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0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차재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상돈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주택과는 워낙 잘해서 질의할 것도 없고 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증감율이 조금 올라갔네요?

○주택과장 이상돈  안전관리요? 안전점검비가 저희가 견적받은 세 개 빌라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견적받은 금액 때문입니다.

박칠성위원  주택재건축 정비, 여기도 증감율이 한 30% 올라간 거 같고 대흥이 구로4동 대흥이죠?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칠성위원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전진단비는 다 들어와 있죠? 다 했죠?

○주택과장 이상돈  지금 완료됐습니다.

박칠성위원  완료 다 끝났죠?

○주택과장 이상돈  예.

박칠성위원  그러면 조합원들 마음만 맞추면 되나요?

○주택과장 이상돈  주민들 마음만 합치기만 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주동이 돼서 하는 거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15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 강화 여기도 좀 30% 이상.

○주택과장 이상돈  우편요금입니다.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관내 225개 아파트에 안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예.

윤수찬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가 일반적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D등급은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된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남연립·월드빌라·한양빌라 이렇게 세 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내년에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해도가 안 좋은 단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정밀진단을 다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2,800 정도 나옵니다.

윤수찬위원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나요? 많게는 네 번까지 하나요?

○주택과장 이상돈  분기별로 한 번씩.

윤수찬위원  분기별로?

○주택과장 이상돈  육안점검입니다.

윤수찬위원  지역별로 나눠서요?

○주택과장 이상돈  아니, 전수합니다.

윤수찬위원  전수조사를 다 한다? 그러면 225개 단지를 다 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아닙니다. 위해도 있는 좀 C급 그 정도 되는 데.

윤수찬위원  단지를?

○주택과장 이상돈  예.

윤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적습니까?

○주택과장 이상돈  육안점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개 단지만 정밀점검이라 1억 2,8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수찬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상돈  정밀점검은 많이 듭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도 적고, 하는 일에 비해서 일이 많으신데 말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가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가 세 건이 늘어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구청장도 역점적으로 얘기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상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이다, 이렇게 최근 시책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시정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이제 안 할 건가 봐요? 대폭 감소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국철 1호선 이것은 크게 진행되는 건 사실은 없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정대근위원  다 쓴 거죠? 이미 용역도 해보고 이제 해볼만큼 다 해봤잖아요. 주변 인근도시하고 협약도 해서 해보고 또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용역도 해보고 그래도 이건 답이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래서 이번에 인근 지자체하고 연남동 지하철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 책거리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로 옮기고 나서 지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인근 지자체의 담당자들 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한참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지금 특별한 효과나, 최종 용역결과 보고만 했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없는데 많이 아쉽죠? 이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놓고도, 그러면 페이지 12페이지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의 연구개발비를 1억을 이번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뭐 쓰시려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여기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안에 보면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디에 행정타운이 있어요? 500평밖에 없는데 어디에 행정타운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에 행정타운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정대근위원  구로구 행정타운이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거기 보면은.

정대근위원  행정타운이 뭔가요? 최소한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 구에서 필요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관청들이 들어오는 걸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계속 행정타운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옆에 부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땅이 500평인데 500평에서 하늘까지 올려도 얼마나 올린다고 계속 제2의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현혹시키는 거, 이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전임 과장도 약속했는데 늘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길래 행정타운이라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1억 원을 잡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이미 사업부지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공원·도로·공공청사 부분 정리가 끝났는데 여기에 무슨 연구개발 해서 용역을 할 게 뭐가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금방 말씀하신 공공청사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돼갖고 세부개발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 원을 잡은 겁니다. 거기 어떻게 건립을 하고, 큰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지 세부개발계획이 없거든요.

정대근위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계획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그거를 사업 초기 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니, 못 하니 이렇게까지 하고 사업 지정해서 지금 건축허가 나간다고, 내일 모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용역으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거기 보건소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게.

정대근위원  보건소가 어떻게 들어와요? 지소가 들어오는 거지 분소도 안 되겠구만 지금은.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오류지소로 보건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에는 지소도 못 오게 생겼는데 이미 보건소에서 다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보건지소를 들어오기로 했다가 지금 분산돼서 오류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소가 아니라고 지금 계획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출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초기의 개발계획만 가지고 여기 보건소가 들어온다, 또 여기에 새로운 공공청사나 용지가 들어온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때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직 조정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계획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다른 과에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전부 다 한다니까요. 저희 위원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미 오류동으로 지소는 넘어가기로 했고 그쪽에 출장소, 아직 계획이 미정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요.
  지금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전계획이 전부 다 변경되고 지금 축소되거나 거의 폐기되는데 계속 고척동에 분소 온다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역분들은 여기 진짜 보건지소가 오는가 보다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구용역개발비, 연구용역을 하는 시점도 참 적절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사항을 제가 몰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1,000평도 이미 구로세무서 부지한테 매각해서 서울시의 매각대금도 다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로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650㎡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1,650㎡면 몇 평이에요? 500평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3만 2,000평 중에 500평을 쓰면서 제2의 행정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3만 2,000평 규모, 10만 650㎡를 개발계획 하면서 500평 쓰면서 어떻게 이거를 행정2타운 여기로 온다고 이렇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최소한 한 5,000평이 오면서 행정타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계속 질의하고 계속 물어봐도 지역분들은 구의원 네가 다시 가서 알아봐라, 이래요. 혼선을 없애줘야지 그래서 전임 과장님, 팀장님 계실 때 이 말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냥 행정타운이라고 얘기를 해라, 제2의 행정타운이라 그러면 구로구 이 넓은 땅에 있는 게 이런 게 행정타운이고 가까이 관청이 몇 개 붙어 있어야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는 거지 500평 건물 하나 지으면서 계속 그게 행정타운이라고 얘기하니까 지역분들은 뭐가 행정타운인지 도대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방식이 제2의 행정타운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 구로구청이 있는데 일부 시설이 고척동 교정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타운인데 제2의 행정타운이라고 부르자, 아니면 복합행정타운 얘기를 하시든지. 제2의 행정타운이 어디에 있는데 제2의 행정타운을 계속 얘기를 하냐고요. 어디 있는 데를 얘기를 해줘봐요. 저한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어에 대해서는······

