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70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해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2,366억 3,132만 7,000원 대비 14. 12%인 334억 2,366만 1,000원이 증가된 2,700억 5,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 교부금 가내시액 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7년 예산 1,434만 4,650만 2,000원 대비 18. 13%인 259억 9,910만원이 증가한 1,694억 4,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원산지 표시 및 대부업 등록 등 입안과태료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로 인하여 2017년 예산 1,612만 원 대비 6.2%인 100만 원이 감소되어 1,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선정 및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7년 예산 15억 1,369만 3,000원 대비 106.29%인 16억 897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2,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인해 2017년 예산 38억 381만 2,000원 대비 19. 1%인 7억 2,643만 8,000원이 증가된 45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세입예산안으로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 교부금증가를 주요원인으로 하여 2017년 예산 878억 5,120만 원 대비 5.79%인 50억 8,934만 2,000원이 증가된 929억 4,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143억 2,025만 원 대비 23.06%인 33억 185만 5,000원이 증가된 176억 2,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5.66% 증가한 4억 8,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구민만족도 조사 공약이행 추진평가용역 등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1억 1,639만 원, 주민참여 예산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33억 3,971만 원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등 수상부서포상금 창의 혁신 활동추진 등 성과창출형 혁신 기반조성에 8,622만 원, 의회법제행정 및 총무수행 경비로 2억 9,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6.14% 증가한 10억 6,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G밸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3억 6,229만 4,000원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및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5억 1,214만 3,000원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5,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대비 94.24% 증가한 56억 1,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확대 등 사회적일자리제공에 24억 1,668만 6,000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새벽인력시장 관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31억 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대비 13.6% 감소한 4억 8,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처분 및 국유재산 화재보험 가입 등 재산관리 체계 확립에 3억 480만 7,000원, 세입·세출 예산결산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공정한 계약업무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에 8,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2017년 대비 8.83%증가한 8억 3,380만 원을, 부과과는 2017년 대비 7.48% 증가한 5억 9,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기획예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넘어가도 되나요?

최숙자위원  넘어가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연일수고 많습니다.
  구정운영업무 계획수립에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일단은 제가 느낄 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것 끼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끼워넣은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상정하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최숙자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주민배심원제. 1,8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신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 지금 제가 지역주민 19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이것은 왜 19세로 정합니까? 보통 20세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선거권자가 19세잖아요?

최숙자위원  선거권자가 19세,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세로 정한 그것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관악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님들 공약사업에 대해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내년도 하반기부터 격년제로 한 번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최숙자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공약사업 조사평가용역에 1,700이죠? 이것 좀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산 세부내역 말입니까?

최숙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최숙자위원  예산 세부내역에 들어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 아니 1,700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최숙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항이라 서울시나 관악구 강서구에서 했던 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요. 인건비성격에서 한,

최숙자위원  이것 인건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죠. 대부분 4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ARS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경상비 성격입니다.

최숙자위원  연구용역비로 그냥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가 용역 그러면 일단 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몇 번 되는 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연 1회.

최숙자위원  연 1회예요? 2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1회입니다.

최숙자위원  아니 뭐 100~200도 아니고 1,700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됐고 하지만 여기가 증액사항으로서 그렇죠? 건물관리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좀 노후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인건비가 큽니다.

최숙자위원  인건비?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최저 임금이 올라서 거기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최숙자위원  인건비 및 건물관리겠죠? 여기 건물관리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건물관리보다는 인건비가 주원인이 됩니다.

최숙자위원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예.

최숙자위원  당연하죠. 공무원들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번에 5,640억 예산 골고루 편성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머리는 안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죄송합니다.

박종여위원  7쪽에요. 구정운영업무 계획수립에 있어서 2,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정만족도 조사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이렇다, 생각되고 또한 그 밑에 구정백서 발간이라든지 구정현황 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200만 원씩 추가된 것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약사업 추진교육 이것은 꼭 이 시점에서 마무리 되는데서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전에는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공약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박종여위원  그러면 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전년도 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밑에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이 동의안은 저희가 해줬으니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8쪽에 구정업무계획 조정활동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되는 거예요? 새로운 청장님이 되면서 추가로. 뒷장에 구정업무계획조정활동 이래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매년 있던 업무추진비인데요.

박종여위원  매년 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박종여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 똑같습니다.

박종여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매년 있었던 겁니다.

박종여위원  매년 있었으면 됐고, 이 부분도 내년 새로운 구청장님 되면 생기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평가 추심배심원제 이것 또한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박종여위원  그래서 새롭게 끝자락에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형식적이지 않고 새롭게 본인중심이 아니라 구로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렴하는 배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의구심이 가는 것은 명쾌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연구관도 이쯤 되면 이것 또한 먼저 한 명이 그만두고 지금 한 명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누가 되든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주민참여 예산제 13쪽,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도 감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예산 성과급 지급. 여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낭비 신고 성과급 이것은 감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건 실적이 없어서 기본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 예비비 이것은 당초 예산일반회계 예산총액에 1% 이내 확보 근거해서 증액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증액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게 이렇게 해서 계속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운영업무 수립에 대해서요. 만족도 조사를 주로 시기는 언제쯤하며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정동순위원  격년제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2016년에 했고 내년도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동순위원  2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2년에 한 번씩.

정동순위원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면 시기는 언제쯤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하반기 정도.

정동순위원  하반기?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예.

정동순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구정에 반영하려고 예를 들면 분야별 만족도라든지 상대 구에 비교해서 구로구의 생활여건이 좋아졌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정동순위원  어떤 홍보라든가 뭐.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동순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만족도 조사라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1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2년에 한 번씩.

정동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최근 집행내역에 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포상금이요?

정동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잘못 쓸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이 잡혀있다든지 예산을 잘못 쓰면 신고포상금 이런 게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줄어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실적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0원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만큼 모든 능률이 그만큼 실력이 늘어서 실책이나 실수가 없어서 포상금 제도가 줄어들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고맙습니다.

정동순위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 행사비가 좀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내실 있게 하려고 올해 해보니까 어느 정도 현재 잡혀있는 돈이면 충분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팀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야 타과에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한 번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한 번 예산해서 이만큼 줄여도 괜찮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살림을 알뜰하게 하셔서 줄여도 괜찮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연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신가요?

서호연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광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연가 가셨어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지난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무슨 연가인데요?

위원장 김영곤  퇴직하셔가지고.

