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1억 7,536만 8,000원으로 금년도 166억 4,972만 7,000원 대비 3.16%인 5억 2,5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직장어린이집 준공으로 인해 올해 세입 처리된 직장어린이집 건립 국비 지원금이 감액되어 금년도 5억 6,767만 6,000원 대비 1억 1,627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5,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마을사업 전문가 등 시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1억 5,425만 6,000원 대비 1,721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3,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신도림 도서관 건립 국고 보조금이 감액되어 금년도 10억 7,713만 원 대비 7억 7,081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9,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50플러스 남부 캠퍼스 운영수입금을 비롯한 체육시설 사용료 증가로 금년도 58억 2,633만 3,000원 대비 14억 4,433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7,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증가로 금년도 5억 2,098만 5,000원 대비 4,916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7,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지원 시비 보조금 감소로 금년도 84억 8,040만 원 대비 5,358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2,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재해복구 체계장비 미수급 국고 보조금이 감소되어 금년도 2,294만 7,000원 대비 296만 5,000원이 감소한 1,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쪽에서 40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479억 1,360만 2,000원 대비 13.13%인 194억 1,747만 2,000원이 증가 된 1,673억 3,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관리 시설비와 인력 운영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도 예산 879억 8,697만 6,000원 대비 61억 2,930만 원이 증가한 941억 1,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오류동 행복주택 주민카페 조성 및 운영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90억 4,950만 8,000원 대비 16억 5,972만 8,000원이 증가한 107억 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로문화원 이전과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73억 3,988만 3,000원 대비 10억 7971만 3,000원이 증가된 84억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및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63억 6,398만 5,000원 대비 17억 8,943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5,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120다산 콜센터 운영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9억 4,442만 6,000원 대비 4,767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와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도 315억 5,919만 1,000원 대비 88억 2,189만 4,000원이 증가한 403억 8,108만 5,000원을 편성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비와 자가 정보통신망 확충 비용 등이 감액되어 금년도 46억 6,963만 3,000원 대비 1,492만 원이 감소한 46억 5,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2018년도 예산안은 국가복지정책 확대 실시 및 생활임금 상승 등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로 어려워진 예산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먼저 구로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녹록치 않은 여러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위원님들이 뿌린 씨앗은 새로운 구로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구에 정박된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뚫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해 이러한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과 협조 또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보고석에 정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총무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가 지금 많이 증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증가가 됐나요? 5억 6,000.

○총무과장 유시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사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요즘 지진문제로 인한 내진보강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보건소 건물을 진단했는데 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가 한 3억 5,4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진보강이 8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요 증감이 됐습니다.

정동순위원  내진설계 그것을 해보니까 안전하지가 못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는 특교 8억 정도 받고 이번에 내진안전 진단보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설이용 상태가 지금 D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B급까지 상향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동순위원  D등급으로 돼있다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옛날에 보건소 건물을 4,5층을 증축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금, 그전에 2,000몇 년도인가 그때부터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밀려오다가 작년인가 언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밀하게 진단한 결과 안전보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는 없고요.

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건물만 구청사만 그렇고 신청사는요?

○총무과장 유시일  신청사도 약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60개 정도 필요하고요.

정동순위원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5억 6,000이 신청사까지 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총무과장 유시일  신청사는 아니고 옛날 구 건물.

정동순위원  구 건물. 그러니까 신청사는 내진설계를 지금은 건축허가가 거의 내진설계를 하고 해요.

○총무과장 유시일  이게 옛날 건물이 다 돼 가지고요.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옛날 건물은 본청사하고 옆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것은 안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만전을 기해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예산이 한 3억 5,000정도라면 충분히 본청건물이 꽤 큰데 무관할까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가능합니다.

정동순위원  가능해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순위원  가능하시면 더 할 나위가 없고요.
  또 지금 구청사에 청소 위생관리 용역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거예요? 증감된 것은요.

○총무과장 유시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생활임금 상승분 해가지고 9,000 얼마가 17. 몇% 올라갔고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느 의원님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직원들이 돈을 갹출을 해가지고 또 이게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저희가 보조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주된 요인은 생활임금 상승분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하고 몇 분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지금 10명이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유 공간 부분만 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쓰레기통 이라든 책상 닦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몇 푼씩 내가지고 20~30만 원씩 주고 고용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만 원 정도 보조해주면서 청소도하고 쓰레기통도 비어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인상 요인에 주된 요인은 생활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 분들이 좀 손이 안 닿더라도 말끔하게 청소가 잘됐으면 싶고요.
  또 직원 교육비나 여비가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직무능력에 향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증감이 돼도, 감액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요?
  몇 페이지이냐면 5페이지에 직원 교육 및 여비, 이게 책자에 5페이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1,360만 원 감액된 것이요?

정동순위원  아니 아니요.
  5페이지 이 책자에, 직원 여비나 이렇게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유시일  여기······.

정동순위원  제일 위에 위에 여기요. 이거 펴서 페이지 가르쳐 주세요.

○총무과장 유시일  이것은 퇴직 공무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16명 34명, 인원이 줄다보니까 거기서 좀 감액 된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이거 뭐 특별하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정년 퇴직공무원들이 있어서요.

정동순위원  퇴직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제가 긴장이 돼 가지고 얼른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동순위원  아니, 뭐 긴장 하실 것은 없고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하계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콘도 회원권이 여기도 내년에 2개 정도 더 구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감액되고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유시일  저희가 이제 한 3개 구좌 정도가 되면 그래도 조금 되겠다 싶었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정규모상 2개 구좌를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연중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쪽에 몰릴 때 그때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도 수요량을 파악해보면 상황이 한 3개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재정규모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 또 휴가 개념이 있어서 가지고 직원들이 또 콘도라든가 가족관계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한편으로는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동순위원  재정 때문에 이렇게 좀 됐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보면 휴양소를 의원들도 물론 쓰고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수기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쉽지가 않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어차피 휴양소는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관내에서 위원들이나 이용을 하는데 조금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었으면 하는데 좀 아쉽네요.

○총무과장 유시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위원  끝났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좀 센티하게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순위원께서 지금 질의 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연중 및 하계 휴양소 운영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두 개 회원권을 다시 구매를 하는데 왜 감액이 되냐 이것을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유시일  감액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산과에 세 개 구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한 개가 줄고 두 개 구좌를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사항인데 그러니까 왜 지금 당해 연도 예산이 적게 나와 있냐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작년보다 한 구좌 적게 구매해서요.

최숙자위원  적게 구매를 했다고? 그 전에는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금년보다요.

최숙자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성수기 때 제가 여쭤보면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취소하고, 취소하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기금문제인데요. 밑에 산출근거에 물론 소매품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대로 정상으로 처리가 됐다는데,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가 예산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심의죠?

○총무과장 유시일  공용청사 관리기금이요.

최숙자위원  공용청사, 그동안에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시일  기금이 이제 조성이 안됐다가 금년에 이제 위원님들 덕분에 편성이 되면서 금년에 두 번 개최했고요. 한번은 서면심의하고 한번은 대면심사해서 한번 집행이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집행 된 거 그래서 연 4회,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 여기도 행사운영비예요. 제가 볼 때 해맞이 행사나 신년인사회나 기타 기념행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이제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1,700이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유시일  이것은 내년이 민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취임식.

최숙자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기타 행사는 이취임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취임식 비용이 2010년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민선6기 때는 한 400만 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어디 보니까 그것은 들어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공용차량 관리비 이것 증액 된 것은 저번에 우리 보고 때인가 들었는데 차량이 늘어나고 수리하고 기름 값 올라가고 뭐 이런 걸로 증가 된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친절분위기 확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말할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증액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3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이것은 구청 민원 현관안내 도우미가 지금 근무하는데요, 그분들. 이것도 역시 생활인건비 상승분이 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숙자위원  인상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구 청사에 커피점이 하나있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가 278만 원이네요? 수입이요.

○총무과장 유시일  세입 예산에 보면 금년은 6,700 얼마고 내년도 6,400 얼마로······.

서호연위원  그게 뭐예요? 278만 원이 이게 뭐예요. 임대수입 278만 원 이것은요.
  우리 책자 주요편성 내역에 보면 278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럼 거기가 임대료가 얼마예요? 커피 전문점이요.

○총무과장 유시일  지금 그게 금년에는 6,767만 6,000원이고 내년도는 6,739만 8,000원인데요.

서호연위원  6,730만 원.

○총무과장 유시일  39만 8,000원.

서호연위원  연 임대료 다 이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죠? 270만 원.

○총무과장 유시일  27만 8,000원이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기…….

서호연위원  줄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현실에 맞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총무과장 유시일  산출방식에 있어가지고요.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가 한 지역에 몇 년 정도, 어떻게 인사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통상적으로 이제 전보방침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2년 정도 할 수 있고 또 3년 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하고 또 부득이하게 부서장들이 어떤 이 직원은 필수요건으로 지정해가지고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정동순위원  예외 규정이라 하면 어떤 거요?

○총무과장 유시일  필수요건으로 지정되면 6개월 더 이렇게 인사보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참 만사인데 사실상 어려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물론 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동네 마을마다, 마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한다거나 그렇게 민원이 좀 있었을 때는 2년 이상, 또 4년 이상 이렇게 된 오래한 근속자들한테는 인사에 있어서 조금 고려했으면 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상당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고민하고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호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아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직원 사무용 의자교체 이것은 소모품 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요.

○총무과장 유시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호대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직원 사무용 의자 교체 4,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지금 그것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의회는 안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안 넘어왔다, 반영이 안됐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요.

○총무과장 유시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예산에 어떤 규모라든가요.

이호대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서 200개를 바꾸게 된다는데, 그것은 안 잡혀있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럼 다른 하나는 대체인력 인건비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 상당 지금 10분이 계시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임기가 지금 2년씩인가요, 5년씩 인가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이호대위원  2년인가요, 5년인가요?

○총무과장 유시일  2년에서 5년 계약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현재 계신 분들 10분도 뭐 대략 2년에서 5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혹시 이것을 좀 무기계약이라고 하나, 안정적 일자리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의지라기보다도 이번에 새 정부의 어떤 정부방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달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관련 공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달 중에…….

이호대위원  12월 중에 지금 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정책적 전환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시일  이때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찬가지 대체인력뱅크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7분이 계속 지금 매년 일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조금 늘 수도 있는데요. 주로 육아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것을 업무 대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증감은 있을 수 있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상은 주 대상이 기간제 근로자.

이호대위원  예.
  2018년도 예산안 보면 총무과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서포트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다.
  다만 좀 더 창발적, 좀 적극적 이런 모양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마도 선거도 있고 등등해서 또 안정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규직전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 더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잘해주고 계시니까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되는 대로 그 나머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구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12쪽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당부 드렸듯이 석면텍스 공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은 다른 석면교체 할 때 동 청사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잘 고려해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잘 짜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6쪽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에 있어서 좀 전에 민선6기와 민선7기 맞이해서 행사비로 추가된 것을 기타 기념행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신년인사회에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임대료가 상승이 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 테크노마트에서 하는데요.

박종여위원  임대료가?

○총무과장 유시일  예, 임대료 상승이 주된 요인입니다.

박종여위원  똑같은 행사는 하는데 임대료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시일  그렇습니다,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임대료가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민선7기 맞아서 이렇게 임대료를 200만 원을 상승시킨 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그런데 신년인사회는 곧 1월 초에 하기 때문에 신년인사회는 이제 7기가 되면 식사를 사야 되고요.

박종여위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사전에 인사 그렇게 잘하시고 그러는데 이 또한 가서 말씀 잘해서 상승분은 조금 과하다싶네요. 200만 원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조정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대체인력뱅크 운영이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남성 공무원이나 여성 공무원이나 몇 분이나 육아휴직 상태예요?

○총무과장 유시일  지금 86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복직 할 수도 있고 또 가고하기 때문에 80~90명이요.