정대근위원  500평에 보건지소도 지금 그렇고, 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보육시설이 행정관청이에요? 도서관이 행정관청이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말 안 하는 사람만 이상해지고 주민들은 계속 기대감만 올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또 빼버리고 이게 4년 됐잖아요. 굿바이 교도소 하고 또 재미 좀 봤더니 이제 새로운 거 용역한다고 이런 거는 절대 저는 용인 못 해줘요. 그럼 시기를 좀 맞춰서 이미 건축허가가 내일 모레 나갈 지점에 와 있는 거를 지금 와서 용역으로 해서 새로운 거를 해보시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시행 인가 나가는 거는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타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돼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가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개장하기 위해서.

정대근위원  어디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구에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정식으로 도시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대근위원  용어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지 그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건 법적인 거예요. 우리 구에서 편의상 특별계획구역, 쉽게 얘기해서 주택구역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지요. 어떻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특별구역으로 고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대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일단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또 있어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데, 재정비하는데 이것도 연구용역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5년마다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사업계획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여기가 지금 지역 여건이 어떠냐면요.

정대근위원  어디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앞 부분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상업시설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역중심으로도 포함되고 새로운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철도노선이. 그러다보니까 주변여건이라든지 위상이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정된 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사전에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 설명도 없으시고 이렇게 들어오면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철도 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도, 용역 기존에 했는데 3,800만 원 또 증액했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국토부하고 외곽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날.

정대근위원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상업시설을 80% 이상만 구로구에서 받으면 인가 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국토부에서는 11월 29일날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11억을 배정을 해갖고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여기는 이미 우리가 3억을 우리도 자체로도 연구개발용역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고 실시가 나오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절차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 이 증액되는 요인이 뭐냐고 질의를 하는데 너무 긴장하시고 자꾸 답변을 하셔서 지금 3억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3,8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에 왜 이게 증액이 되느냐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비가 총 9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에 본용역하고 영향평가예산이 일부가 반영이 됐잖아요. 추경에도 그렇게 해갖고 나머지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나머지 3,80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3억 3,800만 원.

