고척간이 그 다음에 신구로 그렇게 펌프장 네 개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2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 내용이 뭐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준설 예산이요?

윤수찬위원  예.

○치수과장 정현석  준설이 작년도에 6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안배과정에서 5억 5,000으로 5,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윤수찬위원  무슨 준설입니까?

○치수과장 정현석  하수도 준설입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5억 5,000 돼 있는데 그럼 6억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작년도 대비, 작년도 수준에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윤수찬위원  왜 그러죠?

○치수과장 정현석  작년에도 준설하다 보면은 우기 전에, 5월 전에 전체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우기 이후에 다시 해야 되는데 두 번 할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준설이 왜 필요하냐면 빗물받이 악취가 나는 경우에도 준설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올해 빗물받이나 대략 우리 주민들이 빗물받이에 해달라는 민원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정현석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빗물받이의 악취차단 장치가 작년에 설치한 게 한 300개소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늦게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큰 도로 떨어진 데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말씀처럼 하수도 유지관리에 준설은 6억이 필요하다?

○치수과장 정현석  작년도 수준만 맞췄으면 좋겠다.

정대근위원  맞춰야 사업한다?

○치수과장 정현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뒤쪽에 하수 시설물 관리도 4,000만원이 또 삭감됐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는 4,000으로 표기돼 있는데?

○치수과장 정현석  밑에 1,000만원이.

정대근위원  어떤 거요?

○치수과장 정현석  밑에 맨홀 정비비가 작년에 3,000에서 4,000으로 1,000만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보수는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수 시설물 관리도 5,000만원, 여기도 5,000만원 이런데 연간 사업을 하려면 작년 수준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치수과장 정현석  지금 현재 항상 시설물 보수비가 집행하는 금액이 한 12억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기금도 일부 받아서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서울시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시설물 보수입니다.

정대근위원  보수?

○치수과장 정현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관련한 내용을 일단은 참작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작년대비 오히려 별 차이는 없는데 1.13% 정도 감소했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고요. 이번에 정밀점검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추가로 들어가면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증액이 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유지관리 쪽은 늘 상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게 삭감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비는 대략 한 40억에서 하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치수과장 정현석  시비는 공사명에 따라서, 공사가 구분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은 배수분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도 시비 자체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하수도 유지관리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하수관로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구로구가 하수·치수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현석  관로 교체는 지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개봉동 일대 배수분구사업 네 개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6년차로 끝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궁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오류2 배수분구는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시에서 잡혀 있고 추가로 가리봉 예산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시에 요청하는 개봉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일대로 거기도 내년 신규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한 390억 들어갑니다. 그거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것도 한 5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취도가, 아직도 그러면 반도 안 됐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우리 구로구로 봐서는, 크게 보면 개봉동 일대는 마지막 공사가 되는 거고 신도림동 쪽이 조금 노후돼 있고 그 다음에 구로동도 옛날에 배수분구 사업을 했습니다. 가리봉동 일대가 남아 있고요.

정대근위원  그럼 개봉동 일부하고 가리봉하고 그래도 한 60~70% 이상은 그럼 하수관로 치수 관련해서는······

○치수과장 정현석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50억 받아가지고 노후 하수관로 도로 함몰 되는 구간 을 별도로 또 사업 받아가지고 올해 공사해서 금년도에 끝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워낙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사업도 많이 해주셔서 몇 년 내내 우기 때 수해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고 있겠습니다. 국철 개봉역 북부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개봉역 북부역 광장이 너무 혼잡스럽고 인도, 차도 구분은 있지만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봉역 북부광장을 용역을 통해서 교통대책을 한 번 수립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적으로 이걸 받아보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위원장 김희서  어떤 방향성이나 복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럼 5,000만원 연구용역비 이걸 하면 언제쯤 용역을 줄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내년 초에 바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형 아마존 사업이요. 일단은 이번에도 1억 2,000 예산이 기획예산과랑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 시에서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희서  작년에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한 개씩 진행했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시는 이번에는 또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경찰청규제)정비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교통안전표지가 도로에 주의표지나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이런 건데요. 이게 도색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일제 도색을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지워지다 보니까 발생돼 가지고 한 10년 됐으면 전체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한꺼번에는 다 못 하고요. 2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칠성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도 잠깐 구로형 아마존 조성사업을 물었는데요. 관내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박칠성위원  그런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쪽으로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그쪽 재생 사업 들어갔나요? 초등학교 입구.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교통개선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 때 얘기 나왔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3,000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횡단보도 조명 강화 얘기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경찰에서 관내 횡단보도에 조도를 조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도 더 아주 열악한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조명을 설치해서······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어디서 설치해요?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꽤 있거든요. 저도 오가면서 봤는데 신호등 있는 쪽에서 쏘는 거예요? 아니면 횡단보도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횡단보도의 전주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신호등에는 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전주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비추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앞은 안전해요. 이거 어느 어느 학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이게 경인중학교인데요. 개봉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거로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보행 혼용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가 인도가 없는 거리거든요. 지금 아홉 대인가 주차구획선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주차구획선을 없애면서 개봉1동에서 경인중학교하고 협의해서 그 아홉 대 분은 경인중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얘기하고요. 보차도 혼용거리를 만드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그거 하는데 1억 4,000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선진주차관리 체계운영 해서 지금 예산에 비목이 아예 없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757쪽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주차관리 특별회계가 있구나, 여기는 안 봤어요. 여기 편성이 삭감이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내년 하반기까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무인단속 이전설치 쪽에 한 것은 요즘 들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4,000만 원 이상씩 들다보니, 한 대당.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뒤쪽에 단속이 잘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것들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전검토를 하는데 대한 비용으로 하는 게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윤수찬위원  더 얘기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래서 무인단속 카메라는 저희가 한 대당 이전설치 하는데 5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감액조치를 하고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윤수찬위원  각각 1,500만원씩만 주면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1,500만 더 추가 편성해서 내년도 민원도 완만히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 자산물품비도 1,500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감소를 시켜주고요.

