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6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6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12.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12.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건심사를 내일 9월 27일은 2017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개정사유가 동일한 경우 각 과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2.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김영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리며 지역보건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 내용이라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15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공중화장실 34개중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산이 4억 7,000이었습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예산도 4억 7,000?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최숙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썼던 공무원들이 37명인데 그 공무원들은 어디 쪽으로 돌리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공무원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채용한 기간제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 공공근로 6명.

최숙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5명이 왔고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공공근로 6명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이고요.

최숙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지출된 예산은 대강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보통 금년에 4억 7,000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4억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제까지 그럼 4억 7,000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4억 4,000으로 되겠다 이 소리고 그 외에 그동안에 썼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도 다른 데로 투입할 수 있다는 그거고 또 여기서 일자리창출도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번 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자체흡수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자활근로자를 써야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 못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틈새계층을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숙자위원  일단은 3,0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일자리창출도 된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에도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하고 하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저는 화장실은 좌우지간 선진국의 척도를 가늠하는 그런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화장실이 깨끗하면 이 나라는 참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이호대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더라고요. 지적한 부분이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만약에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관리가 더 허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자활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오류동 자활근로자다. 그러면 자기집 주변에 공중화장실 3~4개를 묶어서 주면 밤이도 낮이고 그분들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렇게 청소하면 오히려 현재보다는 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확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저는 확신합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4억 4,000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서 용역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본 4억 4,000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희 직원들이 전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우리도 기술직이 있으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사 평가한 금액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용역에서 5억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서호연위원  다음에 또 예산편성할 때 4억 7,000인데 5억 됐다. 4억 9,000 됐다.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은 처음 있는 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화장실 민간위탁은 처음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예산 4,000만원 3,000만원 절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3,000을 더 들이고 4,000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구로구민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깨끗하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자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저는 자신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공중화장실을 자기들이 청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서 오류동까지 가고 수궁동까지 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못 가지만 자활을 묶어서 3~4개 정도의 화장실을 맡긴다면 자기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수시로 깨끗하게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양천, 구일역 인근 화장실 거기 현재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안양천은 최근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완료했고 지금 축제기간이나 수시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런대로 많은 인원에 비해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구일역 인근에는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보내 주었고 체육진흥과에도 보내 주었고 너무 실태가 안 좋아서 많이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역 주변에는 특히 아무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냐 하면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그건 이해는 하지만 한동안 너무 지저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 주변에는 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 데는 더 신경 써서 정말 민간위탁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 되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3,000~4,000만원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해야 된다고.
  몇 억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확실히 해 주는 그런 조건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사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런데 관리를 한 명이 많은 곳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과정을 하루에 한바퀴 돌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요. 일단은 개봉동을 돌았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구로갑을 안 돌고 을을 돌게 되면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럽고 또 민간위탁 숫자가 9명으로 축소해서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워서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책임을 느꼈을 때는 조금 책임감이 더 있는데 이게 자활센터 뭐 조금 저소득자, 힘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 요즘에 개인들이 일상 근로로 생각을 하고 좀 소홀이 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했을 때 하고 지금 민간위탁이 가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정말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이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자활센터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가끔씩은 정보도 듣고 또 그런 얘기를, 왜냐 하면 현저하게 15명이 하던 것을 9명이면 숫자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3,000~4,000 축소돼서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이라는 곳은 누구라도 들어가서 기분좋게 나와야만이 되는 곳이잖아요. 특히 구로구는 그냥 다른 면에서도 집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정말 구로구는 너무 낙후돼 있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로구에 와서 보니까 모든 공중화장실이 정말로 잘 되어 있다.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인원이 적어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감사합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청소 관련해서 지역자활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게 청소분야를 하는 게 지역 자활의 주사업입니다.

정동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고척동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척2동만 해도 주민센터 바로 인접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센터 청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습관적이에요. 저는 동네에 수시로 가 보는데 양동이에 해서 청소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책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만 이건 한번 위탁을 해 버리면 조금은 소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협약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면 2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몇 번 정도 지적을 받으면 그것도 감점으로 인정한다든지 잘 조정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염려스럽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산정할 때 표준품셈에 기준해서 정했을 것 같은데 혹시 관리 한 명하고 기술인원 한 명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인건비는 청소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했고요.