정대근위원  전년도에 3억을 예산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3,800만원.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총 예산이 9억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3억 3,800이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그래서 올해 3억 3,800만, 그러면 이렇게 계산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와야지 위에도 표시도 없는데 예산 총액도, 예산 총계도 없잖아요? 7페이지에 보면 3억 예산 중에 3,8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제가 여기 책자를 봐도 책자에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전년도에 연구개발비에 3억 편성된 게 있고 내년도에 3억 3,800이라서 3,800이 증액되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보이네요. 지금 정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 부분에 아까 3,800은 9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우리 예산에서 저희가 만약에 자르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안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역비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리고 우리 정대근위원님께서 다 물으셨으니까 17페이지 신규 올라온 거 있잖아요? 9,000만 원. 아까 말씀하시길 앞은 상업지역이고 뒤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관악구하고 구로구하고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관악구하고 다른 점이 영업허가나 용도나 여러 가지 다른 것닙니까? 벌써 한 1년 정도 우리 과에서 검토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특히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오해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용역비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1억 5,500, 구비가 1억 2,500에 실제 용역비가 1억 8,000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7,0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맞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1차로 용역비 1억 8,000을 하기 위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우리 9,000, 서울시 9,000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 년도가 3,500, 3,500 해서 교통영향평가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이거는 상당한 디지털단지의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까지 다니면서 김인제 시의원님까지 부탁하면서 1억 2,500을 서울시 거 따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설명을 우리 정대표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만 얘기해주시면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돈 꼭 필요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박칠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할게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일은 많이 하는데 우리 구로구는 서민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많이 해도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도시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은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렵고 특히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시의 계획이 좀 차질이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우리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방이 정말 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창의력 있는 건축이 들어서면 충분히 좋을 건데 지금의 시대에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는데 아직까지 행정은 발전이 크게 없다는 점이 바로 교정시설 문제의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정시설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과연 개발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게 중요해요.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준비는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4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는 안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곧 통보가 되면 사업승인 나갈 장애요인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를 교도소 이적 부분에, 그쪽 주변 환경에 평가를 하나요, 거에 해당되는 것만 환경평가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이적지 개발 건에서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한번 할게요. 정치적으로 제2의 행정타운이라 그랬는데 구로구청에서 갖고 있는 행정이 어디까지 갑니까? 보건소가 이제 가는데 우리 구로구청에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구로세무서가 오는데 과연 제2의 행정타운인가 이런 것도 한번 지적해 보고요. 강서구를 보면 강서구는 강서구청이 마곡지구로 이전하려다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고도. 그 이유는 행정이 분산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의 인근에 1행정, 2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본관, 신관 계속 증축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행정이 그렇게 같이 어울려 있어요. 양천구를 한번 보죠.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행정타운이 뭐예요? 각각의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지소라고 하죠. 그럼 지소는 1층이나 어디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무서는 거기 있고 시설관리공단, 저는 이런 부분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로구가 지금 한 600평 대지면적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500평이요? 또 줄어요? 세무서 빼고 우리 구로구가 받는 거.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1,650㎡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럼 한 500평 그러면 우리 신관보다도 작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거기다가 뭘 할까요? 고척1동 주민센터 딱 그게 표현이 맞겠네요. 우리가 62년 동안 남부 교도소가 거기에 있으면서 지역의 경제개발, 특히 지역의 복합적인 개발이 둔해졌어요. 아마 거기가 일반개발 했으면 상당히 부흥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는 지역이라고 봐요. 서남권 중심 상태에서 지역경제는 정체된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좋지만 해당 부서에서 획기적인 창의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가 자치권은 없지만 우리가 자치 사무권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입법기관과 행정부가 원활하게 얘기를 해서 획기적인 개발이 되면 될 거라고 봐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은 할 수 없지만 공공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떠나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 한 거기 때문에 차질없이, 예산을 주면 차질없이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얘기 다 나왔던 건데요. 정확히만 확인할게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의 연구용역비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연구용역? 짧게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행정타운 조성하는 게 1,650㎡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큰 아웃라인만 그냥 구역만 지정해 놓은 게 특별계획구역이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럼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죠. 건축 포함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우리가 넣는 거예요? 구로구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아직 뭘 넣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아직 그럼 결정된 게 없네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뭐가 들어갈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넣어야 될지예요? 아니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예요?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무슨 용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특별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아파트 짓고, 공원 짓고 정해져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들을 여기다가 500평에다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그거는 특별 뭐가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지금 특별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특별계획구역.

위원장 김희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니 지구단위.

위원장 김희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정해져 있고 거기는 행정적인 걸 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왜 특별계획구역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은 세부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면적만 이렇게 확보해 놓고서는, 세부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예요.

위원장 김희서  수립이 안 됐어요.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금도 그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거기 무슨 보건소가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게 들어온다고 계획은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건축계획은 아직 수반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랑,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건 정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어디에 뭘 배치를 할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걸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럼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정해졌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책자에 보면.

위원장 김희서  예,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는 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위원장 김희서  그게 들어와 있고, 이 1억을 써서 어디 1층에 뭐가 들어가고 몇 층으로 지어야 되고, 건물을 두 개를 지을지, 500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용역을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이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으로 얘기하면 건축설계를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그런 설계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용도만 정해져 있지.

위원장 김희서  이 500평은 구로구가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다 쓸 정도면 구로구가 다 쓸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거기다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겠네요? 구로구가 다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각 부서간에 의견조정을 해갖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구로구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세무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세무서는 그 옆에 3,300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게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이게 이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번에 들어가야 입주시기에 맞춰서 건물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다 지어진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불편사항도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 전체적인 진행시기에 맞춰서.

위원장 김희서  늘 이렇게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던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행정시설이나 이전하거나 할 때 매번 이렇게 용역을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계획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구역만 지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경우에 그 안에 다 계획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설계비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1억씩이나 주는 게 이해가 안 돼.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설계비로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이고 설계비는 설계비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계획에서 쓰는 용도가,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설계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설계비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설계비하고 연구용역비는 다른 건데.

○도시계획팀장 김태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성연탄부지라든가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을 하게 되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만 결정합니다. 그 안에 용도는 뭐고 밀도계획이라고 해서 건폐율, 용적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개발계획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그 세부개발계획수립 제안을 하면서 그게 확정이 돼줘야 용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몇 %, 용적률은 몇 %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 부분인데 이런 지침을 완벽하게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건축설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설계지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교정시설 이전부지에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까지만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용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에서 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얼마큼 필요한지, 그러니까 면적부분이 몇 층 정도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큼 필요한지 협의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건축행위를 할 때 그 지침을 반영해서 건축인허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지금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도 아직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팀장 김태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직 안 나왔고 이게 몇 층으로 갈지 이런 것도.

○도시계획팀장 김태  그것도 세부개발계획 수립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실제로는 500평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도시계획팀장 김태  포괄적으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부분은 조례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라고 되었다는 거,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도시계획팀장 김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개발계획 수립에서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를.