박평길위원  퇴직을 앞두고? 그러시구나. 앞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없네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지난 해외시장개척 및 경제교류로 3,500만 원하고 중소기업 개별전시회 참가비 지원 3,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지 않겠다? 그게 G밸리하고 실리콘밸리 투자 설명회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로구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해외 시장개척단이라고 생각합니다.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구로구는 반드시 해외시장 개척단이 필요한데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해외시장개척단이 보류가 되었다가 지금 또 G밸리 쪽으로 약간 옮겨간 듯한 느낌이에요.
  구로구의 기업들이 전부가 G밸리나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로구의 여건이고 현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다?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처음에는 예산 사정이 좋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미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요청하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의 기업들은 G밸리 실리콘밸리에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뒤에 무성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말농장 운영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평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인데 볼 때 그동안에 여비에 국외여비 출장여비가 들어있고요. 일반보상금은 편성목에 없던 게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신설했는데요. 전에는 국비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국비지원이 안됨으로써 지방비로 구비로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항공료 지원 등으로 했는데 그럼 회사를 어떻게 지정하실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저희가 10개사를 예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구로구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구로구에 입주해 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최숙자위원  이것 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 때 처음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면서 착오 없게 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이것도 운영비예요. 증액된 거거든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최숙자위원  현수막 제작 1년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권리보호위원회 수당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금년도는 거의 예산은 편성해놓고 활동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최숙자위원  이것도 위원회 선정을.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위원회 선정은 금년 12월 달에 선정을 하고 위촉장을 줄 예정입니다.

최숙자위원  선정하고 위촉하고? 결과적으로 편성목에 다시 또 들어 있어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관련행사 해가지고 캠페인도 있고 워크숍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구별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최숙자위원  거기에 다시 또 수당이 들어가요. 이중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업무추진비까지는 제가 구태여 말하고 싶지는 않고,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있죠? 교육 등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힘드시겠다. 국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나?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유통관리팀장이 지금 방송사 생방송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최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알게끔 다음에 그냥 구두라도 와서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구로시장하고 남구로시장 내용이 돼있고 사업위치가 구로4동 공동주차장 주택가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두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이 사항도······

최숙자위원  맞는 거죠? 여기 원래 차대수가 몇 대죠? 190대?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요. 거의 지정주차로 돼 있는 것 같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보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진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지금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팀장님 힘드시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아닙니다.

최숙자위원  이것도 다음에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애쓰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김태수 팀장님이 시장담당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유통 관리팀장인데요.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왜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참석을 안 해가지고 시장관련 질의를 할 게 많은데, 아니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참석 못한다고 그러면 참석 못한다고 그래야지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아침에 연락 와가지고 11시에 참석한다고 그러고 지금 상임위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네.
  팀장님 죄송한데요. 이따가 지역경제과 다시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지금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왜 미리 양해를 안 구하세요, 팀장님은? 그냥 상임위에 통보하면 되는 거야, 아침에?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질서 유지 좀하고.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잖아요?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홍보전산과에서 오늘 케이블 TV 가리봉시장 관련해가지고 현장 생방송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홍보전산과에서 저한테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참석하게 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오늘 오전에 갑자기 잡힌 일정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어제 오후 늦게 통보돼가지고, 오후 4시, 5시쯤 통보돼가지고,

위원장 김영곤  그럼 어제 오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제가 오늘 일정이 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니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부재중이시면 미리 양해를 구하셔야지 아니면 순서라도 좀 바꿔드리든지.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기획경제국 소해섭  예.

위원장 김영곤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금이 이번에는 축소가 됐어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어떤 이유에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작년까지는 우리가 청년상인회 운영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사업단 경비가 7개월 분에 3,200만 원정도 책정돼가지고 그 돈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자체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동순위원  그럼 어떤 매장이든 다 자체적으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전체 사업단을 대신해서 저희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신규업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건물주하고 들어올 사람들 중간에 서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지원금은······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원금은 전혀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동순위원  전혀 나가는 거 없이?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보증금이니 임대료니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어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10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비어있는 데도 7개인데요. 7개도 지금 구로시장상인들 하고 얘기해가지고 청년 상인이 못 들어가더라도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쪽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청년점포 청년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시작은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입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채우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완전 옛날엔 폐허였는데 실제로 청년사업단 운영하는 전국의 시장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끌고 나왔고 지금도 10개 업체는 계속해나간다고 본인들 의사를 밝혔고 본인들 스스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 아까 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900만 원 정도 주차개선을 위해서 전통시장 잡혀있는데 유독 구로시장에 한 개로 그 자체 내로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잡힌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전체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정동순위원  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900뿐이 안되고요.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구로 남구로시장 구로4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구로 남구로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30분, 한 시간, 한 시간 반 티켓 주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정동순위원  그것은 참 좋아요. 구로나 남구로 시장 이것은 참 잘 돼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구로 갑 쪽으로 봐서 개봉시장이라든가 고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좀 형평성에는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도 받지만 주민들 민원도 너무 재래시장을 정말 신경을 안 써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개봉시장이라든가 고척시장에 화장실 관계라든가 관심을 갖고 팀장님도 지역을 돌아보시고 구로시장이나 이쪽에 정말 을 쪽에는 상당히 외부에서 와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좀 잘 돼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구로갑 쪽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볼게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고척근린시장 있는데요. 고척근린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책정되면 화장실을 양쪽 사이드 2개 정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노후 됐는데 간판하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쪽에 이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근린시장은 그렇고, 개봉시장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개봉프라자 말씀하시잖아요. 개봉프라자는 건물형 시장이어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 등록도 안 돼 있고 저희가 가서 특별하게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정동순위원  개봉은 등록이 안 돼 있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동순위원  등록이 안 돼 있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럼 화장실 2개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고척근린시장은?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양쪽에 될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리고 주민들 다른 민원이나 그런 것은 돌아다니시다보면 별로 없어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현재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척근린시장에 시장구역을 확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쪽 끝에 쪽에, 그것은 건물주 동의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아직 등록 안됐고 곧 할 겁니다. 확장해가지고 그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 겁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점포가 장사들이 안 돼가지고 많이 바뀌더라고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정동순위원  그 상황을 보면. 그래서 시장에 참여했던 총무라든가 이런 분도 점포를 정리하고 떠나고 이래서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 전통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필히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을 하신다는 것도 계획에 잡혀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상반기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불편을 많이 느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다보면 거기 시장을 거래했던 사람도 안 가게 돼요.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후미진 곳이나 상인들이나 거기 또 거래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아까도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셨나?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는데, 증감이 돼도 괜찮은 건지?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금년도 예산은요. 사실상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동순위원  아. 지금까지는 못했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권리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면 이 감정 노동종사자는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발굴은 아니고요. 대상을 구 동직원 뿐만 아니라 구에서 구 산하에 각종 기관들 그리고 구에서 발주한 사업종사자들,

정동순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정동순위원  추천을 받아서?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일단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요. 거기서 명단을 제출받아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정동순위원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아직은 권리보호위원회 수당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순위원  예.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위원들은 따로 구성을 합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면 위원들 수당이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10만 원 정도로.

정동순위원  다른 위원회들도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잡히나요? 작년에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원이 잡혀있어서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여기서 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세 분은 공무원들은 제외하고요. 공무원 이외에 위원들 수당만 지금 계산된 겁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만약에 10만 원으로 잡힌다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들도 조금은 형평성에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정동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경제국 소해섭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정동순위원  아, 똑같아요? 그럼 작년에도 10만 원씩,

○기획경제국 소해섭  7만 원인데 시간 초과되면 1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정동순위원  시간 초과로 해서,

○기획경제국 소해섭  각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로 봤을 때는 7만 원으로 기록이 돼있는 걸 제가 본적이 있는데 7만 원으로 적혀있어도 시간당 수당이 지연되면 1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팀장님 두 분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이광희 팀장님.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년처럼 진행을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로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실을 좀 더 다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서 벤처혁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 2,000만 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요. 그동안에 벤처기업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INKE초청 해외비즈니스 상담회를 INKE초청 크라우드 펀딩 대회로 이렇게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사업의 내용을 좀 추가했다? 변경을 했다?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방법을 그동안은 상담을 위주로 했는데 그걸 이제는 그쪽 현지에서 INKE 의장들 하고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개최해서 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좀 전환한 겁니다.

