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등 5개 소관 6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통합기획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광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위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보고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얼마 전에 입법예고된 것 같던데맞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위원장 김영곤  고시됐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위원장 김영곤  그 내용에서 거치기간을 늘려주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거치기간을 1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해서요. 1년 거치 4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입법예고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보니까 대상도 좀 구체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대상을 좀 더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제가 고시한 것 살펴봤는데 잘 개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조례도 오늘 입법예고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

○위생과장 박병길  식품진흥기금이 뭐 변경된 건가요?

위원장 김영곤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위생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은 아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 용어정비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곤  제가 봤는데요. 기금의 용도가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삭제하겠다, 라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조례를 봤을 때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상위법을 또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다른 기금은 사실 좀 단순해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이호대위원  그리고 기금목적에 맞게끔 다시 얘기하지만 심플합니다. 운영이나 적용, 집행 이게 목적에 맞게 굉장히 명확히 되고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청소행정과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면 일반 예산에 넣어도 되는 문제를 되는 안들을 굳이 기금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전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고요. 일부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만 여기 남겨놓은 겁니다.

이호대위원  그런 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그때 그 당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호대위원  글쎄요. 기금의 용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재활용에 관련된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여기 기금용도 보면 물품구입 장비 미화원의 장려금 후생복지비용. 감량시설조성비 중간처리 그런 용도가 돼 있는데. 우수 참여자 표창장 제작 또 현장체험.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다른 건 물품을 사거나 눈에 보이게 이건 명확히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주민감시단 활동이라든가 명확히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산에 넣었어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 말씀해주시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기금하고 비교해 보면 마치 기금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50%내에 조정도 해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건 아니신지 라는 고민을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런 측면 보다는요. 재활용품을 팔아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이 자체를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가급적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반예산에 넣으면 사실은 이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더 정확히 의회에서 예산 또 결산과정에서 다 더 볼 수 있는데 사실 기금이 편리하시죠? 사용 하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의회를 생각하면서 일반예산을 돌릴 것은 돌려가면서 또 반복적으로 예상되는 또 예측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넣어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위생과. 지금 식품접객업소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융자금이 2억 있어요? 융자금이?

○위생과장 박병길  예, 예. 2억 편성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2억 편성을 했는데. 2억 편성을 하면 횟수는 어떤 식으로?

○위생과장 박병길  일반융자가 있고요, 특별융자가 있고요. 모범업소의 육성자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업소가 신청하면 5,000만 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1년에 그렇게 편성을 해놔야······.

정동순위원  아니 그럼 구로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위생과장 박병길  모범업소가 104개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104개가 있는데 모범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위생과장 박병길  그건 육성자금이고요. 시설 자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시설자금?

○위생과장 박병길  예. 시설 자금은 그건 상관없고 제외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제외되고 시설대금으로 화장실 개선은 허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주로 그러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개선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내면 심의도 하고 나가서 확인도 해보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성자금인데 무슨 식기류나 소비성 물품을 산다. 그런 건 제외대상입니다.
  오로지 주방기구를 주방시설을 고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도 그 부분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사실 모범업소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위생과장 박병길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나간 것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융자금이 한 푼도 나간 게 없어요.

정동순위원  나간 게 없다?

○위생과장 박병길  작년에는 그래서 2억 5,000 잡았다가 금년에는 2억으로 다운시켰어요.

정동순위원  2억으로 축소했다? 그런데 왜 이게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글쎄요.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돈인데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환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리라 하더라도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상황도 신경 쓰이지만 모든 걸 첨부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산관계는 특히나 꼼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정동순위원  그래서 이 절차가 융자는 정해져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꼭 그런 건 만도 아닌데.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아쉬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무슨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융자금이 일단 작년에도 2억 5,000 잡혔다가 2억으로 5,000을 축소했다면 조금은 업소들에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적절하게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출이 5,000만 원 더 융자가 편성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정동순위원  그러면 학자금융자가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융자를,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본인이 신청을 해서요.

정동순위원  본인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신청해서

정동순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직접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정동순위원  아니 근데 그걸 알려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주로 학교 측에서 대학 같은데도 대출이나 이런 것을 알지만 이게 지금 학자금대출이라면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대학생이죠.

정동순위원  대학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전부 대학생입니다. 무이자로 하고 상환은 다 됩니다.