위원장 김희서  세부개발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하고 그걸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늦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지금 다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늦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과정은 이해를 했고 좀 늦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내년에 하는 게.

위원장 김희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 올라가는 거나 구성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완성되는 거로 보면 지금 30층짜리도 올라가고, 주상복합도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걸 진행하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들어갈 게 뭘지 세부개발계획을 하고 연구용역을 줬을 때 어떤 부서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전달할 수 있겠네요? 구청이나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거는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협의를 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행정타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보면 SH랑 뭘 하든, LH랑 뭘 하든, 민간에서 개발하든 간에 구로구는 힘이 하나도 없어 구청장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런 거를 힘있게 넣어주고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SH, LH가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거는 또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민간에서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과가 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추가질의요.

윤수찬위원  팀장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500평에 우리 구로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교정시설 부지에 우리 구로구가 거기는 지구단위만, 거기만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현재 3만 평에 대한 개발택지하고 지금 구로구가 500평이 약간 넘는 그 부지에는 특별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을 할 때 지침에 용적률은 결정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용적률은 얼마나 가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 구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타운 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올라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결정이 얼마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설계비하고 모든 복합적인 게,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윤수찬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7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7층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도 올라갈 수 있네요? 전체면적하고 큰 문제가 없냐 이거죠. 내 말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거는 이번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그렇게.

윤수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7층까지도 어려운데 다른 전체적인 부분 해가지고 그걸 수십 번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특별지구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는 8년을 계속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계속 업무보고 한 내용을 우리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제가 지금 용적률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거를 지금 몇 층으로 할지 그거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추가질의 하시죠.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 기부채납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기부채납 부지고 그 구역 내에 500평 부분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LH나 현대산업개발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설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구역 내에 있는 행정타운을 짓겠다는 이 부지는 우리 구로구에서 의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비도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비 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득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3만 2,000평 부지에 전체적인 교정시설 개발계획이 나오면 다 그림이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용적률 다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일조권, 조망권 해서 위치 다 조정이 돼 있고 건물 높이도 지금 잠정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계획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구용역개발을 또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이나 LH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LH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업 하는, 더군다나 대한민국 일류 건설업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돈 안 들이고 그 분들한테 당신들 이거 이쪽 전체 위치와 맞게 그려달라고 해도 될 판인데 굳이 우리가 1억 내서 하는 거는 지방선거 놔두고 한번 팡파레 한 번 더 울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한다 여기. 이거 모양이 너무 웃기다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여기 토지는 건물을 포함해서.

정대근위원  이거 절대 저는 승인 못해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 토지는 우리가 토지로만 받게끔 돼 있지 건물을 수반해갖고 기부체납을 받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오랫동안 이건 문제가 돼 오고 지적도 많았던 도시계획과 소관하는 교정시설 이적지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지하화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특히 선거 앞두고는 늘상 제기돼 왔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도 제가 볼 때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반대로 보면은 주민들 관심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예산에 올라가서도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준비하시면, 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오늘 설명이 좀 미흡했으면 제가 서류를 갖고 정대근위원님하고 윤수찬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찾아 뵙고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그렇게 하시고 예산 전에도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장 김희서  도시계획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들어와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7페이지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여기 조금 증감했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공공요금만 20만원 증액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박칠성위원  9페이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21억 4,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50억 4,800만원이고 시에서 지원받은 게 51억 정도고요. 나머지 금액을 구에서 부담을 했어야 될 금액인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 본 예산에 20억 4,800만 원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121억 중에서 국시비 빼고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 빼면 저희 전체 예산은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특히 윤수찬위원님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 6월 준공을 하려면 이 돈이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걸 또 강조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3페이지요. 오류2동에요. 147번지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곽윤희위원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그러면 2018년 3월부터 한다는 거죠? 추진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거기가 도시활력증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곳이고요. 예산은 국비 19억원하고 나머지 시비 25억원 해서 44억원 정도로 할 건데 주거환경관리 구역 지정이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11월 15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지정 고시는 안 됐는데요. 그게 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2018년 말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거 하는 데는 아무 지장없이 잘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주변은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아직.

곽윤희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거기 지역주택조합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건 주택과에서 별도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고 주택과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잘 살피고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당 조성 완료되는 건 2018년?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명소화 마당은 지금 오류천 복개구조물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면 바로 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성 완료가 돼야지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래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곽윤희위원  마무리가 묶어서 같이 가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주민참여형 재생관리 여기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이네요. 이것도 지금 온수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온수동하고 개봉3동에 두 군데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온수동하고 개봉3동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고요. 금액은 290만원 정도 됩니다.

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아까 우리 앞서서 곽윤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오류동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우리 구비가는 17억이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구비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시비가 25억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국비가 19억, 시비가 25인데 그 예산 자체가 시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면 교부를 해줍니다.

김명조위원  그런데 그거 다 합해서 44억을 지금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쓰여진 돈이 어느 정도 쓰여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금까지 쓰여진 돈이 23억 정도, 지금 거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가 하나 매입한 게 있는데 그게 12억 5,000 정도 들었고요.

김명조위원  어느 쪽을 매입이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부지가 시장의 우리은행 바로 옆에.

