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7일 (수) 13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결위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비 심사기간에 대한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오늘 19시까지 연장허가가 있었으나 시한 내에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위에 바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위원장 박평길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직제순에 의거 소속과장이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박평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예산심의와 최종적으로 결의를 하지 못한 내용을 간단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또 위원장께서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수정해서 제가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 오늘 제가 예산결산특위에 들어와 보니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저만 단독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명예손상이 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위원장께서 안 계시고 대리로 부위원장께서 오늘 사회를 진행하셨는데 오전에 심의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다음주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그리고 지역활동 각 위원님들의 개인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됨으로 인해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1시에 속개해서 최종 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들간 불협화음이 있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한 서로의 불편한 심기들이 같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구로구의회에서는 정말 창피스럽고 고개를 못들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오전에 전개됐고 오후 1시에 속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본위원이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완료했고 계수조정까지 완료한 마당에 조금만 시간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4시 반에 다시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했습니다만 또 역시 정족수에 미달해서 결국은 오전에 심의한 내용을 보고서 없이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상항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구로구 의원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공직사회에 불편을 주고 의원 스스로 정말 미안함을 금치 못하는 이런 행위들을 정말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바쁘고 공무가 바빠도 회기 내에는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 해주자 그래서 이런 의회의 민낯을 경종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를 같이 하시는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늘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상적시라도 이렇게 정말 특수상황에서는 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 의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들을 심의하는데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 의견을 드리고,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대근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도 다르고 정당정책도 나이도 다르고 선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 의회니만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위원님들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로 논의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원만하게 특위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호대위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는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이신 정대근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고 애썼던 박종현 부위원장이든 다른 위원들이 계셨고 그 분들도 얘기는 사실 다 들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중에라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결위원들이 2시에 다 모여서 고민했었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결위원들 전체가 그러면 7시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심각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숙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 주민화합과 소통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5,66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41억 5,700만원 대비 0.35% 증가한 19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9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중 기타 재원 조정수입에서 3억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자리 사업과 일자리 외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사업 중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 관련 매칭사업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에 1억 2,000만원, 구로드림키퍼즈 운영에 6억 6,000만원,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구 자체 일자리사업비로 청년 중소기업 체험에 2,000만원, 청년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에 300만원, 구로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200만원, 서울시 50+남부캠퍼스 수영장 인건비 등 위탁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일자리사업 매칭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6,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1,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2,6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일자리사업 추경을 위하여 예비비 8억 7,500만원과 당초 사업대상의 활용계획 변경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4억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사업 외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긴급복지에 2,800만원, 주거급여에 5,100만원, 국가암관리에 4억 4,100만원,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에 4,000만원 등 총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추가소요와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과 연계한 구비 분담금 등 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기획예산과, 일자리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녁에 약속 있으신데 늦게까지 미안할 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일자리 추경이고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함축되어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필요하셔서 CCTV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소요재원으로 반영요청했는데 조정이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정대근위원  괜찮은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번에 방범용 CCTV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쪽이나 했는데 항공피해지역은 했는데 그에 반해서 오류2동은 넓고 인구도 많고 해서 2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이 위치 선정이 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대당 2,000만원이 2대 분 정도인가요? 소요지역이 오류2동 지역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정대근위원  요청한 것이 없고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불급하기 때문에 요청이 온 것인지 그것까지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오류2동이 설치율이 13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구로1동, 신도림동이 공동 14위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보통 내시가 확정되고 하는 시점이 보통 올해 국시비가 언제쯤 확인이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비비를 총액은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2차 추경 때 서울시에 일자리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추경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10억을 예비비로 일자리 추경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개봉2동 주민센터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5억 정도 수반이 된다고 했는데 KBS 송신소 부지 활용방안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최종인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랑 여러 가지 운영방안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돼 가는 것이 시립특화거점도서관을 조성해 가지고요,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와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으로 했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하기 때문에 당초 타당성 조사가 1억이었고요. 설계용역이 4억인데 사업주체가 서울시로 되면서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할 경우······

정대근위원  말씀 중인데 짧게 하려고, 이 땅은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연말이면 소유도 시비로 사니까 서울시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특교로 받았기 때문에 구로구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로구 땅이 되는데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죠? 나중에 건립기금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죠. 시립특화도서관이 되면 건립비하고 운영비까지······

