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68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68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은 소관 과장님들이 배석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720억 7,2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3억 8,206만 9,000원 대비 0.25% 증가한 6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중 기타 재원 조정수입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금액 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6,000만원, 구로드림키퍼즈 3억 3,000만원 총 9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192억 5,5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90억 8,458만 7,000원 대비 0.89% 증가한 1억 7,05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86억 8,785만 4,000원으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재원 추경편성을 위한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95억 6,257만 5,000원 대비 9.15% 감소한 8억 7,47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59억 4,466만 5,000원으로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 선정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에 구비 부담금과 일자리창출 사업비로서 기정예산 48억 9,936만 5,000원 대비 21.34% 증가한 10억 4,5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 관련 매칭사업비로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에 2억 4,000만원,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에 1억 2,000만원, 구로드림키퍼즈 운영에 6억 6,000만원, 그리고 구 자체 일자리사업비로 청년 중소기업 체험에 2,000만원, 청년 일자리창출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305만원, 구로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2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제6조 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서울시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을 반영했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에 대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당초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는 10월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이 나오는데 10억 예비비 일자리 관련해서 10억 가지고 부족해서 미리 당겨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2014년 이전에는 상대평가를 해서 1, 2등을 가렸는데 2015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수를 초과하면 n분의 1로 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 2,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1개 빼고는 이미 목표 점수를 초과했고요. 여성정책과에 있는 사업도 10월중에는 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8개 부서에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인센티브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억 2,000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왕동 일자리플랫폼에 대해서 약 2억 4,000 정도 편성을 했어요. 이곳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이 서울시 일자리 관련해서 100억이 떨어졌는데요. 25개 자치구에 공모로 했던 부분인데 그중 사업중 하나로 천왕역 지하 2층 위에 있는 지하공간인 7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일자리 토털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청년 무중력 지대처럼 청년일자리 카페 및 취업지원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기업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어려움이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간 구성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 사업규모가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조건에 구비 매칭비를 50%를 해야 되는 조건이어야만 공모에 선정을 해주는데요. 이것 외 2개 사업은 구비로 추경에 넣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8년 본예산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셔서 일부만 서울시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중에 기본설계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추경으로 이번에 넣게 된 상황입니다.

정동순위원  서울시에서는 50%를 구비를 하라고 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 다 같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억 4,000만원 정도를 한 것이군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구비로 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도 본 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 중소기업 체험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15세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청년이라는 나이를 15세부터 하는데요. 기존 나이는 청년 대학생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두 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2박 3일 과정이라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1회, 2회 간담회 두 번이 있었는데 두 번도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번에 중소기업 체험 사업 프로그램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일인당 17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인원은 청년 35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박동웅위원  직업체험도 중요한데 청년들한테는 체험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체험하는 것은 잘못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고 2박 3일 확인해 보고 그쪽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전혀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정책이 취업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이 체험 위주로 끝나면 아무 효과 없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체험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가 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체험을 하고 나서 그 회사에 정착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비슷한 계통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체험이 취업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체험만 한다고 하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에 무슨 체험이 필요해요. 청년들한테는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2박3일이나 1박을 어디 가서 체험할 그런 여력도 없고 반드시 취업을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고, 단절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험과 일자리취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천왕역 일자리 토털플랫폼 의미 있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랑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34억 8,4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진행하겄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이호대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천왕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구로1동, 2동, 5동, 구로3동 이쪽은 계속 그쪽으로 일자리든 일터든 이런 것이 몰리다 보니까 "뭐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소를 찾는데 있어서도 구로1동이나 이쪽도 찾아보신 경험은 있으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 공모를 하기 전에요.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녔고 지금 말씀하신 신도림에 있는 고니 그 다음에 신도림역사 거기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역사부분은 문화공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750평이나 되는 토털플랫폼으로 하기에는 장소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호대위원  구로1동에 장소 마련해 드릴까요?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다음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장소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 지적하신대로······

이호대위원  말씀처럼 일자리토털플랫폼도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균형 있게 지역적 균형도 고민해야 되고 자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드림키퍼즈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네요? 바리스타, 제과, 실용문화예술센터, 성문화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빵 기술 가르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용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아니면 성문화센터를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한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성문화센터라는 것이 안산같은 곳은 성 체험하는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성 폭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지구에 그런 체험장이 잘 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구로 같은 경우에도 성에 대한, 광범위하게는 아이가 태어나려면 10kg의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체험을 한다든지 아이가 태반에서 어떻게 나온다든지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출생하는지 모형 인형을 그대로 재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장이고요.