김명조위원  거기 철거한 부분을 얘기한 건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금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김명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철거한 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매입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거 매입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김명조위원  거기 12억?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김명조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11억은 어디다 쓰여졌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나머지는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 나온 게, 국비는 정기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그거 일부분, 도로정비나 이런 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도로정비가 세 군데 길 도로정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 군데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세 군데 하는데 한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조위원  5억 가까이 들었다고? 도로포장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도로포장하고 정비하는 데.

김명조위원  이거 재생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김명조위원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도로정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당연히 정비사업을 하면 주민협의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주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얘기해요.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도로정비인지 아니면 여기서 제안한 도로정비인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용역을 수립을 하잖아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정비를 실시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강하게 원해서 한 건지,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도로 다 현장 가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우리 주무담당관님도 다 현장 나가보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정비 한 거? 색깔로 해서 구분해서 한 거? 그리고 마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어렵게 따진 예산이 쓸모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갈 때마다 주민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공사를 한 것이냐,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세 군데 도로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어떻게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주민들 위원회 구성이 됐다니까 그분들하고 좀 더 회의를 자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이 가장 뭘 원하는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 돈이 없네요. 검토할 돈도 없네요. 7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증감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정창구  지금 건축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철거심의도 늘어났고 구조안전 심의도 늘어났고 해서 건축위원회 횟수가 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칠성위원  꼭 필요한 돈만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비는? 이거는 건축사 운영비인데.

○건축과장 정창구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경비도 서울시나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저희가 독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노임단가가 35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24만 9,000원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게 주는 구청으로 해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저는 이런 거는 격려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도시디자인 운영이라고 그래서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전년도 예산이 364만원이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추진, 큰 책자 65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 기록이 잘못된 건지 1억 6백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전년도 사업 예산은 빛공해 방지하고 범죄예방 사업.

정대근위원  그럼 그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다 끝냈죠.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 도시디자인 추진이 지금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다 끝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1억 600이 다 이미 소진되고 이것만 하신다?

○건축과장 정창구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건축과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2억 5,000 정도인데 6,500만원이 줄었는데 전체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줄었는데? 전체예산은 6,500 감액됐는데 그런데 여기는 1억 600인데 늘어난 부분이 일반보상금 쪽에 좀 늘어났어요? 8페이지요. 이거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주는 거 작년에 몇 건 했는데 이게 200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건축과장 정창구  지금 업무대행 건축사는요. 노임단가에 의한 수당도 적게 편성돼 있고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수당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 수당을 지급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창구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무슨 강제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람들이 대행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정대근위원  그럼 법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시고 유일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만 2,5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요청하셨고 업무내역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다 줄어서, 일단 업무대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법적인 요건이라고? 관련해서 법적인 요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건축위원회 운영 있죠? 여기에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 거예요? 아니면 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창구  전반적으로 건축위원회 운영횟수가, 당초에 철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구조안전심의라고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두 가지 심의가 운영이 되는 바람에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명조위원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정창구  예,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업무에 대한 건축사 수당 증액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도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전에 왜 24만 9,000원으로 해놓고 이번에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건축과장 정창구  그 부분은 24만원 증액한 게 아니고.

김명조위원  24만 9,000원, 수당이 24만 9,000원에서 35만 1,417원으로 타 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있었더라면 그 전에 규정에 맞게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적게 편성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정창구  원래 정부에서 정한 단가는 35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2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김명조위원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계속 있었죠. 제가 공문도 보여드리는데.

김명조위원  규정대로 안 주고 수당을 규정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쪽에서 자율적으로 내려서 줬다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건축과장 정창구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계속······

김명조위원  그랬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공문 보여드리는데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적정 지급 협조요청 해가지고 공문까지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줄 적에 같이 한 부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건축법 위반된 부분이 내년에 예측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정창구  이 부분은 그 동안의 3개년 평균 징수율을 21.5%로 봐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최근 3개년도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징수율을 3개년 평균을 해보니까 당초 21.5%에서 32%로 늘어나가지고 이행강제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1.62%나 예측을 하는 건지.

○건축과장 정창구  징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징수율이 높아져서?

○건축과장 정창구  예.

박종현위원  그렇게 예측을 했다?

○건축과장 정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성과 많이 거두시길 바라고 2018년도에 열심히 그리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창구  예,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쫙 책자를 보니까요. 과장님!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과, 건축과 여섯 개 과 중에서 네 개 과가 국내 여비 있죠? 국내 여비, 출장 여비, 출장이라는 것은 관내에 일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렇게 출장을 가고 업무적인 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가고 하는 건데 이 출장 여비가 감액이 됐어요. 네 군데 과가,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되도 별 지장이 없는지. 부동산정보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약간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개 과는 완전히 감액을 해놨다고.

○건축과장 정창구  지금 보면 계속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출장을 기본 4시간을 달거든요. 보통 26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출장을 달아놓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조위원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나갔었죠?

○건축과장 정창구  예, 맞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다 줄여놓은 건가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건축과장 정창구  그거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청은 그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런 거 있었나요?