정동순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이정도하면 가능해요? 융자. 아니 학생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대출이 깔려있는 게 30명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정동순위원  현재? 한 명당 얼마정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한 명당 한 500만 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동순위원  상환은 잘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상환이 안 되면 퇴직금에서 저걸 하기 때문에 전액 회수입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금조성규모가 20억 2,800만 원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 기금에서 줄어든 금액이 20억이 줄어든 금액이지······.

정동순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그렇습니다. 12개 기금에서 빠지고 더해지고 그런 금액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과니 만큼 전반적으로 해서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회수가 10억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건 지금 일반회계를 빌려준 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30억을 빌려줬는데 작년하고 올해 10억씩 해서 갚았고요. 내년에는 10억 해서 갚으면 다 됩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총무과에서는 내년부터 5층 강당을 개방하잖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시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부칙에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으로.

정동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1만 원을 받아서······.

○총무과장 유시일  그것은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정동순위원  세외수입으로 정한다? 어디에다 하는 것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통합관리기금 말입니다. 요즘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1. 85%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1. 85%? 금고, 우리은행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우리은행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통합기금 관련해서 이율 같은 것 조율할 때 협상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작년까지 만해도 1년짜리라든지 단기 3개월짜리 좀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 8% 그러니까 1년짜리라도 중간에 해지해도 1. 8% 받고 3개월짜리라도 1개월짜리라도 1. 8% 이렇게 약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렇게 협정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내년에 변경된 협정사항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거치 기간이 1년 거치 3년 분납에서1년 거치 4년 분납으로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1년을 갖다가 더 연장 3년을 4년 늘려주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이 목표가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돼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특별히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3년 분할을 4년 분할로 개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1년 정도 회수기간이 더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돌아오는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이 아마 3년 후에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되면 기존에 나갔던 기금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내년부터 나가는 것만.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신규로 하는 것부터.

박동웅위원  내년부터 나가는 것만 그렇게 조성이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기금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기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더 출연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G밸리 중소기업에서 전체 4개 기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SBA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서울산업진흥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4개의 기관이 출연한 게 전체가 16억입니까? 아니면 각각 16억 원이에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각각이 아니고 4개 기관에서 출연할 예상금액이 16억이고요.

박동웅위원  예상 금액이 16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하는 것이고 올해도 했고 전체적으로 구로구에서는 얼마정도 출연을 했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저희는 지금 현재는 1억 2,000을 했고요. 앞으로 세 번을 더해서 3억을 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3억 정도?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3억정도해서 전체 16억 정도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G밸리 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복  예.

박동웅위원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나중에 3년 후에 기금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가지고 기금 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 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4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김영곤  기금을 다루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자원순환센터 운영할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으면 어쨌든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입을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나중에 충당할 자금이 들어올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어차피 자원순환센터 운영비는 재활용 기금에서 운용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비용은 광명시에 열 소각대금 1년에 15억 정도 들어오고요. 또 재활용 판매대금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계속?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일단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말입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 했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구성원 중에 관련된 분들 요식업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11월 11일자로.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새로 선임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위촉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 분들을 포함시킬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곤  왜 아니죠?

○위생과장 박병길  조례를 제가 보니까요. 식품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더라고요. 식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전문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분들 보다는 더 우수한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김영곤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겠다, 라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리고 그 조례에 연임이 한 번만 되지 두 번 세 번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심의내용을 보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 회피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척회비 안하고 계속 심의했잖아요? 당사자들이.

○위생과장 박병길  그런데 그분은 의원으로는 들어왔었는데 참여는 별로 안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곤  제가 회의록 다 살펴봤는데요?

○위생과장 박병길  심의위원회 회의 목적이 내년 결과하고 그런 부분들이라서요.

위원장 김영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당사자가 철저하게 제척회피할 때에는 심의에서 제척회피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사실 이게 기금하고 관련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총무과장님과 한 가지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정년퇴직이 다 되어 가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도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례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럼 과장님을 그런 자리에 발령을 안 냈어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예산심의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주고 가시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예산심의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께는 개인적으로 좀 미안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퇴직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일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이라면 팀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모두 전년도 대비 49% 감소한 20,358,677천원으로, 203억 5,867만 7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참조)
[부록]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서호연     이호대
   박동웅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총  무  과  장유시일
   청 소 행 정 과 장 마숙인
   위  생  과  장박병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백경태
  회의록담당 김민호
   위원회담당 임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