박종여위원  남성 휴직자도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우리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늘 상주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하계 휴양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숙자위원  추가로 한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지역방위업무 지원 있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최숙자위원  지금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시일  이게 지금 예비군 경상보조,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예비군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지원 규모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2억 1,000만 원 정도를 요구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인접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서남권에서는 저희가 상위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 구보다는 그래서 이거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자본보조 쪽에서 좀 감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자본보조에서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때 조금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총무과장 유시일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최숙자위원  좀 호의적으로 했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향상 상승을 또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시켜주신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구매 작년에 몇 개했죠? 9,000만 원 예산 들여서요.

○총무과장 유시일  작년에 3개요.

위원장 김영곤  3개하셨나요? 작년, 그 이전에 몇 년도에 콘도 구매를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2012년도에 콘도 구매한 이후에 안하다가 말하자면 올해 이제 3개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2개를 또 한다고 그러네. 사실 25개 구 조사해보면 우리가 회원권 구좌가 숫자는 많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이제 효용의 문제인데 좀 이제 회원권 숫자는 많은데 쓸 만한 게 없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올해도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지금 콘도 회원권 구매 할 만큼 여력이 있나요? 우리 예산이.

○총무과장 유시일  그래서 저희가 3개를 요구했는데 이제 2개가 예산과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 또 직원들이 주로 콘도를 이용하는 선호도가 특정 콘도 한 서너 개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김영곤  아니, 그런 사정은 알고요.
  어쨌든 올해 3개 9,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3개 구매 했으면 조금 인터벌을 두고서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또 내년에 2개 구매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예산상으로만 봐서는 2,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도 이후에 구매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구매했다가 내년에 또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직원들의 전에는 휴가개념이 바뀌다보니까 직원들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알고 있고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콘도 회원권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숫자만 59구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원권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다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개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서요. 없앨 것은 없애고 왜냐하면 겉으로 들어나는 자료상의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설득력 없이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어쨌든 제가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자치행정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11쪽에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좀 많이 절약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여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거야 뭐 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외에요.
  그 다음에 18쪽에요. 주민생활안정 구축망 이렇게 돼서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8쪽이요?

박종여위원  예, 18쪽.
  전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동이 겹치는데도 있고, 15개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동 특성마다 CCTV가 더 필요한 곳도 있고 그런데 있는데 너무 편중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이렇게 겹치는데 아닌 동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지 이번에 안전한데는 없어요.
  구로1동 같은 일을 말하자면 수능날도 뭐 보고 받으셨나? 수능날도 어떠한 이런 안 좋은 행위가 있어서 이런 것 있을 때 전혀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구로1동 같은 데는 안전하고 여러 가지 CCTV가 필요 없다 생각해도 곳곳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이것은 안 보셔도 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22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7대에 들어와서 4년 마지막 우리 본예산인데 8대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청장 당과 관계없이 여기에 반장이 지금 현재 반장이 몇 명이에요? 한 5,000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한 4600명이요.

박종여위원  4,600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 정도,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반장 보상품이 한 2억이 연간 나가는데 이 부분도 좀 내년에는 어느 분이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장은 분명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줄였어요, 반장을. 그랬는데도 이것은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면서 무슨 응당에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면 좋죠. 그렇지만 활동 안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5,000명 중에 움직이는 분은 손으로 꼽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차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쪽 다문화 명예통장입니다. 다문화 명예통장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언제 이렇게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때 100명을 당초 계획에 보고 드렸고요. 그때 이제 71명에서 또 저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박종여위원  아니.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쓰여 있는 “다문화 명예통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야 된다.”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게 단시간 내에 통장이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냐고요. 50명도 지금 회의수당이라든가 준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을 집행 한지. 지난번에 추경에 나갔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종여위원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처음인데 작년에 내가 보고를 받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50명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어떻게 100명이 늘어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당초 업무보고 할 때 100명으로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박종여위원  그런데도 그 전에 50명이었는데 100명은 이것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무슨 행정이든 시행을 해보고 50명 갖고 더 알차고 더 내실하게 운영을 해보고 또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50명이 또 늘어난 것은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늘어나려고 마음먹고 늘린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가 이제 동에 공문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7개 동에서 현재 76명입니다. 현재 인원은요.

박종여위원  현재 76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예.

박종여위원  지난번에 50명을 받았을 때 그러면 저쪽 가리봉동이나 정작 필요한데서는 몇 명이에요? 76명 중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가리봉동은 27명입니다.

박종여위원  27명,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27명, 2동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로2동은 29명입니다.

박종여위원  29명.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양쪽에서요. 5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56명.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문화통장이 이렇게 끼어 넣기로 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균형을 맞추기기 위해서요. 정작 필요한데서는 더 늘려도 되죠,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명이, 처음에 했을 때는 실행도 안했으면서 50명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내년에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100명으로 이렇게 가까이 된 것은 조금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일일이 다문화통장을 광고내서 공고를 내서 하신 것도 아닐 텐데요.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고 행동해주시고 한 것에 늘 감사드리면서 과한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쪽에 민간단체 지원 감편성이 된 것은 어느 부분이 감편성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 33쪽이요?

박종여위원  예, 33쪽.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박종여위원  33쪽.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33쪽이요.

박종여위원  이렇게 5,000만 원 같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예.
  죄송합니다. 감편성이 5,000만 원 된 것은요. 그때 자치행정과에 저기가 있었는데 5,000만 원이 도시안전과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그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아, 이동된 것.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국비하고 매칭인데, 이 부분은 제가 10번을 부탁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제대로 확실하게 좀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여위원님이 지적했던 다문화통장 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다문화 명예통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말 그대로 명예통장이잖아요. 그런데 명예통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명예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수당을 지급해야지, 만들자마다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로5동 주민 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6,000만 원 들어있는데요. 상세목이 제가 조금, 사실 구로5동 주민 센터가 이전을 하기로 한 사항인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작은 도서관 및 회의실 이전 및 확장이라 돼있는데 문화공간도 밑에 문까지 덜렁거리고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거기가요. 회의실 이전 및 확장공사고요. 가구제작 설치하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보강을 좀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최숙자위원  예, 그것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인데 이게 신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시범운영이 필요합니까?
  잠시만요, 조금 떠들으니까 안 들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것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시범사로 전 구가 하기 때문에요.

최숙자위원  전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 구가 워낙 잘해서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굳이 또 뭘 꼭 다른 구를 리모델링 해가면서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운영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예요, 이게. 2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굳이 끼어 넣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처음 시작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는데 굳이 없던 것을 왜 넣으나 이 소리죠.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전 구에 다 이렇게 해서······.

최숙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래서 이제…….

최숙자위원  아무튼 그렇게 참고로 알고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해서 현재 몇 개 동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5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5개 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5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개봉1동하고 오류1동은 전에도 시범 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3개동은 공문을 보내서요. 공고를 해서 응모 형태로 해서 일단 희망 동부터 우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범추진이 다섯 개 동이라고 기록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류동하고 개봉1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2개동은 그렇게 하려고요.

정동순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3개동은 아직 결정 안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어서요.

정동순위원  그러면 신년도부터 해야 될 상황인데 개봉1동에서나 오류동에서는 별 반응은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시범 동으로 할 경우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여기 간사니 뭐 이런 것도 간사 분, 이런 게 이제 인센티브를 생각한다면 자체에서 그래도 조금 여론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래서 각 구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서요. 신중히 좀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정동순위원  예.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염두해 정말 두시고 모든 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야만이 또 3개 동도 추천이 들어와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개봉1동에도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됐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 더 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CCTV 최근에 우리 구로1동 얘기 들으셨죠? 앞에서도 얘기 나온 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들었습니다.

이호대위원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이다, 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안전사고에 발생오류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됐고 그런 가운데 CCTV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처럼 이 예산안에 구로1동 CCTV 설치도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확인됐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25쪽에 다문화 명예통장 구로2동의 경우 또 가리봉동의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이주민들이 우리랑 같이 어울려져서 청소도하고 쓰레기도 같이 치우는 법, 버리는 법 등등 같이 공유하고 그걸 선도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회의 참석수당 2만 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그래서 좀 이주민과 현주민이 어울려서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팀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잘 운영해 달라.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세 번째는 우리 자원봉사 한번 얘기해보죠. 예산 설명서는 40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게 자원봉사 협력단은 우리 구로구만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원봉사협력팀이요?

이호대위원  팀이든 단이든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아니, 다른 구 전국을 찾아봐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원봉사 팀은 민간으로 된 게 있고요. 우리 팀으로 구성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아마 유일하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또 보람뿐만 아니라 같이 또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격려하고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그렇게 있죠. 예산 다 뒤져봐도 이 단체들에 지원금이 사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이호대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라든가 복지위원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을 다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통상 여기에 보면 협의체 위원회 회의 수당이라든가 또 협의체 업무협의에 대한 지원금 아니면 위원장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금 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다 되어있는데 우리 자원봉사협력단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되어있는 게 많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자원봉사 협력단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도 좀 같이 고민해 달라. 이게 좀 예산에 빠져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예.

이호대위원  최근에 괴산이 수해지역 됐을 때 자원봉사 협력단 자체에서 1,000만 원 상당 수해물품을, 지원물품을 지원한 사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 지원은 사실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성금 식으로만.

이호대위원  성금 식으로 걷어서 그것과 플러스 물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또 최근에는 김장 담그기도 계속하고 또 실질적으로 동마다 15개 구 자원봉사 협력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같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이호대위원  다음은 우리 커뮤니티 공간 예산 설명서 57쪽 되겠는데, 지금 장소선정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57쪽이요?

이호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폐버스는 계속 연구 중이고요. 6억 짜리는 지금 구일중학교 후문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혹여 장소를 선정하게 되면 일반 시유지든 아니면 유휴공간이면 괜찮을 텐데 좀 정비가 필요하거나 하면서 예산이 더 요구되지는 않을까요?
  폐버스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얘기하고 우리 저쪽은 활력소라고 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추가예산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가 선정에 어떤 장소가 결정되고 신중히 좀 그렇게 필요하면요.

이호대위원  예 예. 신중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하고 꼼꼼하게,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성도 더해서 적정한 위치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부대로 혹시 소요되는 예산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랑도 같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공간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종합적인 생각 좀 해달라. 우리가 15개 동이 있고 동 마다 또 주민 센터가 있고 또 다양한 공간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최근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증축이 가능하냐. 그래서 정말 증축이 가능하면 좀 더 증축도 하고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종합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보면 용적률이 더 이상 초과 돼서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동은 어쩔 수 없고 또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동은 이것은 뭐 옥상녹화 사업을 했다든가 그 위에 옥탑을 태양발전시설 텃밭을 조정했다든가, 사실 이렇게 지금 다 중구난방 개별로 돼있다.
  한번, 이렇게 주민들의 공간이 부족한데 가장 활용하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주민 센터나 주민들의 그런 공간이다 라고 하면 이런 종합적인 지금 차경민주임을 통해서 또 자료 받아가지고 정리가 됐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늘리고 또 증축 가능한 면적이 굉장히 넓은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언제까지 이것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할 테니까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늘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내년은 선거가 있어서 더 힘이 드실 텐데, 공정하게 또 일을 잘 해주셔서 더 행복한 우리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고 구로구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15개 동에서 아마 특수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구로1동은 좀 특별한 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살기는 참 좋고 초, 중, 고등학교가 한곳에 몰려있고 정작 여기 교통도 불편하고 떠나야지 하면서 살아보니까 또 교통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느껴서 떠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먼저 커뮤니티 공간하고 관련돼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 이것을 하는 것이 다른 동하고는 아주 특별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어떠한 우리 동 주민 센터에도 찾동 때문에 이거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급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증축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랬을 텐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언제든지 미리미리 생각 못한 유비무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까지 진행된 것은 진행된 대로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철도 기지차량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지금 진행 사항이지만 기지창 같은 것은 빨리 된다하더라도 연수로는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볼 때, 그런 주 커뮤니티 공간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기회가 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공간을 마련 할 때는 추경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우리 동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그렇게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걸 보면 항상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1동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송년회가 되고 나서부터 자율방범대를 많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나오는 자율방범대 분들의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차량을 자기들이 구입하고 그다음에 차량 뭐 만드는데 또 페인트칠하고 등 설치하고 이런 데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 옷 방한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발대식을 하게 되면 경찰관 옷하고 유사한 옷을 맞추는데 1인당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들더라고요. 모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보통 20명을 잡았을 때 한 180만 원 잡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저도 인식이 똑같아요. 한 50%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예산에 어떻게 지금 각 동네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겨울옷을 준비하고 다시 또 이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새로 신규 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의류, 방한복 같은 것을 한 50% 정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 차차 알아보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그렇고요. 새마을도 그렇고 그래서요. 단체가 좀 많다 보니까요.