○건축과장 정창구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없었으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정창구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래요? 그냥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해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8페이지 제2민원실 운영이요. 어디 민원실에 용역을 줘갖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민원실이 1민원실, 2민원실, 3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과가 있고 저희 과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무인발급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지대장 같은 거 발급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곽윤희위원  민원실을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관리 신규요. 여기는 포상금제도 도입해서 2017년 6월 3일에 시행으로 해서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 이게 뭔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거짓신고를 할 때요. 토지거래신고를 하면 그 동안 거짓신고하고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이제 거짓신고를 한 걸 아는 분이 저희 단지에 신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확인이 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신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곽윤희위원  이렇게 포상금에 대해서 신규로 해가지고 거짓 신고 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제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을 그분한테 해야 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곽윤희위원  그럼 신고하는 분한테 통장이나.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거짓신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주게 돼 있거든요.

곽윤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그럼 어떤 신고를 받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러니까 A하고 B가 거래를 했는데 그 중간에 다른 제3자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신고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고 받아본 사람은 없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현재는 없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구 관내에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구가 많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런 거보다는 사실상 거짓금액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알았지만 서로 협약을 해서 맺은 부분이 어떤 다툼이 있어서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소송 같은 걸 하다보면 문제가 되고,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 문제가 됩니다.

곽윤희위원  부동산 거래는 서로가 하고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한다는 게, 다 주변에서 사고 팔잖아요. 너무 인색한 것 같고 주변에 저는 이게 좋지는 않네요. 하여튼 이런 거를 지역에서 서로 감정 안 갖고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한테 서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하시길 바래요. 이런 거를 신규로 해갖고 지역에 서로가 안 좋으면, 다 지역에 아는 분이 거래하고 아는 분이 부동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박종현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가장 주무적인 일인데 주무적인 일에 부동산 정보와 지적행정, 부동산중개업 관리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는 구 형편에 맞춰서 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아무튼 형편에 맞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곽윤희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불법 공인중개사 신고포상금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일반적으로 2017년도에 좀 건수가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없었고 가끔가다 불법중개업 같은 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이냐면 내부적으로 같이 종사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그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포상금을 주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실시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경고성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움추려드니까요.

박종현위원  신고하면 거래가격을 속이거나 또 실명제가 아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신고를 하면 포상이 과태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20%를 주신다고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2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러한 것이 신고가 됐을 때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라 틀리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실거래가의 2~5% 사이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만약에 5억이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럼 5억 정도 되니까 실거래가 5억에서 한 건 잡은 게 지금 이 예산이 그겁니다. 여기 예산 잡아놓은 500만 원 잡은 게요. 20%니까 여기다가 이제 500만원 곱하기 2 하면 천만원정도 되겠지요. 과태료가요.

박종현위원  1년에 한 건 정도 예상을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박종현위원  불법으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사회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자체가 성공하는 것은 1층에 있는 민원대가 사실 중요합니다. 구로구청이 정말로 모범된 구가 되려면 칸막이 없이 1층의 민원실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그만큼 그 구청의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에 보니까 환경개선을 좀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윤수찬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환경개선이 필요해요. 화분이라든가 수족관 같은 걸 하는데 이거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어항 부분이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관리가 안 돼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윤수찬위원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이면 좋지만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는 하루에 민원인은 얼마나 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저희 과는 여권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방문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거의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안 많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나 그런 분들이 오시고 민원 발급 부분은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  토지나, 측량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거래라든가 상당히 민원이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분들은 민원으로 오면은 좀 화가 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런 분이 대체로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문제제기 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환경이 쾌적하면 문제제기가 느슨해져가지고 행정에 원만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부동산정보과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 구로구의 모든 부서가 그런 맥락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이 되다 보니까,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시일이 갈 수 있거든요. 돈에 관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번에 부동산정보과가 아주 업무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우수 사례가 된다, 이제는 주민이 서비스 요구를 합니다.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주민이 편리한 걸 원하기 때문에, 특히 민원창구에서는 그것을 아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관리라고 하거든요. 주민의 쉼터 공간인 민원대의 환경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과하고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다보니까 자동차 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민원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진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 갖고 잘 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충분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윤수찬위원  충분하다 그러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측량기준점 설치 및 지적관리 운영에 대해서 52% 정도 증감도 됐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 부분은 재조사 사업을 좀 새로 시작합니다.

박칠성위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진경위에 따라서 보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리봉, 주변 인근 할 것 없이 땅 따로, 토지 따로 또 한 지번 속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 주인 따로이고, 저 주인 따로이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우리 구로구에서 적극 검토하시려고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1차적으로 이제 오류동에 200 몇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성과하고 추진경위 봐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박칠성위원  해야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장려사업이에요. 주민들에게 뭔가 안정된 생활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우리 예산안 책자에 보면요. 도로명주소 관리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이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이런 건데 안내시설물 어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건물 같은 데 붙어있는 명판 있지 않습니까?