박동웅위원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7,000······.

박동웅위원  봉급이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봉급으로는 1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인원하고 기술인원은 얼마 정도가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건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가지고요, 그것도 220 ~ 230정도로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정도가 되나요? 제가 단순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9명에 대해서 2억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는 갑근세, 주민세 다 포함이 됐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관리인원하고 기술인원 생활인건비 최대임금 그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단순노무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잡고요, 관리인들은 생활임금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베이스가 그 정도라 이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탁업체는 대충 어떤 업체에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구로에 2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구로샘터자활센터 거기가 있고요, 구로지역자활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박동웅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협약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내년에 공중화장실 새롭게 증가할 거 예상이 몇 개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내년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올해 말에도 증가하는 게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나가 있고요, 개봉동에 있는 거 있고 치수과에서 물놀이장 그 하나도 또 생깁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고척근린시장에 하나가 있고요, 총 3개 정도가 내년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지금 매봉초등학교 옆에 참새공원에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할거고요, 덕의공원에 지금 예산 잡힌 거 있는데. 추경에.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덕의공원에 1개 있고요, 솔길어린이공원에 또 한 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걸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그걸 포함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이건 단순 참고자료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우리 직원이 단순하게 뽑은 거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10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맞는 게 부담스럽다라 거잖아요? 한 마디로.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지금 이게 이 발단이 금년 5월 24일날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감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종합감사 제도개선 결과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은 부담스럽다.

위원장 김영곤  지금 위원님들 다 의견이 나오시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으로 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문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 사회적 기업 자활쪽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그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용역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 왔을 때 그 결과로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맞습니다.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마숙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top

(10시 35분)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정 제5항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은 이맘 때 내년 예산 잡기 위해서 늘 해 오던 거니까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시지요?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출연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2017년도에 11억이었었고요, 작년도에는 9억 6,000 정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연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시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서호연위원  무슨 시설이 많이 늘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신도림 오페라하우스가 재개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류역에 행복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연장이 한 300석 규모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문화재단에서 혈세가 새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시 점검하는 거 있어요? 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기준에서.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혈세가 새 나간다는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강생들, 그 수강에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문화가 살아 있는 구로구가 되고 예술이 살아 있는 구로구가 되는데 본위원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혈세가 새 나가지 않는 우리 문화예술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콕 집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이 고척동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거기는 문화원입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이것이 문화재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재단입니다.

서호연위원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재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서호연위원  그것도 똑 같이 일맥상통하게 문화에 들어 가는 예산이 혈세가 새 나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것이 문화사업이거든요. 그점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원에는 저희가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사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는 신현욱 대표이사입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 top

(10시42분)

위원장 김영곤  의사일 제 6항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이번 행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제가 장학회에 관련해서는 쓴 소리를 할게요.
  우리 전 과장님도 옆에 계시고 몇 년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15개 동에 장학회를 만들어라 해서 15개동에 장학회가 기존에 있었던 장학회 내지는 없으면 새로 만들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 데도 억지로 만들어서 15개 동에 장학회가 자원봉사협력단 장학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던 장학회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장학회도 있었습니다. 그거야 좋은 취지에서 처음에 취지한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장학회를 만들어라. 만들면 장학금을 구로구 장학회에서 50%를 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도 없고 50%를 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 15개 동에 3% 장학생을 전부 모아서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검토의견에 좋은 말이 하나 있네요. "열악한 재원사정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궁동에는 장학금이 몇 천만원, 그 외에 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15개 동에 전부 3%에 장학금을 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 참으로 욕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어렵게 마련한 그 동에 140만원 넘게 낼 수 있게 하는지? 겨우 장학금을 어느 동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사정하고 찾아가고 애쓰고 했는데 6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3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을 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구로구 장학회에서 140만원 이상을 뺏어 가면 이건 뺏어 간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출연금까지 하면 잘 운영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3% 장학생은 이미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청장님이 3선을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안 되는 거는 장학금이 잘 되는 데는 할 수 있어요. 권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시켜야지 어떻게 독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구에서는 성적 우수장학생 3% 이내를 저기로 하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적 우수 장학생도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에서 주는 걸 왜 각 동 장학회에 3% 장학생을 지난 번에 200명 가까이 주었잖아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각 동 15개 동 장학회 회장들이 나와서 다 주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199명인데요.