이호대위원  그것과 일자리창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체험장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체험비를 받고 있는데요. 그 돈을 받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광명동굴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호대위원  그 자리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 관련해서 강사양성 교육을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양성교육을 통한 강사들이 학교로 파견 나가는 그런 식의 교육이 될 수 있겠고요. 실용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드럼이나 음악을 하려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강남에 대여를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음악소리가 크기 때문에 지하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구로에 그런 공간활용을 위한 학생들에게 공간대여, 강사 양성과정까지.

이호대위원  일자리지원과인지 어르신청소년과 믹스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명확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계성이 드러났으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좋고 앞서 존경하는 박동웅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 중소기업 체험도 좋은데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도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좋아요.
  그런데 정작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인은 어디 가 있고 중소기업 대표는 어디 가 있고 대기업 관내 사장님은 어디 가 있고 그런 지점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업가를 중심으로 연결도 시키고 이런 것이 담아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공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공간에 대한 벤치마킹하면서 성동같은 경우에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공간에 7개의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공간인데 그 공간에 창업이든 어떤 것이든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이 좋은 케이스의 일자리 창출모델이 됐던 경우인데 저희가 AR/VR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G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 G밸리로 연계사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호대위원  아무튼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쪽 천왕동 일자리토털플랫폼 공모사업 발표가 언제 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10월 둘째주인데요. 본예산으로 확정은 됐고요. PT 발표만 남았습니다.

박종여위원  거의 확정된 것이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것이네요. 50:50이면 너무 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네. 맞아요. 서울시에 25개 구 자치구가 건의도 많이 했고 25개 구 자치구 과장들과 서울시 회의를 두 번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7:3은 어렵다고 합니다.

박종여위원  아니 박원순 시장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보조비를 많이 주었으면 좋은데 50:50이라 좀 아쉽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전에 이호대위원님이 구로1동 관련해서 고민 좀 해보셨냐 그랬을 때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구로구에 예산이 적다, 구로구에는 공간이 없다, 땅이 비싸다, 건물이 비싸다 이런 이유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7대 들어 3년이 넘고 4년차에 들어서면서 구로구의 재정을 봤을 때 청장님이 구로1동은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지창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구로1동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청장님과 대화를 하고 다투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구로1동에 큰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신규사업을 봤을 때 "아, 때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마지막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체험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또 공모전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여기서도 아이디를 내서 하겠다고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애쓰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체험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봤을 때 공모전도 해 봐서 하겠다 이해가 됐습니다. 애쓰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40억 3,5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41억 2,581만 3,000원 대비 0.05%인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변경 검토에 따라 설계용역비 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방범용 CCTV 설치요구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21억 5,194만 3,000원 대비 2.96%인 3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017년말 개관 예정인 서울시 50+남부캠퍼스 수영장 위탁 운영예산이 요구되어 기정예산 90억 3,549만 4,000원 대비 2.99%인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개봉2동을 주민센터에 4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죠? 변경을 왜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천왕동에 2대 CCTV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먼저 KBS 송신소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가 설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지활용 방안이 당초 개봉2동 주민센터가 주민편익 시설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총 5억에 타당성 조사가 1억원이고 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지활용 방안이 시립특화 거점도서관 유치로 확대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서울시에 변경이 되니까 타당성 조사는 구에서 하고 그러면서 설계용역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정동순위원  예전에는 송신소 자리에서 동주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그 위치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송신소 자리가 감액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추후에 개봉교육관 매입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동 청사를 그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동순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잡았다가 4억이라는 금액이 장소 이동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장소 이동도 되고 사업주체도 변경이 됐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천왕지역에 CCTV를 감소됐기 때문에 4억원이 물론 남아 있으니까 하는 소린데 추경에 할만큼 그렇게 급한 상황인지, 천왕동 지역에 2개 위치를 찍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4억원 감추경한 것은요, 서울시에서 일자리지원과에 드림키퍼즈 일자리사업으로 4억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TV 4,000만원은 증편성된 것이거든요.