김명조위원  예, 있어요. 건물마다 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런 게 많이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에 기둥 같은 거 세우는 게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게 구로구 전체 유지관리비죠? 이게 500이 편성된 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김명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걸로 관리가 되느냐. 구로구 전체, 벽에 붙어 있는 요즘 새주소 붙어있는 거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기둥에 붙어있는 게시판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이걸로 충분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충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 몇 년 동안 예산 들어간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김명조위원  우리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있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전체 일반 운영비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어요. 검정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감정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놨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시킨 건지, 감정평가 수수료인지, 아니면 참석수당인지, 검증수수료인지.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검증수수료입니다.

김명조위원  검증수수료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왜냐하면 해마다 수수료 단가가 올라가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렸습니다.

김명조위원  매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올린 거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김명조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칠성위원님이 기준점 설치 및 지적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추진경위 보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돼 있잖아요? 감편성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그 부분은 감편성이 아니고 새로 편성한 겁니다.

김명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년도 예산액을 비교하면.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작년에 특수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마무리 돼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명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재조사 측량비라든지 설치비 아니면 감정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당 등하고 관련돼서 증액편성을 요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이 금액보다 더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과장님은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어느 정도의 선을 필요하신지, 증액을 요한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오류동부분까지만 하면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자꾸 확대가 돼버리면 얘가 계속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이대우  예.

김명조위원  그 다음에 늘어날 때 다시 재편성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간략하게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페이지 신규 공원유지관리 폐기물, 간략하게 들어보려고요. 이게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폐기물 처리는 전에는 항동 가식장에다가 공원팀, 조경팀 또 생태팀, 하천팀 모든 폐기물을 그쪽에, 항동 가식장에다 임시 야적을 해놨는데 올해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태우고 천왕산으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가지고 이번에는 거기다 모아놓지 않고 각 공원별로, 공원팀은 고척그린공원에, 조경팀은 오류고등학교 뒤쪽에, 이렇게 각 팀별로 적정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팀별로 자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현장에도 계속 이틀 나가 있었는데 폐기물을 다 갖다 놓으니까 조그만 산불도 크게 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염려됐고 이거 신규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조명등 설치 이것도 지금 궁동생태공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곽윤희위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야간에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사항을 반영한 거고 또 의원님 요구도 있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이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깜깜해요. 저녁시간에는 비오는 날이나 눈 오고 날이 궂은 날은 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많은 민원인데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39페이지 하천 및 유수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하천에 풀베기 하는 우죽들,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천팀에 별도로 오금교 하단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모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거기다 모아도 괜찮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냄새나 위생 쪽으로 아주 깨끗하게, 바로 차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걸로.

곽윤희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양을 좀 넣을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거의 1일 한 2~3톤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곽윤희위원  그거를 얼마나 저장했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 일주일 정도.

곽윤희위원  그래도 괜찮을까요? 냄새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우죽이기 때문에, 나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규라 제가 알아봤더니 보관을 해도 별 다른 건 없겠더라고요. 여기 약 100톤 얘기는 해놨네요? 그런 정도는 규모는 괜찮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괜찮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산사태 사방시설, 여기가 온수동 산 13-1번지인데 여기가 작은 토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위에 깊숙이까지는 다 못 들어가고요. 입구쪽만.

곽윤희위원  입구만 해도 괜찮을까요? 비 오고 하면 작은 사태가 엄청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입구 쪽에 물길만 잘 돌려놓으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좀 무너져도, 저희가 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추가 사항이 생기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더 반영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작은 부분의 일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신경써서 과장님 일하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동네 홍보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대비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좀 증액은 했어요. 매년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보면은 관리차원으로 들어가버렸네요? 매년 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버린 것 같아요. 사업이 조금 진가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매년 예산은 공원녹지과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건을 보니까 주민참여가 일곱 건이 왔어요? 거기에 좀 설명해볼래요? 과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왔다는 것은 과의 적극적인 행정이 떨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일곱 건이나 왔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산 편성 온 것은 조금 그렇죠. 과장님! 설명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공원녹지 부서가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생활 주변에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도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들은 투표를 통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판정이 돼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들어온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죠.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오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오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특히 공원녹지과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와요.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과에서 주민들을 좀 더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평이 될 수 있어요. 긍정과 부정으로 갈 때는 부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사업이 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 것은요.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 천왕동하고 덕의공원에 물놀이장을 하겠다 했는데 그 사업은 빠졌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사업은 구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 재정상 어렵고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예산인데 거기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천왕근린공원 물놀이장은 반영이 안 됐고 덕의물놀이장은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일곱 개 건이 들어왔고 물론 기획예산과는 그걸 해준다고 그랬어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추가 항공소음대책비가 안 내려와서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과장님! 여름과 겨울이 갔죠? 사계절을 보기 어렵죠? 여름이 3~4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이 거기다 홈을 파는 게 아니고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윤수찬위원  이런 것이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따오거나 사업을 해도 적극적인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근에 있는 영등포나 타 구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주민의 쉼터공간을 사계절 내에 다 어울릴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안양천 물놀이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구가 그렇게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민을 이해한다면 주민이 가까운 곳에 안전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특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봐요.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놓고 주민 여기서 모여서 이걸 이용해라 이것은 공원에 가서 해야죠.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지 저는 안양천 물놀이장이 있는데 어느 장소를 설치해놓고 이 기간만 해라 하는데 이런 작은 공원에 물놀이장은 어른도 놀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과장님! 영등포 가보니 좋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윤수찬위원  그런 좋은 걸 벤치마킹을 해서도 타 부서한테 이길 수 있는 부서장이 강한 리더십은 안 필요합니까? 매년 보면 특히 우리가 서울시에서 국립공원이나 서울시공원의 한 열 번째 안에는 들죠? 면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서울시에서 몇 번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열일곱 번째입니다.