박종여위원  청장님이 다 생색내고 왜 열악한 장학회한테 강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청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런 걸 원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99명인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 13명만 지원한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아니 각 동 장학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지금 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5개 동을 다 주라고 강매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청장님 혼자 생색 다 내고 물론 회장이 나와서 위촉장을 주지요. 그 장학증서를.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 과장님들이 생각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누구 지시사항이고 청장님이 하라고 지시를 한 건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동참을 한 건지 앞으로 이왕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왕 시작했지만 2년 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출연금까지 받으면서 왜 동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출연금은 타 자치구에도 장학회 현황을 보면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 출연금이 다 합해서 105억 정도 되고요, 은평도 7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출연금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럼 출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각 동에 그렇게 장학금을 3% 주라고 하는 것도 다른 타 구에 벤치마킹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당초 조례는 2012년 1월에 만들 때 타 자치구 현황을 다 파악을 했지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동장한테는 그건 여러 가지 해서 구장학회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박종여위원  과장님, 일찍 끝내야 되니까 고려좀 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것 부분은. 출연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출연금 많이 주지 못해서 각 동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계셨었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박종여위원  그거 할 당시에. 각 동에 그것 좀 다들 고려해서 너무 열악한 장학회에 겨우 마련한 장학금을 뺏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에서 성실히 장학회를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
  동네에 있다 보니까요.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은 출연 관련된 내용이니까 겸사겸사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종여위원님도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장학회가 열심히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영수증 처리가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또 장학회로 의뢰해서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사실 구로장학회가 출연금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2억을 해서 지금 2년 나갔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여론을 들어 보면 조금은 구로구 장학회가 각 동보다는 큰데 왜 협조를 부탁을 하느냐? 이런 얘기는 공공연히 많아요. 그래서 구에서 차라리 출연금을 한 1억 정도 더 요청을 해서 그것도 구의원들 우리 의원들이 설득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출연금이 조금 더 오버되면 그걸로 사용을 하고 각 동에는 지금 박종여위원님도 지역에 활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불평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각 동에 사실 굉장히 어렵게 장학회, 요즘에 경기도 없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푼돈 모아 놓은 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정말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또 구청장님도 칭찬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연금을 추가를 하더라도 각 동에서는 순수히 정말 구 장학회에서 이거는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 외에는 좀 손을 벌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셨다가 지금 물론 예산이 구에서 맨날 없다고 그러지만 각 동에 15개 동에 장학회 회장님들은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한동안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서 출연금을 조금 늘리는 게 차라리 낫고 그래서 각 동에도 이런 자체는 조금 기분이 나쁜 예를 들어서 장학회 회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기분이 나쁘면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메모를 하셨다가 파악도 좀 하시고요, 또 어느 동에서 각 동에서 열심히 모아도 사실 수익성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은 얼마 했으니까 3%, 5%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입장은 각 동은 동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내가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도 박종여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출연금이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게 오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저는 한 1억 정도를 과장님이 해서라도 이런 걸 잠재우고 각 동에도 이렇게 해서 각 동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과장님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출연금 1억 올리는 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류2동장을 3년하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 1억 5,000만원 정도 조성했는데요,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는 성적우수 3% 가고 동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각지대인 사람들이.
  물론 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박종여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차이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동 장학회도 이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아니 그것도 동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동에서 주는 것은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아니 구 통해서 됩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구를 통해야만 된다고요. 구 장학회를 통해야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구 장학회를 통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고요, 또 그 구 장학회를 통하지 않고 내보내는 장학기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좀 있지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자율적으로 구 장학회를 통해서 기부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약간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재산현황이 13억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그리고 연 우리가 대강 우리가 나가는 장학회 기금이 구청에서 얼마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1년 나가는 장학금이요?