정대근위원  아니 땅이 구로구 땅인데 주민한테 돌려줘야지,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차라리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이 나온 다음에 특화된 거점 도서관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KBS 송신소 이전하면서 어찌됐든 서울시비로 해서 땅을 구입하기로 하고 올 연말이면 정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구로구 땅인데 아시다시피 3,000평 정도는 부지고 7,000평은 유수지예요. 그래서 3,000평 대지분밖에 못 쓰는데 평생학습관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쓰고 있는 건물이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은 당초에 학교군이 안 좋기 때문에 원래는 중학교 설립하는 부분을 논의했다가 또 중간에는 생활관, 여성관 다양하게 논의했다가 또 최근에는 개봉2동 동청사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용용도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용역은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관주도형으로 가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땅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용역을 설계용역비를 1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4억은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용역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조사만 1억원이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거점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어느 정도 확정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0월말쯤이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총 막라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타당성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KBS 송신소 활용방안에 시립특화거점도서관이라는 사업목표를 정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유용하게 잘 쓰여질지 런 것을 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설명회 하면 늦는 거죠. 할 거면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민원도 최소화 시키고 용도도 나중에 필요하면 주민 활용공간도 쓰고,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일자리 부분도 궁금한데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혼자 복지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원래 말도 많은데다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공부 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게요. 정권이 바뀌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사업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구로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결국 국비나 시비 플러스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비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30%라고 해서 내년에도 30% 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가 다 부담하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의 수영장 같은 경우도 결국 구로구가 다 안게 되는 상황일텐데 관계공무원들은 구로구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번 추경도 그렇고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맞고 민생문제에 불편함이 없는 정책들을 발굴하시는데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보니까 확정내시 보조금, 매칭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태수  계수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의결만 안 했고 계수조정은 없고 그냥 원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의결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대부분 보니까 복지정책 해당 부서 쪽인데요. 예산이 하루 빨리 잘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빨리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들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쭐게요. 문재인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노인일자리도 충족하지는 않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요즘에 아침에 등굣길에 많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가 많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추경으로 해서 210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내부방침은 150명 정도, 210명은 다 못 하고 150명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드리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로 가면서 해 드리면 좋지만 그동안에 봤을 때 기초연금수급자라든지 어르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만 봐도 저분은 일자리를 안 해도 괜찮으신 분이라고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늘릴 때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서 혜택을 받고 일을 해야 될 분들, 최고 27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은 정말 돈이 필요한데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선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21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5,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인건비 증액이 5,3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서울시 사회복지관이 98개소 각 복지관별로 기본 인력 17명에서 2명씩 다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현재 15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7명에서 19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동순위원  그것이 5,3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4개월분입니다. 9월 1일부터 채용이 돼서 12월까지입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없고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복지건설 쪽이기 때문에 17명인데 19명 4개월 정도 인건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관은 구로하고 화원하고 궁동 3개 복지관에 각 2명씩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기준은 4급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동순위원  복지건설 쪽이니까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해를 하겠고요. 사회복지과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소세훈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의 기본사유는 지원대상이 증가될 것이라고 복지부에서 예상을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구에서도 이와 같이 매칭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이니까 그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4억 5,000여 만원이면 적은 금액이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소세훈  활동지원이 현재까지 764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8월 31일 기준으로 580억 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센 편인데요. 나머지 4개월 동안에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금액이 약간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복지건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만 체크를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도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다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려니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명을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15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과를 지적하기 보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다 매칭이잖아요.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웬만하면 다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매칭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꼼꼼히 잘 살피면서 틈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매칭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이 있으시지만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하셔야 되고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력해 주셔야죠.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듯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꼼꼼하게 소신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확정 내시에 추경예산 편성 이런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8월에 150명을 더 추가로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올려서 변경내시를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내시가 이렇게 더 예상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추경을 했잖아요. 거기서 많이 내려왔어요. 각 구별로 인원수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 가지고 이 인원만큼은 추가로 더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매칭이 있으니까 210명 정도 하라는데 저희는 그 예산은 수용을 못 한다 해서 150명 정도 하겠다 해서 150명 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도 많고 그런 데 한계 때문에 150명밖에 못 했다,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도 드리면서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2차 추경 7월 21일날 할 때도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시에서 확정내시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쓸 때 매칭비를 구비 예산 편성을 못 하면 못 쓰고 반납하는 거죠. 거기서 내려줬더라도 매칭을 해서 써야 되니까 구비가 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호대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용어문제입니다. 2차에도 똑같이 이래서 증액이 되고 여기도 증액이 되니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2개월 사이에 있지만 확정내시에 따라서 하니까 확정내시가 매번 이렇게 이유가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앞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변경 내시, 이것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장애인 일자리 복지에 대한 문제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2차 추경 것을 똑같이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도 확정내시에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하면 할말 없으면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했다"라고 책자를 가져오면 그런가 보다, 시나 국가에서 금액이 바뀌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2차 추경과 바로 2개월 차이인데 똑같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이, 그러면 도대체 2개월 뒤에 또 확정내시에 따라서 또 변경하고 나중에 추경 없으면 간주처리로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써달라, 사실 장애인복지팀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라고 받은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확정내시라고 공문을 주는데 1, 2개월 뒤에 또 변경해서 확정내시라고 공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귀책사유는 시나 정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나 확정내시 변경이라든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추경이 됐다라고 하면 "아, 이것이 변경됐구나" 그런데 장애인복지팀이나 어르신청소년과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요. 용어를 정확히 써달라, 제가 잘못 알았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소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150여개를 만든다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로당에는 밥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초등학교에는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마사지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노래를 잘 하시는 분, 또 운동을 잘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장기를 가진 분들이 있을텐데 어르신 일자리도 150개를 대충 만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발굴해 내서 적재적소에 획일적으로 경로당에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노노케어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과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일자리를 통해서 구정이 신뢰받는 구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41억 5,673만원 대비 0.35% 증액한 5,661억 4,141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2억 2,639만 9,000원 중 방범용 CCTV 추가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을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8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평길     정동순     최숙자     이호대     서호연
   정대근     박동웅     박종여

○출석공무원 (12인)
   의약과장 송은철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김태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일자리지원과장신수정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