이호대위원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도움으로 또 큰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로에서 창업하고 구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더 큰 효과 큰 효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팀장님. 구로시장 청년상인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은 의지다, 라고 하는데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라는 이유에서 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감액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인건비 부분이 빠져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전에 청년사업단장에 있어가지고 사업단장 체제해가지고 그 인건비 7개월분이 작년에 나갔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부터는 청년사업단이 인건비 빠지고 그냥 기본 보수공사 이런 데만 책정을 하다 보니 이정도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청년사업단 거기가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보수든 이렇게 그런 외부적 지원만 한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 보수 이런 데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청년상인몰을 좀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더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해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대안이 뭔지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수중소기업 마케팅지원해가지고 방식을 전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방식을 전환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해당기업체라든가 해보니까 일반상담방식에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바뀜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80%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현재 방식에서 이보다 더 효율적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좀 공부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은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요. 내가 현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진짜 방법을 전환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것이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환할 때는 반드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담당팀장님이나 주임님께서 습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육성 지원해가지고 순증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사업비지원이 1,500만 원 정도가 새로 내년에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15쪽에 소상공인육성 및 지원에서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민간이전비에서 1,5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 번해주세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이것은 사단법인 구로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그동안에 별도로 사업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구비를 지원받아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자비로 했던 내용이 뭐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그동안에는 구에서 장소만 제공을 해줬습니다.

박동웅위원  구청에 신관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교육장소를 제공을 해줬는데.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장소만 제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박동웅위원  그럼 강사비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민간인 항공료 지원해가지고 5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5개사가 지금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5개사 이 정도 예산을 잡으면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최소한 10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50%정도는 구로구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5개 기업 5개사만 구로구에 있는 기업이 선정되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아까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지원을 해준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 다 본인들이 기업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는 5개 기업 정도는 구로구에서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이 선정이 되고 구에서 한 기업 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는 구로구 관내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였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한 30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박동웅위원  30개 기업 중에 5개만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전체 30개 기업이 지원을 했고요. 선정은 최종적으로 10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실제는 10개 기업이 선정을 했고 그 10개 기업이 다 구로구 관내기업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5개만 관내기업이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원래 3개 기업이 선정됐었는데 30% 정도 그런데 한 개 기업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2개 기업만,

박동웅위원  구로구 관내기업은 10개중에 3개가 구로 관내기업인데 한 개가 포기해서 2개 기업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9개 기업이 나갔고요. 9개 기업 중에서 구로구기업은 2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G밸리 금천 쪽에 있는 G밸리에 있는 기업이 5개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G밸리 말고 타 구에 있는 기업이 2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구로구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사가 갔는데 내년도에 5개사 정도 예측을 하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 업체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팀장 이광희  예.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구로시장에 청년상인 창업이 몇 연도에 시작됐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2014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서호연위원  2014년 8월부터 해가지고 몇 개 점포가 시작됐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처음에 4개 점포가 시작돼 가지고요. 17개까지 했었는데 지금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은 10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17년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8억 3,000정도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구비가 1억 6,000정도 투자됐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주가 바뀌는, 초창기 때 했던 업주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없습니다.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서호연위원  왜그럴까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청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의지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새로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분들이 정말 잘 가꿔가지고 청년실업센터가 활성화 돼가지고 죽어있던 가게가 이제 다시 활기가 돋고 이걸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겠어요?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본위원도 간혹 가서 보는데 좀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김태수 팀장님이 바라보는 청년사업 시장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청년 상업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마트 쪽에다 제안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서 광주 송정시장처럼 그런 데서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 번 제안서를 현대백화점하고 이마트 쪽에 지금 이마트는 냈고 현대백화점은 한 번 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도움 받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투자만 하지 마시고 이벤트 같은 거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계속 뭐 1년 되면 또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개 남지도 않는 점포에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예산이고 구비에 다 포함되지만 다 우리혈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에 접근을 빨리 해가지고 시장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왜 구로시장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남구로 시장은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구로시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남구로 시장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실제 구로시장의 상인들도 아케이드하고 나서 굉장히 수입이 많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남구로와 구로시장의 현재 활성화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조금 많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그 차이를 빨리 좁혀가는 데 많은 노력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인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항상 가면 느끼는 것인데 정말 나는 홍보마케팅 이벤트행사 지원협의체 200만 원, 250만 원, 220만 원 이벤트라고 보면 가만히 보면 꽹과리 치고 그냥 마이크잡고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않나 굉장히 그런 점이 아쉬워요. 이벤트행사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좀 잘해주십시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두 팀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가운데 보고석에 앉으셔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참고할 것은 참고하겠고요. 지역경제과에 소소한 사업들 신규 첫 사업이 작년에 대부업 관리라든지 G밸리 제품 전시관 지원, 감정노동자 종사 권리보호 이런 것 해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데도 있고 많이 투입되는 곳도 있지만 잘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팀장님들께서는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어가면서 이것이 별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접기도 하고 어느 부서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2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24쪽에 보면요.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지원 등에 250만 원 2회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 100만 원이 증액했어요. 이것은 지원하는 전통시장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똑같은데 늘어나게 된 건지?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똑같은데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그동안에 250만 원씩 24쪽 맨 위입니다. 명절 전통시장이벤트 행사지원 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350만 원 2회.

박종여위원  전년도에 250만 원이었거든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그런데 좀 더 높인 겁니다. 똑같은데.

박종여위원  시장에서 요청으로? 시장에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상인회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박종여위원  높인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죄송한데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 700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박종여위원  전년도 책자에는 250으로.

위원장 김영곤  그럼 전년도 이것이 오기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 700, 당해 연도 700 똑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작년도에 500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증액해달라고 해가지고 증액했던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집행은 70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예산서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당초 예산이 명기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영곤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마지막 33쪽에 계량기 관리 업무에 있어서 격년으로 관리하니까 계량기를 잘 지도점검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너무 많은데, 시장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 관련해서 일단 가리봉시장은 점포가 몇 개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70개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70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영곤  구로시장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19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190개. 남구로 시장은?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남구로 시장도 19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190개?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김영곤  시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공모사업을 잘하고 계신데 가리봉 시장이 70점포라고 했는데 아케이드 공사 말입니다. 작년에 3억 2,700 기 투입된 건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현재 공사발주가 착공이 이제 됐습니다. 내년까지 예산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1억 5,000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자료에.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 공사비를 책정하고 했는데 그 공사비 중에 한전주나 통신주 이설비 등이 빠져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작년 예산 잡을 때 일부러 뺐나요? 1억 5,000을?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통신주 한전주 쪽을 지금 예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 잡을 때 1억 5,000를 일부러 빼셨나고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일부러 뺀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곤  그럼 나중에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니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잘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2017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보면 아케이드 재설계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재설계 됐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재설계 않고요. 원안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재설계라고 돼있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그 자료 삭제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자료에다가 추가비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김영곤  제가 질의 하니까 지금 이제서 답변하는 거잖아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계속 죄송할 일만 생기네. 구로구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점포가 몰려있는 곳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시설확충 하시려는 노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요. 이런 노력을 고척근린시장에도 할 계획이신 거죠?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고척근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인회 시장등록이 됐고 상인회 등록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그걸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요. 내년에 응모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여건조성이 됐으니까 고척근린시장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산 얘기할 때 가리봉시장 말입니다.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

○유통관리팀장 김태수  네.