윤수찬위원  열일곱이면 아주 작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윤수찬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산은 평균수준으로.

윤수찬위원  평균적으로 가져오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윤수찬위원  특히 그런 작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전에는 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책자 한 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그만 몇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가 올까 생각이 돼요. 관리형태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과에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관리국 봐요. 국장님!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시설이 잘 돼야 그만큼 우리 구로구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은 예산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이나 부서장들이 좀 강한 리더십을 가져서 왜 기반시설을 이렇게 자꾸 놓치나 이런 걸 좀 얘기 못합니까? 우리 공원녹지과는 힘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잘리더구만, 차라리 일을 안 한다고 하지.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그런 부분에 쓰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사계절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부분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정책구성이에요. 지금의 물놀이장이 전체적으로 사계절 내내 이용을 하잖아요. 여름철에 더운 날씨에 물만 틀어줄 뿐이잖아요. 공원으로 이용하잖아요. 지방의원이나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례가 좋은가 벤치마킹을 수시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공원녹지과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따오고요. 시,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왜 있고? 국시비가 왜 필요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부서장들이 협조를 하면 왜 시, 구의원들이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의 예산을 왜 못 따옵니까? 국시비를. 저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질의할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한파에도 또 여름에도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왕성하게 민생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못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여기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하셨어?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하시고 그래도 한 번도 불평, 불만 없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그리고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50만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물이나 데크, 최근에 안양천 굉장히 많이 시설 개선해 놓고 또 주민이 언제든지 찾아가는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해놨는데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이 이제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면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동절기 때 정비해 놓고 관리해 놓은 이런 자연풍경이나 하천, 공원, 이런 거를 전부 다 주민들이 함께 행복해 하실 테니까 별도로 과장님 이번 조정하면서 문제가 있었든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부분도 일부만 충당을 해놓고 못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이나, 하천이나 또 안양천이나 이렇게 유지관리가 잘 될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그런 관련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음 주에 예산결산특위 올라가기 전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힘들어서 또 저희 의원들은 부탁하는 것도 많고, 항상 고생하셔요. 두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18페이지 어린이공원이 삭새어린이공원이 있고 화원어린이공원이 있고 구로리어린이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업하는 거네요? 노후시설 보수정비?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이건 매년 유지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노후시설 보수정비 같은 것도 더 충분히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그런 거고요. 29페이지 보면 6,000만원 잡혀 있어요. 가리봉동이 2,000 들어가고 밑에 보면 오류동, 고척동 이렇게 2,000씩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가리봉동 거는 2동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가리봉동 등 40개소는 우리 구 관내 마을마당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전체적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새어린이공원 시설비 있잖아요? 노후 정비시설 이게 이제 늘은 거죠? 작년에 없었나요? 작년에 추경 때인가? 삭새어린이공원 본 기억이 나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하다가 못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밑에 바닥만 포장했습니다. 탄성포장 했고 올해는 종합놀이대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기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기 기존에 뭐가 있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게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노후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공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작년에 바닥을 하고 철거할 거 하고 올해는 어린이공원으로써 놀이기구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제가 한 두 가지는 따로 좀 여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궁동생태공원 관련해가지고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주민들이 어쨌든 요구하시는 사항들이고 우범지대화 내지는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식장 내 폐기물 처리 이게 작년 예산액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각 공원이나 이런 데로 나눠져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각 팀별로 나눠서, 분산시켜서 일주일 내로 바로 치우는 걸로······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 가식장 내 폐기물은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지난번에 불이 났고 계속 쌓여있으니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마무리되고 거기에 캠핑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캠핑장 조성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했던 건데 각 공원이나 이런 데다 모아가지고 바로 바로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근린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디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고척근린공원하고 오류고등학교 뒤에 오금교 밑에 주차장, 또 한 군데가······

위원장 김희서  이쪽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용도가 이제 분산돼가지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텃골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놀이터를 만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번 예산 때는 정리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럼 내년 추경 때나 고민해볼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내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시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절차적으로 용도변경부터 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심의위원회 이런 데부터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1일 동장 때도 나왔고 구청장 면담을 한 내용으로도 알고 있고 설명회 할 때 곽윤희위원님이랑 저랑 또 김명조위원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고 설명회도 간 거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수체육공원에 제가 예전에 현장 나가가지고 그네랑 시소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 어디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이런 식으로 노후설비 보수정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이거는 시 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비를 매년 초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거는 시 예산으로 한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현장 같이 나갔었는데 팀장님이랑 그거 잊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녹지과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예결위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특히 늘 강조하지만 공원녹지과 같이 현장에서 하고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과들은 이게 빨리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구로구청의 전체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고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