○정동숭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추경으로 잡았잖아요. 위치가 어디며 어떤 사유로 각 동마다 다 하고 싶어하고 민원은 많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5개 동이잖아요. 그동안 구로2동이라든지 3동, 가리봉동 취약지역에 많이 설치가 됐었어요. 민원현황은 4년 동안 1,400건 정도 됐는데 현재 동별 설치현황은 4년 동안 한 300대, 하반기까지 하면 4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류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대수가 15개 동에서 13등 정도 돼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정동순위원  과장님,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천왕동 지역에 2개 CCTV를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위치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장소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천왕동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사고가 있었다든지 하면 몰라도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말씀하신 것은 천왕동 사거리 4번 출구하고 이펜하우스 후문 말씀이시거든요. 그 장소는,

정동순위원  그리고 CCTV도 금액이 다양해요. 그런데 2,000만원씩이면 비싼 가격에 책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를 CCTV를 부착시켜 봐서 아는데 안면이 보이거나 사방을 돌면 조금더 비싸고 이런 데 다른 것은 전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천왕역 쪽에만 CCTV에 4,000만원이 올라와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천만원 정도 가는 것도 많은데 간단히 여쭤 보고 다음에 질의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정동순위원님이 조금 했고요.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얼마 정도 연구하고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오랫 동안 신경 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4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이 좋은 점이 아니라 어떻게 업무에 예산편성을 이 정도로 편성하느냐,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데 송신소 부지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시립특화도서관이 협의 과정에서 정무부시장이나 서울시장까지 만났었는데요. 나중에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동순위원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체육진흥과, 2017년말 개관예정인 오류동 서울시 50+남부캠퍼스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오류2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여기에 원래 수영장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수영장은 없었고요. 우리구에서 수영장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돼서 수영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것이 신규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전액 서울시비로 건립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것이 다 시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니 건립비요.

최숙자위원  건립비가 서울시비이고 나머지 운영비용이 2억 7,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최숙자위원  이것이 몇 라인이나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5라인에 25m입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금 준공은 했고요. 시멘트에 독소 있는 것을 한달 이상 물을 담아서 빼야 됩니다.

최숙자위원  이제서야 추경에 넣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당초 11월 1일부터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온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이 감편성 4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이 당초에 5억을 잡은 이유는 저나 지역구에 있는 박평길위원님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개봉교회에서 매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5억을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박동웅위원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사정이 변경이 돼서 개봉교회에서 갑자기 매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하는 것이 불필요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위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갑자기 변경돼서 하는 것인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편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 그 지역에 송신소 부지에 서남권의 대표적인 거점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 비용을 모두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450억에서 500억 정도입니다.

박동웅위원  한 500억 정도가 개봉2동 송신소 부지에 들어와서 3,000평에 건립을 하는 것인데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거점도서관이라는 것이 요즘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주민활용 공간, 다목적·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500억을 들여서 3,000평 부지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구로구에 큰 인프라가 들어온 것이다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송신소 부지에 주민센터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커져서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로구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대표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옆에 보니까 주민생활안전망 CCTV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천왕역 4번 출구 그쪽에 천왕로 쪽하고요, 그 다음에 천왕이펜하우스 후문 쪽에.

박동웅위원  그 지역에 사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사건은 없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의아한 것이 금년 예산에 CCTV설치가 몇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토탈해서 94대입니다.

박동웅위원  94대가 설치가 되는 것인데 당초에 예측을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94곳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CCTV의 설치요건이죠? 보통 요구사항이 1,000대가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388대입니다.

박동웅위원  1,388대에서 예산이 한정돼서 구십몇대를 선정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긴급하게 추경으로 두 대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곳에 나머지 1,000곳에 이 두 곳이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사건사고도 없었고 목적이 뭐예요? 방범용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골목이에요? 아니면 대로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대로변입니다.

박동웅위원  대로변이면 방범용이 필요합니까? 속도감지 카메라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방범용이라는 것은 골목길에 성추행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범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방범용을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 부분은 없는데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의아한 것이 대로변에 방범용을 설치 안 했는데 방범용을 설치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1,000곳이 탈락이 됐고 두 곳이 전혀 1,000곳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는데 이유가 타당해야 추경을 긴박하게, 여기가 어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든가 아니면 사고가 있었다든가 강도 사건이 있었다든가 1,000곳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겠죠. 본위원도 그런 곳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곳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1,000곳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곳이죠. 그러면 두 곳이 들어왔으면 1,000곳보다는 더 긴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사건사고도 없었다? 그 다음에 대로변에 방범용을 설치한다, 더 많이 차라리 1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속도감지기까지 포함한 방범용을 설치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방범용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추경에서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천왕역 지역은 방범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류동이 넓고 인구도 많은데······

박동웅위원  정확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곳은 탈락된 1,000곳이 있다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 두 곳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긴박한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컨데 사건사고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사건위험이 감지가 된다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론을 할 것은 뭐냐하면 보통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는 속도감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골목길에 설치하는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과연 구로구 대로변에 다 방범용만 설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굉장히 긴박하게 들어와서 추경에 들어가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개봉2동, 3동도 설치할 곳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구로동도 그럴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유가 명확해야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항공 소음지구로 해서 개봉동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2동이나 구로1동 같은 경우, 신도림만 적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장소 부분에서······