최숙자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총 올해에만 199명이 나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99명에서 1억 4,247만 3,000원 나갔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15개동에 보통 갹출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번에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우리가 여기서 2억 정도를 출연금을 드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지금 똑 같이 하시는 말씀이 구장학회나 동장학회나 운영되고 있는데 동장학회에서 기금마련이 나름대로 장학회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수고를 많이 하고 걷어 드리고 한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 자금에서 일단 구에다 바치는 자금을 넣다 보니까 구 장학회 자금이 부족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학금을 얼마를 주든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출연금을 좀 더 많이 해서 구 동장학회에 손을 벌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최숙자위원  딱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리고 출연금에서 전에는 이율이 높았는데 이자가 낮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 이자 가지고는 사실 얼마 안 되지요. 그래도 연 장학회 얼마 나가는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박종여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저는 조금 달라요. 출연금도 어렵게 통과됐으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있는 선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합의가 돼서 다음에 좀 더 올리더라도 있는 선에서. 살림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살림도 남편 월급이 200인데 250, 300 쓰다 보면 부도나고 옆에서 손 벌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있는 재정 내에서 장학금도 주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만큼 그리고 자진해서 내가 좀 보태고 싶다. 동 장학회에서 원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연금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면 다음에 더 노력해서 혹시나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있는 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출연금이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운영적인 것을 안 물어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장학회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지금 장학회장님은 김경훈회장님이십니다.

서호연위원  그 분이 지금 구로에 살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제주도에 오래 하시다가······.

서호연위원  사나 안 사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주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생활권은 제주도고 주소는 여기고?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구로구 장학회가 공공기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지정된 장학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장학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세요? 출연금을 많이 주어 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유지들이 모여서 정말 구로구 학생들을 위하여 돈을 출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출연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구로장학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저는 구 출연금 플러스 민간이나 기업체에서 같이 해서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구 출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출연금 플러스 여러 가지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민간재원까지 같이 해서······.

서호연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그렇게 되고 있지요.

서호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로구 장학회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총 17분인데요, 분기에 한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분기별로만 하면 정말 장학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왜냐 하면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민관과 출연금을 통해서 하려면 그래도 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올해는 장학금을 많이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러려면 사실 자주 만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걸 과장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이사장님은 지방에 많이 계셔서 이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지만 국장님과 같이 이사회는 최소한 네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장학회 회장으로 얼굴 마담에 의해서 민간출연금들이 참 많아져요. 이사들 출연금이나 구청 이거보다도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민간 출연금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자산이 많아지다 보면 구로구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고 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혹시 다 장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서호연위원  그 현황 좀 부탁드립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기본 자산이라든가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출연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민간인들의 출연금들이 장학금에 기부한 내역서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과장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서호연위원  그냥 출연금만 딱 채워놓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장학금 전달 때 되면 우리 세금 출연금만 가지고 또 주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하면서 우리 세금인 출연금도 출연해 주고 같이 병행해서 정말 장학회가 잘 되도록 그리고 동주민센터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부담 주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부담주지 않게 동은 동대로 또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로구 장학회 이사들이 발 벗고 나서야 돼요.
  그러면 발벗고 나서게 하려면 분위기 조성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 국장님 이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출연금 많이 올려 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출연금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주지만 출연금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민간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신경 쓰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위원  현황을 다 주세요.

위원장 김영곤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예.

위원장 김영곤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누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재  박종신 사무국장이십니다.

위원장 김영곤  사무국장한테 업무현황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 다루면서 그때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출연동의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07분)

위원장 김영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다문화 인구 증가로 인한 다문화정책과 신설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 순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정책과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총무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문화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염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주배경정책과.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말을 전혀 안 쓰리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부담스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4만 1,000명 정도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다문화가족이 인구가 가장 많은 안산시도 그렇고 대부분 구가 다문화지원과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주배경이라는 단어를 저도 나름대로 쭉 찾아 보았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주배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구로구에 탈북민을 지원하는 주무과가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유시일  탈북자 관련과는 자치행정과에 동행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탈북하면 하나원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다문화라는 말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유시일  조금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건 좀 저희 청장님이 다문화가족 전체 회장님이시고 해서 한번 다문화 가족 관련 지자체장님들하고 있을 때 한번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제가 굳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다문화에 부정적인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배경이라는 말을 사실 진보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이 과에 명칭이 정해지면 이제 그걸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의견 개진을 해 봤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뭘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시일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주배경이라는 속에 5가지 정도 함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곤  어쨌든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 다문화정책과로 일반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한번쯤은 짚고 또 다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문화정책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유시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top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top