서호연위원  그렇게 자율대로 한대가 새마을 방역단하고 자율방범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상해보험이라든지 사후 보험료 같은 것은 구청에서 들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보험료는 자원봉사자만 하고요.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36만 2,000원 정도 실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야식비 정도로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장비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9시부터 보통 11시~12시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강도에 의해서 당했다, 그랬을 때 문제. 그리고 어디 순찰하러 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청 측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가 이제 예산지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8,300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많이 지원받기보다는 실비만 36만 2,000원을 하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그러면 실비 속에 그 보험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자치과장님께, 이게 앞으로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행정당국인 자치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낚시 배 사건 문제도 국가가 책임을 줘야 된다, 국가잘못이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우리 주민의 치안보조를 위해서 방범을 하는 사람이 다쳤다는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단체가 각 동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다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새마을도 그렇고 부녀지도자 협의회,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다 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서호연위원  그중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봉사하는데서 위험도가 높고, 우리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 행사에 갔을 때 보험을 들었나요?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안 들었어요? 여비는 드리죠? 교통비 같은 것은 드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만 원.

서호연위원  마찬가지로 봉사에 등급을 잡아가지고 정말 좀 위험을 무릎 쓰는 단체가 있잖아요. 특히 새마을방역이라든지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 빈도가 높죠? 사고빈도가 높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자율방범과 새마을 방역단, 봉사단을 두 개를 지정해가지고 그 분들 만큼이라도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희가요. 자원봉사단 등록하면 1만 5,000명에 대해서, 예상 활동인원을 무기명으로 해서 1만 5,000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하고 위험수위가 높은 단체부터 1순위 2순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것을 내가 질의한 거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할 문제예요, 그것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들 잠자고 있는데 순찰하며 다니면서 사고 났을 때 그럼 구청 측에서는 나몰라 할거예요? 그때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 허겁지겁 할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결정해도 될 문제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자율방범대가 됐든 자원봉사에 등록을 해서 제가 무기명으로 1만 5,000명을 가입대상으로 잡아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호연위원  그럼 되죠. 그럼 집어넣으세요.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고 고민할게 따로 있고 안할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자율방범대를 보험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의회 설명 끝나고요. 체크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 위원이 다 알아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예.

서호연위원  우리 자치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이나 새마을봉사 같은 경우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것은 나하고 둘이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원들한테 얘기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구로장학회 운영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정동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학 회장님이 알고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 여러 가지 임시회를 열어서요. 후보에는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순위원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정동순위원  그리고 오류동에 행복주택 내 주민카페가 있잖아요? 커뮤니티공간이요. 그런데 그게 몇 세대나 돼요, 행복주택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80세대입니다.

정동순위원  180세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정동순위원  세대는 많지 않은데 활용공간인 주민카페는 좀 괜찮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라 이렇게 공간은 세대가 그래도 한 500세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180세대에 이정도 공간이면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회관 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요. 커뮤니티 공간조성 두 개동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이죠? 두 개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거기가 구로5동하고요. 가리봉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구로5동하고 가리봉동.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치행정과 예산을 쫙 봤더니 유별나게 가리봉동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활력소 운영 신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도 그렇고 또 주민센터 민원실 설치 신규 3,000만 원도 그렇고 가리봉동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가리봉동은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서 어떤 개발 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억 2,000만 원도 전에 새마을금고 매입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연히 그렇게 뒤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곤  다문화 명예통장도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가리봉동 하고요. 구로2동, 구로4동, 세 개 동이 집중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주 동이 가리봉동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가리봉동이 제일 많고요. 가리봉동 하고 76명 중에 가리봉동, 구로4동, 구로2동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7개동 중에서요.

위원장 김영곤  자치행정과에 있는 가리봉동 관련 사업예산이요. 리스트 따로 뽑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문화관광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문화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은 마당 열린 무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예산이 7,400인데 작은 마당 그것을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하고 가을 구로 G밸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도시락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역 일대 거리공연 버스킹을 금년에 한 80회 정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음악회에 해당됩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열린 무대 개최 그 예산 중에서 산사음악회가 좀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공연 장소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수궁동에 있는 원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원각사 절이네요. 그러면 절에서 좀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문화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문화원에서. 그 다음에 원각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저는 을쪽에 의원으로서 우리 을 쪽에도 그런 문화 혜택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 축제가 큰 행사도 있고 작은 행사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 쪽보다는 을 쪽에서 더 많이 현재까지는 운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아트밸리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트밸리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구청도 있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사 자체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작은 음악회는 작은 음악회대로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로 을 쪽에도 가리봉, 구로5동, 신도림동 이쪽 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조계종 쪽 절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서호연위원  우리 을 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기독교 측에서도 좀 지원을 돈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모색을 해가지고 구로 을 쪽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금년에 오페라하우스가 재개관 됐는데요. 개관 공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검토를 빨리 해주시고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더 추가를 좀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심사숙고 고민을 해가지고 예결위 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집행부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독교 측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구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 요새 교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많아요.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종교행사 개최지원 중에서 종교 장식물 설치 및 행사물품 구매가1,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엊그저께 점등식을 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등식에 들어간 소요비용이 김영란 법에 걸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시민회에서 각 교회별로 다니면서 아마 모금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김영란 법에 접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걸 겁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각 교회 가서 모금을 하게 되면 김영란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호연위원  구청 예산에서 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내년에도 구청 예산을 가지고 점등식이라든지 초파일 행사 같은 것에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서호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1,550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1,400입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전체 다 해가지고 개최지원까지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구로문화축제 속에 안양천 점프구로 행사가 포함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포함됩니다.

박종여위원  저는 늘 정답보다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구민의 여러 가지 구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위원인데도 때로는 그거와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주민들과 올곧게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에 있어서는 점프구로 행사에 앞으로 있어서는 격년제를 하든지 아니면 연마다 하더라도 행사가 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 15개 동에서 먹거리를 하고 일반 단체에서도 먹거리를 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쳐있고, 우리 구로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그런 문화 쪽에는 가서 직접 관람도 못하고, 먹거리 장터에 온종일 매달려서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 과정, 처음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음식도 저렴하고 우리 구로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좋은 취지로 했으나 지금 몇 년을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 또한 늘 얘기했지만 15개 동이든 직능단체든 본인들이 직접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다른 업체에다 맡기지 말기.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군대가 직접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얼마를 받고 이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토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다 잘 되자고 하는 일,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문화를 향유하고 와서 관람을 하고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관람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것은 고민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해야 된다, 설득을 하고요. 그런데 대다수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분들도 이것 안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직접 귀로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격년제를 하든 계속이어지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여론 수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역에 의원들과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랑 해당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냥 과장님.’ ‘아, 예.’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해서 이것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답변 드릴까요?

박종여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장을 한 3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굉장히 단체들이 피로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저희가 점프구로 축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 운영자체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늘 이것이 곳곳에서 나오고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정말 토의식으로 해보고 고민해보고 자치행정과, 우리 여기 관광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것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또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가 또 해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원위치 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16쪽에 서울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지원 관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이 과정에서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는 미안한 마음이다. 우리 과장님이 순환보직으로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대두됐던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여러 팀장님들이랑 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1억을 증액한 것에 대한 것도 이해가되지 않거니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은 이것은 꼭 챙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또한 격년제를 하든지 1억 증액한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도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동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책임지는 분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봐서 그런 책임성에 있어서도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조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 또한 많은 고민 끝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2쪽 구립여성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잘되고 있죠? 이쪽에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금년 3월에 창단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아마 정원도 지금 30명인데 한 40명 지금현재 회원모집이 다 끝났고요.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합창단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구성한지 얼마 안됐지만 중상위권으로 아마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럴 거예요. 그동안 중간에 이것이 구립 여성 합창단이 좀 안되고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5년이나 4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만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비는 발성코치인가 봐요? 이쪽에 23쪽에. 사례비는 발성코치인 것 같고 여기 500만 원에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금액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포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워크숍 품목만 돼서 이것 예산 같으면 이것은 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신규 사업도 이번에 많고, 신규 사업이 꽤 많은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조금 전년도 하고 줄었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종여위원  늘어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역 행복주택 복합 커뮤니센터를 내년에 문화원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런 부분에서 늘어 난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여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과장님의 어깨에도 무게가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잘 해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저는 어린이 국제영화제와 관련돼서 심적으로 부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정동순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금액이 1억 7,000여 만 원 야간개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됐나요? 7페이지.
  공공도서관 야간개방에 따른 인건비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마 4개의 도서관이 지금 야간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매칭 사업입니다. 야간개장 할 경우에 국비40% 시비40% 구비20%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야간개장을 안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금년부터.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금년도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예.

정동순위원  그러면 4곳이면 어디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곳은 개봉도서관하고요. 구로초 주민전용 도서관, 꿈마을 도서관, 하늘도서관,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책자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예. 그래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하늘도서관 이렇게 4군데입니다.

정동순위원  하늘도서관까지 4군데다. 이해가 얼른 안가서 여쭤 본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박평길  부위원장 박평길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참 고생이 많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하고 계신데 우리 박종여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과거에는 물론 간부 과장이었겠죠. 그렇게 발언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죠. 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록을 좀 따져보고 우리 의회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도서관, 국립 작은 도서관, 전자 도서관 뭐 지혜의 등대, 구립도서관, 구립 청소년공부방, 공공도서관, 새마을 밀착형 작은 도서관, 토털 구로구에 몇 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현재 91개.

부원장 박평길  토털?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토털 91개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어쨌든 우리 이성창정님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부원장 박평길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만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쪽에는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삭감이 됐네요? 약간씩은요. 많은 삭감은 아니지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일부 삭감되고 일부 늘어난 것도 있는데요.

부원장 박평길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혹시 알고계시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특히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도서관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은 좋으나 자꾸 그냥 너무 개수에 연연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그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이게 잘 만들었고, 가보니까 자주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만들어야지 자꾸 너무 몇 개를 만들었다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제는 자꾸 도서관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여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부원장 박평길  구립은 내가 보기에는 구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아마 작은 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작은 도서관.

