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270회-본회의-5차  

(제270회-본회의-제5차)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18년도 예산안
27.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18년도 예산안
27.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03분)

의장 박용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구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2018년 4월 30일로 도래하여 재위탁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인권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마련하여 규약안에 대해 구로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로구 국제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제4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를 의미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위법과 동일한 문구로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청 강당을 구로구민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단체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인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통장 임기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구로구 체육회와 구로구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여섯 건 조례 중에서 14건이 원안가결이고 나머지 두 건이 수정가결이거든요. 14건을 지난번처럼 일괄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내용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4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10시13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상승에 따른 의료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조문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구조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중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 및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현황 그리고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18년도 예산안
27.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top

(10시20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25항「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수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수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찬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기정예산의 증감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로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도림 복합 도서관 건립,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등 총 31건에 111억 7,906만 2,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급증 및 인건비 가중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복지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법정·경직성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526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1,000만원을 포함한 5,641억 4,0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526억 3,000만원 중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등 25개 부서 82개 사업에서 30억 8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등 5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해 30억 8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4% 증가한 115억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1,500만원을 증액하고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종류의 391억 7,910만 6,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재활용자원판매대금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5억 3,7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제270회 구로구의회 열여섯 명 의원님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31건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잘 조절해 주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순  윤수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멘트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201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2018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의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용순     서호연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김명조     곽윤희     김희서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백경태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손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