위원장 김영곤  제일 끝에 보면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앞으로 오시죠. 귀농귀촌 프로그램 보면 궁동에서 이루어지나보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네.

위원장 김영곤  그래요. 대상은 50명이고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주로 이게 몇 년째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이.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영곤  얼마나 됐는지 모르세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기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담당이신데 왜 모르세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시작점을 몰라가지고.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현재 계속해오는 사업이고 장소는 궁동이고 수강생은 50명인 거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예. 5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허준 약초학교 운영하고 있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위원장 김영곤  여기 실습장이 어딘가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강원도 인제하고 강원도 홍천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강원도 인제하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강원도 인제 허준학교 실습장하고요.

위원장 김영곤  홍천 두 군데라는 얘기죠. 어쨌든 강원도.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네.

위원장 김영곤  수강생은 50명이고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위원장 김영곤  여기 주로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그 때 그 때 모집해가지고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해마다 모집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귀농귀촌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강생 50명은 같고 장소는 궁동이고 여기는 강원도이고 그렇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럼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입교비하고 버스임차비가 궁동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프로그램은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허준약초학교는 강원도인데 입교비랑 버스임차비가 150만 원 잡혀있네요. 오히려 적네요? 강원도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수강생 수료식도 귀농귀촌도 200만 원 잡혀있고 허준약초학교는 150만 원 잡혀있네요. 어찌 보면 이 프로그램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규모를 봤을 때 수강생 50명이고 장소만 좀 다를 뿐이고 그렇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 예.

위원장 김영곤  이차이가 왜 나나요? 귀농귀촌 프로그램 감추경 할 생각하고 이렇게 넉넉히 잡아 놓은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 지역인데 좀 부족하게 잡은 건가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귀농귀촌 임차료는요. 저희가 1박 2일로 남원으로 가거든요. 버스비가 여기는 더 들었고요. 약초는 당일.

위원장 김영곤  아니 사업위치가 궁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할 때요. 남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사업은 귀농귀촌 실습장은 궁동이고요. 현장학습은 남원으로 1박 2일 가거든요.

위원장 김영곤  그럼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질의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셔야죠. 남원이란 얘기를. 어쨌든 남원이든 강원도든 차 한 번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일테고 비용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허준약초 학교를 50만 원 올려야지 맞는 건지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50만 원 감해야 맞는 건지. 프로그램이 별 차이가 없어보여서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쉴까요? 아니면 계속이어서 할까요?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일자리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일자리지원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신수정 과장님이시죠? 오늘은 제가 신수정과장님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천왕역에 일자리 토털 플랫폼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서호연위원  잘하셨네요. 지금 일자리는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이 없으면 진짜 세상사는 삶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토털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니까 3D프린터를 1,000만 원가지고 2대를 구한다. 용도는 뭐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지금 AR VR 교육장과 체험장을 다 만들어야 돼서요. 거기에 관련된 기기장비 구입비입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 주위에 분들이 보면 3D 프린터 교육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명시가면 자기주거지역이 아니다 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만들고 컴퓨터 교육장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많은 인력을 창출해서 G밸리와 IT 산업체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IT업체가 가산동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숫자적인 파악이 정말 어려워서요.

서호연위원  인터넷에 나온 숫자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서울시에서 파악한 수가 6,000개에서 7,000개 정도입니다.

서호연위원  7,000~8,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원하고 환경만 활용해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조건이다. 중국을 갔었는데 정말 구로하니까 구로라는 것은 몰라도 “어 IT업체? ”이것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IT교육장을 만든다. 메이크 스페이스를 만든다. 이런 것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 아주 굉장히 찬사를 드리고요. 많은 인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단 IT업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과장님으로서 일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프린터 2개 가지고 되겠어요? 3D프린터 2개 가지고 되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교육장 체험장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하 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장비나 이런 것은 점차 진행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인건비도 진행을 해야 되고.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3D프린터 교육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D 프린터가 2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몇 억까지도 나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기본교육을 받아야 돼요. 기본교육. 물론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그게 되면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 원이라는 기계를 딱 두 대 사는 것보다도 기본교육을 많이 배워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단계 또 넘어가면 그 단계 넘어가고 그다음에 취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보면 3D프린터 강사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고 IT하고 컴퓨터교육을 확산시켜가지고 좋은 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택시 기사양성. 취업교육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택시기사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 분들이 일자리 회전이 너무 많아요. 취업이 됐다가도 그만두고 그런데 택시업체에 있으신 분들이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요. 홍보를 해서 기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가 MOU해서 교육기관과 해서.

정동순위원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응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사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동순위원  택시기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취업까지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정동순위원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면 수강비라든가 돈을 지원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돈은 저희가 지원하기는 아직 조금 어렵고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MOU해서 그것에 가능한 기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민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아니 글쎄 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구로라는 지역이 조금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참 많은데도 시험을 보고 이런 돈도 없어서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 한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택시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들려서 택시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왜 이렇게 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에서라도 지원을 조금 해주면 정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직장을 갑자기 잃거나 이러다보면 퇴직을 당하다 보면 남이 모르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와서 여기 회사 쪽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상담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시작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염두에 좀 두시고요. 정말 형편 어려워서 자녀들이 많고 꼭 생활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금전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지만 정말 없는 사람은 몇 십만 원도 사실 커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까지도 앞으로 고려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싶고요. 또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이것도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중소기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 "청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많은 데 본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좀 알고 싶어서.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 및 관내대학재학생 대상으로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업체 중소기업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요. 일반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내실 있는 중소기업 컨택을 해서 거기를 저희가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3일간 총 24시간의 기업현장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2박 3일간 직업정보라든지 면접전략이라든지 발표기법 등 교육수행을 하면서 우수 중소기업 2개 기업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고 거기 CEO와도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 취업전략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모집하려면 홍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 구로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동순위원  글쎄 하는데 홍보를 15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정동순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인원을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와서 응시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관내에 특성화고가 4개가 있고요.