부원장 박평길  굉장히 열악하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부원장 박평길  내가 여기서 하나를 딱 짚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구청장이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을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참 활용하기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자원봉사자도 꽤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무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좌우지간 그런 고민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나머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또 같은 제 지역구에 동장으로 계시다 오신분인데 또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손볼게 많아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앞으로 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 하시고, 역시 내가 능력은 아니까 일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더욱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구립 작은 도서관이 대표적인 게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 새마을 문고입니다. 새마을 문고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활동비로 오전, 오후로 한 8,000원씩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최소한 만 원으로 인상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8,000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만 원정도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까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저도 부원장 박평길님 내용이나 우리 예결위 위원들 전체들, 누구 개인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처우개선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제 관계되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올해 축제를 보면서 좀 더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더라도 좀 더 질적으로 한 단계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대표적으로 성공했다는 곳이 함평 나비축제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구로에도 어떤 G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좀 더 질적으로 구로구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과 진정으로 같이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갖다가 틀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축제예산 총액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을 못 늘렸는데요. 아마 축제예산 총액제가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걸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그다음에 본위원이, 어린이 영화제에서 늘어난 물론 이제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동웅위원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 영화제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새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영화제가 5차례 개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예산이 처음에 2억 그다음에 2억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은 한 1억 9,000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진행돼 온 동안에 작품수라든가 참여국가라든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반해서 예산은 그동안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영화제가, 구로구가 국제어린이 영화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어린이 영화제를 갖다가 구로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어린이 영화제 어떤 메카로 구로구를 갖다가 어떤 위상을 정립하겠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취지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구로구에 모든 학교와 그다음에 학부형들한테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이라든가 축제기간에 그야말로 어른들이 보여주기 식 이런 게 아니라 전 적으로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같이 손잡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심과 홍보를 통해서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느냐? 가면 영화나 한편 그냥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새롭게 내년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이들이 혼자오기는 어렵잖아요. 오류동이나 궁둥에서 아이들이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장소로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형과 아이들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좀 발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학교와 학부형들과 아니면 지역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국제 어린이영화제가 그야말로 구로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러한 영화제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야만이 구로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중심으로 발상을 좀 전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홍보대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구로영화제뿐만이 아니라 구로 G페스티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축제 같은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사 내용에 비해서 홍보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하고 잘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그래서 국제 어린이 영화제가 개최됨으로서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인접 구에서도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구로구에 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영화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동사무소와 아니면 학교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같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러한 축제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어린이 영화를 같이 보고, 우리 아이들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축제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영화제가 될 있는 외국에서도 어린이 영화제는 구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G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해보니까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아마 노출됐다는 것은 아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완해서 그야말로 구로에는 구로축제가 있다.
  그야말로 함평에는 함평 나비축제가 있다. 이런 어떤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발전방향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이 한마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축제가 되는 것이며, 얼마나 좋은 영화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것을 한 단계 위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던 식으로 예산을 잘 쓰고 또 홍보를 잘하고 한다, 라고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화합 할 수 있고 그야말로 구로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작은 동기부여를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각별히 그런 홍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질적으로 좀 높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영화제와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우리 구에서 축제라든가 영화제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에 특별히 더 치중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우리 지역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문화와 관련된 저변의 확대가 담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부위원장님 또 박종여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 영화제가 지금 5회를 마쳤고 6회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5회를 마치고 5회를 해야 국고든 아니면 서울시든 영진위든 외부기관에 지원 받을 자격이 된다 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서울시는 3회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이호대위원  3회 이상이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영진위는, 국제영화제는 5회 이상이요.

이호대위원  5회 이상. 이제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소요예산 한 5억 잡은 것은 구비 플러스 나머지 후원금이든 그런 지원금을 합쳐서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그런 차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이호대위원  유일한 어린이 영화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국내에 유일한 영화제입니다.

이호대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참여 국가가 증가하고 작품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셔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혹시 그런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래보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제 바람은 한번 그런 평가도 아니면 여론도 주민들의 의견 또 아이들과 그 아이들 부모들의 반응, 여론조사를 전체 다 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해서 객관적 평가를 한 후에 한번 계속 어느 방식으로 살려나가는 게 좋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이호대위원  그리고 우리 합창단,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구립 여성합창단,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 보면 338쪽입니다.
  합창단 단복이 문제인데 소년소녀 합창단은 400에 1식이에요. 여성합창단은 300에 1식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00만 원에 1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온 근거가 새로 단원이 확보가 되면 그 친구들한테 단복이 제공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담당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데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에 경우는 지금현재 총 한 48명이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 입단할 때 유니폼인가 단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한 10년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지원을 받는가, 아니면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1년에 한번씩요.

이호대위원  1년에 한 번씩 단복을 지급하고 있다?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예.

이호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예.

이호대위원  그래서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든 성인이든 이런 분들은 드레스 하나가지고 4회 공연하면 되는데 오케스트라든 아니면 또 이런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는 정기 연주회뿐만 아니라 또 나눔 봉사도 뭐 계속해서 주민들이 감동 받고 있는데 “아, 단복비.”
  공무원분들은 피복비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서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는데 왜 이 아이들은 과연 그것 한번 받아서 몇 년을 입지? 키가 자라는데 과연 적당한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 행사지원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로 1동에 경우도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성탄트리 점등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동 행사에 구청에서 이 예산가지고 지원을 못해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요

이호대위원  충분치 않기 때문에요. 뭐 고려를 안 해보셨겠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각 동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 고려도 안 해보셨고, 그런 게 있는지는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여기 종교행사 지원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또 여러 종교 단체가 모여서 진행할 때는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작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보면 사실 책 지원비 100권 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400만 원 잡았어요. 우리 작은 도서관이 몇 개인가요? 71개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71개요.

이호대위원  71개에 100권이면 1회에 1권씩 지원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좀 납득이 안가고 사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부분은 구립 작은 도서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밀착형 작은 도서관에는 전혀 책 지원이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사립도서관은 저희한테 맨 처음에 등록하고 등록 했을 때 일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호대위원  프로그램 비, 프로그램 비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형식을 띄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호대위원  아까 적절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수를 늘리는데 외형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도서관을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도록 더 내실을 좀 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사실 아쉬운 점은 지금 프로그램 비를 지원하지만 시설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 비를 지원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을 열었는데 최근에 우리 구로1동에 그래그래 도서관이 그런 경우인데요.
  열었는데 주민들이 오고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다보니까 고장 나는 곳이 있고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할 곳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어디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도 적절히 요구도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 도움을 주실 의지는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내년에 선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주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꽃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지금 말씀 나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국제문화예술 거리조성 관련해서요. 특교가 작년 말에 나온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28억이 어디서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2억 8,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 2억 8,000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작년 말에 시비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1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사고이월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학술용역을 맡겼거든요. 여태까지 국제문화 예술거리가 조성된 데가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국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예술거리는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전체시비? 아까 국 시비라고 그러셨는데. 전체 시비로 2억 8,000 내려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억인데 일부분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전체가 3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왜 자꾸 얘기가 바뀌셔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3억에서 올해 이제 용역비가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2억 7,800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니 아니. 정리할게요.
  시비 3억?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시비 3억이 이제 2016년 12월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에서 요청한건가요?
  잘 모르시죠? 팀장님 답변 하세요, 나와서.
  앉아서 마이크 대고 답변 하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관내 주변에 있는 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앞에 교육원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뭐하는 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아태 교육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곤  예 예.
  여기가 대개 중요한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조성을 하죠?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이제 별도로 지금 교육부 하고 외교부 하고 같이 가운데 양쪽에 부처에서 생긴 밑에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기관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공공기관, 유네스코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거기 입주한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입주 한지 4년 만에 이제 거리조성 한다고 특교 3억을 받아 왔구나.
  그러면 유네스코 산하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네스코에서 따로 예산 주는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이제 별도로 분리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비는 없고요. 현재는 아시아국가 주변에 아시아태평양 주변 국가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이 돈은 여기에만 써야 되는 돈이네요. 특교니까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이송헌
  예 예.

위원장 김영곤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뺏어야지.
  신도림 야외 공연장 화장실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위원장 김영곤  그동안 공연장에 참여한 분들은 어디서 화장실을 사용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마 지금까지는 테크노마트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도림역 저쪽 동측인가요? 그쪽에 있는 화장실, 굉장히 이동거리가 멉니다. 그다음에요.

위원장 김영곤  오페라하우스 야외 공연장 조성한데 거기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화장실 조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방뇨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요.

위원장 김영곤  방뇨를 해요? 거기 역주변인데, 요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어디다 방뇨를 해요. 인근에 화장실이 있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있긴 있는데 이동거리가 좀 멉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주 머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선상역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전철이 끊기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공중화장실이 근처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래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꾸미다 보니까 공연하는 경우에 관광객들이 많이 집객이 되면 그분들한테도 더욱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것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도림 선상역사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투자가 돼요,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무래도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어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게요.

위원장 김영곤  이번에 선상역사 오픈갤러리 조성하는 것 1억 8,000 올리셨죠?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것도 필요해서 올리셨나요, 다급하게 필요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통로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통로 공간을 활용해서 갤러리 상시 전시장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 과 예산은 많이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음성파일 시작시간00:37:15)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관리국소관 체육진흥과와 홍보전산과의 경우에는 예산사업 설명자료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2개과 경우에 사업내역 상세한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나중에 보강된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제대로 안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세부 부분이 당초 우리과하고 다른 2개과가 누락이 됐는데요. 우리 실수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없는 내용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에 축구장 있죠, 축구장. 축구장이 지금 회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축구전용 구장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관내에 잔디 축구장이 몇 개 되고 축구장이 나름대로 있죠? 안양천이고 뭐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네.

최숙자위원  전용축구장은 뭐예요? 저기 돔구장 외로 완전 잔디로 해가지고 무슨 실내 같은 축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축구만 전용으로 하는 건데요. 계남근린공원처럼. 축구전용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체육축구회 연합회에서는.

최숙자위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못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중요한 것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고.

최숙자위원  부지도 없고. 보통 만약에 그런 것은 공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양천 말고는 부지 구하기 힘들겠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지가 있으면 예산 잡아보지도 않았죠? 그냥 이런 구장 있는데 잔디장은 잔디를 놓으려면 얼마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예산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죠 여태까지.

최숙자위원  안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최숙자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른 체육예산에 잡힌 것을 축구장도 불편한데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쪽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게 있나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올라온 것도 없는 데.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단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최숙자위원  그럼 다른데 예산 잡힌 게 거기에 뭐 필요할거라고 그렇게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해가 안 되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늘 고맙습니다.
  생활체육이든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야 덜 아프고 더 건강해야 약값도 덜 들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늘상 신경써주시는데. 몇 가지만 한 번 확인해볼게요.
  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쭉 있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다 차등이 나요. 여성축구는 3,600, 어린이축구는 750, 풋살은 1,500 뒤에 가면 야구는 1,120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축구교실은 강사가 2명입니다.

이호대위원  강사가 2명이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2명이고요. 나머지는 어린이 축구나 어린이 청소년 풋살 다 강사가 한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2명, 1명. 인원수 때문에 그렇다?
  여성축구교실은 2명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여성들은 축구에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요.

이호대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축구교실이 2명이어야 되지 않나요? 좀 더 아이들한테 밀착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축구교실은요. 감독1명 코치1명 이렇게 되어있죠.

이호대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예산이 1,100 75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50대 50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요? 아니 여성축구교실은 구비가 2,700에 시비가 800이잖아요. 50대 50 매칭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축구교실은 서울시에서 감독과 코치를 한 명씩 선임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서 그렇다? 여성축구교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축구교실도 중요하고 다른 데도 중요한데 사실 같은 코치 같은 감독을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형평을 맞춰가면서 좀 더 훈련받는 아이든 어린이든 여성이든 또 초등학생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양천물놀이장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이호대위원  이걸 위탁을 주었을 때나 직영했을 때나 예산은 큰 변화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이호대위원  그러면서 안전문제 다시 고민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 주차장 해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게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지금 잡혀있는 예산을 보면 되나요?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요. 안양천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정식명칭은 다목적광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고 차량이 많아지면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다목적도로에 차량이 세워진 모습을 지양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양천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뒤로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차량 진입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천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축구장 B축구장으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죠.