박동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뭐냐하면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장소를 선정합니까? 새로운 곳을 심의위원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이 두 곳이 아닌 개봉동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두 곳을 정해놓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사전에 현황 파악을 해서 1,10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90곳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00곳도 긴박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 두건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건사고도 없었고 또 목적에도 안 맞는 방범용이고 그리고 1,000곳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또 수당이 나가고 시간을 낭비를 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래 추경은 3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온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끼워넣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 누가 부탁을 했는지, 과장님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도 있고 이럴텐데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있는 출연금 하고 안양천 눈썰매장 부지사용 수익금 올해는 얼마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700만원입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진급하셔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여위원  제가 눈썰매장 생기고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본인의 불편을 무릅쓰고 부지를 사용해서 받은 것이고 또한 작년에 전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수익은 아니지만 당연히 의사표현을 장학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수영장이라든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우리 구로구 주민이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주민한테 돌려주라 이거예요. 왜 이것을 장학금 출연금으로 넣습니까?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해주는 복지시설도 많은데 왜 이것만 출연금을 장학금으로 넣느냐 이 말이에요. 구로구 주민 사용인원 대비 나누기 대충 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라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양천 물놀이장 포함해서 눈썰매장이 주민들한테는 물놀이장은 무료로 하고 눈썰매장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눈썰매장 2,700만원을 구로장학회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전에부터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박종여위원  전년도하고 2회째예요. 그러면 전례가 돼서 이 수익금은 안양천 사용료 눈썰매장은 계속 장학금 출연금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연금 따로 받고 동 장학회 15개 동에서 또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동 장학회하고 구 장학회하고는 별개로.

박종여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모르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동 장학회에서 거둬들인 것 옆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제도 했던 이야기예요. 동 장학회에서 한 것이 전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0만원을 거둬들여서 구 5층에서 구 장학회랑 한꺼번에 그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장학회 회장을 바꾸어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 출연금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 구민한테 돌려줘라. 이것을 돌려줘서 입장료를 더 감소해줘라 이뜻이에요.
  공무원들 계산 잘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다운되면 2,700만원이 나오겠다, 구민들 사용한 것 다만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구민들 사용료를 더 낮춰주라는 얘기얘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미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국장님, 과장님들 고민 좀 해보세요. 왜 쇠귀에 경 읽기로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과장님한테 채찍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고민 좀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동웅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종여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도 오늘은 자치행정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구 예산이기도 하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구청의 판단이 맞아요. 올해 생긴 일이 개봉교회가 당초에 증축을 하려고 했다가 신축으로 바뀌면서 개봉교회를 측에서는 동주민센터 부지를 사고 싶어 하는 곳이고 우리 구로구청 입장에서는 교육관을 사고 싶어했던 거예요. 대안이 없다 보니 동주민센터는 너무 낡았고 불가피하게 평생교육관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단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개봉교회가 신축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나 박동웅 부의장이나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봉2동 중앙에 있는 것이 맞다, 이 위치가 맞다 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의 결정이 아주 현명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잘 했다, 2017년도에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리에 구예산이 아닌 서울시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박동웅 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체험관이라든지 서남권의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이왕에 지역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구로의 명물이자 서남권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인근에 광명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날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서 개봉2동이나 3동이 입는 피해가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CCTV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숙지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사고 지점은 그쪽이 아니고요. 천왕3단지 쪽이었는데 사고 지역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사고난 지점에 정말 이 지역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지역이다 그래서 1,000여 개 지역도 아닌 곳에 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정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사고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는데 하는 것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사고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개봉2동 개봉교회 앞에도 작년에 사고가 있었죠. 설치하라, 휀스 설치했습니다. 학생이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사망한 줄 알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도 안 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납득이 안 가요. 사고가 났다면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요구가 빗발치니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닌데 이렇다면 본인도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센터 수영장 문제 예산이 간신히 해 가지고 앞으로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구청이 25번지도 팔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남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예산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계속 있을 것인가, 앞으로 예산은 계속 추가될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절약하시고 필요한 곳에만 써야지 자꾸 이렇게 살짝살짝 끼워가지고 독소 뽑아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한달 반 정도 걸립니다.