정동순위원  학교위주로 하시겠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그다음에 대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과 협조를 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등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순위원  제 입장에서는요. 물론 특성화고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홍보가 잘 돼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못가고 집에 있으면서도 몰라서, 그런데 지역마다 통반장 회의 때나 얘기는 해도 군데군데 광고라는 게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공고를 해줬으면 왜냐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내가 어떤 교육이나 받고 취업도 해보고 싶은데 숨어서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식지가 멀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이런 데서는 학교자체에서도 홍보하고 이런 데는 좋지만 후미진 곳에 정말 꼭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걸 못하니까 과장님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면 주택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벽보 이런 것 좀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체를 프린트 하나해서 아파트 같은 데도 자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좀 군데군데 붙여주면 부모님들한테 표현을 안 하고도 본인이 본인능력으로 접수해서 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좋은 의견 꼭 받아서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네.

정동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300만 원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택시를 하고자 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 MOU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택시기사가 남아도는지 아니면 택시기사가 없는지 이것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지역에 택시회사가 몇 군데나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9군데가 구로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MOU를 9개 단체랑 그다음에 노사발전 재단이랑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원하셨어요. 지금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순환이 돼서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택시기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주고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찾던 중에 그것이 컨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 교육을 위탁하는 위탁비로 진행을 지금하려고 합니다.

최숙자위원  위탁비로?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최숙자위원  몇 명이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최소 2017년도에 추경으로 했던 건 30명 정도인데요. 2018년도에는 4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군데에서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 이것은 1급 면허에다가 몇 년 동안 또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게 아주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우려나,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시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교육을 그래도 수행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본인이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 좋아요. 운전면허증을 따도 여기에 경력이 또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으려나 의문스럽고요. 교육시키는 것은 어차피 발전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경비요원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이 100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최숙자위원  그런데 보통 1년이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들?

최숙자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중장년입니다.

최숙자위원  중장년이면 몇 살까지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나이가 지금 50세에서 70세 정도까지 중장년으로 보고요.

최숙자위원  70대? 했던 건데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것은 사실은 택시가 나왔던 이유가요. 경비업체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까 취업률이 거의 70% 이상이었어요.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 100명 받으면 70명은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집에 계셔서 특별히 없는데 교육비까지도 다 운영을 해서 교육 받으면 바로 이 경비업체가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경비교육하고 기술자격이 필요한 택시운전사 교육하고는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비는 기본적인 교육받고 2교대해서, 페이가 대강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경비업체요? 경비업체는 150정도.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쉬워요. 내가 볼 때 좀 젊고 활동력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택시교육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급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운전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장롱면허가 아니고 그리고 자가를 오래해서 자기가 직접 운전했다는 경력이 있으면 돼요.

최숙자위원  겅력?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을 따는 연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는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아까 서호연위원이 아주 칭찬으로 넘어갔는데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인데 이것 센터장 인건비가 350만 원인데 왜 6개월로 이렇게 한명에.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센터장 한명이랑 인력이 2명에서 청년일자리카페 한명까지 총4명으로 7,800만 원 잡았습니다. 인건비는요.

최숙자위원  7,800만 원?

이호대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오픈한 다음에 그다음에 6개월 운영을 해야 되니까 1년을 안 잡은 거죠.

최숙자위원  1년 안 잡은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6개월 정도 공사가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만 1월 달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공사가 빨리 되면?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가 한 7년 정도 됐나요? 생긴 지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있고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설명회 자료 보면 9쪽에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러움이 굉장히 커요. 없어본 사람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런 분들을 일자리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거부터 박람회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알선을 하는데 그게 구체화될 수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여기 보면 구로일자리페스티벌, 구로시 서울시 공동주최 산업단지 소규모박람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인들과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잘 취업이 돼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자리지원과의 최대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람회라든가 청년지원팀이 새로 신설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7년차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이 구로구에 일자리가 없는 분들하고 기업인들 하고 매칭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인지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행사성이나 아니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 아닌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점차 추세가 일자리지원과가 생기고 또 전반적으로 타구에서도 일자리지원과가 생기지만 박람회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소규모 박람회나 찾아가는 박람회 그러니까 실속 있는 매칭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학을 찾아가야 되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다면 특성화고에 그 아이들을 위서 정말 필요한 기업과 언계해 줄 수 있는 대상별 찾아가는 박람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지금 그런 시도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어떤 여러 지청이나 여러 기관에 협력해서 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대상이나 아니면 청년, 장년 여성 그렇게 대상별로 찾아가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민원실에도 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상담창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그분들한테 문자로 알려줘서 한 번 더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기업인들하고 만남의 장을 주선해준다고 하면 아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천왕역 일자리토털 플랫폼 구축은 서호연 전부의장님께서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의 IT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미래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기업인들 하고 연결을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정을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이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과를 잘 보려고 하면 그야말로 천왕역에 있는 일자리토털플랫폼을 통해서 그야말로 청년지원팀이 형성되는 그야말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박동웅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한 8억 정도 구비가 자체적으로 5억 3,000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시설비라든가 장비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내년에는 이렇지만 내후년에도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년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인건비 교육비 임대료 다해서 2억 9,000정도 한 3억을 잡았는데요. 2019년에도 그이상의 운영이 되려면 3억 정도 최소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동웅위원  해마다 3억 정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인건비 운영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박동웅위원  그래서 청년지원팀이 올해 새로 생겨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37쪽에 보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게 있는 데요. 현재 겨울방학 알바생들을 모집을 했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오늘이 접수마감이고요. 현재 경쟁률이 7.7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벌고 교육비를 좀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어떤 입김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인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7대 1경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것을 끝내놓고 일단 90명 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향후 나머지 인원들을 어떤 식으로 지역에 연결할 것인가 이것도 같이 고민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이걸 늘려나가야 학생들이 구로구에 있음으로써 구로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구로구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취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청년지원팀이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셔서 160명에서 20명 증가해서 18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 취업지원 신규 사업이 돼 있는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가 되겠죠? 의료관광 가이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 글로벌 무역행정사무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신규 사업을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잘 하셔가지고 외국인들도 한국에 정착하고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한 50%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인원이 증가가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인원 320명에서 380명으로 해서 60명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박동웅위원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네. 박평길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지원과 직원들 고생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 중에 일자리지원과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리 동료위원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계셔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존중해주고 또 일자리지원과를 보다 더 새롭게 지역사회에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말씀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왔지만 과장님 이전부터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이 약간 퇴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 이게 정당성을 부여했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구로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사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다 옳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구로구청에서 일자리지원과가 해야 될 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동웅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예를 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부분 이것 구로구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맞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 취업 지원 사업 구로구 취업사관학교 운영 이런 것들이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에는 특성화고등학교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자리가 이어져야 구로구청에서 효과적으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발굴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생 부업알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 플랫폼 구축, 정말 좋은 사업이죠. 이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구로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여기서 창출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집기 사고 교육시키고 한다는데 그게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는 하겠지만 과연 구로구가 이걸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라든지 국가가 구로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옳다, 구로구청의 예산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와서 과연 앞으로 구로구 재정에 어떤 부담을 안겨주고 장기적으로 구로구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얼마정도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구로구청 일자리 지원과로써는 조금 부담스럽다, 또 미래에 좀 염려가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디지털사회혁신 기술지원플랫폼이라든지 청년 지원기본구축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일자리지원과에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구로구의 청년들이 구로구에서 구로구청 범위 내에서의 일자리, 구로구청이 삼성이나 대기업 민간기업 그런 데 일자리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로구 현실에 맞는 그런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런 업무에 관한한 영역의 축소를 통해서 구로구의 현실에 맞는 방법들을 강구하라, 이게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간략히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기업을 가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대학생과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되 특성화고 아이들도 제가 만나봤지만 대기업은 갈 수 없는 꿈이지만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곳에 G밸리 라는 그런 강점도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 탄탄하게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대기업이 전부가 아닌 중소기업에도 얼마든 자기의 청년의 일자리의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중소기업 중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서 거기 CEO와도 만나고 그다음에 2박 3일 기간 동안 체험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현장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구로구청의 일자리지원과가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꾸 거창하게 구로구청장이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 정도가 되면 그것은 구로구청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지원을 해야지 자꾸 국가가 서울시가 무엇을 매칭으로 한다고 해서 괜히 예산만 늘려놓으면 나중에 전부 빚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성이 있는 이런 것들 청년들이 당장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일자리를 가져보고 싶다.” 꿈을 가지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천왕역플랫폼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럴 듯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당연히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서울시나 국가가 하면 더 좋을텐데 왜 구로구가 자치단체가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해주시는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일자리지원과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몇 팀 얼마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일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특히 과장님께서 섬세함과 꼼꼼함 열정 이런 걸 보여주셔서 일이 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자리가 복지다, 라는 걸 실현해주고 계시지 않은가.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게 보여 지는 식 병렬 나열식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고, 실질 있고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일에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IT든 뭐든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업교육이랄까 이런 기술적 교육?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교육장소로 하면 몇 백 명이 되고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우려도 제가 얘기를 듣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왜 이것을 굳이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국가가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에 대한 것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릇이 커야 거기에 담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교육장도 변변치 않고 뭔가 진행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에 있는 분들의 몇 년간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재무과 과장 2년을 했고 장소도 알아봤지만 그런 마땅한 공간이 사실 없었고 정말 개미떼처럼 작은 사업으로 해서 5만이라는 청년일자리를 채우기에는, 미취업자들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구로구가 접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도 좋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든 누구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익히든 공부를 하든 이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 국가의 의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장치라고 할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6개월일까, 빨리 빨리 대신 꼼꼼하게 해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일자리개발해서 사실 계속 얘기 나왔지만 한 번 내실을 한 번 확인해보죠. 경비원취업교육 지난 번했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추경 때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네. 몇 분이 교육해서 몇 분이 취업됐습니까? 간단하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호대위원  실질적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 예산하고 예산보다 200만 원 줄여서 경비원 취업하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1회차 47명 수료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3%인 11명이 취업이 돼있고요.