이호대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B축구장으로 갈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이호대위원  그렇게 유도하면 차량을 진입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이호대위원  사실 예산에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강조하는 건 자전거 다목적도로죠? 자전거 다니고 아이들도 건너다니고 인라인도 다니고 거기다 자동차도 다니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각별히 좀. 예산이 필요하면 도로 임시적 길을 내든 어떻든 그런 방법도 고민해서 구민들의 안전과 아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체육진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누구나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 한말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추경에 파크골프 관련돼서, 진급하셔서 장기교육 가셨었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종여위원  그랬을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속에서 꼭 동료위원들께서 조건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진행될 때 우리 위원들 하고 약속된 부분 조금 부족하고 안전성이 없어 보이니까 위원들한테 의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상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언행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이번 예산 관련돼서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그거야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23쪽 구로구 어린이 리틀야구교실 신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리틀야구교실은요. 신규로 사업을 하는 교실이고요. 사무 관리비로 야구에 필요한 용품 그것을 한 1,100만 원정도 그리고 대외참가비가 100만 원정도. 그리고 강사료가 1,100만 원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틀야구아이들 어린이 운동을 위해서 참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저는 그래요. 예산이 2,400이에요. 이 부분도 처음부터 최소비용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이왕 시작할 것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예산을 생각하고 구로의 여러 가지 방향을 볼 때 좀 적게 시작해서 뭐가 필요한지 계속 보충을 좀 해가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좀 앞으로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쪽에 평창올림픽 관람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수가 아닌 836매에 대한 소수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평창동계올림픽은 조직위원회에서 각 자치구에 인구비례해서 0. 2% 836매를 입장권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장권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각 동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종여위원  저소득층이요? 836매를 저소득층?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각 동에 버스 한 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각동에서? 그러면 15대 그렇게 해서 각동별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종여위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이렇게 큰 평생에 한 번 있을 이런 올림픽에 동원성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구민한테 다 혜택을 주고 이것은 소수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 지자체 모두 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이렇게 하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별로 옳지 못하다. 자율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인구대비 해서 몇 프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어떠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을 먼저 챙겼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체육회를 볼 때에는 체육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예를 들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줘서 이 추운데 가서 관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 동에 바라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도 그분들이 좋아해야 스포츠도 즐기는 것이지 단지 인구비례해서 몇 명이 줬다 해서 동 별로 관광버스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해서 준다는 것은 그런 배려는 좋으나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동뿐만 아니라요. 체육회를 통해서 거기서 버스를 2대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나중에 동별로 떠난 명단을 봤을 때 적절치 못한 명단이 들어갔다든가 동에서 예를 들면 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주 청장님 욕 먹이는 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그런 것 좀 잘 가려주고 선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럴 소지를 제가 들어서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서호연위원  위원들이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의원님들은······. 주민들이죠.

서호연위원  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건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가야죠.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통장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박종여위원  잘해서 우리 구로구에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36쪽에 안양천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야간운영도 포함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야간운영이 예산관계상 라이트를 설치할 수 없어서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누락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종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 보다 증액은 조금 됐는데 그렇죠? 1,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종여위원  이것도 그래요. 물놀이장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해놓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 있지만 나름대로 처음 시도했을 때 첫해를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 계속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라도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솔직히 구로구민이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서 너무 많이 와요. 타 지역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안전성을 고려하고 안전대비하는 데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속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서 계속 옆 광명에는 더 잘하는데 광명에는 어떻게 하는데 이런 말을 수렴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알았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여 위원님이 평창올림픽은 대신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어린이 리틀야구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신규로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정동순위원  그런데 50명 한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구성원이 물론 야구를 좋아해야 되겠고 하지만 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금 우리는 일반 공개해서 모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일반 공개? 그럼 어떤 식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공고를 해서요.

정동순위원  공고를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또는 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정동순위원  그럼 학년은? 50명이면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학년은 주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많지 않습니다. 학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1학년은 어린 것 같고요. 그래도 4, 5학년 정도는 돼야.

정동순위원  3, 4, 5학년.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정동순위원  6학년은 조금 있으면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글쎄 한 100명 정도라도 사실 구로에 초등학생 수에 비하면 적은데 50명 정원으로 돼 있어서 시작은 물론 적게 규모를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어느 학교에서는 많이 왔고 어느 학교에서는 한 명도 못 갔다. 한 명 갔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또 이런 여론이 있으면 시작은 좋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학교에 이렇게 물론 친구가 가면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초등학교만 해도.
  그래서 배정을 할 때 조금 각별히 신경을 학교마다 써서 너무 오버되지 않고 50명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부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야구선수 출신이나 교사로서는 그런 부분을 추천해서 한다고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저도 손자가 운동을 해요. 축구선수를 2명하고 수영선수 대표 선수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주로 보면 시작은 운동하는 초등학생들이나 저는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있고 초등학생 있는데 감독이나 코치에 따라서 많이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 시작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이 학교에서 몇 명을 했다가 이 학교는 주루룩 빠지고 남아있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구로갑 쪽에는 학교들이 쭉 빠지고 구로을 쪽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코치나 선수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눈빛 한 번 주고 또 대화 한 번함으로써 그 학생이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해서 더 의욕을 가질 수 있고 또 지적만 몇 번 받다보면 그 학생이 의욕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도 고려해서 잘 운영 되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임들하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주말에도 항상 쉬시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될수록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쉬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 간단한 사항들만 확인 좀 할게요.
  설명자료 9쪽에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구교실 임차료가 좀 증가가 됐나요? 원래 당구교실을 별도로 임차를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당구교실 하나를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요. 임차료가 좀 적다고 해서요. 77만원인데 거기에서 좀 증액해서 내년부터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당구교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로1동에 구일역 앞에 더블당구장이라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매일 당구교실을 열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월요일 하고 화요일 이틀간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어르신들 혹시 당구활동 동호회가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동웅위원  아마 그분들이 개봉2동에서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이전은 모르겠는데 여기 말고 또 동호인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당구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동웅위원  어르신들도 아마 당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교류하는 모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도 소상히 살펴봐서 우리 구에서 과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축구교실운영 15쪽인데요. 회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축구교실 운영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매봉초등학교.

박동웅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면 각 학교마다 적절히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학교마다 적절히 분포할 수는 없고요. 여기는 매봉초등학교 학생들만 구성되는 거죠.

박동웅위원  매봉초등학교 학생들만. 그러면 타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쪽에 매봉초등학교 축구교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1,36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매봉초등학생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어떤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건 없는데 엘리트체육이라고 해가지고요. 14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각 학교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축구교실이 운영되는 학교들이 여럿 있어요. 구로관내에 만약에 그런 데도 있다고 하면 물론 그런 데도 한 번 살펴서 조금이라도 운동기구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조금 더 아마 풍부하게 혜택을 보면서 더 좋은 동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확인해서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안 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어떤 당위성이 있다, 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26%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28%네요.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이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인데요. 국비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국비가 올라가서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8%가 올라갔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교실 운영하는데 리틀야구교실에는 초등학생들 대상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초등학교 야구반이 있는 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가리봉 영일초등학교.

박동웅위원  그러면 안양천 시구장에 하는데 그러면 구로구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정동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업목적에 보니까 리틀야구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구교실을 운영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목적대로 그렇게.

박동웅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문화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하천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어느 때보면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이라든가 대상지가 있는 이런 운동시설을 보면 노후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보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이 없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 한 번 주기적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박평길  박평길 부위원장입니다.
  생활체육관 및 기타 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관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채용한다는데 어디에다 채용한다는 건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신도림역 남부역 쪽에 나오면 구민생활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공무직이 2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금년 말에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공무직을 더 이상 증가는 할 수 없어서 좀 더 저렴하게 기간제로 한 명 충원하는 것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 예산이 한 30%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체육기구로 보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요. 실제로 더한 것은 오류2동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수영장을 개장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연 운영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는 측면에서 돈이 들어간다?

부원장 박평길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좀 그렇고. 안양천 물놀이장은 그렇고. 하천변동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도림천이나 안양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특히 목감천 같은 경우에 바로 광명시와 더불어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시설물이 괜찮아 보이는데 주민들은 자꾸 광명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좌우지간 광명시보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더 잘하란 말은 안 할게요. 광명시와 비교를 좀 해가면서 광명시에 있는 것이 있으면 인기가 좋은 게 있으면 구로구에 설치를 해서 구로구민들이 아 그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목감천에 대해서는 유독 유달리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런 측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린이축구교실도 있고 야구경기도 있고 풋살도 있는데 개웅산 생활체육관에 여성배구교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올해 지원을 했어요? 올해 지원한 걸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올해는 용품을 지원해줬고요.

부원장 박평길  용품은 어떤 걸 예를 들면 유니폼이라든지 배구공 이런 것 이야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그런 것 말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 다음에 대회 나가거나 그럴 때는 지원된 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올해는 지원이 그것만 용품위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배구교실 운영 용품비 지원은요, 위탁 관리한 시설공단에 전출금 일부를 1,0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배구용품을 지원을 한 걸로 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래 갖고 그 분들이 대회를 나간다든지 혹시 그런 일 있을 때 지원한 적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현재는 금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용품만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물론 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체육진흥과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전한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함양 이것을 통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보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그 주체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대회 나가는 돈이 필요한지 피복이 필요한 한지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다양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분들이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이게 당사자로부터 역시 구로구청은 예산집행을 잘하는 구나.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런 체육진흥과가 된다면 아마 굉장히 동호인들에게 좋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위원들이 또는 구청에서 한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동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2018년에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영곤  체육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축구교실도 있고 풋살교실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리틀야구교실이 들어왔네요. 다른 여성축구교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지 풋살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예산내역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리틀야구교실은 신규로 전체 구비인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것 왜 이렇게 특별하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어린이들이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야구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예산얘기만 해요. 어린이들 야구 관심 당연히 많죠. 축구도 관심이 있으니까 축구교실 생긴 것이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강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신규로 전체 구비로 해서 교실이 생겼냐, 이 얘기에요. 제 질문의 핵심.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 말입니다. 강사료가 시비가 800만 원이고 구비가 2,70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간 3,600만 원 월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시작할 때도 이랬나요? 여성축구교실이 언제 생겼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서울시에서 코치 감독을 한 명씩 선임을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코치와 감독을 선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이게 2명 인건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영곤  300만 원이? 코치랑 감독?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우리 강사료가.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코치랑 감독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만 원인가요? 월? 팀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니 연 3,6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 김영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600만 원 12개월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월 300만 원이 한명에 대한 인건비냐 아니면 코치 감독 2인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인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지금 감독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감독이 송효만씨 라고요 그분이고요. 코치는 문명선씨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문?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문명선.

위원장 김영곤  그럼 2006년에 시작할 때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팀장님 잘 아시잖아.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원래 매칭은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았었는데요.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좀 필요해서 운동용품지원이라든가 각종 대회 나갈 때 매칭펀드로써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구비를 더 확보를 한겁니다.

위원장 김영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것은 5대 5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확대해가지고 구비부담이 커지고 주 1, 2회 이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주5회로 늘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교실이 운영될 때 처음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시작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리틀야구교실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2,4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서울시 매칭사업으로는 여성축구하고 어린이 풋살, 청소년 풋살은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곤  딱 정해져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정해져 있어서 매칭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리틀야구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구비로만 확보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것은 이제 시비 요청할 종목이 아니다?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예?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예, 예.

위원장 김영곤  사실은 이것 외에도 스포츠교실하고 싶은 게 여러 종목이 있죠. 왜 하필 리틀야구교실이냐 이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다른 종목도 많은데요. 장소라든가 환경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리틀야구를 선정했는데요.

위원장 김영곤  리틀야구 관련해서 그전에 예산 뭐 들어갔죠? 시설······.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시설 쪽 보강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게 얼마였죠?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휀스가 4,000인가요? 2,500정도인가 들어 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리틀야구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리틀야구가 구로구도 생겨서 리틀야구와 연계해 가지고 소외계층하고 다문화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위원장 김영곤  리틀야구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감독 코치가 이렇게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지금 리틀야구단은 감독만 있습니다. 김학재라는 감독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리틀야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김영곤  리틀야구단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단장님은 누구예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단장님은 지금 박칠성 의원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렇군요.

○생활체육팀장 이광식  예.

위원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눈썰매장 수익금이 당연히 장학지원금으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눈썰매장은 2013년에 개봉 유수지에서 했고요. 두 번째 2014년부터는 안양천에서 했는데요. 그때부터 장학금 출연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 수익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출연을 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올해도 민간위탁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올해도 민간위탁 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 같은 업체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작년에 했던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재작년에도 했었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영곤  이게 연 초에 시작하니까 올해 작년이라고 얘기해야겠네. 올해하고 작년에 맡았던 곳이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015년부터 출연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곤  2015년?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안양천이 국가천입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장학회에 출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과에서 출연하는 것이 맞나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돈만큼 그쪽에서 장학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제 뭐 여러 관내에 사업이 있는데 유별나게 안양천 눈썰매장 부지사용 수익금에 대해서만 장학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출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2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 김영곤  장학금이. 그런데 이제 부족하니까 여기서 대충 때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짙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로장학회는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 가까운 금천구에 비해서 상당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금액이 확보가 된다면 그 돈으로 장학회에 기증하는 것이······.