박평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작년말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추경에 들어올텐데 왜 안 들어오나 했더니 결국은 마지막 들어오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개관이 11월 1일 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영장 건의도 잘 해주셨고요. 비용이 설령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하고 꼭 필요한 시설, 유치 및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 하나는 아이들 수영을 기본으로 다 가르치더라, 운동으로써의 수영이 아니라 생존으로써, 안전으로써 수영 강의가 있고 아이들은 이를 통해서 수영을 익히더라, 부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수영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또 노후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잘 알았습니다.

이호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봉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고 정책에 있어서 선택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우리 구로1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공간이 좁아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기회적 요소라든가 또 우연적 요소 또 시기적 요소 다 맞아가지고 개봉2동 주민센터는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 2차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 감액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운영 측면이나 복합청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100년 이상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안을 생각했었죠.

이호대위원  개봉교회 교육관을 매입하고 등등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한쪽에서는 하고 그리고 개봉2동 주민센터 관련된 신축된 KBS 송신소 부지는 그대로 예산 놔두고 이렇게 계속 계실 계획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박동웅 부의장님이나 박평길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개봉교회가 나중에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이호대위원  그렇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 예산도 그때 같이 처리했어야 맞지 않나, 만약에 3차 추경이 없으면 불용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1,0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런데 동 청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복합주민편익 시설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러다가 또 시비 거점도서관 유치가 돼서 사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네요?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든 하나의 일이 발생하면 그것과 연관해서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조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를 해야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거나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해주셨다 부럽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문제점도 혹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구로2동은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골목길도 많고 노후주택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CCTV가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만나는 주민마다 저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구청에 건의하고 등등 했던 것이 CCTV 설치의 문제입니다.
  1,300곳에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CCTV 예산은 늘어나고 설치할 곳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랬습니다. 사건사고도 없었고 대로변이고 또 교통사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를 방범 CCTV로 하나요?
  그래서 계속 답변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다, 우리 구로1동에도 CCTV 많이 없습니다. 사실 CCTV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추경에 CCTV가 들어왔어요. 사고가 있나 했더니,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CCTV를 달고 또 그 장소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일 잘 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설득이 돼야, 사실 의원들이 설득이 되면 주민들이 설득이 되는 것이고 행정에 집행력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는 것이고, 잘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천왕동 CCTV 설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은 포커스가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박평길 예산결산위원장 여기 앉아 계신데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같고요.
  어쨌든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니까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50+남부캠퍼스 수영장 운영비 2억 7,000이 통으로 들어왔어요. 인건비도 포함이 됐을텐데 몇 명이나 배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인건비가 5명에 1,100만원이고요. 12월 한달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공공운영비 해서 7,000만원.

위원장 김영곤  그런 세부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줄 것이 아니라.
  25m 5레인이라고 했나요? 신도림체육관이 25m 5레인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6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5레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도림에 25m 5레인 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팀장 한상률  신도림동은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규모가 같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경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깔아주었으면 좋겠는데요. 25m5레인 신도림의 1년 예산,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몇 개월이에요? 한달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1년 예산 예상되는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신도림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신도림동은 생활체육관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곤  수영장을 따로 해서는 안 나와요? 수영장에 할당된 인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도림체육관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체육관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0+는 수영장만 딸랑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단독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신도림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란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업무 효율에 있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런데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50+ 재단에서 우리구한테 전체 시설물 관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CCTV 삭감해서 이리 주려고 했더니.
  어쨌든 나중에 돈 모자라서 쩔쩔 매지 마시고요. 신도림 25m5레인 같은 규모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규모 있게 따져봐가지고 50+수영장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세요. 만드셔 가지고 예결위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39억 7,3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36억 8,733만원 대비 2.09% 증가인 2억 8,6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84억 5,2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9,181만원 대비 1.65% 증가한 4억 6,0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은 163억 4,8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2,830만 8,000원 대비 0.12% 증가인 1,9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이 12억 8,84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89만원 대비 28.6% 증가인 2억 8,6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2억 5,4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314만 5,000원 대비 24.32% 증가한 4억 4,0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요.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암환자 지원받고 계신 것은 총 400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정도입니다.

이호대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암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아암 2,000만원, 건강보험료 200만원을 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8만 9,000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9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월 소득의 2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진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별도의 신청이나 이런 것 없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신청을 해야 돼요? 5대암하고 폐암하고 소아암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이호대위원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해 주면 안 돼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돈 받으려고 아픈 사람 와 가지고 신청하고 받고, 진행절차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이 보여서,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에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32%가 증가한 3,109억 5,387만 4,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가 증가한 2,225억 6,252만 8,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기획예산과 1개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평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 [부록07FC0E]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록07FC0F]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부록]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이호대     박동웅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9인)
   의약과장 송은철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일자리지원과장신수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