이호대위원  11분이 취업하셨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그리고 저희가 3회 차까지 진행했는데요. 2회 차 50명에 13명 26% 지금 취업중이고 3회 차 38명중에 지금 계속 관리해서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경비원체험이든 택시기사 양성이든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요. 설명자료 20쪽 보면 사회적기업 좀 아쉬운 데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것은 구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주는 이유가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3개구만 편성이 돼있고 그 구중에 저희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다 일반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커요. 그러다보니

이호대위원  다 그리로 간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알겠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든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30쪽 청년중소기업 체험사업 이것 고민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플랫폼에서 그런 것도 하지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자기취업전략 숙박을 하든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2박 3일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였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취업 중소기업 방문하고 그러면 취업에 문이 더 열릴 수 있고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건지 한 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예를 든다면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지금 관내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하고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기술이든 디자인이면 디자인이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정도면 130명을 대상으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나은 건 아닌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닌 내가 받았던 교육을 직접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체험을 아이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일반고 아이들과 만나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원해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됐던 거고요.

이호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어떤 업체든 하나 끼워서 체험하고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호대위원  34쪽 캠퍼스타운 조성, 좋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결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현수막 만들고 또 만나가지고 사전협의하면 캠퍼스타운이 조성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것은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시기획과에서 기존에 2017년 거의 9월까지 진행되다가 저희가 이관된 업무이지만 올해 2017년 미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센터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관심 갖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그 대학을 이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뭘 공유하든 그런 차원까지 이끌어지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올해 2018년도에 커뮤니티공간이 장터골에 건물 1층에 동양미래대 건물인데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과 대학생들이 같이 함께 하는 공간 공유가 됩니다.

이호대위원  선진국들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고대인가를 가서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더라,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성공회대학이나 미래대학이나 여러 가지 대학을 같이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공공근로 지난해는 64세 이하가 119명에서 이번에 160명 늘었고 65세 이상은 오히려 줄었어요. 같이 늘리면 안 되나요? 65세 이상도?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위원  지난해는 64세 이하가 119명에서 이번에 160명 이렇게 좀 늘린 것 같은데 65세 이상은 이번엔 30명이고 지난해엔 45명이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도 많으실텐데 같이 비율대로 늘렸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65세 이상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왜 한쪽은 늘려주고 한쪽은 줄이고 이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지역경제과하고 콘셉트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5만 명의 청년들을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시키면 참 좋은데 아마 수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에도 창업시키고 부산에도 취업시키고 외국에도 취업시키는 콘셉트를 갖는 게 일자리지원과라고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사실 천왕역이 7호선이지 않습니까? 천왕역이 거의 거기가 일자리플랫폼을 만들었던 가장 큰이유가 강남대라 지하철로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서 취업과······

박동웅위원  콘셉트가 여기는 그렇지 지역경제과는 다르게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최대한 해주고 남는 인력 더 뛰어난 인력들은 또 원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강남의 테헤란밸리라든가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콘셉트라고 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런 콘셉트를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박람회도 마찬가지에요. 구로구에 있는 관내업체들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다른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기업인들도 연계를 해서 그들이 와서 구로구에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콘셉트를 잡아주시는 게 일자리지원과라고 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님들 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캠퍼스타운 조성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상임기획팀에 있던 사업이 온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미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뮤니티공간이 동양미래대 후문 장터골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이미 사있는 그 건물에 리모델링만,

위원장 김영곤  거기에 이제 현판을 걸겠다. 300만 원이면 거의 간판을 제작한다는 얘기네. 단순한 현판이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현판도 있기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책자도 발간해야 되는 이유가 각2개 대학과 성과 공유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개소식 언제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지금 12월 달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번 달에?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위원장 김영곤  다음달에? 그러면 도시기획과에서 이게 처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그 공모하고 관련된 예산 좀 설명 잠깐 해주세요. 동양미래대하고 성공회대 두 대학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규모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잖아요. 잠깐 설명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서울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총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으로 30억 그다음에 성공회대대학교에서는 15억을 지원해서 이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동양미래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창업육성,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주거안정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학중심의 상점 및 가로환경개선 대학교육의 영역확대 그래서 창업과 그다음에 창업을 이루신분들이 건축과와 디자인과에서 지금 창업에 있는 메뉴판 그다음에 현판 이것을 직접 디자인해서 그것을 달아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업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창업을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교육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창업육성과 지역협력 문화특성화라는 사업으로 해서 일반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 지금 이사업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던 상임위가 다른 사업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다하셔야 돼요.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동양미래대 30억 성공회대 15억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몇 개구하고 있죠? 어디가 선정돼가지고? 한 8개 정도 되나요? 선정된 데가?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저는 관심 있어가지고 이것 공모할 때 가서 발표하는 것도 보고 했지만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모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조성사업지원 해가지고 4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호대위원님 당연히 그런 질의가 나오죠. 이걸로 뭐가 지원이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자료에,

이호대위원  도서관 공유하자고.