위원장 김영곤  민간 위탁자가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지난 번 과장님은 그런 의견을 민간위탁자가 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글쎄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말을 했다면 아마 그것은 제가 잘못알고 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니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전임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 민간업자가 장학금 금액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들은 바 없으시죠. 민간위탁자가 이것은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나는 1회성으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예 이제 고정화 돼가지고 눈썰매장 부지사용 수익금은 당연히 장학금 출연금으로 가는 걸로 돼 있길래 제가 한 번 언급해봤고요.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민원여권과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실 근무복 착용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는데 예산에 다 짤렸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삭감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환경개선을 해보고 주위에 구로구민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여러분들한테 환경개선 잘했다. 민원실에 가서도 차를 한잔 마시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유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잘됐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한 것이 그때 근무복을 저는 사실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환경개선하면서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이 모두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고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예산부족으로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 년도까지 근무복을 입었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근무복을 2009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근무복을 입고 근무했었는데 2010년부터 예산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전액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가 지속적으로 민원복을 구매해서 착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추가로 5개구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근무복을 입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만 조금 그런 게 아쉽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삭감됐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근무복 찬성여부를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직접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2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개인의 자유개성 중요", 또 한 분은 "자유로운 복장으로 편하게 입고" 이런 이유 외에는 33명 중에 2분 빼놓고는 전부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여자가 무한정으로 여자들은 꾸미고 예뻐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근무복을 입으면서 단정하게 일 년에 한 번 내지는 좋은 옷을 이렇게 장만해서 근무복을 입고 싶은 대도 근무복으로 사용해서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냥 허드레옷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편한 옷을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은 좀 이번에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근무복을 입어가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여기 근무복을 여기에 보면 전체 근무복 제작 구매했을 때 2,240만 원 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음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차편성이 210만 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바닥 대청소 왁스칠까지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가 800를 올렸는데 그냥 210만 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이것은 근무복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민원실 환경정비 저희는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개선 면에서 청소비로800을 올렸는데 예산 210만 원해서 좀 800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민원실 환경 정비하는데 민원인한테도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박종여위원  근무복도 적절한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날 봤더니 여성 민원인 창고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가 그냥 정상적인 옷도 팔꿈치가 다 헤어져가지고 정말 나가서 입기에는 좋지 않고 미관상으로서도 보기에 안 좋던데. 저는 늘 구민을 위해서 창구에는 민원인이 하루에 1,000명이 오가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근무복도 입고 자율적으로 입고 편안한 옷을 입어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도 위원장님 생각 좀 잘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늘 수고하는 것 예산도 다 감액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탈의실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있습니다. 내부 쪽에 탈의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근데 이제 근무복 착용하면 결국에는 또 빨아야 되고 또 일거리 하나 2벌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민원복은요. 민원인들이 행정을 업무처리를 하러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통일되고 깔끔한 복장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알겠고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아니 어차피 금요일 날 집에 갖고 와서 세탁기에 돌리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스페어로 한 벌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블라우스는 2개 정도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영곤  아. 그렇군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위원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별로 질문이 없을까 했는데 이런 자료에 따라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민원실 저번에 환경조성이 잘돼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고 참 좋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감사합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바닥이 문제가 되는데 바닥이 지금 400에서 8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 됐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것 정말 고려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고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착용은 어째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최숙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무복이 산뜻하고 화려하고 남보다 어느 정도 눈에 띄어야 좋겠다고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예산이부족할 때는 남들이 이렇게 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상의가 2벌 자켓이 몇 개 가디건이 뭐 바지까지 들어있는 예산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동복 기본 구성 자켓 하나 조끼 하나 블라우스 2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들어왔는데 데스크에 앉아있기 때문에 위에 상의만 일률적으로 좀 화려하고 눈에 띠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안 되는 예산이라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구상이 있으시면 올리시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일 잘하시고 똑 부러지는 대답과 행정집행에 대해서 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사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예산안 봤더니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 회의를 해서 이렇게 됐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렇죠. 저희가 제1순위로 올린 사업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이호대위원  근무 환경의 편리성 그 다음에 보기도 좋고 쾌적한 직장문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자칫 이게 집단주의로 빠지거나 집단주의로 빠지면 전체주의가 또 우려될 노파심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하는 한사람의 권리도 고민해 줘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제복 근무복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자칫 낳을 수 있는 다른 효과들 다른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그러면 남자직원분도 근무복을 입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당연히. 남자직원 몇 명 안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근무복은 똑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디자인은 물론 남자와 여자는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호대위원  그러면 직원이 바뀌면 다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벌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저 역시 체중조절을 못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마다 다시 또 수선하는 수선비는 또 누가 대 줄 것이고? 또 이게 보기가 좋아서 민원여권과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저쪽 자동차관리과인가? 등록과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15개동에 동사무소에 계신 그분들도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은행도 근무복을 착용했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창발성 자율성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제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위원님 말씀은 너무 좀 전의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2009년까지는 동 뭐 아까말씀하신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 민원부서는 다 근무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예산이 어렵다는 상황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민원여권과는 사실 부동산정보과나 자동차관리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루에 방문 민원인이······.

이호대위원  자동차관리과 과장님은 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다르다고 더 다르다고.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입어보고 정말 민원인들 반응도 좋고 직원들도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니까 일도 더 적극적으로 민원도 응대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면 더 점차 확대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이호대위원  싫어하는 한두 명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싫어하는 한두 명의 의견을······.

이호대위원  여론조사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세시고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기 많잖아요. 다 식사 시키는데 다 짬뽕시키는데 저 혼자 짜장면 못시켜요. 묻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민원인 내방객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근무하시는 분 한두 분이 이것에 반대하는 분들 이런 권리들은 어떻게 챙기지? 참 고민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저희 33명 중에 두 사람이 반대하는 주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민원복을 너무 저가로 하다보니까 금방 낡고 박음질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반대한 거지 그 직원들도 제대로 된 민원복이라면 굉장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우려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반가운데. 여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실 겁니다. 그 외에는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 민원안내창구가 따로 설치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따로 설치돼있지는 않고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통합으로 하는데 이번에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해서 예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이 4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로 외국인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라든가 서식작성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책상에 외국인이 오시면 따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분이 스스로 다가가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푯말을 자원봉사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외국인이 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한다? 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전에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동순위원  했었어요? 아니 기타 보상금에 그게 포함돼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저희가 실비보상금해서 4시간에 만 원 하고 자원봉사 시간 입력 4시간 해주고 그렇게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았고요. 저역시도 민원실 유니폼에 대해서 메모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참 염두에 두시고 이호대 위원 말씀이나 박종여 위원 말씀이나 다 비교를 해서 시작은 항상 중요해요. 왜냐하면 1층은 여권과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과나 이런 데는 민원은 적지만 일단 구로구청 들어오면 1층은 다 같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유니폼이 거의 다 돼 있구나를 아는데 민원여권과는 한 1,000명 정도 드나들기 때문에 여기만 돼 있으면 여기만 주되게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나, 이런 것도 조금은 감안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시작은 많이 위원 분들도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서로 대화를 해서 잘 풀어야 되겠지만 시작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예.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위원장 김영곤  이 3분이 계시네요. 어떤 분들이 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변호사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위원장 김영곤  외부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네.

위원장 김영곤  1년에 3회 열리는데?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사실 예산 편성은 어차피 이게 법률상 민원조정위원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참고로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무선에서 이게 협의가 되다보니까요.

위원장 김영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무선에서 해결했다는 건데······.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조정위원회까지 올 정도로 그런······.

위원장 김영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만한 사안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실무선에서 잘 조정이 됐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주무과에서 능력발휘를 현장에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원조정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두고 있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왜냐하면 법률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돼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곤  저도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거의 열리지를 않으니까 아마.

위원장 김영곤  주민들한테 알려줘야겠네. 이것 활용 좀 하라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 뒤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과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정화조 관리에 있어서 분뇨는 해마다 그렇게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나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정화조 처리비가 단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당연히 같이 상승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똑같습니다.

박종여위원  똑같아요? 분뇨정화조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대형 감량기요. 이것은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2대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실질적으로는 참 좋은 기계인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에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RFID로 가는 추세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도 우선은 2대라도 올해 내년에는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늘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도 정말 도로 관련돼서 하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올해도 구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음식물 대형 감량기가 아파트에서 선호치를 않아서 2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정동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크기가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장소를 이 정도.

정동순위원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삼환아파트에 설치를 했다가 폐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적은 용량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RFID인가? 그게 나옴으로써 그것을 선호를 안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에서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배당을 받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개봉동에도 삼환아파트에서도 그랬고 800세대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것은 많이 좀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실 선호치 않고 홍보를 계속해도 사실 몇 년 동안 저도 아파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각 아파트들이 그걸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RFID 설치를.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나 해서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가 있을지? 예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원래는 66대를 설치하는데요. 작년에 했다가 떨어진 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삼환아파트하고 하여튼 뭐 2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정동순위원  제가 예전에 삼환아파트에 살 때 큰 기계가 있어서 거기가 유독 그래서 구로구에서 깨끗한 아파트로 선정도 된 적도 있었고 그 아파트가요. 그랬었는데 작년에 RFID로 신청을 했다가 떨어져서 후 순위로 밀렸는데 66대 가지고 괜찮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괜찮습니다.

정동순위원  괜찮아요? 그런데 좀 단지가 큰 데는 이것 아직 호응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은 알려져 가지고요. 편리하니까 일단은요. 주부님들이 편리하니까 선호도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66대를 하고 만약에 더 구로구민들이 선호를 하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또 내년 예산에 또 편성 해야죠.

정동순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보고 하는 겁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우선적으로 합니다.

정동순위원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면 많이 받아서 내년에라도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깔끔한 아파트가 되고 그러다보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내가 직접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갖다가 투기를 했다가 그것보다는 내가 용량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재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등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맞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신설을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가 다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귀찮아 가지고 연세 드신 아파트 주민들은 선호를 않더라고요. 조금 신세대가 살고 젊은 층이 사시는 아파트들이라도 본이 돼서 이렇게 좀 잘 구로구가 깨끗하고 음식물도 적게 나오고 이런 게 잘됐으면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지난 한 해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의 한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열성과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선 등기우편료. 사소한 거지만 어느 항목에서는 1,960원 어느 항목에서는 1,930원 다 이렇게 틀려요. 등기우편료가 다 가격이 틀린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무게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무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보면 정화조 등기우편료는 다른 음식물 폐기물이나 다른 것과 틀리게 나왔는데 무게 때문에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네.

이호대위원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나왔는데 대형 감량기 설치. 지난해는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이호대위원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면 기술도 더 발달되고 사실 가격도 더 다운되는 게 기본일 텐데 300만 원도 더 비싼 감량기를 설치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조금 비싸 지기도 했지만 차이점은 감량기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한다 했는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겠다. 우리의 목적은 음식물감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보고 더 좋으면 점점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호대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보다 더 예산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주민들의 편의성 편리성 상쾌함 쾌적함을 주는 게 그것도 관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히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꼼꼼하게 추진하겠다, 라는 게 청소행정과장의 입장이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로 자원순환센터. 7월 1일부터 가동하나요? 지금까지 공정률은 어떤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공정률 85% 토목건축이 85% 되었고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위에 뚜껑을 다 덮습니다. 덮고 내일부터 위에 시멘트로 처리해서 다 덮고 3월에는 흙을 깔고 봄에는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6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작업하고 목표는 7월 1일부터 가동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진행되면 구로1동이든 고척동이든 이렇게 산재되어있던 적환을 하기 위해서든 선별을 하기 위해서든 그렇게 맨 땅위에 있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예산 보면 SH에서 60억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측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상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동일 건이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줬는데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율을 정해 달라.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해 달라 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판단이 납니다. 100%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면 전체 다 받는 것이고 요율이 3분의 2 정도가 체크한다고 하면 3분의 2만 받는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런 판결에 의해서 65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이 된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받는 건 확실한데 얼마큼 받느냐 요율에 따라서요.

이호대위원  요율에 따라서.
  인근 자원순환센터에 인근 입주되는 시점은 또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19년······.