(11시 20분)

위원장 김영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 볼게요.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영숙  지방세를 징부하는 데는요, 법이 지금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세기본법 안에 지방세에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지방세 징부에 관한 사항만 따로 분리를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숙자위원  지방세 기본법이 9개라고 했지요?

○징수과장 이영숙  조항이 9개라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기본법에서 징수법이라는 것만 5개로 지금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 징수에 관한 사항만요.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상위법에 따르네요?

○징수과장 이영숙  예.

최숙자위원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top

(11시 27분)

위원장 김영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영숙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지방세법에 따라서 동의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1시30분)

위원장 김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몇 년 됐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1년차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년차고요, 총 2년 9개월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 종료시 성과분석 후 연장 재위탁 최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이번에 연장공모가 9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연장 최대기간이 2년인데 2년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2년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 1년으로 마치는 거고 평가가 좋을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되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박종여위원  그리고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지금 이거 위탁업체가 1년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1년차로 해서요,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1년차고 2년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게 평가가 좋아서 다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 3년차로 2017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3년차로 연장을 하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3년차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3년차로 연장이 된 거지요.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재위탁이 최대 2년이라고 했는데 3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이번에 저희가 3년차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2년까지 가능한데 단위를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만약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1년 단위에 평가가 안 좋으면 그게 서울시에서 공모자격에 1년······.

최숙자위원  그 말은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일단 재위탁을 몇 년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2년차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거지요.

최숙자위원  최대 2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민간위탁은 최대 4년입니다. 2년 끝나고 다시 2년입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분명히 다른 위원께서 물었잖아요. 최대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최대 2년하고 재위탁도 2년 들어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제가 설명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자위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 제가 심의도 들어가고 하는데 잘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목적이 한 두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저희가 1년차에서 했던 팔로우 개척이나 홍보쪽에는 저희가 공공구매 박람회로 18개 기관에서 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장터운영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교육컨텐츠 박람회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5개 기업에 26번에 프로그램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과정도 저희가 마을기업과 관련한 교육을 지금 2회 해서 1년차에 저희가 좀 다졌다 하면 2년차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소식지 "홀씨"라는 소식지를 신문처럼 소식지를 해서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6,000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공동영업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홍보를 올해 들어서 3회차 하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공공구매가 저희가 25개 구 중에 가장 활발합니다.

최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최대 2년해서 다시 한번 2년입니까?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2년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최대 4년입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비지원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서울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구비는 일부인데 어쨌든 시비를 대부분 지원해서 하는 건데 최대 4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그 이후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공모를 다시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곤  그런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위원장 김영곤  그리고 결국에는 통합지원센터의 주역할은 구로구에 있는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게 주 목적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그 다음에 팔로우개척 홍보.

위원장 김영곤  그런 것을 잘하고 있다?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  예.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39분)

위원장 김영곤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김영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이 안에서 상위법 말고 구로구에서 개정한 게 뭐예요? 혹시나 구로구에서 새로 신설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따로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 11조, 12조가 삭제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그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대신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최숙자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조에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그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대신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회기능이.

최숙자위원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다를 운영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해촉과 구성과 임기에 대한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원래 위원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도 있어야 되고 또 임기중에 당연직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삭제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결국에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업무에 효율성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능은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가지고 지방재정법하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해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체한다는 건데 여기 구성원들이 겹치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아예 없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예.

위원장 김영곤  그러면 조항만 바꾸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동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28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서[부록07FC0D]제268회 임시회 검토보고서[/부록]
  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구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김영곤     박평길     최숙자     서호연     박동웅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11인)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지 역 경 제 과 장 장동육
   일자리지원과장신수정
   징  수  과  장이영숙
   총  무  과  장유시일
   자 치 행 정 과 장 김상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청 소 행 정 과 장 마숙인