위원장 김영곤  예. 캠퍼스타운조성하고 관련된 설명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얘기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일단 위원님들한테 자료공유를 좀 해주세요.
  예.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노선입니다. 김희관 재무과장님이 병가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다른 팀장님도 같이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재무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재무과)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수고하십니다. 재무과 팀장님들, 좀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구유재산 화재보험 가입은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거죠?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전자태그 리더기 구매는 소모품으로 해서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그렇지는 않고요.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종여위원  기존에 있는데 더 나누어 주기 위해서 3대를? 잘 알겠고요.
  12쪽에 결산검사 이번에 방침이 바뀌어서 위탁교육이 결산검사 교육여비가 금년부터 생긴 일이네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 목으로 내서 빼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박종여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따로 교육을 안 받았는데 지방으로 가서 교육받고 올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공제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랬어요?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앞으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청 전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타구 모범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가장 잘 운영되는 데에서는 어떤 위원을 모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전 경험 있는 국장님이든, 정년하신 분들을 모신 것 같은데 타구에 잘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박종여위원님이 먼저 발언한 중에 신규 빠진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25만 2,000원이거든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이것은 우리은행하고 약정기간이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정기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8년도에 끝나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자로 끝나니까 4개월 전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최숙자위원  다음에 추경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12월에 끝나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4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계약은 뭐였어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4년간 약정기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렇죠. 위원들 수당이죠. 지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4년에 한번 심의하다 보니까요. 만료되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팀장님 추가설명해 주시죠.

최숙자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18년도까지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잡는 것도 이상해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지만 만료 4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최숙자위원  재무과 돈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는 힘들죠. 이것은 저에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죄송한데 이것은 추경으로 편성할 사업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최숙자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최숙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가 4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심의위원회를 공고를 하면서, 별도로 심의위원은 9인 이상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계의 전문가라든가 그 분들을 별도로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최숙자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숙장ㅟ원  내년에 구성할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세 분 팀장님들께서 잘 하고 하시기 때문에 재무과가 원활하게 업무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최숙자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파트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심의를 해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지 아니면 기존의 금고대로 갈지를 심의하는 것인데 구로구청은 우리은행이죠?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서울시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서울시 금고도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고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심의하는 과정상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사실은 체계적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물론 심의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기존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구청만 신한은행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용산구청은 언제쯤 바뀐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작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바뀌고 나서 기존의 금고하고 우리은행하고 차이가 있었나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장단점은 다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기예금 금리를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85%를 정기예금 금리로 받고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약2.1%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은행 보다도 더 좋은 금리로 용산구청은 하고 있다, 그러면 용산구청이 선례가 돼서 서울시의 전체 24개구가 용산의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일단 현재 장비 자체를 우리은행 장비를 쓰다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코드가 안 맞다 보니까 장비운영비를 별도로 용산에서는 우리은행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과거에도 우리은행이었고 지금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25개구가 금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더 별다르게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보기에는 금고가 특별히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을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8명 2회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번 금고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면 위원을 위촉을 하고 위촉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회의 안건으로, 현재 우리은행인데 여러 가지 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계속 갈지 타은행으로 바꿀지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회로 해 준 이유가 뭐죠?

○회계팀장 임승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로 한 것은요, 한 번 1회에 해서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박노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은행으로 갈 수도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24개구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민들 이용에 편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구조의 안전성이라든가 대외적인 신뢰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석한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은행이 왔을 때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은행으로 간다고만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야 우리은행이 재금고 지정이 되더라도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회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서 그 내용은 알겠고요.
  여러 가지 과장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팀장님들께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신데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에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4년마다 금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우리은행에 한지 얼마나 됐나요?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구로구청이 80년도에 개청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우리은행이 지정금고로서 역할을 계속 해 왔고 서울시에서 우리 금고를 지정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박동웅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2회까지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 보고서 나오고 제가 행감 때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회계팀장 임승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결산검사를 4월에 해서 20일날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없다고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25개 사례를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취합을 하는 구가 17개 구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구는 9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구가 9개 구가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동안 안해 오다가 이번에 제가 지적해서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몇 부나 제작했어요?

○회계팀장 임승대  이번에 30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배포는 어디다 하셨나요?

○회계팀장 임승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고요. 각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각 부서로는 전달이 안 된 거네요?

○회계팀장 임승대  각 부서는 전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내년에 좀 확대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위원님들한테는 이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고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 비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예산 많지는 않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합결산서 인쇄비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어쨌든 추후에 얘기 좀 나누시죠.

○회계팀장 임승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구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계약팀장 이상대  계약팀장 이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배수로 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호연위원님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3일에서 5일 정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제대로 된 감독이 되겠냐 해서 다른 구나 다른 단체에 알아보니까 제일 많이 한 데가 광주광역시가 5일에서 10일, 그리고 충청북도가 공사기간은 10분의 1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5일부터 15일까지 아니면 공사기간에 10분의 1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을 전년도 기준해서 100만원 책정했는데 그럴 경우에 210만원 정도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100만원이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계약팀장 이상대  이번에 주민참여감독 예상건이 7건입니다. 그러면 5일씩 7건 할 경우에는 7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70만원에 나중에 새로운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3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로 전년도는 기준을 잡았던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분은 구의원이 구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년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00만원 했다는 것은 구의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산출한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3,000만원 이상 주민참여감독이 22건이 있어요. 그런데 시행하지 않는 것이 7건 있는데 일수를 따져 보면 1,346일을 공사를 했어요. 전체 일수를 보면. 그래서 20% 정도는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한달 공사 같으면 20%면 6일~7일은 해줘야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1,346일 계산하면 269일 감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산출을 보면 2만원 잡았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포함이 되고 3만원을 잡았을 때는 한 8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참여감독의 의미도 있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 자체도 확대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산출한 결과는 800만원 정도를 해야 주민참여감독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거를 어디서 했느냐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당 및 자문비 등을 19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자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계약팀장 이상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 조례에서 넓히고 줄이고 할 수는 없고요. 1일당 단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 네 시간 수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원 되어 있고 단지 감독일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대상 문제라든지,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률 검토를 해 보고 할테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팀장 이상대  아까 부연설명드렸지만 지금 광주광역시가 10일 정도 충북이 공사기간 10분의 1 정도 하는데 20% 늘린다는 것은 주민들이 공사할 때마다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호연위원  그것은 관여가 아니고 감독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광주광역시라든지 충청북도 조례가 올라는 것을 보는데 물론 참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지자체예요. 우리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다루어 볼테니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 위원들이 구정질문 했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주먹구구식 예산을 잡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숙  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징수과 2018년도 예산옌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징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징수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징수관리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가 3,100대인데요. 3,100대를 영치를 했을 경우에 수입을 잡은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렇게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은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징수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3,100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가지고 온 것 하고 징수과 것 하고 합친 거죠.