이호대위원  2019년 정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2019년 초부터 아마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더욱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라는 목표시고. 사실 이것 보면서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구로 자원순환센터로 시설비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설비가 구축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이호대위원  그래서 항시적으로 환경적 오염의 요소들 즉 냄새든 여러 가지 오염된 비산먼지 등등 이런 것을 측정설비를 구축한다. 이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매일 매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호대위원  국장님 구로1동하고 신도림에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같이 구축될 수 있게 얘기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소통하시면서 이 의미성도 더 부각도 시키고 또 이해 설득도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대화하시면서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박평길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항상 수고가 많지요. 수고가 많은데 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무단쓰레기투입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부원장 박평길  이제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속 설치합니다. 내년에도 50대가 설치됩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한 동에 50대에요? 구로구에 50대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구로구 전체에 50대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성능은 어느 정도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성능은 이제 CCTV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를 정도.

부원장 박평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연 설치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효과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동에서도 요청이 계속 오고 있고. 또 저번에······.

부원장 박평길  동에서 요청 오는 것은 제가 봐도 특히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무단 쓰레기 음식물 같은 것은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일반부분을 잘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게 그럼 블랙박스 CCTV를 설치했을 때 무단쓰레기가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기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 기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박동웅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것 CCTV 빼 가지고 사진을 빼서 각동에다가 지금 하라고 공문을 지시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원장 박평길  그걸 누가 그렇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동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CCTV를 받아서 동에다 이렇게 줍니다. 주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출력해서 하는 겁니다.

부원장 박평길  요즘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버리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가짜로 붙어있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를 대충 알아요. 그렇죠? 기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지능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달라.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공중화장실 결국은 이게 민간위탁으로 결론이 났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뭐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보다 더 잘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제가 볼 때에는 전문업체가 청소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계약기간은 얼마정도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3년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3년 정도. 그런데 일단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알겠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그것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예결위 가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기도 하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측정한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이 다 되는 예산인지도 궁금하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내년 7월까지 전부 다 집행이 돼야 될 예산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렇다면 7월까지면 7월까지 집행이 예상되면 7월 달 안에 정례회도 있을 것이고 임시회도 있을 것인데 이게 꼭 이번에 이 예산이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풀로 가겠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야만이 의결해주셔야 만이 정상적으로 7월 1일자로 준공검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든 의회든 간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그러면 7월 달까지는 이 예산이 필요할지 몰라도 과연 7월전까지는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기계 중단된 게 아니고 계속 기계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원장 박평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억 정도 삭감을 해도 내년 7월 달까지 공기를 맞추고 다른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장이 크게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어떤 면에서 큰지 설명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이 돈 자체가 다 계약된 상태입니다. 계약된 상태이고 계약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돈이 지급된 상태인데 그걸 중간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불을 못하면 그 사람들도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이 예산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몇 번 정도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구청 자체에서도 심도 있게 한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예산이라는 게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이게 예결위 올라가거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면 당장 급한 돈들이 있고 분명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소외돼 있는 측면도 있다. 본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과 관련된 예산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 전반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 후반기까지도 필요한 예산인지를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계수조정을 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전반기에 전부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전부 집행 돼야 되는 예산이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부원장 박평길  그런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맞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아무쪼록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렇지만 이미 진행된 것,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그 위치에 자원순환센터건립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해 가지고 지금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뒷부분으로 산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우리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문제도 아니고 나름대로 항상 동네 여러 가지의 구로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특히 뭐 다문화 주민들이 많아서 해당 부서도 힘들 것이고 우리구의회에 있다간 김재한 팀장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힘을 합쳐서 난국을 잘 헤쳐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나 팀장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구로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 박평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올 한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무난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쪽에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계획 아마 이게 6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설치한데 말씀이죠?

박동웅위원  내년에 2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단지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2대 정도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토털 몇 대 정도 진행했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아마 구청장님한테 전적으로 100세대 이상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때 예산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일부분만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 구로구예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 5년 정도.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10개 공동주택에 31대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줄어드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박동웅위원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해당되는 단지 수 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걸보면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RFID로 넘어가는 추세니까요.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 뒤에 RFID로 개별감량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40세대이상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것은 15개 공동주택에 129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럼 이것은 이쪽에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것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많이 있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돼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66대 내년도에는 66대를 하겠다, 라고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어때요? 거의 100%로 소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를 못해 줬고요. 내년에는 모집하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개수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형감량기에서 RFID로 지금 그쪽은 수요가 별로 없는 것이고 RFID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치중을 하시는 그런 컨셉인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구 예산이 68억 정도를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에서 LH하고 어떤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참고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산정의 문제인데요. 요금산정에서 대규모공사를 할 때에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을 공사하시는 곳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중에서 다른 건 다 이견이 없는데 소각시설 부지 매입에 있어가지고 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면 환경부 조례는 관리동 소각하는 부지에 관리동은 330㎢ 백 평을 써라.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타시설 차고지라든가 쓰레기 저장고라든가 이게 330을 또 써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주민편의 시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213㎢를 써라. 이렇게 조례는 규정되어있는데 SH공사나 건설한 LH공사는 이게 너무 과하다. 자기는 관리동 소각할 수 있는 면적 330㎢ 100평만 필요하면 되지 왜 주민편의 시설하고 기타시설 이런 걸 왜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느냐하고 소송을 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때문에 소송을 낸 건 아니고요. 정부지자체 지금 24개 지자체하고 소송이 붙어있고, 직접적인 소송은 송파구하고 LH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표준안이 환경부에서 내려진 표준안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용역을 거쳐서 120억을 부과 했고 SH공사도 자기도 이해하겠는데 이소송이 지금 있다. 동일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서 요율을 주면은 구 요율대를 우리가 서로가 하자해서 그렇게 합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이 진행 된 지는 얼마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소송 진행 된지는 2심까지는 금년 8월 정도에 2심이 끝났고요. 끝나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최근에 임명되면서 다시 이제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 정도에 결론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결론 초정도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두 가지를 예측할 것인데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2심 판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리동이나 주민시설 기타시설은 다 필요하다. 필요한데 조례에 규정된 만큼의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요율을 어느 정도해 줄 거냐.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나머지 68억은 100% 편성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조율이 되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조?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박동웅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들은 반 정도는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동웅위원  반. 여기서 지금 68억 정도에서 하는 50%정도는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박동웅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이 예산이 100%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를 갖다가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전반기 7월까지는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다 집행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박동웅위원  만약에 중간에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최종 예결위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 라고 하면 내년 선거이전에 상반기에 추경이 열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경 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모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거체제로 돌입할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토목건축은 85%로 끝났지만은 기계 설비를 계약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해놓은 상태가 돈 제출하는 그 시점이 3월말 정도에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웅위원  이 예산 잘 편성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게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부분은 별개 문제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해당부서원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청소행정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네, 네.

위원장 김영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돼 가지고 정화조에다가 의무설치 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완료됐나요? 그 사업이?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완료는 안됐는데 이번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인데······.

위원장 김영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설치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설치기한 내에 설치안하면 과태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총 151개가 총 대상인데요. 46개가 지금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105개인데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회의하고 해서 설득해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인데요. 이게 설치비용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 하는데. 법적시한은 내년 9월 1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공기 공급 장치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김영곤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고. 이것을 9월 13일까지 완료 안하면 과태료가 벌칙금이 한 1,000만 원이하로 되어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위원장 김영곤  그럼 빨리 홍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겠네요? 주무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책 추진비가 400만 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지금 현재 대상이 151개고 설치한곳이 46개고 미설치가 105개라고 했는데 이 현황이 현재 현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현재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작년 5월 기준으로 하면 현황이 어땠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자기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없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업무추진 안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계속 만나고 설득은 해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꾸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곤  아니 이것을 홍보하라고 업무추진비 그때 추경에 200만 원 반영인가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한 팀장님 전관예우까지 생각하면서 기억나시죠? 우리 위원님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업무 추진이 안됐다. 홍보는 어느 정도 돼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홍보는 다 돼 있고요. 계속 만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업무 추진비 좀 반영해드리면 완료하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잘 해 보고자 민간위탁을 했는데 예산은 사실 액면에 보면 80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액면을 보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료라든가 물값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늘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김영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체크할게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1억 6,000이었다가 올해 1억 7,000이었다가 1,000만 원인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이게 그 삭감된 부분은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4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홍보전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내년 CCTV 38대 추가로 신설할 예정인데 설치할 CCTV 자가 정보통신망에 수용하려면 예산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900만 원 정도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CCTV가 있으면 그것을 관제센터하고 통신할 자가 통신망이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자가 통신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말씀드리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전체 구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당초에 올렸던 30개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15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이 돼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이나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자가 통신망은 저희가 따로 또 별도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보다는 구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축소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정동순위원  그러면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계획은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 쪽으로 해서 자가 통신비 예산을 따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잡아 올 예정입니다.

정동순위원  물론 주민참여 예산액이 있지만 자치행정과 하고 상의를 잘하셔서요. 계획 잡았던 건 CCTV 나 이런 것은 해 줘도 해 줘도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계속 요구를 많이 하셔서요.

정동순위원  그래서 아니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은 많이 감액이 돼가지고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희도 지키려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요.

정동순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액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민참여······.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자가망이 안 되면 임대 망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렇게라도 과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잘해 주셨으면 싶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구로를 알리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서호연위원  저는 이런 과장님이 계셔야 돼. 본인이 열심히 일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아는 과장님.
  홍보파트 부분에서 공평하게 홍보가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어느 부분?

서호연위원  전체적인 홍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전체적인 홍보요?

서호연위원  그렇죠.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공평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있는 역량을 다해서 구로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가 기관이 2개가 있잖아요. 의회기관이 있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 예. 예.

서호연위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되고 의회차원이 있고 집행부 차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주민센터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걸 공평하게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대답하시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는 제 나름대로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산처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구로구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전산처리요?

서호연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망 전산이라든지 건축 이런 전산이라든지 이것 거기서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전산처리보다는 통신설비 같은 것은 저희가 사용 전 검사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라서.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잘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빠짐없이 잘돼 있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단지 뭐 이제······.

서호연위원  아시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된 것 있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안된 것은 특별히 제가 전산 쪽이나 통신 쪽으로 조금 아쉽다, 라고 하는 거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와는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장비가 노후화 된 것 그래서 그 장비를 지금 교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 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캐치를 못했습니다.

서호연위원  다 알고 질의하는 거라니까.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사소한 거고요. 서버라든지 백업장치라든지 이런 노후화 된 장비가 많아서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 못하고 있어서 아쉽고 그다음에 불안한 면도 있지요.

서호연위원  언젠가는 빨리 해야겠지요? 그것을.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매년 예산에 올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올리기는 하는데 장비 하나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할 건 해야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렇죠. 그래서,

서호연위원  전산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작년에 한 번 4억짜리 장비 한 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일단 급한 것은 저희 예산에 보시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만족할만한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오래된 장비라든지 불안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1순위가 있잖아요. 본위원도 1순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소식지도 들어가고요. 소식지는 너무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지금 예산이 홍보 활성화에는 2,3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최숙자위원  이 신문구독은 어디어디 지금 구독을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신문은 저희가 통반장 분들한테 돌리는 것은 5개 신문이 5개 종류의 신문이 나가고요.