윤수찬위원  감소해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윤수찬위원  그럼 이렇게 조정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돌려주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전출금으로 1억 9,900인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박종현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상승, 그럼 여기에 기재를 해줬으면 좋은데 주차장 위탁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전출금으로 그냥 1억 9,900 하니까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게 좀 부족하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위에는 물론 주차장 위탁운영비 이거로 하나 나왔는데 이 운영비를 해마다 1억 9,900씩 이렇게 증액을 해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는 세부적인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 전출금 주면서 이 전출금이 또 나가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 위탁운영비로만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여기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상세히 기재해서, 그래야 예산심사하기도 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018년도에도 우리 구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60페이지 큰 책자인데 여기 주택가 주차난 해소예요. 민간 부설 주차장하고 자투리 땅 주차장 추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추진되거나 진척되는 게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자투리 땅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고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정대근위원  문제는 기존에 있던 기존 마을들은 주차장이 늘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조차도 주차난 때문에 서로 인상 붉히고 싸우는 게 많은데 주택가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아침에 차량이 주차 돼 있으면 비상차량은 다닐 수도 없고 원래 고척동 근린공원 내 주차장 말고도 저쪽 세곡초등학교나 오류초 이쪽도 사실은 전에 본위원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쪽하고 하면, 그쪽이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학교와 우리 지자체와 연합해서 학교부지를 사용한다든지 안 되면 한동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 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점점 어렵고 전임 과장님들은 계속 검토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랬는데 지금 요구는 계속 있거든요. 주차장 개설을 해야 된다,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개봉2동 연평교회라든가 오류1동에 베르누이호텔 지하 그리고 가리봉동 등 전체 85면을 개방 유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오류1동 같은 경우는 베르누이호텔의 지하 주차장이 그냥 거의 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 일부를 지원 해줘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협약해 놓은 게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정대근위원  그럼 거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데요? 야간에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야간.

정대근위원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60면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동에는 공문 시행을 해서 주민홍보를 유도했고요. 그리고 자투리 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대근위원  고척·개봉 동네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그리고 온수동에 놀고 있는 땅, 자투리 땅을 14면을 협약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한 20년 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논의가 됐고 좀 많이 진행됐는데······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런데 실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일하기 좋을 땐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적 판단도 할 수 있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내에 직원용 주차장들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개방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오히려 학교가 더 문을 꽉꽉 닫아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폐쇄적입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이 부서 근무를 했을 때 한 열 군데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만나고 학교운영위원장들 같이 만나고 하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린파킹 2018 프로젝트도 오히려 예산이 자꾸 줄면 이런 거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할 곳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 쪽에는 줄고 야간에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쪽 그리고 자투리 땅, 노는 땅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정대근위원  이건 예산 내용은 아닌데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초기에 그린파킹 할 때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또 편의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용도를 쓰도록 동의를 해주고 끝나면 완전 나몰라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런 구청이나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면 협조한 사람만 바보된다 이거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차관리과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구 전반의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끼리도 혼란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린파킹을 한동안 선호했다가 완전히 다 닫아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지금 집집마다 주차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부분은 계속 해주시고 여기에 수반되는 일반 보상금이나 업무 공공 시책추진비 필요하면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자동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방치자동차 관리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활동 추진 해가지고 155만 6,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있었던가요?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예, 전년도 계속 편성돼 왔던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예산이 899.23%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차량구입비예요?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예.

박종현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해서 2,700만원 구에서 편성한 거다? 서울시 보조 받죠?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예.

박종현위원  얼마 받아요?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2,700만원.

박종현위원  우리 구비 부담은요?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1,350입니다.

박종현위원  거의 각 과 똑같죠?

○자동차행정팀장 김문혜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의원입니다. 신도림 성당 5억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173억 758만 9천원 대비 17.26%인 375억 1,327만 5천원을 증액한 2,548억 2,086만 4천원을 요구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905억 3,397만 7천원 대비 16.52%인 480억 1,002만 6천원을 증액한 3,385억 4,400만 3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외 24개 사업에 대해 18억 696만 8천원이 증액하였고 여성정책과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6,1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1억 6천만원 대3.14%인 3억 5천만원을 증액한 115억 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관리과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사업에 대해 1,500만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윈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박종현박칠성정대근윤수찬
김명조곽윤희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건 설 관 리 과 장 박천상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도  로  과  장김영호
   치  수  과  장정현석
   교 통 행 정 과 장 이규옥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행정팀장김문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학준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장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