박동웅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가져온 것하고 징수과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징수관리 되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전년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5,800만원으로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동웅위원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영치하고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영숙  징수과에서는 자동차 체납에 따른, 그러니까 지방세 시세수입입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그 업무를 주차장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을 징수과로 가져와서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100대의 목표는 그쪽에서 잡은 것하고 징수과에서 잡은 것 두 개를 두 개를 합친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영숙  지금 현재 이것은 3,100대는 징수과 것만이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징수과만 3,100대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징수과장 이영숙  네. 합쳤어요.

박동웅위원  합친 거죠. 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3,100대를 했을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렇게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한 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 100만원을 체납했어요. 한 대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00대라는 목표를 자동차관리과하고 징수과에서 같이 합쳐서 3,100대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3,100대는 총 체납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데이터가 없죠?

○징수과장 이영숙  아, 자동차세에 대한 총 체납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동웅위원  목표를 3,100대를 잡았고 3,100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은 그냥 목표를 잡은 거죠. 총 체납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아요.

박동웅위원  그런데 전체를 다 목표로 하시지, 왜 3,100대만 잡으시죠? 총 체납 차량은 몇 대입니까?

○징수과장 이영숙  지금 건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수로는 통계 낸 것이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3,100대를 잡으셨잖아요. 대수가 나오니까 건수를 잡았겠지요. 전체가 2만대에서 3,100대를 잡았으면 몇%를 잡았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았다 이것이 나와야죠.

○징수과장 이영숙  그동안 연도별로 시에서 영치를 몇 대를 해라, 하고 목표를 내려줍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목표를 정해준 수치만 잡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꼭 그대로 잡는다기 보다는 저희도 어느 정도 하겠다 하고 시에다 하죠. 그러면 거기서 또조정을 해 가지고······

박동웅위원  조금 의아한 것이 총 수량이 안 나와요? 지금 과장님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이영숙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대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전체 체납 차량이요? 그것은 매달 변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2월말부로 기준이 있을 경우에 체납차량이 5만대인데 우리가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를 잡아서 5,000대를 잡았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영숙  전체 체납대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동웅위원  있기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3,100대를 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체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세금을 체납을 했기 때문에 영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100대를 영치를 한 금액이 얼마다 이것 혹시 나온 것 있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은 기준을 정해야죠.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3,100대 12월 말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3,100대를 기준을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3,100대를 영치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알려드리겠습
  니다.

박동웅위원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나오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하루하루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12월 말부로 아니면 11월 말부로 몇 대 정도가 영치한다, 이것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2만대가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그중에서 3,100대를 잡았다고 하면 몇%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인력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혹시 본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3,100대가 얼마의 금액이더라, 대략적으로 그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따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표를 하나 만드세요. 메모하십시오. 전체 체납차량 현황,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목표선정해 준 것하고 영치목표 세운 것 그 다음에 완료대수, 액수 이것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 3년치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나누어 주세요.

○징수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동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번호판 영치 징수에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태료 체납 영치업무는 일반직원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하는 것인지?

○징수과장 이영숙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두 명이 나와서 그 분들은 영치업무만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번호판 내줘야 되고 관리하는 것은 또 직원들이 합니다.

정동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그렇다는 거네요?
  그리고 포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포상금 증액은 어떤 사유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증감이 됐는지?

○징수과장 이영숙  과태료 체납 차량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것 합쳐서 오다 보니까 포상금도 같이 왔습니다.

정동순위원  포상금이 좀 올라갔어요.

○징수과장 이영숙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포상금을 징수과로 같이 오는 거죠. 업무가 오면서 포상금도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할게요.
  과장님 카드결제로 세수입을 잡고 있잖아요. 단말기가 몇 대인가요?

○징수과장 이영숙  단말기로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팀장님들 뒤에서 보조 좀 해주시죠.

○징수과장 이영숙  동주민센터하고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 25개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번호판 영치할 때 PDA 단말기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6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부족하지 않아요? 두 대 사겠다고 예산 올렸다가 깎였잖아요. 필요하니까 예산 올린 것 아니었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은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니까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50대 올렸는데 잘렸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산은 제가 최종적인 것만 사실은 보고 앞에 것은 안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이것 과장님한테 결재도 안 맡고 올려요?

○징수과장 이영숙  결재했죠. 세세한 것까지 제가 안 봤죠.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세세한 것은 의원만 보고 주무과장은 안 봐요? 징수과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겠네. 아니, 50대 사려다 1,255만원 삭감되고, 나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징수1팀장 안성희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는 당초에 예산을 50대를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단말기 종류가 두 종류였는데 일부 단말기는 호환이 가능한 거고 일부 호환이 되지 않은 단말기였습니다. 업소에 확인하니까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는 호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렇게 답변이 과장님한테 나와야 되는 것인 아닌가요? 그러면 PDA단말기는 두 대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올린 거예요? 과장님! 이것 90만원짜리 두 대 올렸다 삭감이 됐는데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세외수입팀장 나미향  과태료를 이관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단말기 여유분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입이 50억 이상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징수과에서 올린 예산을 보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이 돼서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대답이 안 나오셔 가지고,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영치단속원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영숙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이호대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구로구로 파견 나와서 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3명에 대한 피복비가 잡혀 있어 가지고요.

○징수과장 이영숙  원래 징수과에는 없었어요. 없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 체납,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호대위원  세 명은 누구예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것이 징수과에 아예 없었는데요, 주차관리과에 6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징수과로 이관을 해 오니까 세 명으로 줄인 거예요.

이호대위원  파견 오신 분들이 입으시는 피복비인지?

○징수과장 이영숙  그냥 직원이에요. 주차관리과는 단속요원이 직원이었어요.

이호대위원  매년 이렇게 잡나요?

○징수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 매년 잡았겠죠.

이호대위원  구로어린이합창단인가 거기는 피복비가 7년 전에 하고 여태 안 줘가지고 매년 이렇게 주는구나, 하고 확인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노창덕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노창덕입니다.
  부과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부과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부과과)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직원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몇 급 어떤 사람이 증가했아요?

○부과과장 노창덕  육아휴직 들어갔던 직원이 다시 복귀해 가지고 4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세원발굴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과과장 노창덕  직원들 42명이 1년에 부과하는 세금이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정말 누락 세금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발굴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발굴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발굴된 것이 있나요?

○부과과장 노창덕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법인 누락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리고 월별, 분기별로 분석하여 부진세목 특별대책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강구할 때 부과과에서는 자체적으로 TF가 구성되나요?

○부과과장 노창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고생 많으십니다. 몇 마디 대화 하고 싶어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과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수요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18년도 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 (8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서호연     이호대
   박동웅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9인)
   재산관리팀장 박노선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일자리지원과장신수정
   징  수  과  장이영숙
   부  과  과  장노창덕
   기 업 지 원 팀 장 이광희
   생 활 경 제 팀 장 전경심
   유 통 관 리 팀 장 김태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백경태
  회의록담당 홍미정
   위원회담당 임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