최숙자위원  시정신문?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시정신문은 통반장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서에는 31개종의 중앙지와 지방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제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볼 때 신문지가 4대 일간지 하면 4대 일간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볼만한 신문이 아니고 진짜 여기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신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니 속기록 남아도 괜찮아요. 이것은 문제돼요. 이거 지금 우리도 보지 않는 신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맨날 쌓여 있는데 꼭 보는 신문을 내놓아 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숙자위원  공감하죠? 답변 못 드려도 공감은 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신문사와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넓은 마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있고 양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가야 돼요. 기초위원이 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기초의원이 무엇인데 구 예산이라고 막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분명히 필요로 할 때 보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 운영위원회방도 다 신문볼 줄 아는 사람들인데 손도 안가는 신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건 홍보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을 느껴야만이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뒤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영역이 확대되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 구로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든 전산이든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23쪽에 IT희망 나눔 세상 운영 돼 있어가지고 해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중고 PC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외계층에 중고PC를 갖다가 보급을 하는데 올해도 예를 들어서 잡은 게 50대를 잡았어요. 소프트웨어 50개고 실제 PC는 몇 대 정도를 갖다가 계획을 잡은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올해 저희가 100대 조금 넘게 보급을 했거든요. 그 정도를 잡고요. 기존에 나갔던 것 수리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박동웅위원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굉장히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집에서 쓰는 PC가 거의 먹통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한다고 하면 단 한대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하지 내가 1년에 100몇 대를 선정했으면 그게 해마다 똑같아진다, 라고 배려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 10대씩으로라도 올려가는 쪽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집에 PC가 여러 대 있지만 5년 이상 지나가면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쓰기 귀찮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소외계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능이 떨어지는 PC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준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향후에는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런데 중고 PC가 일단은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PC가 항상 100대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면서 그것을 중고 PC IT희망 나눔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PC가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우리관공서에 내구 연수가 지나서 남는 PC들이 확인해보면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PC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구청업무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사무실에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PC를 쓰고 그런 PC를 다시 수리를 해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면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쪽으로 늘어나지 않는 PC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주민의 편의도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41쪽에 보니까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서비스해가지고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박동웅위원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스마트도시 첨단미래도시를 갖다가 구로 쪽에서도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어떤 큰 정책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중장기계획은 거의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인프라 구축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을 할 수 있는 로라망이라고 전용망을 내년 1월까지 전 구로에 다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서비스를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고 행정의 편의를 높인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 주민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제가 조금······.

박동웅위원  사실은 사물인터넷 쪽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첨단미래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방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로구가 다시 한 번 과거의 이미지를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공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54쪽에 보니까 Wi-Fi존 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첨단도시의 이미지 서울시에서 그래도 구로구에 가니까 Wi-Fi가 빵빵 터지더라. 그런 얘기도 듣긴 들어요. 본위원이. 구로구의 정류장을 지나가니까 Wi-Fi가 터져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도 듣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도시 첨단도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게 또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큰 영역이라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결해서 54쪽에 보니까 시설비를 갖다가 Wi-Fi존 관리장치 해가지고 원거리 Wi-Fi존 관리 장치 구매가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지요. 현재 있는 방법하고 좀 다르게 더 출력을 높이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거리 관리장치가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AP가 조금 공원이나 이렇게 그런 데 조금 높이 아니면 조금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그런 것들을 원격으로 끄고 켜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런 장치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웅위원  아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관리하기 위해 해놨던 Wi-Fi존 자체가 아니라 관리하는 장치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원거리에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3대를 한다고 돼있나요? 23대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일단 이것은 처음 저희가 Wi-Fi가 올해 완료돼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잡았던 거고요. 향후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계속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내년에 23대 일단 잡았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몇 가지를 가져가시는데요. 구민들이 몰라서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그 다음에 몰라서 만족도를 못 느끼는 몰라서 불안한 이런 것들 이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기획편집비가 5,000만 원 인상됐어요. 왜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기획편집이 아니라 저희가 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8면 이었는데 다른 25개 자치구를 봐도 8면을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 면을 증면하면서······.

이호대위원  내년이 선거인데. 왜 갑자기 또 미리하든지. 왜 지금 하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가 꼭 시일을 어디 시기에서 맞춰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지 않고 하면서 생각나니까······.

이호대위원  과장님의 순수함이나 공무원들의 순수함이 있지만 그걸 곡해하거나 그릇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면 되면 왜 이게 증면 됐는지. 근데 이제 시기를 잘 보고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 또 굉장히 공격당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 활용 능력 제고에서 직원 정보 지식인 대회를 없앴어요. 그냥 해보니까 안 좋아서 없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게 저희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대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따로 직원들······.

이호대위원  서울시가 그 행사를 안 해서 없어진 거다? 그렇게 하면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직원 정보화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진 거지.

이호대위원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해서요. 이게 매번 고민인데 이번에 한글 200번 오피스 160번 알툴즈 150번 다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면 새로운 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그 공무원에게 하기 위해서 맞춤형 한글하고 오피스랑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왜 200번 200번 가야지 이게 또 40번 차이가 나지? 라는 고민이 하나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1,200 1,300 직원이 계신데 그러면 1인 1PC? 그러면 한글이나 오피스나 전부 다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건가? 이 두 가지 질문. 세 번째 알툴즈의 경우는 지난해는 1,150번을 했는데 올해는 150번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다 확보가 아직 안된 건지?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것은 내년도에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것을 잡은 거고 말씀처럼 신규 PC에도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깔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이호대위원  아래아 한글이 2007에서 2017로 바뀝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래아 한글을 예를 드셔서 그렇고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된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서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호대위원  그럼 1인 1PC 1인 1소프트웨어라고 하나? 이게 다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희 직원들이요?

이호대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럼요.

이호대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네.

이호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번씩 아니면 또 차등을 두고 확보는 계속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이호대위원  굉장히 좀 어려워서 사실은 네트워크관제 및 광선로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표현도 말도 어려운데 지난해 38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2배 증액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몇 페이지?

이호대위원  예산서보면 399쪽이고 예산서 400쪽에도 Wi-Fi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서 Wi-Fi존 예산을 6,200 가져온 건 작년 봤더니 이것도 2. 5배 증액돼서 가져왔고 유지보수차량도 증액돼서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왜 증액됐을까 고민하면서도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Wi-Fi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유지 보수하는 분량이 느니까 그래서 조금,

이호대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Wi-Fi는 올해 저희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는 음영지역만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만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호대위원  네트워크관제 아까 말씀드린 광선로 관제시스템의 경우는 필요성이 증대 더 증대돼서 증가했다? 증액됐다. 2배?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이게 자가망 유지 보수하는 거거든요. 자가 망도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CCTV가 늘어나면 자가 망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호대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다시 Wi-Fi로 돌아가면 서울시에서도 구로구에서 잘하고 있다. 등등 우수사례로 얘기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계속 시비나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작년까지는 Wi-Fi를 서울시에서 계속 2, 3년 동안 받아서 저희가 자체공사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너 네가 필요한 데 있으면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구역을 정해줘서 필요한곳을 올려라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호대위원  수요조사해서 권고를 받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이호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Wi-Fi가 터지면 되게 좋아요. 지하철역이든 그다음에 버스든 그런데 제건 잘 안 터져. 그래서 이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기기를 한 번 바꾸시는 게.

이호대위원  더 재미있는 건. 이게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Wi-Fi존이다, 라는 광고나 이런 것이 사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아니면 버스정류장 옆이든 가서 아 여기가 찾다보니까 구로Wi-Fi가 터지면 찾는데 차라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진화하고 있고 IT서비스라고 하나? IT복지라고 하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하면. 구로구 홍보대사 운영규정을 17년 2월에 규정을 제정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올해 저희가 홍보대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마다 지정을 하더라고 요. 저희 같은 경우는 Wi-Fi 홍보대사 이보미 해가지고 전에 하고 아무튼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조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조금 한 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합니다.

이호대위원  그렇게 기준을 규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원이라하면 거의가 돈 적인 예산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돈 적인 부분은 지원한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정작 홍보전산과에서 규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은 엉뚱한 과에서 하고 홍보대사하면 주로 연예인이든 전문가가 홍보대사로 임명을 위촉을 받든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이호대위원  구로구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팀장님 모르세요? 아니 홍보대사도 모르시면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박평길  네.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구정홍보 활성화는 넘어가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배가 늘었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부원장 박평길  어떻게 이걸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던가요? 어떻게 늘어난 배경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위원님 지금 396페이지 보신건지 아니면······.

부원장 박평길  뭐 그냥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SNS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 배가 늘었는데 이게 뭐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넣은 건지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희가 위원님들 한 번 네이버 블로그에 구로구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 진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자수도 거의 200% 정도 늘었는데요. 거기에 활동하는 SNS 기자단이 있고요. 또 이기자단을 계속 유지시키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소정의 보상금 같은 것을 글을 올리면 보상금 같은 걸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요.

부원장 박평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독려하고 그다음에 독려뿐만 아니라 활동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딱 보셔도 옛날의 구로구 네이버블로그하고 차이가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원장 박평길  어떻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 일반주민들 아니면 학생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희가 기자단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SNS기자단이라고.

부원장 박평길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지금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지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따로 개정을 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게 수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수당이 아니라 글 게재하는 것에 따라서요.

부원장 박평길  게재하는 분들에 대해서? ,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실비정도로 해서.

부원장 박평길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사물인터넷 인프라구축 및 서비스운영과 관련해서도 이게 보니까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자문위원 수당이 주지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홍보전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로구가 상당히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구로구가 이런 측면에서 앞서가는 것 아닌 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앞서 가는 건 좋은데. 앞서 가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도 묻겠지만 Wi-Fi존이 올해 끝나는 거죠? 완전히. 예산이 마무리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올해 마무리하고 그래도 꾸준히 음영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된 장비는 교체해야 됩니다.

부원장 박평길  이게 지금까지 직원들 아이디어로 이렇게 시설이 좋게 보강해왔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겁니까? 도대체 나는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어.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어떤 부분이요?

부원장 박평길  지금 이게 Wi-Fi존을 그동안에 이렇게 구로구 예산사정에서 이렇게 예산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판단할 때 Wi-Fi에 쏟아 부을 정도가 아닌 데 도대체 나는 직원들이 이런 걸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 디지털구로에 대한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더라고 사실은.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시에서 많이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재작년에는 6억 정도 가져왔고요. 작년에는 3억 정도 가져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부원장 박평길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구로구가 우선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저희도 같이 앞서가는 거죠.

부원장 박평길  조금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먼저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청장님 의지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 정책으로 해서 무료 Wi-Fi존을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사물인터넷까지 나가면 물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효성? 내지는 이게 다 결국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적절성?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늦었다? 아니면 딱 적절하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민간에 비해서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쪽에서 생각하면 늦었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가 늦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내일 모레도 행안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내년도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데 저희구도 서울시 시도 초대 못 받았는데 저희구만 5개 지자체가 전국에서 모이는데 구로구가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행정의 업무들을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고 주민들의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어쨌든 홍보전산과는 구청장님입장에서는 참 예뻐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이러니까 예뻐할 텐데. 내년에 구청장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잘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저희는 저희의 업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부원장 박평길  좌우지간 새롭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양쪽을 조화롭게 이렇게 또 잘해나가면서 본 위원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말씀한 것 같은데 구로구 소식지 만들 때 구의회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구로구 소식지 관련된 반영하셔가지고 아니 거기에 구청장만 나갈게 아니고 구로구 위원 16명 아닙니까?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4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노력해보세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그런데 위원님 그게 예. 그게 항상 편집이 끝나고 나면 선관위에 가서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청장님 얼굴도 못 냅니다.

부원장 박평길  그럼 청장님 얼굴은 왜 분기에 한 번인가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런 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분기 일정해가지고 그때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원장 박평길  하도 그냥 홍보전산과가 너무 잘해가지고 허구한 날 구청장님 얼굴이 1면에 크게 나오시던데. 아무쪼록 고생이 많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구민 정보화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예.

위원장 김영곤  지금 60만 원 해가지고 388회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6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개는 주민 센터인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여기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어디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문화원에 1교실 2교실 2개가 있고요. 구청 4층에 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해서 6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거기는 별도로 전기요금 지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자치센터는 저기······.

위원장 김영곤  60만 원 388회인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이것은 저희가 시간당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씩 20시간을 해가지고 한 강좌 당 시간당 3만 원 20시간을 한 강좌로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래서 388회가 나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388회 6개 교육장에서 다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강사분이 6분이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교육전문기관에다가 사실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제안 평가 받아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데 그 기준이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위탁을 준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예.

위원장 김영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8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7%가 증가한 2,978억 913만 6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8%가 증가한 2,107억 2,370만 4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인권업무 수행 사업 등 9개 부서 18 개 사업에 대해 1 5,230만 4천원을 삭감하고, 1억 5,23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top

(18시 50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인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서호연     이호대
   박동웅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홍보전산과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총  무  과  장유시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마숙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백경태
  회의록담당 김민호
   위원회담당 임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