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68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68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박종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회기 회의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최장집 교수와 독일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7일 내일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top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숙자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목한 가정 형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시기적으로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정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니까 그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공식행사를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맞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그렇죠.

박칠성위원  이것이 통과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이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에 대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얼마인지.

박칠성위원  큰 틀에서 하는데 25개 구 조사를 해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도봉구를 포함한 3개 구가 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창원시에서 2003년정도에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시작해 보는 걸로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최숙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되고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30년까지 사신다고 해요. 기대수명이 82세까지 와서 지방자치에서 부부의 날 조례를 한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관에서 하는 것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조례를 하면 일정한 부부의 날 행사도 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네, 그렇죠.

윤수찬위원  명목적으로 부부만 아니고 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부부를 위한 강의를 행사하는 날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윤수찬위원  이 조례가 되면 강연도 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윤수찬위원  여러 가지 가족의 친화적인 것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형근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 top

(10시10분)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에 건국한 구로 어린이나라의 활동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어린이나라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나라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5조까지는 어린이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어린이나라가 우리 구정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할 멘토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어린이나라가 잘 운영·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과장님! 이걸 조례로 하고자 하는 거죠? 예산 범위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범위도 있고요. 어린이나라가 건국이 돼서 형식적으로 일회성 행사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행사를 2회정도 했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5월 27일에 건국을 한 거예요. 실제 이 나라가 준비된 거는 2년 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1기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번에 2기 정부가 수립하면서 건국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참여는 어때요? 학생들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좋아요.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현재 5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어서 각자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설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윤수찬위원  학생들이 어린이나라 조례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텐데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고 구성은 운영이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규칙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이들 구성은 어떻게 보통 잡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선출이나 위원장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과정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진행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런 형태는 우리 의회나 구청의 강당을 이용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난 번 건국 선포식 때는 본회의장에서 아이들이 본회의를 하고 올해 12월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비어 있는 강의실에서,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반드시 전문가를 배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린이나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하는데는 얼마나 비율이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00%예요.

윤수찬위원  교사가 하라고 해서 한다든가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년에 한 번 씩 공모를 하는데 접수한 아이들은 다 국민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46명을 위원으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하면 누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거쳐서 투표를 해요.

윤수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국을 했을 때는 46명 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60명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 전년도에는 한 120명정도 신청을 했고 연도별로 차이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에서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공지해서 직접 접수받은 아이들이 60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어떤 취지에서 어린이 건국을 생각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 부임을 해서 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2년 전에 이런 교육의 형태는 학교에서 갖고 있지 못 해요. 공교육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쪽에서 계획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윤수찬위원  전국에는 얼마나 이것을 조례로 정한 데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학생들이 의회체험이 와서 어린이나라 건국이 구로구청을 하나 만들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 국가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행정·입법기관, 시민의식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들한테 교육은 상당히 신중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는 잘못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법과 규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체험도 중요해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체험으로 하는데 여기는 서류를 가지고 본다는 거거든요. 신중해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음이니까 절차는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구성운영에 보면 아이들을 전문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흥사단이라든지 단체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내년에는 운영위탁을 해서 자문위원들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윤수찬위원  이것도 위탁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탁이라면 위탁이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흥사단에. 그 분들을 아이들 위원회별로 멘토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윤수찬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은 어린이나라 관련 전체 캠프 가고 전체 예산은 5천만원 내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캠프까지 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년에 한 번씩 가죠. 올해도 갔어요. 올해는 2천만원 내외로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윤수찬위원  어린이나라 조례를 만들면 회의는 보통 몇 회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회의 횟수를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상임위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어제도 했어요.

윤수찬위원  1년에 열 두 번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열 두 번이지만 5개 위원회로 안전·인권·교육 등 돼 있는데······

윤수찬위원  너무 빠른 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께서 이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윤수찬위원  제가 의회에서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실제 상임위가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니까요.

윤수찬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옳다고 하지만, 물론 아이들한테 교육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조례를 그낭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것이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좋다고 하죠.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이 당장 편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돼 있고 올해도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내년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윤수찬위원  이제는 법조화 돼 가지고 편성할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집행을 했던 거잖아요. 의회에서 할 때 하고 구청에서 할 때 무서울정도로 너무 예쁘게 해요. 인원을 더 늘려서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인권교육부터 인성교육까지 다 교육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윤수찬위원님은 예산이 많고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검토하면서 더욱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25분)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로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제3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구로청소년문화의집은 사단법인 한양인력개발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3년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위원  새주소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게 수궁동에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요.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다시 재위탁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누가 위탁을 안 오죠? 민간위탁이? 신청자들이 있나요? 법인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재위탁 여부는 구의회의 동의가 원안가결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위원들이 70점 이상 주면 재위탁 주는 걸로 하고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공모해서 다시 심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공모하면 이런 민간위탁이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몇 군데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윤수찬위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되나봐요? 수궁동이죠? 거기는 잘 지어졌던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윤수찬위원  벌써 3년 됐구나,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저희 지역이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수선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시간 시간에 들어가서 해주고 위생에 대해서도,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운영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과반수 표로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점수표를 줘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곽윤희위원  그 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추진해 온 것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량평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 분들이 거기 운영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시설이 깔끔하고 불친절하고 나쁜 건 모르는데 그런 것을 어필을 못 하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섬세하게 챙겨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위생부터 친절하게 너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감사하고요. 더 어필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잘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34분)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4항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합니다. 위탁대상인 구립 온수어르신복지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어르신 복지전달기구로 구로구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운영 잘 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박칠성위원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맨 처음에 했을 때······

박칠성위원  과거 회장님께서 상당히 본인이, 그 모든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지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본위원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온 바 재위탁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곽윤희위원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질을 높여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재위탁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 더 오실지 모르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일단 재위탁은 심사를 할 때 방침을 받을 때 대부분 70점인데 70점 이상이 넘으면 재위탁을 해줍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그렇게 안 줬을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죠. 재위탁을 할까 안 할까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40분)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5항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인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는 2014년 12월 8일 관리주체가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변겅되어 사회복지법인인 조이하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봄통합센터 이전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추석 전에 수리가 전부 끝나서 10월에 이전식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이왕에 인테리어하시는 거 깔끔하게 잘 해 주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잘 마무리 하시고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top

(10시43분)

부위원장 박종현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방행정협의회 가입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에 기반한 유엔 아동관리협의회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어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네요? 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면 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진작 가입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잘 활용을 하시고 아까 보니까 어린이 건국도 있으니까 잘 믹스를 시켜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부위원장 박종현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우리가 늦은 것 같은데 다른 구도 많이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왜 안 하고 있는지 봤는데 고맙고요. 다른 구에 하는 있는 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하기를 바랬는데요. 다른 데는 인기가 좋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잘 하시겠지만 다른 구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셨으면 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2개 구를 팀장하고 담당이 갔다왔고요. 빨리 이것을 하면 바로 회원가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전담 직원도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곽윤희위원  어느 구가 잘 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군데정도 잘 되고 있고 별로 안 되는 데도 많던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회원가입 한 곳이 마흔 네 군데인데 회장을 뽑는데 저번에 성북구가 했었는데 올해 6월에 오산시로 넘어갔는데 그 쪽에서 회장을 했고 그래서 거기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성북이 잘 되고 있던데요. 벤치마킹을 가서 보시고 듣고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데에 미미한 곳도 있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왕 하려면 잘 해야지요.

곽윤희위원  많은 구가 하지도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등록만 해놓고 안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에 일을 하시면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현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2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학준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장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